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8년도업무보고의건(총무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전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저희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직현황을 보고드리면 구본청이 1실 5국 4담당관 23과 87계로 되어 있고, 구의회가 1국 2전문위원 3계, 보건소가 1소 3과 9계이며, 동사무소가 23개동 43계 통반조직으로서는 745통에 5,541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관리공단이 2과 1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은 총무과를 비롯해서 4과 12계로 구성되어 있고, 당면시책 사업추진을 위해서 실업대책상황실을 ‘98년 4월16일부터, 새주소부여사업추진팀을 ‘98년 8월3일부터 별도로 구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무원 인력현황은 총정원 1,461명에 7월31일 현재 현원 1,461명으로서 전체적인 인원의 과부족은 없습니다. 구본청의 경우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33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기능직 인력인 검침원과 위생원등이 정원외의 인력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총무국의 인력은 정원 223명에 현원 276명으로서 53명이 많은데 앞에서 말씀드린 정원외 인력인 검침원과 위생원, 그리고 풀제로 관리하는 운전원과 타자원 등이 총무과 인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청사가 25개소로서 구청사와 구민회관, 그리고 동청사 23개소 등이 있고, 구청사는 대지 1,692평에 연면적 2,938평으로서 본관이 지하1층, 지상6층이고, 별관이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민회관은 우장산 근린공원내에 내발산동 산12의1번지에 대지 2,208평에 연면적 1,107평으로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서 강당, 체육실, 전시실, 강의실, 대·소회의실, 예식홀 등의 시설을 갖추고 구민들의 활용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청사는 단독청사가 17개소이고, 파출소와 같이 있는 통합청사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수용능력은 114대로서 주차타워 40대, 구청 후정등 노면주차장 74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행정차량은 52대로서 구업무용 차량이 29대, 동행정차량으로 소형화물 2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공항동 687의 15번지에 공항동 체육공원 1개소로서 농구대, 정자등 5종의 29조의 운동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는 대피시설 1개소, 비상급수시설 13개소, 경보시설 7개소등 21개소의 시설과 민방위장비로 전자메가폰, 지휘용엠프, 방독면, 그리고 응급처리장비, 로프총등 5종의 732개가 있고, 콘크리트 강도측정기, 초음파측정기, 철근탐지기, 균열탐지기등 4대의 안전점검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각종단체 및 조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방위협의회등 6개 단체가 있으며, 그리고 지역, 직장향토예비군은 34개대 3만1,272명, 민방위대는 835개대 8만2,31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및 노약자들의 구청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사 계단에 승강장치인 휠체어리프트 2대를 5,150만원을 들여 지난 6월10일 설치 완료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교통관련 통합청사를 강서구 가양동 1488번지의 9번지 상에 대지 287평에 연면적 1,141평 지하2층, 지상6층 규모로 사업비 총 39억5,800만원을 들여서 지난 ‘97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 45%로서 ‘99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협소한 동청사 신축으로 화곡동 425번지에 화곡1동 청사를 대지 192평에 연면적 332평 지하1층, 지상3층규모로 사업비 9억5,200만원 들여서 ‘97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80%의 공정으로 금년 9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구민편의위주의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다수관련 복합민원과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의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전문성과 복잡한 절차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여 7월말 현재 70건을 처리해 준 바 있습니다. 또 처리가 한 10일 이상의 민원에 대해서 민원접수후 2일 이내에 진행사항이라든가 처리예정일 등의 궁금증을 우편엽서로서 통보해 주는

위원장님!

예.

총무국장 보고하시는 것이 어디걸 보고하는 겁니까?

지금 총괄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예.

보고하실 것 없이 총괄보고는 끝내고 총무과 업무는

각 과별로?

업무보고서 내용대로 과장님들이 하시는 것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에 더 편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간 중간 중간 총괄보고를 하기 때문에 보고를 듣기가

그렇죠, 중요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 내용을 본 위원장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해서 아까 총괄보고는 그걸로 하시고, 각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세요.

예, 그러면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고, 저희 간부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중총무과장입니다. (김희중총무과장 인사) 유군식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유군식시민봉사과장 인사) 이 홍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이 홍시민협력과장 인사) 유한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입니다. (유한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인사) 이상 감사합니다.

전대식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총무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총무과장 김희중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및 노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사내에 휠체어리프트를 6월10일날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구청 지하상황실의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습시설을 4월30일날 완료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의 불시의 정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상용 자가 발전기를 4월21일날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대강당의 쾌적한 실내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기정화기를 5월14일날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의 통신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4월14일날 통신케이블을 현재 50회선에서 100회선으로 증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통합청사 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가양동 1488번지 9호로 가양3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287평에 연면적 1,141평, 지하2층, 지상6층으로 기간은 ‘97년 11월3일부터 내년 2월28일 준공목표로 사업비는 39억5,802만4,000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정이 45%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조자료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용도를 보면은 3페이지 보면은 지상1층은 앞으로 은행이 들어올 계획이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2층은 자동차민원실, 3층은 주차관리과가 들어오고, 4페이지, 4층은 교통행정과가 들어오고, 5층은 교통관리공단 사무실이 들어오며, 6층은 대·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 추진건으로 현재 구에서는 3개국 호주 펜리스시하고 중국 산동성 초원시, 폴란드 바르샤바 바벨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펜리스시는 ‘97년 10월30일날 민간사절단이 펜리스시를 방문한 바가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중국 산동성 초원시로 작년 9월5일 현재 행자부로부터 자매결연 승인을 받고, 금년도 9월에 초원시 자매결연협의단을 초청을 해서 자매결연협정서안을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협의협정서안이 협의가 되면은 금년 11월경에는 저희 구에서 초원시를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폴란드 바벨구는 현재 자매결연체결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국에 대한 사항은 보조자료 5페이지를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국 산동성 초원시는 인구가 37만이고, 기업체수는 약 1,400 거기에서는 황금이 전국 1위로 약 1/10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방직기계라든지 식품가공등 농업으로 밀이나 땅콩,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적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건립기금 목표를 약 865억원으로 잡고 기간은 약 10년간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10월22일날 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을 해서 금년도 1월26일날 일반회계 기금으로 해서 약 40억원을 상업은행 정기예금에 년17%로 지금 예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과의 대화 운영, 다음에 직원연수 실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직원 및 가족 경사 축하격려는 매년 해 오던 사업으로 요즘 IMF 및 구조조정등으로 공무원들 사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켜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직원과의 대화 운영은 종전에는 저희들이 희망자를 받아서 주로 기획상황실에서 구청장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런 결과 장소라든지 그런 여건 때문에 대화에 어떤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변화를 해서 인근 음식점이라든지 간단한 호프집 등해서 이렇게 희망직원에 한해서 구청장과 직접 대화를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연수 MT는 작년에 계속된 사업으로 작년에 참여하지 못한 약 420명에 대해서 서울 근교에서 1박2일 코스로 공동체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97명에 약 1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예산 형편상 전액 삭감이 되고 대신 저희들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하려고 합니다. 부부동반으로해서 약 40쌍 8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1박2일 코스정도로 산업시찰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및 가족 경사 축하격려는 저희들이 매년 하던 사업으로 직원 생일이라든지 자녀입학시 도서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유공공무원 표창도 직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환경정비 및 시설개보수는 보조자료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저희들 전부 대부분 다 완료를 했고, 화곡7동, 8동, 가양2동, 가양3동, 방화3동 청사 외벽청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월달에 “깨끗한 강서만들기” 사업시 동에 예산을 배정해서 그 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원대 교체로 염창동, 등촌2동, 화곡3동, 화곡4동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수공사를 보류를 하고 현재 화곡5동에 파출소가 이전을 했습니다 화곡5동이, 파출소가. 그래서 화곡5동 청사가 현재 비좁기 때문에 파출소 자리를 이 돈으로 보수를 해 가지고 화곡5동 민원실을 확장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발산2동, 가양1동 청사 방수, 보수공사는 저희들이 이번에 동청사 안전진단한 결과 발산2동하고 가양1동은 보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달에 설계를 해서 10월중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다시 원자료 1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방 끝으로 말씀드린 동청사 안전진단 관계는 당초 대상이 등촌1동, 가양1동, 발산1동, 발산2동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유관검사를 한 결과 위험등급이 C급으로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한 결과 발산1동은 일부분이 B, C급으로, 가양1동은 C급으로, 발산2동은 B 내지 C급으로, 등촌1동은 C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위험 정도가 D급하고 E급은 저희들의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만 C급 이상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보수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곡1동청사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곡1동은 청사가 굉장히 비좁고 노후화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곡1동을 신축하게 됐습니다. 규모는 대지 192평에 연면적 332평에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21일 준공목표로 현재 공정 8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층은 민원실하고 사무실이 되고 2층은 회의실, 사랑방실이 되고 3층은 정보센터하고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화곡1동 구 청사는 저희들이 활용계획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어떤 활용계획이 나오지 않는 차에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이 장소에 무료급식소를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강서구민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일단 그리 저희들이 임대를 할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곡5동 청사용 건물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원래 화곡5동의 청사가 ‘80년 8월19일날 현재 청사가 건축이 돼서 대지가 84평하고 건평 190평뿐이 안되는 굉장히 협소한 동청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97년부터 화곡5동청사 부지를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적당한 장소를 마련하지 못한 차에 화곡5동 바로 화곡로 큰 길 옆에 지금 현재 표기돼 있는 화곡동 111의 90 대지 295평에 연면적 620평 지하1층에 지상5층 건물로 ‘93년 11월에 신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동도 들어가고 또 구민복지센터를 입주를 하려고 이걸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이라든지 그 일환으로 동사무소가 2000년까지 전부 동의 기능이 폐지가 되고 주민복지센터로 동사무소가 다 전환이 되기 때문에 현재 동사무소를 화곡5동 구청사 이전을 하지 않고 이 장소에 문화의집이라든지 우리 구민복지센터라든지 문화센터를 입주를 하려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 4층은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입주를 해서 이거는 문체부에서 아마 예산을 내년도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청소년, 지금 화곡6동에 있는 그런 수준으로 아마 저희들이 문화의집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지하는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고 1층, 2층하고 5층은 지금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서비스 온라인창구 운영확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3월15일부터 등촌3동에 지금 시범으로, 저희구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현재 민원, 이거는 보조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현재 저희들의 각동에 창구가, 민원창구가 인감창구, 등초본창구, 그 다음 팩스 및 재증명창구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들이 3명이 배치돼서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 민원인이 인감이나 등초본 이런걸 동시에 뗄 때는 인감증명 창구에서 신청을 해야 되고 또 등초본창구에 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감창구가 밀려있으면은 시간을 많이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을 해서 1, 2, 3창구를 전부 온라인창구로 해 가지고 인감창구에서 당초 인감, 등초본 이렇게 해서 그 창구에서 전부다 세 가지를 동시에 세직원이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민원인은 아무 창구에다 내면은 자기가 떼고자 하는 민원을 다 뗄 수 있게끔 해서 우리 민원인 시간을 단축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다양하게 접하므로서 능력개발도 되게 해서 이런 사업을 9월부터 저희들이 전동에 확대를 실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구행정 역평가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우리구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많은 매스컴에도 탄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일선 동사무소 직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계획된 사업이 현장 괴리감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유사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걸 반영해서 우리 구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이런 구행정 역평가를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사분기에 평가한 결과 6개 분야 15건이 도출이 됐는데 이중에서 4건은 시행완료가 됐고 향후 추진이 4건, 장기검토가 3건, 추진불가가 4건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추진이나 장기검토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것이 완전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실적평가 실시로 이것은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전동에 대해서 각부서별 주요 역점사업이 계획대로 동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저희구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동행정의 어떤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동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부진동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등 주의를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으로 대상통장이 1년이상 근속한 통장의 자녀중 1인이 되겠습니다. 지급시기는 상·하반기로 해서 중학생은 13만4,400원, 고등학생은 24만8,500원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건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신 분이 많이 계실거 같아서 향후 통장의 존폐문제가 지금 행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지금 검토요청이 왔고. 그래서 앞으로 행자부의 어떤 지침이 시달이 되면은 그때 따라서 통장의 어떤 존폐문제가 처리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도우미운영이 되겠습니다. 대학생들의 학비를 일부나마 보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당히 실직자가 많다보니까 이번에 도우미 신청이 40.7 대 1이 되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40명을 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을 선정을 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에 대한 체험담을 모아서 강서를 아끼는 사람들의 이야기 3집을 발간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구정에 대해서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앞으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적혀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참고되실 만한 그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범 및 유공구민 표창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표창하고 수시표창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회 강서구민상 시상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대상 1명, 구민상 4개 부문에 4명해서 금년에 5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부터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자료 9페이지에 보면 각동에서 추천해 온 인원이 총 11명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대상 1명하고 부문별로 1명씩 해서 총 5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인적사항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당면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제1단계로 5월부터 1, 2차 해서 8월14일날 1단계가 끝났습니다. 여기에 총 한 729명이 투입이 됐고 사업비는 국비가 26%, 시비가 47%, 구비가 27%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 2차 사업의 참여율은 68.9%가 됐습니다. 17페이지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7월10일부터 7월25일까지 13일간 접수한 결과 총 2,892명이 접수가 돼서 이중에는 신규자가 2,385명, 1단계 참여 끝나서 다시 신청한 사람이 476명, 정보사업 3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지금 현재 8월17일부터 금년 말까지 약 7근무 84일간으로 해서 지금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방법은 저희들이 주5일을 원칙으로 하되 5일 연속근무를 하면 하루 1일의 유급휴일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돼있고 한달중 만근할 경우는 월차수당 1회를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실근무가 84일이지마는 주차수당 16일, 월차수당 3일 해서 약 103일분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은 보조자료 1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자치구 사업이 유인물에 보시면은 쭉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의해서 저희 계획인원하고 금일 8월26일날 현재 참여인원, 진도, 소관부서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910년도에 아마 지번이, 조세징수 목적으로 지번이 아마 부여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번이 분할이 되고 또 합병이 되는 등 지번이 불일치해서 여러 가지 연계성이 곤란하기 때문에 우편이나 또는 통신, 방문등 또는 어떤 화재사고시 대응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행정능률 향상 및 국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8월부터 2000년까지, 제1단계는 금년 12월까지 해서 기초자료를 조사를 해서 현재 저희 추진팀이 구성이 돼있고 총무과장 책임하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단계 기초자료가 조사가 되면 그거에 근거를 해서 새주소를 부여를 해 가지고 제3단계 2000년에는 사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주택 동수, 조사동수는 약 2만9,384동이 지금 돼있습니다. 보조자료 14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강남에서 추진 완료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저희 아마 전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예시를 보시면은 당초 33번지에서 강남구 논현2동 68의 18번지를 앞으로 강남구 금잔디길 33,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은 예시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자료 2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단계, 2단계로 해서 약 7억8,829만9,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예산 재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아마 여기도 국비, 시비 이런 예산이 지원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과해동 통폐합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0년까지 동사무소 기능이 폐지가 되고 동사무소가 지역주민 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정부 계획에 의해서 인구 5,000명 미만의 동은 통폐합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과해동이 현재 인구가 1,323명이기 때문에 인접동인 공항동에 편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항동 인구는 2만2,96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은 저희들에 9월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10월중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11월중에 통폐합 확정 및 동사무소설치조례 개정을 해서 12월1일날 시행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 사항은 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그에 맞게끔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저희과는 앞으로 남은 과제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과 같이 보고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분간 정회하고 하시죠. 한 10분간 정회하죠.

우리 조현구 위원님으로부터 잠시 한 10분간만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정회하시는 것에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국제교류사업 추진 대상이 3개국인데 호주 펜리스시, 중국 산동성 초원시, 폴란드 바르샤바시 바벨구 이런 추진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이 보니까 펜리스시 ‘94년11월12일 내무부 승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펜리스시에 자매결연 한다는 것은 제2기때 저는 잘 들어본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방문, 동양화 전시, 농악단 공연, 또 그 다음에 자매결연체결 예정 초원시 방문, 또 ‘98하반기 자매결연체결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바벨구 이 3개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호주 펜리스시, 중국 산동성 초원시를 경유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많은 시찰을 해 가지고 그곳에 가서 좋은 사업을 해보겠다 하는 추진방향은 저도 아주 좋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에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은 전혀 소요된 경비가 어디서 나와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썼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방문했다는 것만 있고, 또 시찰단이 갔으면은 그 내용도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내용이 없이 시찰단이 방문해 가지고 동양화 전시, 농악단 공연 이러면은 이런 것이 실적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 가지고 우리 구민이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비쳐지는 얼굴이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소요된 경비와 거기에 가 가지고 시찰단을 파견했으면은 성과가 있어야 될 것같고 또 성과가 있었다면은 몇 개 업체가 또 갈 예정인 것인지 아니면은 전혀 이런 것에 우리가 기업이 갈 만한 곳이 없으면 없다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황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

저기 좌석에 가서 앉으셔서 하시죠.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이렇게 자세하게 제출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교류사업은 아마 전청장님 계실 때 펜리스시하고 바벨구는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앞으로 초원시에 대해서는 아마 현청장님께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초원시는 지금 앞으로 서해안 시대 개막을 앞두고, 또 우리 구하고 인구는 좀 차이가 납니다 한 37만명 되니까. 또 이번에 현재 자매결연 승인 단계에 있고 해서 어떤 국제간의 신뢰문제 때문에 초원시 관계는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나머지 펜리스시하고 바벨구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현재로 봐서는 실적이 미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항에 대한 소요경비라든지 앞으로 성과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여기서 현재 자료가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자세히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본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김희중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제가 한번····

지현경 위원님.

예, 지현경 위원입니다. 저는 초선으로서 질문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쪽 안전점검장비 4대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은 콘크리트 강도·초음파측정, 철근탐지기, 균열탐지기 이런 기계 용어가 나오는데 이 기계가 상당히 제가 듣기로는 주파수라든가 전파가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제가 어느 현장에서 목격한 사항인데 그 초음파 비치는 탐지기 말하자면 지하 하수구라든가 철근탐지라든가 할 때 비친 그 빛이 인체에 상당히 해롭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함부로 해 가지고 현장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주의도 안하고 막 찍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봤기 때문에 이 기계제품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가르켜주시고, 거기에 대한 관리체계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지 그런 관계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기왕 얘기한 것이니까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련 통합청사 신축 그랬는데 이 교통관련 통합청사를 아까 상세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축 건물들이 지금까지 제가 보기로는 강서구에 신축한 건물은 모두가 100% 다 하자가 있습니다. 그건 좀 지나친 얘긴지는 모릅니다마는 구민회관이라든가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우리 지역을 보더라도 우리 강서구 이따 또 후반에 나옵니다마는 이동청사도 해마다 보수를 해도 안됩니다. 다 비가 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사를 지금 하는데 있어서 백년대계를 보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관리감독과 감리는 어떻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관청에서 관리감독을 할 때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쪽을 좀 봐주세요. 10쪽 직원연수 MT라고 나왔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고 경제난이라든가 더군다나 구조조정까지 있어서 많은 사람이 앞으로 177명이 그만둬야 될 입장에 있는데 이런 행사를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좀 줄여서 절감해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적을 하고, 또 11쪽 동청사 환경정비 및 시설개보수라고 그랬는데, 11쪽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 발산2동이 나옵니다. 2동과 가양1동이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진단결과가 상당히 뭐 B급이다 C급이다 하고 영어를 쓰지마는 현재 우리 2동청사는 크릭이 가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의 결과는 그런대로 괜찮다나 좀 위험하다 앞으로 또 방수하겠다 하는데 작년에 방수했어요. 했는데 동장실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통로 여러분이 가 보시면 알지마는 물이 줄줄 새 가지고 비만 오면 통로를 지나갈 때 비를 맞고 들어가야 되고, 또 한 백여명이 회의를 하면 바닥 회의실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바닥이 여러분이 직접 보세요. 너무나 많은 크릭이 가고 벽이 가고 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합격이다 B급이다 C급이다 이런 용어를 쓰시는데, 그럼 현장을 직접 가서 거기서 한번 살아보세요, 이 청사가 얼마나 위험한가. 그런데 5,700만원 이렇게 예산 잡아서 뭐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사는 게 아니라 그건 즉시 헐어서 신축, 개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89년도부터 신축서 끝날 때까지 명예감독관을 해서 준공검사에 저는 싸인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멱살까지 잡혔는데, 이런 건물들이 벌써 10년도 안가서 크릭이 가고 이런 불량건물이 계속 남발을 하니까 이 앞전에 먼저 말한 교통관리공단 건축 짓는 것도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엊그제께 우리 체육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 중에서 한 면이 나왔는데 지금 88체육센타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얘기 듣기는 120억에 입찰경쟁을 했는데 82억에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수십억이라는 예산이 절감이 돼 가지고 공사를 확실하게 잘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가? 이것도 거기서 질의가 나왔었는데 이번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건물들을 지을 때는 앞으로 철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동청사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전성 조사결과가 양호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다른 타회사에 용역을 주든가 의뢰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다시 발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 한가지 더 첨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회 안에가 지금 선관위가 들어와 있습니다. 6월30일자로서 사용기간이 만료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이번 또 불미스러운 일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 선관위를 언제 어느 시기에 이 분들을 내보내서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할 수 있는가 나는 당장 그것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현경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안전장비에 대해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이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질의하신 교통관련 통합청사 신축건물에 대한 하자관련 사항입니다. 이게 모든 영선건축공사는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평소 느끼는 것이 공공건물의 하자에 대해서도 저도 위원님과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청장님께서도 앞으로 공공건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이 되면은 그 업체는 영원히 입찰에 응하지 못하지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시고, 또 앞으로 이 공공시설 건축에 대해서는 주민감리단을 구성해서라도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몇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은 이런 공사하는 예산은 총무과에서 편성을 해서 공사감독은 건축과에서 하는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관 국하고 과에 위원님의 의중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촉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연수 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구조조정 때문에 굉장히 사기가 또 저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하고 우리 직원사기간의 어떤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 그런 것이 저희 총무과에서 상당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한 이런 예산을 대폭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또 최소한도의 직원 사기진작 문제는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도 상당히 예산을 줄여서 지금 저희가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다. 이건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청사 개보수관계는 보조자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안전진단 결과 7페이지 보시면은 발산2동은 외관손상에 균열, 들뜸, 도장열화 손상, 지반침하, 그리고 주요손상에 회의실, 서고바닥 인조석 들뜸 및 균열, 옥상층 파라펫 균열, 지반침하 이런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이런 대대적인 보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것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해당과에 협조를 받아서 철저히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산2동거는.

선관위 사무실.

선관위 사무실관계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문제고, 제가 현재 여기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충분히 윗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이렇게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어떤 안을 올려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 전대식입니다. 지금 지현경 위원님께서 선관위가 의회 청사내에 들어와있는데 그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의회도 복잡하니까 딴 데로 이전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하셨다시피 현재 이전계획을 갑자기 저희들이 세운바는 아직 없고, 기간이 도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이전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이전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청사활용계획이라든가 청사재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의회사무국과 의원님들 또 협의를 거쳐서 선관위 사무실을 어디로 재배치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것인가 하는 것은 심도 있게 의회측하고 상의도 하고, 또 저희 집행부의 청사활용계획이 앞으로 나올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조직개편이라든가 조직의 통폐합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화곡5동사무소를 새로 구입하는 그런 청사도 있고, 또 앞으로 교통통합청사도 내년이면 준공이 되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청사 재배치 계획이 앞으로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심도 있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 전대식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

지금 그 문제입니까?

, 그 문제는 아니고요.

다른····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기 총무국장님 말이에요. 그건 너무 막연한 답변같고,

그런데 지금····

, 원칙적인 견해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제 입장에서 내가 이전을 시키겠다, 언제까지 어디로 시키겠다 하는 것은 제입장에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들어가서 의원님이 발의가 됐으니까, 제안하셨으니까 집행부 청장님이나 간부들 이렇게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지, 제가 여기서 며칠까지 언제까지 이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제가 여기서 단언은 못 내리죠, 저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빨리 좀 위원회에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그 문제는 그걸로 종결합니까?

자, 그러면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대식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추후에 저희가 다시 그것에 대한 사항을 보고 받기로 하고, 이제 다른 질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현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11페이지 동청사 환경정비 및 시설개보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18군데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동청사 환경정비 및 시설개보수는 18군데로 돼 있고, 7월31일 현재 청사외부도색 4개사업이 지금 완료되어 있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 18개중에서 겨우 이제 실시한 것이 4군데인데 현재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도 무사안일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는가? 이 18군데에서 지금까지 4군데를 했다면은 앞으로 이걸 언제 다 완수할 것인지? 여기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세워놓고도 이렇게 불용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요 근무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제일 하단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너무나도 진전이 늦어지고 있어요. 여기 지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공히 743명을 똑같이 임명을 이렇게 정해놓고도 지금까지 실시한 것은 불과 177명뿐이 안돼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근무유기가 아닌가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청사 환경정비 및 시설개보수는 4건만 한게 아니고요 현재 사업중에 청사 외벽청소하고 민원대 교체, 청사 방수 보수공사만 빼고 나머진 전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됐고 이중에 아까 민원대 교체는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 유보를 하고 일부분을 화곡5동, 화곡파출소가 이전되기 때문에 화곡5동 청사는 현재 비좁기 때문에 민원실 확장하는데 일부 지금 활용하려고 현재 화곡5동에 대한 설계를 지금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외벽 청소는 어차피 저희들이 가을에 깨끗한 강서만들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때 같이 추진하려고 지금 보류해놓은 사항이고, 그 다음에 아까 청사방수 그거는 저희들이 10월중에 이것도 공사하려고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자녀 이 사항은 저희들이 1년에 두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때, 통장이 743명이지마는 거기서 해당자는 177명뿐이 안됩니다, 중·고생이. 그래서 상반기에 177명이 나갔고 하반기때 저희들이 또 추천을 받아 가지고 계획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묻겠는데요 중학생이 743명, 고등학생도 743명, 왜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나왔습니까?

그거는 학생이 아니고요 통장 숫자입니다. 우리 예산상에 통장은 743명을 잡아놓고 거기의 약 7.5%가 해당자가 될 것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당시에 통장 743명에, 그 중에 7.5%만 잡은 겁니다. 통장 숫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희중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문하실 분?

위원장님!

우리 도충락 위원 발언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현황 4쪽을 보시면 주차장 수용능력이라고 있습니다, 114대로 되어있는데 주차타워가, 한 40대 정도 보유할 수 있도록 주차타워를 시설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어떤 공사금액이 2억 한 6,0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게 준공이 된게 92년 2월29일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92년도에 어떤 준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리프트 보수비가 290만원, 약 한 300만원이 소요됐고 또 93년도에도 전면보수로 해서 한 2,900만원, 40대의 주차를 설치하기 위해서 해마다 이런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97년도에도 보면 980만원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 해마다 2억6,000만원 투자해서 국민의 혈세가 보수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한달에 수입이 얼마나 되며 또 주차를 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동청사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대해서 보조자료를 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제는 실명제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보수 보강, 개략 공사비에서 보통 4,000만원, 1,400만원, 750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가 뭔지? 지금 현재 수의계약이,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기로 돼있죠? 그러면 이걸 총괄적으로 공사를 입찰을 봐서 줘야 되는게 아닌지? 이렇게 구분해놓은 이유가 뭔가? 좀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 동청사 정밀진단에서 한전기업주식회사가 전문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용역을 줄 때 배경이 어떤지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 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충락 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충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고 계실겁니다. 청사 앞에 어떻게 보면 흉물단지 같은 주차타워가 있는데 그 당시는, 92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주차난 해소책으로 각구에서 공통으로 주차장 확보를 해서 주차타워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도 주차타워를 건립을 했는데 공교롭게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보수하는데. 사실 저희들 주차타워에 40대가 들어가는데 주차타워에는 지금 대상이 공무원만 한달에 3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월 3만원씩. 그런데 거기 주차타워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입고했다 출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은 활용하고 싶어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잘못하면 또 기계가 고장이 나면 또 출고가 안되고 해서 지금 100% 직원들만 월 3만원씩 내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말씀드릴 거는 이거를 좀 철거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철거를 하려도 그게 전부 조립식으로 돼있어요. 철거하려면 낫또를 하나씩 다 풀어야 된대요. 그래 가지고 철거비용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우선 40대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데까지 사용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철거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지계산은 제가 여기서 지금 자료가 안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좀 드렸으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지계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계산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월 3만원씩 내고 있는 거하고 대상은 직원이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노면주차에 대한 1급지, 2급지 구분해 가지고 주차요금 책정한 거 있죠?

예.

얼마에 돼있습니까? 그러면 3만원이라는 돈은 공무원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준건지? 지금 우리가 노면주차 그것도 1급지, 2급지해서 6만원, 10만원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3만원 받아서 그게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단 노상주차장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죠. 그런데 이거는 직원들의 어떤····.

복리후생입니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3만원씩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 대해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예산구분해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저희들이 예산회계 부분은 5,000만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구에서는 예산집행의 어떤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합니다, 저희가. 가능한한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만 또 입찰이 능사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3,000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지금 총무과 같은데서는 하고 있고, 예산 분리를 해놓은 것은 공사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 분리를 해서 소액은 우리가 동사무소 예산을 배정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3,000만원 넘는 것은 구에서 입찰을 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분리가 돼있습니다. 제 답변이 좀 부족한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대해서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잠깐만요, 우리 도위원님 더 지금 질문하실거····?

예.

더 하실 거죠?

예.

하세요.

제 생각엔 의견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4,000만원 돈이라는게 98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고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98년도에 전부다 공사를 착공할 예정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편성해서 발주 줄 때 입찰을 보면 되지 굳이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어떤 남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볼 때 어떤 답합이 아니냐, 수의계약에 의해서 답합이 아니냐는 이런 눈초리로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총괄적으로 봤을 때 다 합계를 내서 입찰을 보는게 정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잠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촌1동의 경우는 당초 본예산에 잡힌게 아니고 저희들이 안전진단한 결과 이건 보수 빨리 해야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때 이거를 반영하려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등촌1동 문제는 약 4,080만원 정도, 설계를 정확히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해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한다면 입찰해서 추진을 하고 일단 추경에서 예산편성해서 통과가 돼야만이 저희들이 이 사업은 하게 되겠습니다.

공사발주를 하려면 예산이 확정이 돼야 공사발주를 하는데 등촌1동은 추경에 하는거기 때문에 미확정 상태고 다른 예산은 확정이 돼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고 해서 다른 것은, 다른 동사무소 세군데는 합해서 이렇게 우리가 입찰을 부칠 수 있지만 등촌1동은 우리가 확정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보기에는 등촌1동이라는게 올해에 대한 어떤 문제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청사를 부지를 확보하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도 몇년전부터 있었던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쓰여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이거 당초 등촌1동도 저희들이 신청사를 구입하려고 한 2, 3년간 계속 예산편성해서 다시 경정하고 했던 겁니다. 등촌1동이 지금 청사부지를 할만한 대상을 찾지를 못했고 또 공교롭게도 앞으로 동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신청사 구입은 백지화가 됐고, 그렇지만 일단 동이 존속을 하기 때문에, 우선 급하기 때문에 이거는 보수를 해야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금 보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도위원님, 다 충분히 보고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으로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한번도 이렇게 발언을 못하신 위원님들께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런 면은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우리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도충락 위원 질문에 대해서요 보충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주차타워가 40대에 직원들의 복리문제 때문에 3만원씩 받아서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년간 1,440만원이 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대때에 의회에서 서로가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구청앞에 소공원을 만들고 나서 구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구청으로 발돋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거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는데 차제에 이것은 철거를 완전히 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유 중에 보도로 많이 장착돼 가지고 철거하기가 곤란하다는 변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좀 철거를 해서 미관상 우리 강서구청이 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찾고 싶은 구청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이에 답변을 요합니다.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대때도 철거문제가 사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청직원들도 현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철거를 당장 했을 때 예를 들어서 40명이 다 현업부서는 아니겠지만 한 20명정도라도 철거를 하면은 주차할 곳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구직원들이 구행정 수행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그래서 그때 또 철거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지금 유보를 했던 사항인데요, 다시 이 건이 거론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결과가 나오면 다음 기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대, 40대에서 20대라도 주차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후정노면에 74대가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차제에 이쪽 구청 쪽에서 저쪽 경찰서쪽까지라도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교통공단에 그걸 굳이 줄 필요가 없어요.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구청에 오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흉물단지인 주차타워를 굳이 지금 계속 놔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은 빨리 아예 철거를 하고 구청을 보면은 왼편에 소공원처럼 소공원을 꾸며서 구민들이 쾌적한 구청을 찾고 싶어하도록 앞으로 해보자 이겁니다. 그게 밖에 후정 노면 주차장 활용방법이 있잖습니까?

우리 청내 후정요?

아니, 노면 뒤에.

아, 지금 현재 교통관리공단····

74대가 후정노면은

그건 우리 청내····

있는걸 이야기하시는가 본데

청사 안에.

바로 잡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뜻하는 게 아니고, 밖에 쪽, 밖에 쪽 교통공단에 넘어간 주차장을 구청에서 활용하고 흉물단지인 주차타워를 없애고 거기에 소공원을 만듦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동사무소가 많이 없어지고 구청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쾌적한 구청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빨리 시행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하여튼 검토를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조종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조종태 입니다.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반복된 질문은 줄이고, 이게 무슨, 보고니까 보고로서 끝나고 약간 모르는 것만 질문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무슨 감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급적 질문을 좀 줄이고 간단 간단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종태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업무를 알기 위해서 아마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하시고 되도록 반복된 질문은 아마 거의 답변이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반복된 질문이 안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번····

가만있어 보세요. 우리 조남명 위원님!

먼저 할까요?

예, 조남명 위원.

, 간단하시면 하세요.

위원입니다. 저는 공무원 인사이동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자료제출 작성 일자 1998년 7월23일 작성 부서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료에 보면 담당관, 과, 동 근무자로 단일 부서에서 3년이상 장기근속 행정직, 기술직, 세무직은 제외 공무원들의 직급별 현황자료와 두 번째로는 1년미만내에 이동, 전보된 공무원들의 명단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기술직 및 세무직을 제외한 행정직 공무원중 5년이상 근무자가 8명 있고, 3년이상 근무자가 136명중 총 144명의 하위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일부 공무원들의 장기근속한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부 공무원들의 1년미만 이동, 전보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앞으로 구조조정후 인사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남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본 질문은 업무보고와 약간 좀 옆으로 빗겨진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실 사항이 되는지 여부를 우리 총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남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고, 또 말씀하신 장기근속 이유라든지 1년미만 전보사유라든지 그것은 아마 개별적인 어떤 사유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가 제가 없기 때문에 뭣 때문에 그랬는지 제가 여기서 답변이 좀 어렵고, 또 구조조정 문제관계도 지금 현재 아직 구조조정안이 의회에 상정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원칙이 어떻게 앞으로 설지 그것은 앞으로 기관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서 추후에 이렇게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우리 김희중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보고하는 형태로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제가····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간이 장기간 걸렸고, 그러니까 몇 가지 주요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요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복잡한 얘기 빼고, 명쾌한 답변을 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말입니다. 우리 구청의 부구청장님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변경이 됐죠? 그렇습니까? 그것이 확정이 된 겁니까?

예.

3페이지 우리 정원에 보면은 총정원이 1,461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돼 있죠?

예.

내용상으로 봐서는 2급 한 명이 부구청장이죠?

예.

우리 현재 정원조례에 보면은 1,461명으로 돼 있는데 국가직으로 있을 때도 정원에 포함이 됐었습니까 안됐었습니까 이게 부구청장이?

정원으로 들어 있죠.

국가직으로 있을 때도?

예.

국가직으로 있을 때도

정원에 들어가죠.

1,461명 속에 포함이 됐고, 지금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됐을 때도 포함이 된 겁니까?

예.

1,461명은 한동안 변경된 사실이 없죠, 우리가?

예, 다만 이제 국가직으로 임명이 되느냐, 지방직으로 임명이 되느냐 그거 차이입니다.

정원조례가 변경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

지난번 구청장 인수위원회에는 강서구 정원을 1,462명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그걸 좀···· 인사계장 있어요 그럼? 인사계장이예요?

아니 주임입니다.

인사주임이예요?

예.

알면 주임이 이야기하십시오.

발언대에 가서 시간 없어요, 이야기 해봐요. 그렇게 된 경위가 뭔지. 정원이 바뀐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총무과 지방행정주사보 임병우입니다.

2급이 왜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2급이 운전원 1명을, 정원을 기능직 한 명을 줄이고 부구청장직을 지방직으로 6월30일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건 조례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부구청장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2급.

예, 포함돼 있습니다.

기능직 빼고.

1,461명이 우리 정원이다 이거죠.

예, 1,461명입니다.

인수위원회에 가서는 1,462명으로 보고했어요?

인원현황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을 국가직이지만 뺄 수가 없어 가지고 1,462명으로 잡았습니다.

뺐다 그걸 정원보고를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어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총무국장한테 묻는 거 아닙니까? 조례상에 정원이 1,461명으로 딱 규정되어 있잖아요.

예.

불변 아닙니까?

예.

변경할려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정원을 넣었다 뺐다 줄였다 그것은 맞지가 않죠.

예.

내가 이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이거 정원에 대해서는 여기서 틀리면 나머지 다 틀려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맞출 수 있도록 인사계에서는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9페이지 보면은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적립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총무국장께 이걸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IMF경제난의 어려움 속에서 내년도 예산에도 상당한 긴축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도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실행예산 편성을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적립의 필요성이 계속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총무국장으로서의 의지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명료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배경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공용의 청사는 우리가 비좁으니까 지어야 되겠다 해서 작년도에 ‘98년도 예산에 일단 4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산의 여유가 있을 때 기금을 적립을 하고 예산의 여유가 없을 때는 기금을 좀 적립하지 않는 방향으로 또는 거기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자고 했기 때문에 어려운 우리 예산사정으로 봐서는 적립을 금년에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말입니다. 혹시 타국이나 타과에서 예산집행부서에서 이 적립금 빼 쓸려고 하는 달라는 그런 요구는 지금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경예산이라든가 또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꼭 예산자원이 부족할 때 이것을 활용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죠.

사전협의가 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렇다면은 앞으로 공용의 청사····

앞으로 의원님들 협의 없이는 안되죠.

건립기금에 대해서는 실효성 여부에 대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앞으로 이거 활용하려면 의원님들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0억원이 상업은행 화곡동지점에 연이율 17%로다 지금 정기예금 돼 있죠?

예.

거 할 때에 공개적으로 이율이 높은 은행에 경쟁적으로 해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꼭 한군데만 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래서 이때 상업은행에 17%로 적립할 때도 사실은 다른 은행에서 이보다 더 고율로 준다는 은행이 있었는지도 저희들이 알아 봤어요. 그렇지마는 안전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투신이라든가 다른 합병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좀 부실한 은행, 이런데서는 고금리를 준다고 유혹도 했습니다마는 안전성과 금리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업은행이 최고율 17%라고 해서 거기에다 저희들이 예탁을 했습니다.

만기가 ‘99년 1월26일날 만기가 되면은요 이러한 것은 공개적으로 위원회에 사전보고를 해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청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직원 및 가족 경사 축하격려 이 문제에 대한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담당계장 계세요?

인사계장인데 안 나왔습니다.

인사계장이에요?

예.

인사계장 여기 발언대에 좀 서 보세요. 이건 과장이나 국장은 모르는 사항인데 ‘98년7월31일 현재 생일축하 656명 이래 돼 있죠?

예.

확실한 숫자에요, 적당한 숫자에요.

맞습니다.

5월31일날 인수위원회에 가서 보고한 것도 656명, 7월31일날 656명 두달동안 하나도 없었어요?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허위보고 자료죠? 생일축하라는 것은 그때그때 생일이 발생하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어요?

선거 때문에 못했습니다.

생일축하해 주는 거하고 선거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이게. 선거 끝난지가 언젠데. 이거 끝나고 바로 자료 좀 제출해 봐요. 선거 끝난지가 6월4일날 끝났는데 여태까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귀찮다고 자료 이렇게 내지 말아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12페이지 말입니다. 화곡5동 청사의 건물활용방안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은 이것 좀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이것은 자료로다 제출해 주세요. 이게 ‘97년도에 6억원, ‘98년에 31억원을 세출예산에 토지매입비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게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그런데 집행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샀단 말입니다 그래 됐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도 같이 자료를 검토해서 본인한테 의회로부터 구유재산취득에 관한 승인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때 당시 받을 때, 토지구입만 받은 건지 토지·건물도 한꺼번에 받은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고, 현재 매입비용 사업비 30억9,271만원이죠? 이거에 대한 계약내용과 현재 지불내역이 어떻게 어떻게 완불이 됐는지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상세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은 나중에 참고자료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본 위원이 자료로 요구할 테니까 이것은 여기서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하시기는 어려운 거니까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그 동안 총무과에서 준비해온 전자주민카드사업 추진내용과 이에 소요된 예산 및 전자주민카드사업과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나 의견은 지금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우리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직원 휴양소운영이 있죠? 총무과장님!

예.

휴양소 현황?

예.

나중에 차제에 자료를 좀 주고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총무과의 일반현황이 없어요. 총무국 전체에 대한 일반현황은 있는데 일반현황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총무과로서의 조직 및 인력, 예산내역, 특히 총무과 예산중에서, 당초 편성된 예산중에서 실행예산으로 삭감 내지는 절감 또는 집행이 유보된 예산내용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의회에서 ‘98년도 예산집행하라고 전부 승인을 해주고 예산심의를 다해줬단 말입니다. 지금 구청에선 실행예산이라 그래 가지고 멋대로 예산 다 줄여 가지고 예산 실행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의회에서는. 이것도 승인해달라고 그럴 때는 필요성이 있어서 승인해 달라고 들고 오고 승인해주니까 가져가서는 실행예산이라 그래서 구청에서 구청장 맘대로 이거는 보류, 이건 보류, 이건 보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겁니다. 실행예산 편성을 하려면은 그것도 사실은 사전에 최초에 예산확정이 된 것은 이건데 이러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서 이런 예산이 이렇게 절감되므로 해서 이것은 실행예산 편성에 의해서 이것은 집행을 보류한다든지 삭감을 하든지 절감을 해야되겠습니다 하는 사전 보고절차가 좀 있어야지 그냥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러니까 자료로라도 좀 제출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할게 많지만 한가지만 더 이거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과해동 행정동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제일 밑에 보면은 현 동사무소에 민원분소를 설치하여 이주하지 않은 주민들의 증명발급등 민원처리를 하므로서 주민불편사항 적극 해소 이러한 방향을 정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또는 행정자치부 의견에 이런 분소를 설치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본인이 알기에는 분소설치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는거 같은데 우리 구청의 재량에 의해서 분소설치를 해도 되는건지 여부와 또 분소를 설치한다면은 통폐합하는 의미가 없어지는거 같은데 어느 정도 규모의 분소를 설치하는 것인지? 이것도 사전에 위원회의 상세한 보고를 거쳐서,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이 분소 설치여부를 결정해 줄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덜커덕 보고 없이 그냥 분소설치한다 뭐한다 이런 방향을 정하지 말고 상세한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한가지 지난 8월19일자 강서구청장 명에 의해서 우리 총무과장 전결사항으로 해서 각 동사무소에 시·구의원 예우에 관한 지시가 내려간게 있습니다, 있죠?

예.

이 내용을 보면은 ‘98년 8월18일 “확대간부회의 구청장 지시사항과 관련입니다” 해서 “시·구의원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명실공히 주민의 대표임을 감안하여 각종 행사, 시책사업, 수해등 사건 사고 발생과 주민표창, 통장추천, 당면 현안사항등 업무추진시 시·구의원과 사전협의등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바라며, 3. 특히 직원교육을 통하여 사무실 방문 및 전화응대시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시·구의원들로부터 비협조등으로 인한 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구의원 예우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두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나 우리 총무국에서 또는 구청장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전향적이고 상당히 우리 의원으로서는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하겠습니다. 단 이 공문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두번째 의원과 사전협의등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했다, 유대관계라? 이런 표현은 좀 적절치 못하다. 공무원과 구의원과 유대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이거는 적절치 못하다. 유대강화가 아니라 이것은 사전협의등 업무협조를 해주라 이런 지시가 돼야 되는거로 고치고 밑줄에 보면은 비협조등으로 인한 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구의원 예우에 각별히 유념하라, 구의원들 불만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돼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구의원,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구청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동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이러이러한 업무는 알아야 되겠다, 또 사전협의가 돼야 되겠다, 사전협조가 돼야 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공문이 시달되거나 이러한 공문이 작성이 돼야 되는데 이거 보면은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불만 발생하지 않도록 비위 맞춰라 이런 얘기로밖에 안 보인다 이겁니다. 이것이 외부에 나갈 경우에 우리 강서구청장이나 우리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차제에 그래서 이 공문을 즉시 폐기처분하고, 다시 회수를 하든지 하고 이 문건을 다시 재작성해서, 이것은 구의원들과 시의원들의 업무협조나 또는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공문이 시행이 돼야지 불만해소하라고 공문이 시행된다면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공문을 다시 담당관·과장, 국장 또는 동장, 관계기관, 보건소등 또는 교통시설관리공단 등에 다시 재작성해서 이런 공문이 시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총무과장 전결로 해서 의원님들 예우에 관한 지시를 한거 같은데요 그 표현이 좀 잘못된거 같습니다. 시정을 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 이런 것이 나간다면은 상당히 우리로서는 낯뜨거운 공문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과 총무과장도 답변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겠습니다.

예?

한말씀 하겠습니다.

그럼 지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연됐는데 두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계속 신축을 하는 동이 없으니까 별문제는 아닌데 현재까지 각동마다 예비군 통대사무실이 지하에가 있습니다. 우리동이 지금 지하에가 있어 가지고 이번 비에도 물이 찹니다. 그런데 우리동뿐만 아니라 1동이라든가 2동 또는 다른 타동도 지하실에가 많이 사무실이 있는데 앞으로 동청사내에는 항상 예비군 사무실을 위로 올릴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강서청소년회관에는 지금 현재 지하실에가 헬스장이 있고 체육관이 있는데 그 속에가 정화조가 들어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엉터리 같은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시공했는지 모르지마는 전기가 정전되면은 그 정화조가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건의한 바를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정화조를 밖으로 바꿔서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셔야 될 사항입니까, 지금 바로?

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군중대본부 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동청사 여건으로 봐서는 예비군중대를 위로 올리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다면은 중대본부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되는 범위내에서 보수를 한다든지 또 앞으로 신청사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현재 청장님도 중대본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겠나 지금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회관 정화조 관계는 저희들이 그 건물을····.

내가 얘기할께요. 우리 총무과 총무국 소관이 아니고요 원래 시민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청소년회관은 신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국장한테 그 뜻을 전달하고 또 그렇게 해서 건축과하고 영선이 연결이 돼 가지고 이게 검토가 돼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사를 관계 국장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사항에 질의가 많이 이루어진거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질의를 이제 좀 모두 마쳤으면 하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총무과 업무 질의에 대한 것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평소 존경하는 한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시민봉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유군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31일 현재 민원처리실적을 보면은 창구민원은 총 8만479건을 처리했습니다. 분류를 해보면 일반민원중에서 총계가 2만5,091건을 처리했으며 그 중에서 인허가업무가 3,384건, 면허가 157건, 호적신고가 1만2,972건, 외국인 신고가 95건, 기타 7,6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질의·이의신청이 514건, 민원 1회방문이 232건, 민원인 후견인지정이 7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증명민원이 되겠습니다. 총 5만5,388건을 처리했습니다. 방문민원이 1만1,900건, 전화민원이 1만7,813건, 팩스민원이 2만5,517건, PC로 신청한 것이 18건, 우편민원이 14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 공부등재 현황을 보면은 호적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7,431건을 처리해서 그 중에 출생이 1,909건, 사망신고가 359건, 혼인이 1,378건, 이혼이 741건, 전적이 571건, 기타 2,373건이 되겠습니다. 문서처리 현황을 보면은 10만7,971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접수가 4만3,344건, 발송이 6만4,627건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월31일 현재 구정안내센터 운영실적을 보면은 22만1,347건을 안내를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각부서 및 시설물 안내가 14만8,701건, 민원처리 안내가 1만3,769건, 전화중계가 1만2,880건, 구정홍보가 8,714건, 생활민원 리후렛홍보가 4,000건, 지하철승차권 판매가 34건, 우산대여가 111건, 기타 3만3,138건이 되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이 1만9,714건으로서 현재 저희가 상담창구를 하나 설치해서 스마일관광에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항공권이 608건, 철도권이 1만4,451건, 여권·비자가 415건, 패키지가 40건, 상담이 4,200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민원실이용 편의시설을 보면은 건강측정장비가 4대가 있습니다. 시력, 혈압, 비만도, 청력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고 또 법률정보코너를 대법원의 지원을 받아서 한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음료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생활민원 안내리후렛을 비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5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들이 사업목표로 삼고 있는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각종 시설물 청결유지 및 보수관리를 하겠으며 계절별로 화분·꽃꽂이등을 설치해서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읽을거리, 놀거리등 보충교재를 비치하겠습니다. 건강측정 장비를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서 청결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시설을 보완 및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은 주로 관광정보센터와 구정안내센터가 되겠으며 추진방법은 내방민원인, 각종 직능단체 활용을 해서 민원행정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등으로 구민의견을 수렴하여 운영 및 서비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개선을 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55종이며 내용별로 보면은 다수관련 민원으로서 복합민원으로서 7일 이상 인허가민원이 되겠으며 후견인은 현재 구청의 5, 6급을 상대로 해서 104명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내용은 민원상담, 서류보완, 민원인 대별, 처리사항등을 통보하고 특히 장애인민원 대행업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계장급으로만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과장급까지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을 선별지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괄지정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꼭 후견인을 붙일 필요가 있고 전문성을 필요하는 민원인을 선별을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연찬실시를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후견인제도에 대한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제시등으로 관심도와 효율성을 제고하여 민원1회방문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7월31일 현재 처리건수는 70건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우편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후 진행상황, 처리예정일, 처리부서등에 대한 궁금증을 우편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통보 처리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민원이 되겠으며 운영방법은 민원접수후 2일내에 엽서로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7월31일 현재 392건을 예고제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적부의 목록을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호적 및 제적부의 목록을 전산화하므로서 호적민원 신청시 대기시간을 최소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대상민원은 호적부가 583권, 제적부가 298권이 되겠으며 입력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98년 7월31일 현재 1만3,989건을 전산화했습니다마는 갑작스레 시의 호적을 전체적으로 다 전산화해야 한다는 지침에 의해서 현재 약간 사업의 변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민원인 옐로카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처리상태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경우에 옐로카드를 엽서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제시를 하면은 즉시 조치하는 민원처리 주민제도가 되겠습니다. 7월31일 현재 11건을 우리가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끝으로 친절봉사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이후 더욱더 친절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주민욕구에 저희들이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 전체 사업으로서 현재 친절위탁교육을 계획을 해서 9월14일부터 10월2일까지 15일간 대한항공 교육센타 등촌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장 이하, 계장까지 한 36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일 과정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저희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군식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창욱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예, 신창욱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봉사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민원택배제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민원택배제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타구에서 민원택배제 운영을 하고 있는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보면 지체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분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모순점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완해서 우리 구에서도 지체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해서 민원택배제를 운영할 수 있는 건지, 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 위원께서 현재 일부 구에서는 민원택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시행할 의향이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택배제를 실시하고, 일부 동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작년부터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구를 보면은 1회단발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전체적으로 볼 적에 그게 과연 우리가 거기까지 미칠 수 있는 건지, 검토를 현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시작을 하면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고, 한번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역에 특혜를 주는 건 아니지마는 가양동쪽에 지체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할 생각은 있으신지?

예, 알았습니다. 한번 이걸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결정되는 사항이 나오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질의에 대해서 시민봉사과장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계시면····

한가지만····

예, 김상현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유군식시민봉사과장님 업무 보고하느라고 애쓰셨고, 또 일상의 업무를 하면서도 시민봉사과라는 것은 강서구민과 제일 접촉을 많이 하는 장소고, 또 구민이 제일 많이 왕래하는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우리 시민봉사과장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시민봉사과의 업무는 첫째도 친절, 두 번째도 친절, 세 번째도 친절입니다. 항상 친절한 대민접촉을 통해서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은 현재 시민봉사과에서 관광정보센타를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관광정보센타를 모기업에 위탁운영을 하면서 임대료로 64만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료가 월임대료입니까, 년임대료입니까?

연 임대료입니다.

차제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 임대계약이 우리 시민봉사과장님 소관 업무입니까, 관리만 시민봉사과장 소관 업무입니까?

저희가 계약하고 임대체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대기발령 내지는 보직이 없는 공무원들이 생겨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도 팀제 소위 말하면은 풀제로 해서 운영이 될 그러한 앞으로 공무원제도가 생길텐데 모구청에서는 이 관광정보센타를 직영을 해 가지고, 직접 운영을 해서 년간 8,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언젠가 제가 신문지상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예산 수입도 되고, 또 공무원들한테 일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부서도 생겨나고 특정기업에 줘 가지고 돈 64만원 받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 구청에서는 공무원 세사람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개월인가 사전교육을 받고 나서 그 공무원 셋이 앉아서 년간 내가 지금 정확한 기억을 못하는데 6,000만원 내지 8,000만원의 년간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따라서 이번 기회에 우리 총무국장 이하 시민봉사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이 스마일관광하고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구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차후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봉사과장의 견해를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힘이 미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가 구청에 들어가면은 건의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되도록 되면 저희들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어떤 시민봉사과장의 조금 그런 표현을 해서는 못쓰겠지만 영향이라든가 힘이 부족해서 또는 상위직급에서 허가를 안해서 그렇다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에서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구수입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좀 연구를 해 주시고, 26페이지에 보면은 민원인 yellow card제를 운영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좋은 운영이다 참 이건 칭찬해 줄 만한 사항인데 특별히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질문하기가 조금 곤란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시민봉사과장께서 시정요구민원이 불친절, 민원처리지연, 금품요구사례등 민원전반에 걸쳐서 7월31일 현재 11건이 발생했다 이래 돼 있습니다. 11건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공개할 수 있다면은 도대체 어떠한 그러한 민원인들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앞으로 어떤 제도개선이나 시민봉사과의 업무에 대해서 또는 다른 과에 대해서 구청에 민원이 소위 어떤 게 발생하는지 참고사항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총무재무상임위원회 11분한테 제출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그걸 한번 묻겠습니다.

처리결과가 전부 감사실로 통보가 되고 저희들한테는 처리했다고 하는 통보만 오기 때문에 제가 귀청을 하면은 감사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면은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장이 없다면 공개해서 위원회에 좀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유군식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조종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원에서 대다수가 지금 전화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 찾아가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안 가져가는 것은?

전화로 신청을 하고 안 찾아가는 민원인이 특히 토지대장, 건물대장같은 것은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각도로 선불을 받고 접수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또 전화로 신청했을 적에 먼저 선금을 받고 접수해서 또 증명이 안나온다면은 환불관계도 있고, 그게 몇 년전부터 이것을 시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민원이 전화로 신청하는데 접수를 안 받을 수도 없고, 이거 당신들이 꼭 찾아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들이 일단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한, 전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도 보면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랄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 돈만 받는 것만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손실이라는 것은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안을 마련을 해서 그런 것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앞으로도 계속 연구검토하겠다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항상 해봅니다. 그런 것을 관계공무원들은 좀 연구를 해서 그런 일이 될 수 있으면 고쳐질 수 있도록 좀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쪽에 보시면 민원실 이용편의시설에서 건강측정장비가 4대가 있습니다. 시력, 혈압, 비만도, 그 다음에 청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파견근무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계를 설치했기 때문에

놨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용실적이 있는지, 또 이게 제가 보기는 우리 민원인들이 와서 과연 이것을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보건소에서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민원창구에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제가 보기는 그냥 이 측정기만 놨을 경우에는 하나의 그냥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26쪽에 보시면은 호적부 등록 전산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보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떤 개인의 인상, 모든 어떤 개인적으로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것도 다 누출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비밀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는지? 또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에 어떤 지금 암호, 본인의 어떤 지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손바닥을 이렇게 대면 자기의 어떤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방법,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십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충락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요점만 좀 정리해서 우리 시민봉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청에 설치하고 있는 건강측정기는 우리가 종합병원이나 어디 가면은 혈압측정기같으면 자기가 도움 없이 이렇게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기계가. 또 시력측정기도 자기가 이렇게 누구 도움 없이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고, 키재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설치할 적에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과연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부러 그걸 측정하러 오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일부 동에 2기 의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 많은 비례로 해서 동에 설치를 하려고 예산까지 확보를 했었는데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장비가 수입장비기 때문에 보류를 한 상태이고,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나와서 직원들이 거기서 상담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사를 보건소와 소통한 결과, 보건소 창구에서 그 업무는 전담하고 기능을 다 확보하고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건강상담창구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최종결정이 그 사항은 우리가 간호사 한 두사람을 배치해서 건강상담을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항은 포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적을 현재 전산화하면 개인 신분의 비밀보장같은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적이나 주민등록업무는 호적업무는 특히 저희 업무가 아니고, 실제로는 지금 법원업무를 저희들이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지금 대법원에서는 여러 가지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밀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에서 실시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원창구에서 호응도가 좋다고 한다고 하신다면 실지 일거양득을 얻을 수 있는 주민이 민원을 보러 가서 자기의 어떤 건강상태를 겸사 볼수 있다고 하면 그 호응도는 더 좋지 않겠느냐? 굳이 우리 강서구민이 보건소를 찾아가서 어떤 건강에 대한 요새 자기 신상에 대한, 건강에 대한 굉장히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호응도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방의 어느 지방자치를 방문했을 때 혈압이라든가 비만도측정 이런걸 직접 보건소에서 나와서 해주는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만 치중을 두지 마시고 좀 파견하셔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적에 대한 전산문제는 아직 못 미친다고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좀더 적극 참여하셔서 어떤 민원이 후회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업무보고와 그리고 질의가 이제 충분히 많이 좀 이루어졌다고 보고 위원장으로서 좀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과장과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예.

들어가기 이전에 아까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좋을거 같아요. 아까도 시민봉사실에서 안했거든요. 한번 지적을 했으면 지적을 이행하는 것이 좋을 것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민협력과의 일반현황이 지금 옆에 와있습니다. 아마 보고를 하시면서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하시고 업무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총무재무위원장님 한명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협력과장 이홍입니다. 우선적으로 시민협력과의 조직 및 인력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민협력계와 생활체육계 두개 계로 구성돼 있으며 인력은 13명입니다. 아시다시피 강서구 기구개편계획에 따라서 과가 앞으로 폐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기능은 총무과, 문화공보과로 분리 이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현황으로서는 국민운동단체와 생활체육단체가 저희 소관에 있습니다만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 자연보호협의회등 총 58개 조직에 1,36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생활체육단체는 강서구체육회와 강서구생활체육협의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체육동호인 조직을 보면 12개 생활체육연합회가 구성돼 있으며 거기에는 113개 조직에 6,408명이 동호인조직에 가입돼 있습니다. 체육시설 신고업소는 수영장등 총 8종으로서 482개 업소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공항동에 위치한 공항동 체육공원을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협력계 소관업무로서 지역공동체의식 확산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자금지원으로 자립가능한 가구 및 소득원 개발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할 수 있는 가구에 주는 소득자금으로서는 가구당 2,000만원 이하씩, 그리고 영세 상행위등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되는 안정자금으로는 가구당 1,000만원 이하씩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조건은 저희가 상업은행에 대하약정으로 연리 4%를 주고 있는 사항으로서 융자대상자들한테는 연리 5% 2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95년 10월 이전에는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이라 해 가지고 무이자 3년거치 2년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용재원으로서는 9억4,973만원으로서 국비가 2억7,900, 시비가 2억1,600, 구비가 3억7,000, 기타 잡수입 8,200 정도로 재원이 운용되고 있으며 융자액은 ‘98년도 상반기 현재 기준으로 해서 8억6,650만원이 융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사업자금으로 2억7,55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5억9,100만원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지금 현재 2,759만원으로서 이것은 ‘95년 10월 이전에 새마을소득지원자금으로 융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융자계획은 1억9,000만원으로서 상반기 실적은 당초 1억원 융자계획이었습니다마는 500만원의 융자가 미신청됨에 따라서 9,500만원이 이번 상반기에 융자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소득자금으로서 11가구가 융자를 받아갔습니다. 하반기에는 당초 구에서 의결한 계획금액인 9,000만원과 상반기에서 남은 500만원을 합친 9,500만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은행의 잔고는 7월31일 현재 1억1,241만원이었습니다마는 어저께 현재로 1억1,470만6,000만원의 잔고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IMF 경제체제하에 어려운 세대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금 10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로 성북이 20억, 관악이 27억, 마포가 16억원을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국민운동단체 지원예산은 정액보조 4,748만원, 기타 지원금 7,500, 수용비 165만6,000등을 합해서 총 1억2,429만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정액보조가 새마을구지회·동협의회를 포함해서 2,544만원, 바르게살기 구협의회와 동위원회를 합해서 2,204만원이 정액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및 기타지원으로서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5,693만1,000원, 방역사업비가 1,378만1,000원, 이것은 1,258만1,000원으로 여기에 표기돼 있는데 이거는 방역차량 유지비를 각동에 배정해주는 관계로 해서 이번에 배정에서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차이가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378만1,000원이 예산액 총 계획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연수교육등 교육비와 여비로 437만1,000원이 지원내역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되겠습니다. ‘98년도 지방국민운동사업 지원으로 지방국민운동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국고로 보조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2,000만원을 배정 받은 바 있습니다. 지원사업 대상단체는 학원폭력 및 성폭력 추방운동, 기초질서확립, 의식개혁운동,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등을 위한 비영리 공익지향 시민단체로서 학술연구, 친목, 특정정당 지원단체는 이번에 제외되겠습니다. 지원사업 공모를 지난 8월14일까지 받은 바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모범운전자회등 4개 단체에서 총 계획금액보다도 많은 3,200만원의 지원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지원액을 심사결정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서울만들기 추진사항입니다. 깨끗한 서울만들기는 상반기 3월1일에서 4월15일, 하반기 9월1일에서 10월15일 이렇게 두 반기씩 나눠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8개 분야 22개 단위사업 67개 항목에 대한 사업을 벌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동을 선정해서 기관표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가 서울시 상반기 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이 되어 상사업비 3,000만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적절한 사업을 선정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동네 깨끗이하는날 추진사항입니다. 매월 셋째주 금요일 아침시간에 구 전지역의 뒷골목, 어린이놀이터, 근린공원을 중점지역으로 가정, 직장, 상가주변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의 자율청소를 유도하고 동단위 생활주변 및 공공장소에 대한 일제청소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따른 사업계획입니다. 생활체육단체 육성지원으로 강서구체육회에 정액보조금으로 1,2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목별연합회 축구, 배드민턴등 12종목에 대해서는 3,410만원에 행사지원 및 용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청장기 300만원에서 350만원, 연합회장기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시장기·장관기등에 대해서는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종 생활체육 여가교실 운영에 대한 사항은 에어로빅, 수영, 게이트볼등 9개 종목에 대해서 4,541만6,0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여가교실 운영 강사료로서 구운영강사료가 3,611만6,000원, 동생활체육교실 강사료로서 924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서구민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입니다. 체력항목별 측정으로 체력에 맞는 운동처방을 하기 위해서 연 3회에 걸쳐 가지고 체지방율 측정외 9개 항목을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협조를 얻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달에 실시한 운동처방은 18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사항입니다. 구 주관행사로서 체육회, 구민의날 기념 체육행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별도 별지에 의해서 행사계획표를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대단위 체육행사로 추진되어오던 체육행사를 금년도에는 강서구민 한마음 단축마라톤 행사로서 시행계획을 세웠습니다. 관내거주 전주민 및 구·동직원 함께 참여하므로서 민과 관이 하나가 된 마음으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코스는 우장산 축구장에서 화곡역과 발산동을 거쳐서 다시 우장산 축구장으로 오는 6㎞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서구민 자전거타기 대행진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10월중에 사이클연합회 협조를 얻어 가지고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서구 한가족 볼링대회를 11월중에 관내거주 가족, 볼링동호인등을 대상으로 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주관 체육행사로서는 서울시 씨름왕 선발대회를 6월24일에서 6월26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보라매공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경기에 저희 강서구에서 단체 8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까지 화곡7동등 헬스장을 5개소가 설치되었으며 다목적 체육실, 이거는 목재 후로와 이동식 운동용 매트를 깐 그러한 다목적 체육실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이거는 화곡본동등 4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노인들이 하는 운동으로서 게이트볼 연습장을 등촌3동 옥상에 88평의 면적에 1개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도 하반기에는 화곡1동과 발산2동에 체력단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건립사항입니다. 등촌동 707번지3호에 건립하는 부지 911평 연건축면적 3,435.6평에 지상3층 지하3층 건물로서 당초 기본계획시 소요예정액은 244억2,400만원이었습니다. 기간은 2000년 6월까지 건립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보면은 토지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기본계획시에는 244억2,4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발주시에 239억4,400만원, 이때 도급계약은 178억5,300만원에 도급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금액대 도급계약이 73.1%가 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공사비만 보면은 기본계획시는 190억8,500만원이었습니다만 도급계약시에는 125억3,300만원으로서 도급대 계획의 비율은 65.6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900만원을 받은 바 있고 1차 교부를 13억6,200만원을 이미 받아서 선급금으로 6월24일 지불한 바 있습니다. 시비보조는 31억8,800만원, 구비 즉 자체예산은 56억6,5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내용은 대체육관등 자료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5월20일 흙막이 및 지하터파기 공사를 했으며 ‘99년 2월까지 기초공사, ‘99년 8월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한 후에 2000년 5월에 내외부 잔적공사, 기타공사를 해서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흙막이 공사를 완료하고 터파기공사 준비작업 준비중에 있습니다. 시공업자는 건축이 우신건설, 전기가 대륭중공건설, 통신이 하나로데이타통신으로 조달청에서 ‘98년5월15일 계약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상사마을 민원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장기 다중민원사항으로서 의회와의 협력관계가 긴밀히 있어야 될 사항으로 봐지는 사항입니다. 이 상사마을은 개화동 244번지 즉, 방화2동내에 상사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상사마을 개발제한구역내 이축 승인사업으로서 ‘79년도 8월에 실시된 사항입니다. 사업면적은 총 1만1,257평으로서 건물동수는 107동으로 주택이 106동, 마을회관이 1동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4,151만원으로서 시보조금이 1억7,261만원, 주민부담이 10억6,890만원으로서 86%를 부담한 공사였습니다. 사업기간은 ‘79년 11월27일까지 끌었었던 사항입니다. 민원요지 사항을 설명 드리기 전에 35페이지 민원발생경위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원발생경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9년 사업당시 국·공유지 매각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택지배정을 했고, 그리고 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사유지 배정 받은 주민이 69가구 있는데 이 가구에 대해서는 당시 감정가로 정산을 완료했는데 이때 당시의 감정가가 2만1,3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 배정받은 주민은 37가구였었는데 매각시점의 감정을 ‘81년, 그러니까 2년후인 ‘81년 8월19일날 감정을 한 결과 평당 7만2,7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7만2,700원으로 매각통지를 ‘81년8월22일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이 대통령 비서실에 ‘81년9월10일 1차 진정을 낸 바가 있습니다. 즉, ‘79년11월 사유지 감정가로 국·공유지를 매각을 해 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원요지를 다음 34페이지로 다시 넘어와서 민원요지 사항을 요약해 드리면 국·공유지 배정토지를 ‘79사업당시의 감정가 즉, 7만2,700원이 아닌 2만1,300원으로 매각을 해 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25가구 35필지가 됩니다. 공공용지 점유율을 조정해 달라 이 사항은 뭐냐면 그 때 당시에 공공용지 즉, 마을회관부지와 어린이공원부지를 갖다가 7%로 산정을 해서 주민한테 기부체납을 받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로 하향조정해 달라 하는 얘깁니다. 주민 몫이 많도록. 그래서 795평을 338평으로 내려 달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점유율 조정 잔여분 및 주민공동확보 사유지를 구에서 매입을 해 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용지 즉 마을회관, 어린이공원용지에 즉 3%부분을 공지한 4%분 457평은 우리 주민한테 돌려주는 대신에 구에서 사줘라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주민공동확보 사유지 114평, 이것은 주민공동으로 사유지를 자기네들 공동사업부지로 편입을 시켰었던 부지가 114평이었습니다. 이 토지도 마찬가지 구청에서 이걸 매입해 달라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때 환원대상 토지 즉, 총 7%에서 3%를 책정하고, 4%를 돌려주는 이러한 토지 중에는 마을회관 부지 199평을 꼭 포함을 시켜 내줘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 강서구 주요시책심의회를 ‘97년7월10일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결과 국·공유지 배정토지는 매각시점에서 감정가로 매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내용이었고, 공공용지 점유율 재조정 즉, 7%는 3%로 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88년3월9일 시민과의 대화의 날에서 시장 면담에서 민원처리 방침으로 우리 구에 지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3%로 하향조정해 줘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것이 내려왔지만 실지적 반영은 안됐었던 것같습니다. 사업 제외 토지를 주민에 환원후 구에서 매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동확보 사유지도 구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이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했었던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84년12월16일 주민총회 당시에 문제가 생겨서 추진위원회가 수습위원회로 그 위원회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 당시에 주민대표성 문제가 과연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88년5월2일 작성한 주민동의서의 내용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을 했습니다. 주민동의서 내용은 공공용지 점유율 축소조정으로 주민에게 환원되는 부지를 사업당시 국·공유지를 배정 받은 주민들을 위하여 활용하는데 동의를 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의 답변내용은 ‘84년 당시 결의된 수습위원회 위원의 구성규약은 유효하다. 단지 수습위원회는 현재에도 주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교체된 위원이 7명중 5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위원으로 보기 어렵다. 이것은 위원장 임의로 교체가 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88년 작성된 동의서는 소유권 변동자에 대하여는 당연히 승계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재에도 주민전체의 의사로 보기는 어렵다. 소유권 변동자에 대해서는 이것이 동의서를 받았다 하지만 이것이 그대로 승계되는 사항은 아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습위원회에 보완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해서 교체위원 5인에 대한 교체추인에 대한 주민동의결의서를 93명의 날인을 받아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변동자 즉, 36명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별도로 또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접수를 시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국·공유지는 매각시점의 감정가로 매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해서 현재 시점의 매각가로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조정된 공공용지는 구에 기부체납을 선행을 해야 될 사항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적극적 민원해결 방안으로 주민환원 대상부지 결정은 주민전체의 의사를 긍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즉, 이 얘기는 앞에서도 요구한 사항이 있듯이 주민들이 민원요지 사항이 34페이지 맨 끝에 환원대상토지의 마을회관부지 199평도 포함을 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항인데, 이 사항이 뭐냐면 마을회관 부지가 있는 개화동 229번지 6번지는 ‘98년도 공시지가가 49만4,000원이란 말입니다. 대신 놀이터부지, 지금 현재 집이 지어지지 않은 그 부분은 얼마가 가냐면 266번지 5호인데 개화동 5만8,000원밖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10배정도의 지가차이가 납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깔고 있는 부지를 주민한테 환원을 시켜 달라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즉, 공공용지의 확보를 위한 금전적인 보조를 받기 위한 대책으로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서 주민환원부지 및 공동확보 사유지를 구에서 매입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사항으로서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37페이지에 있는 현황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협력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홍시민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협력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번····

예, 김상현 위원!

위원입니다. 시민협력과장님 업무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음 의사일정에 있는 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다룰 때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시민협력과 업무와 관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장산공원에 설치된 테니스장하고 축구장을 당시 조례안이 결정이 되고나서 시민협력과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것을 관리 운영을 했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정확한 기억이 안 나시면 대략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료징수를 했고, 관리를 했고, 운영을 했는지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있는 테니스장, 축구장은 금년도에····

말씀하세요.

7월요?

시민협력과에서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시민협력과 분장 업무입니까?

시민협력과장은 시민협력과에 대한 분장업무도 파악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같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민협력과 분장사무를 살펴보면은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업무와 공공유료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이 시민협력과의 분장사무로 분명히 돼 있습니다. 강서구 규칙입니다, 그게. 그러나 거기에 보면은 공원과 임야지역은 제외한다 분명히 거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돼 있어요, 작년 7월달에?

이 업무는 시민협력과에서는 해서는 안될 업무였었고,

시민협력과에서 하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시민협력과에서만 꼭 해야 한다는 조례나 규칙에 규정된 것은 없었다 그런 얘깁니다. 다만, 시민협력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지.

예, 당초에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를 제출한걸 보면은 내가 지금 ‘97년 몇월달까지 이것을 시민협력과에서 운영했는지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는데 시민협력과에서는 해서는 안될 업무를 시민협력과에서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까지 발생한 내용이 시민협력과에서 그 동안 유지 관리하면서 한 1년동안 사용료 징수를 했죠?

징수한 돈은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돈이 어떻게 됐냐면은 강서구 세입예산으로 다 편성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세입예산으로다가요.

서울시에 갖다 주고 우리는 징수교부금으로 받아서 써야 원칙 아닙니까?

예산으로다 편성돼 버렸단 말이에요, 다 써 버렸단 말이에요 이 돈을. 이미 ‘97년도 예산에도 편성됐고, ‘98년 예산에도 편성됐단 말이에요. 이 업무에 대한 공원녹지과하고 시민협력과에서 이걸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 업무의 한계성이나 이 예산회계처리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많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나중에 폐지조례안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실 거고, 본 위원도 하겠습니다마는 그 점을 양지하시고, 시민협력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분장업무도 혼선을 하고 예산회계처리도 제대로 잘못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와서 폐지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그때 다루기로 하고, 이 체육시설관리에 대해서 분장사무가 아닌 시민협력과에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서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시민협력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언제 넘어왔는지 명쾌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왔어요 지금 이게.

7월1일자로 넘어갔어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고, 또 이 홍시민협력과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현경 위원 발언하십시오.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발언하겠습니다. 28쪽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 그런데 이 융자금이 소득자금 가구당 2,000만원 또는 안정자금 1,000만원 이런 것은 어떤 사람들이 타가는지 이 내용을 좀 밝혀 주시고, 지금 많이 연체된 것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내용이 전혀 상세하게 안돼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돈이 계속 대출이 되는가 이거 한가지하고요, 또 뒤에 31쪽에 가면은 우리 생활체육단체 육성지원 그랬는데 제가 체육의 감사로서 한 말씀 다시 드린다면은 지금 체육의 예산이 약 3,000만원이 년간 우리가 지출됩니다. 그런데 1,210만원정도 여기서 지원해 주시는데 나머지는 우리 약 20 한5명정도 되는 우리 이사들 주머니 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단체의 앞으로 발전과 체력향상을 위해서 좀더 증액은 할 수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32쪽에 우리 공공청사 체육시설 설치 운영 그래가지고 밑에 화곡1동, 발산2동 그래서 운동기구나 이런 체력단련장을 개설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내용을 듣기만 했지 우리 발산2동이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세웠놨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현경 위원 질의에 대해서 시민협력과장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가지 더····.

하나 더 남았습니까?

예. 공공청사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98년도 하반기에 설치 예정인 화곡1동과 발산2동은 당초에 예산이 다 확보된 사항이었습니다만 오전시간에 총무과의 동청사 보수관계에 언급된 바와 같이 발산2동은 지금 현재 방수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역에 체력단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수가 끝나는 대로 여기 대해서는 지원을 해줄 계획이고 화곡1동은 청사가 완공되면 여기에 대해서 기구를 넣어서 체력단련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상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예?

합쳐서요?

예. 여기는 국민체육기금 1,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발산2동 지하실은 사실상 고쳐도 쓸모 없다고 봅니다. 해마다 고치지만 방수가 안되는데 거기다 시설해봐야 잘못된거 같습니다.

작년에도 발산2동에 대해서는 설치····.

물이 나기 때문에.

설치해달라고 올라왔었던 사항인데 계속 그 관계로 해서 자꾸 미뤄진 겁니다.

2동은 물이 새니까 하지 말고 화곡1동을····.

잘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더 좋겠군요.

이홍 시민협력과장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좀 질의하실 분은 위원장한테 좀 저걸 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이홍 시민협력과장님 시민협력과가 없어지는 마당에서 참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요 지금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건립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1대때, 2대때 있어서 체육센터 짓는걸 가지고 선배의원님들간에 여러 가지 치열한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서구민 올림픽센터 하니까 언어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우리 구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걸로 생각이 돼서 이거는 아직 2000년 6월에 준공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차제에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정서에 맞도록 용어를 개칭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창욱 위원 질문에 시민협력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건립계획은 이것의 계획이 국민체육진흥기금 90억을 갖다가 받아오는 바람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조건으로서, 협약체결조건으로서 올림픽이라는 용어를 꼭 넣어줘야 되겠다 하는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강서구민 체육센터로 했었습니다만 올림픽이라는 명칭을 굳이 넣은 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협약체결 조건을 이쪽에서 제시하는 바람에 따르게 됨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 용어는 다음에 현상공모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이 명칭이 새로 제정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올림픽이라는 명칭은 꼭 들어가야 되는 협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딴 사항, 올림픽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체육센터로서의 명칭이 새로이 거론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봐집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올림픽이라는 단어는 국민체육진흥 관계하고 써야 된다는 협약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쓸 수밖에 없다면은 언어 자체가 강서구민 올림픽센터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너무 길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강서 우리 트레이드마크가 까치가 있잖습니까? 이런 식으로 앞의 언어를 강서구민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이름으로도 바꿀 수 있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다각도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신창욱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명칭은 앞으로 현상공모라든가 전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단지 올림픽이라는 용어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약체결사항으로서 이 용어는 들어가면서 같이 용어를 갖다가 다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앞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홍 시민협력과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은 시민협력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속개합시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속개하자고요?

쉬었다 합시다.

한 30분 정도만 하면 되는데.

얼마 안되는데 진행합시다. 속개해요, 다됐는데.

.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의견이 엇갈리신데 어떻게 그냥····.

남지 않았으니까 속개합시다.

계속 속개하시죠.

그냥 하자고요?

한 석장만 하면 되는데요.

쉬었다 하자고요? 양쪽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냥 하자고요? 예. 그러면은····.

5분만 쉬었다 하죠.

속개해요.

그냥 속개하자는데. 의견들이 안 맞아. 시민협력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귀청해 주시고 우리 회의는 한 5분간만····.

한 석장 남았는데 30분이면 끝나는데.

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재난관리계장 유한종입니다. 먼저 한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아서 저는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4개 계로 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20명에 현원 17명으로서 3명이 부족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과장 1명, 기술직 1명, 별정직 1명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구청 지하상황실 종합대피시설 1개소, 비상급수시설 13개소, 경보시설 7개소가 있고 민방위장비는 지휘용엠프, 전자메가폰등 5종 732개가 있으며 안전점검장비는 콘크리트 강도측정기등 4종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현황으로서 민방위 대수는 지역, 직장, 기술지원대를 합해서 835대에 8만2,312명이 있고 인력동원 총자원은 5,322명이며 이중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은 3,262명이 되겠습니다.

잠시 잠깐만.

예.

지금 보고하시는 페이지가 어디예요?

일반현황이라 앞에 종합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건····.

페이지를 말씀드려.

예.

안 줬습니다.

읽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계속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병역자원은 수검자원, 현역입영자원등 2만264명이 있으며 향토예비군 자원은 지역, 직장을 합해서 34대 3만1,272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분야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 계획으로는 수시로 안전점검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기능과별 점검반 및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며 월 1회 안전점검의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전관리대상 시설물 전수 재조사 결과 중점관리대상시설은 308개소이고 재난위험시설은 방화2동 삼성연립과 가양1동 진성연립 2개소가 있는데 이중 방화2동에 있는 삼성연립은 재건축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수습체계를 확립하고자 재난관리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주간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야간 및 휴일은 재난관련부서 직원 1명을 당직근무자로 명령 당직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대비 도상훈련을 10월에 실시예정입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시간을 활용하여 재난관리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홍보물도 제작하여 배포하고 구정홍보지와 전광판을 활용하여 반복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사항으로 전시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현실적용 가능토록 연초에 충무계획을 수립하였고 전시대비계획을 검토 보완하며 관계요원의 전시임무수행 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을지연습을 8월17일부터 8월2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중점관리자원의 적기동원을 위한 동원자원을 파악하고 수행능력 확인 및 임무고지사항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중점관리 자원확인의날 행사를 연 2회 실시예정인데 7월31일 현재 1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98년 하반기 민방위교육이 9월2일부터 12월23일까지 구민회관에서 2만6,875명의 교육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3만677명의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정부시책 및 IMF 국난극복 대처요령인 소양교육과 환경오염 방지, 응급처치법, 인명구조등 재난대비 예방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방공대피훈련을 3월, 6월, 11월 연 3회 실시하는데 7월31일 현재 2회 실시하였고 재난대비훈련도 연 5회 실시하는데 7월31일 현재 민·관·군 합동훈련등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역자원 관리분야로 대상인원은 현역병 3,600명, 병력동원 6,300명, 징병검사 4,400명, 공익근무요원 864명등 총 대상자 1만5,164명이 되겠으며 7월31일 현재 1만2,058명이 징소집 및 징병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원관리 및 징소집자 응소율을 제고시키고 병역동원 의무자 집단수송 및 연기·입영원 제출방법을 확대 추진토록 하여 민원편의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한종 재난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차후에 이와 같은 보고시에 기본 및 일반현황과 같은 사항은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미리 배포해서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유한종 재난관리계장님 업무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욱이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과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주무계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한가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총무국장의 견해를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집중호우시에 비가 많이 와서 모동의 건물이 붕괴할 염려가 있다는 전화를 받고 새벽 2시에 본 위원이 강서구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강서구청에는 수방대책 비상대책본부가 설치가 돼있었고, 그래서 하수과에 설치가 돼있고 또 당직근무자는 1층 당직실에서 당직상황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당시에 구청 당직상황실을 방문했을 때 건축과 직원 1명이 구청에 찾아온 15명의 주민과 건물붕괴에 대한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방대책본부의 수방대책요원들은 4층 하수과에서 자기들 업무를 별도로 보고 있고 건축과 직원 한명이 나와서 민원인들하고의 건물붕괴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그 당시 주민들이 건물붕괴 위험때문에 도저히 집에 들어가 잠을 못 자겠다, 그러니 비상대피시설에서 잠을 자게 해달라 이런 일부의 의견이 제시가 돼서 그럼 비상대피시설에 가서 잠을 잘 경우에 모포등 담요 등등의 비상구호물품에 대한 지급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수방대책본부에서는 지급할 수가 없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물품을 보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과 직원이 없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도 없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면 전화를 해서 그 직원이 나와야 비로소 키를 열고 물품을 꺼낼 수 있다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난이나 이런 어떤 수해등 긴급구호물품의 보관 및 모든 구호물품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보관, 관리 및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체제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긴급재난이나 이러한 어떤 수해등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필요한 재난관리과에서 필요한 긴급구호물품을 직접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보관, 관리 및 지급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는 없을까? 만약에 이것이 마련이 된다면은 조금더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신속히 구호물품이 전달이 되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빨리 돌아갈 수 있을텐데 하는 그러한 바램이 있었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왔고,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지 한번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은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시스템에 대한 기동성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원래는 그런 어떤 재난의 긴급사태가 발생하면은 대책상황실장이 판단을 해서 바로 복구반, 검토반, 상황반 이렇게 내보내고 거기에 대한 응급조치 아까 얘기 한대로 구호물품이 지급이 된다면은 사회과에 지시를 해서 바로 불출이 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현재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그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서면상으로나 모든 것은 시스템이 돼 있어요, 현재. 그래서 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원화가 돼 있으니까 또 부서가 분산돼 있으니까 기동성이 뒤떨어지니까 재난관리과에 총괄적으로 전부 구호품을 비치하고 있다가 그 즉시 비치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면은 이재민에 대한 구호는 또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데, 또 재난위기에 대해서는 또 민방위과 이렇게 해서 사실상 그것도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기는 있어요, 관리문제에서. 그래서 현재 시스템은 기동성이라든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은, 작동이 된다면은 뒤떨어질게 없는데 그것이 운영에 하자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어서 먼저 저한테도 살짝 한번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앞으로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처했을 때는 바로 상황실장한테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바로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체계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를 하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교육라든가 실지 상황전파를 실시를 한번 훈련을 더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점이 어디있느냐면은 사회복지과직원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없다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전화 연락해서 키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온다.

그런데 원래 비상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돼 있어서, 3단계 발행하면 어느과 필수요원이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주 대기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점이에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재난이라는 것은 예측이 안되는 건데.

3단계 비상하면은 딱 필수요원 사회과, 민방위과, 토목과, 건축과 딱 나오게 돼 있거든요. 몇 명 몇 명. 또 2단계하면 직원의 1/2 이런 식으로.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재난발생이나 위급상황시에는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이나 구조가 점검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이 잘돼야 되겠다 이제. 관리면에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 과장님도 안 계시고 우리 계장님이 고생하시는데 질문을 내 많이 할 수는 없고, 또 계장은 계장으로서의 업무가 있고, 3개계를 전체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같고, 그래서 과장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자제를 하고, 그 대신 자료를 내 한두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두 번째, 재난상황종합관리 및 보고체제는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세 번째, 재난대비 물자자원 장비의 현황이 어떻게 돼 있으며, 재난의 단계별, 규모별, 유형별 동원계획수립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네 번째, 우리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 구난기관과의 협조체제의 구축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자료를 작성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면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이 자료를 상세히 좀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한테 한부씩 갈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대식총무국장님 수고하셨고, 또 유한종재난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충락 위원 발언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튼 재해는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상황이고, 하루속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을 보면 비상급수시설이 13개로 돼 있습니다. 이게 식수 음용수로서 결정될 수 있는 게 현재 4개로 판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13개중에 4개만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재난이 발생됐을 경우에 이 음용수 네곳을 사용했을 경우에 우리 강서구민이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구청장님입니다마는 저희 6동 동정보고를 받을 때 우장산 밑에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어떤 개보수나 이런 관리를 잘해 달라니까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서 시설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음용수가 네군데 뿐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관리가 허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경보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강서구에 7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재난시에 우리 강서구민에게 비상시 충분히 경보로 알릴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충락 위원 질의에 대하여 재난관리계장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예, 총무국장.

총무국장이 음용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재난관리과에서 이것을 검사를 해 가지고 저한테 결재가 올라왔어요. 13개중에서 4개밖에 음용수로 못쓰고 나머지는 생활용수로 쓰는 것으로 보고가 올라왔길래 제가 참 위원님과 똑같은 질문을 실무자한테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은 어떤 위기에 있어서 수도가 고장이 났을 때 음용수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9개가 생활용수로밖에 못쓴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질문을 제가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관리를 해 왔다 이거에요. 어떤 대책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이 시설을 폐쇄하고 다시 비상급수시설을 파야지 않겠느냐, 대신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냐 했더니 이 예산이 하나 할려면 한 1억이상 든답니다. 예를 들면은 지하수를 팔려면. 그래서 내가 시상급기관과 다른 구청은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라 바로 지난주입니다. 이거 결과보고 올라온 것이. 그래서 제가 실무자로 하여금 지금 시청과 다른 구와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야 하는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부 음용수로 합격을 할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이것이 음용수로서의 전환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강구중에 있으니까 그 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음 회기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어떤 지역에서요 개인적인 어떤 사비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관리했다면 잘못된 거죠. 이것은 우리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급수시설을 파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사설급수시설은 또 따로 있어요. 이것은 우리 예산투여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도 신정여상뒤에 화곡4동 477-1호도 개인적으로 관리를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개인적으로 관리가 잘 될 경우에는 음용수로서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숱채 관리가 안됐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지금 그런 문제점을 지금 바로 우리가 지적을 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책을 지금 강구중에 있으니까 다음 회기때 거기에 대한 대책, 또 과정 이런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계장이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지난주에 제가 결재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예, 전대식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민방위경보시설에 대한 답변은····

가만있어요, 조금만 있어요. 또 질의하실 우리 위원 계십니까?

, 아직 질문한 게 다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안끝나셨다고요?

예.

도충락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경보시설이 7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6월달에 경보음을 시청할 수 있는 지역을 6월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경보음을 울렸을 때, 그랬을 때 난청지역이 가양3동이난청지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청지역에 대해서 경보시설을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통제시설소에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충락 위원 다 답변되겠습니까? 우리 유한종재난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현경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그 관계하고 연관이 될 것도 같습니다. 지금 요전에 방화3동에서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통수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보니까 신문에 나온 것하고, 거기서 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보고하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그날 통수식에서 행사보고는 1,800만원이라고 했고, 강서양천신문사 지금 나와 계시지마는 거기서는 6,500이라고 했고, 구청에서는 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우장산 약수터는 바로 우리 동 소관입니다. 그 우장산에는 약수터가 사실상 지금 가뭄만 들면 물이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수질이 좋다고 나왔있는데 제가 생수사업을 한 3년 하다 보니까 그 분야는 좀 압니다. 이 수질이 저로서는 적합치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국가에서는 중요한 그런 식수를 가지고 어떤 업체에서는 조금만 하자가 있으면 공개해서 벌을 주고, 벌금을 먹이는데 그 물은 지금 식수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연구를 하고 하는 전문기관에서 배워보니까 그런 것은 절대, 강서 아니라 서울 전반 인천까지 160m 지하수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나왔는데, 실지 산골에서 아주 깊은 계곡에서 떠올려서 만들어 온 생수도 지금 불합격으로 많이 때리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강수서 우장산에 있는 약수터는 합격이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현경 위원 질의에 대해서 우리 재난관리계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보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화3동 방화근린공원내에 설치한 급수시설하고 우장산에 설치된 급수시설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이 좀 곤란하겠습니다.

지현경 위원님 어떻게?

예, 알았습니다.

그 얘기는 해줘야지.

우장산관계는 또 그 물을 사용해야 되는지.

우장산 그것도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아, 그 검사나 이런 거는····

공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내에, 자기들이 수거해 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모르죠. 수질이 합격품인지 아닌지는.

예, 알겠습니다.

유한종재난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우리 조현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예, 조현구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그리고 재난관리계장 질의 답변하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수해로 각 동마다 조사를 해서 그 피해 보상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한 그런 침수지역을 제외하고도 산에서 내려오는 폭우로 인해서 물이 쏟아지고 하수구를 통하지 않고 넘어 들어 피해를 본 그런 주택이 있습니다. 그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서 보상을 받지 못한 그런 주택에 대해서 사후 처리할 그런 보상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길 바라고, 왜냐하면은 일정한 그런 지형이 나빠가지고 물이 빠져나가지 못한 여러 지역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갔었지, 또 이렇게 떨어져서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이번에 해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모든 주민들의 그러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물으니까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조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답변을····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총무국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간부회의때 논의된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민에 대한 피해보상으로서 시민생활국장이 지금 주관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보상이 7억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69세대인가 이렇게 조사가 되었는데 1차조사에 정확하게 사회복지과 직원하고, 감사과직원이 합동으로 피해상황을 조사를 해서 피해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추가 피해자들을 신고를 받아 가지고 다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피해정도가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피해액을 주는지는 시민생활국 소관으로서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시민생활국장께 우리 조현구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든지 개별보고를 드리도록 제가 전달을 해드릴께요.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우리 전대식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8월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