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춘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무더운 삼복더위 속에 유난히도 잦은 비로 특정지역 수해를 맞고 있는 친.인척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마지막 무더위가 가시지 않은 이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께서 공사, 가사로 다망하심에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으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께서 최근 국방안보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98 을지훈련을 성공적으로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40회 임시회에서는 남구 지방행정조직에 대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제출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관련된 개정조례안으로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청장제출)

총무국장 이정욱입니다. 존경하는 강경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의 구조조정에 이어 지방조직의 구조조정을 실시함에 따라 정원 감축에 따른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구본청 정원 354명을 337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정원 21명을 20명으로 하며 보건소 정원 58명을 52명으로, 동 정원 282명을 201명으로 감축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 및 사무의 이동으로 소관부서 분장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화홍보실과 정보처리실을 통합하여 정보홍보실로 명칭변경 및 사무를 통합하고 통계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 폐지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고 환경보호과와 청소행정과를 통합하여 환경청소과로 명칭변경 및 사무를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입니다. 조직개편으로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부서명칭과 직위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외 27건에 대하여 명칭 및 직위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명칭변경 사항은 광주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27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동조례 제6조제2항중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계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주무계장과 직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를 간사와 서기는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조례개정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조직개편으로 계제도 폐지로 보건소의 하부조직 및 계의 사무분장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보건소의 사무분장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광주광역시남구보건소의 사무분장을 조례로 규정하고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 순으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사항으로는 상위법 및 관련법 저촉여부와 관련지침 저촉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를 했습니다. 5번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하여 본 바 이제는 행정기관도 기업과 같이 생산성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고 통제나 지도로부터 벗어나 서비스하는 공무원으로 바뀌어야 하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기업 못지않게 생산성 향상에 앞장서 나가야 하는 현실을 맞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과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상위법 및 관련법과 지침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마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정원조정안을 보면 일선동의 인력을 크게 감소시킨데에 대해서는 상부지침 및 향후 일선동 폐지방침 등을 고려해 볼 때 어쩔수 없다고는 보지만 앞으로 대민행정, 생활행정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도출될 것으로 사료되며 직급별 감소내역을 보면 6급 이하직에서 현 정원대비 가장 많은 인원이 감소되는 바 이에 대한 향후 대안 등을 중점으로 보다 심도있는 심사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사항으로 역시 상위법 및 관련지침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 및 지침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으므로 지난번 설명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기구 명칭 등에 대하여 우리 구와 타구와의 지역정서에 맞는 명칭을 정비하였으며 주민과의 친숙성, 구 간의 통일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남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상위법 및 관련법 저촉여부와 관련지침 저촉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바 지방자치단체의 상호연계 및 합리적인 운영과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본 조례 제6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상정되었으나 본 위원회의 견해로는 본 조례에 의한 보건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시책의 효율성을 미루어 볼 때 예측할 수 없는 특정사안이 발생할 시에 집행부로부터의 대처능력이 결여될 우려가 있으므로 민법의 신축성과 민법기술상 삭제보다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되므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있는 심사, 의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저번에 간담회나 설명회때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계제를 폐지하고 팀을 운영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개편안에 보면 구체적인 팀제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팀제도의 문제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당장은 실시를 해보지 않아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못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팀제도라는 것이 사실상 행정분야에서 도입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금융기관, 기타 다른 지역에서 팀제도를 운영하리라 봅니다. 상당히 전문성을 제고하는 지방행정조직에 있어서 팀제도를 했을 때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왔겠지만 단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당장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해야 할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 14.82% 106명으로 3년 동안 감축한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전원 감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타 부서에 재배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적으로 98년, 99년, 2000년까지 세부적인 감축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감축내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질적으로 팀제를 안해봤는데 지금까지 기업체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시행해 보고 단점에 대해서 보완하는 방향에서 팀제의 문제점을 질의를 하셨는데 83년도에 광주은행에 처음 도입되어 가지고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제의 목적이 어떤 목표를 주고 그 목표에 합당한 관리를, 또 시책을 개발을 해서 시행해 나가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구조로는 계제가 있어가지고 계장이 계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그렇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팀제에 대해서는 계장도, 팀장도 업무분장을 받으면서 팀 전체를 이끌어 갈 수 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팀제운영에 대해서는 광주은행에 전화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잘못되고 모순된 점을 지적을 해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운영을 1년 간 해보면서 문제점을 들춰내가지고 그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했던 내용과는 상이하게 포괄적으로 답변하시는데 팀이 하나가 부여가 되면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본위원이 알기에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주로 해서 그 일이 처리가 될텐데 과장 밑에 있는 8급, 9급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의 분명한 질서가 있을텐데 그럴 경우 전문성 있는 8급이나 9급이 주가 되어 가지고 전팀을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그 지휘체계가 충분히 이루어지리라고 판단하시느냔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나라 현실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정의 횡적이 아닌 종적인, 수직적인 질서로 되어 있는 이 행정의 구조에서 과연 이대로 되겠느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어떠한 것이 나와줘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은 아직은 그것이 없고 해보면서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팀제가 운영이 된다고 해서 팀장자체가 8급, 9급이 될 수는 없습니다. 팀장은 계서제에 의해서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6급이 팀장을 맡기 때문에 기존의 계제를 활용을 하면서 거기에 팀장에게 사무분장을 하면서 또 전체를 목표관리제를 도입을 해서 그 목표를 합리적으로 달성하느냐 안하느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의 계제도 자체를 전혀 운영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 팀제 운영이지 사실상 계제도를 병행해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

계제도가 병행이 되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이러한 좋은 지침이라고 해놨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깜짝쇼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 혼란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데 국장님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치밀한 계획서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배치된 연차적 인력 감축내용이 없거든요? 한꺼번에 없애버릴 것인가, 연차적으로 몇 명, 몇 명 나와줘야 만이 마지막 연도에 무리가 없으리라 보아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없잖습니까? ○

106명 인력에 대해서는 자연감에 의해 감축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은 인원은 그 때 가서, 2000년에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일정 양을 그 때 그 때 연차적으로 잘라내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나온 구가 2개구가 있거든요? ○

자연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감은 없다는 말입니까? ○

예, 2000년이 가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에 한꺼번에 하면 무리가 따르지 않겠어요? ○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3분의 1을 감축하고 내년에 3분의 1을 감축하고 또 2000년에 3분의 1을 감축하는 그런 사항보다는 차츰적으로 인식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인사방침도 그렇습니다. 청장님하고도 상의한 사항들입니다마는 과장 중심으로 팀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과장에게 책임과 의무, 권한을 같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과장이 추천하는, 그 과장에게 요구되는 팀장을 부여하고 또 팀장이 같이 일할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할려고 합니다. 지금은 106명이라는 인원이 자연감되고 남은 인원이 가인원으로 배치가 됩니다만 그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위적으로라도 몇 년도에 몇 명 정도 라는 계획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00년도에 가서는 혼란스러움이 빨라지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기준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

목표관리제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표관리제도에 대해서 시험을, 채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 점수에 미달되는 사람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106명이란 감축이 2000년까지 무리없이 되리라 보십니까? ○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표관리제에 의한 업무처리가 되어 나가기 때문에 자기 능력에 따라서 점수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회기 때까지 국장님께서는 점수관리에 대한 업무처리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몇 점 몇 점 공개가 되겠죠. 그에 대한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채원 위원님.

총무국장님께서 설명을 쉽게 해줄 수 있는데 어렵게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 말이 맞은가 틀린가 확인해 주세요. 기존에 국 밑에 과, 과 밑에 계, 그런데 계가 없어져버렸단 말입니다. 과거에는 계별로 사무분장을 세밀히 했는데 과별로 묶어져 버렸죠? ○

팀제로 사무분장이 되어갑니다.

의회에서는 과명칭까지 분류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국단위로 인원 배치를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의사국 던져버리면 거기에서 각 과별로 적정하게 배정해가지고 주면 과장이 사무분장을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과거에는 계까지 세세하게 업무분장조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번 조례는 과명칭만 저희들이 조정하고 이름 바꾸고 손대면 되는 것이지, 계 자체가 없어져버리니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그 부분만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 ○

그렇습니다.

때문에 팀이라는 것이 내부적인 얘기지, 없어요. 명칭기구상 없어요. ○

내부적인 얘기인데 팀제에 따른 폐해가 있을 것이 아니냐 하시는 김화진 위원님의 얘기가,......

국장님이 설명을 편안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팀이라는 자체가 없고 내부적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총무과 그러면 총무계 예를 들어서 행정계, 주민생활계가 있었는데 이것이 다른 말로 서무팀, 행정팀으로 바꿔지는게 아니라 내부적인 얘기에요. 명칭상 우리가 조례상으로는 팀이라는 말을 여기서 못넣는다는 말이에요. 언급 자체를 못해요. 과까지만 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의회에서 다루는 문제는 과명칭을 변경할 때 우리가 의회에서 하지 팀이라는 말 자체가 아예 법적으로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홍보팀, 행정팀 이렇게 고치는 것은 우리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조례는 세세하게 계별로 나누어지는데 지금은 없어지니까 팀이라는 말은 굳이 우리가 편히 용어상 쓰는 것이지, 정식 법적인 사항의 명칭이 없다는 것이 맞지요. ○

예.

지금현재 하나의 그룹, 소그룹을 우리가 팀이라고 볼 수도 있고 소그룹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소그룹 별로 과장님이 업무를 그룹 별로 정해가지고 줄 것 아닙니까? 줄 때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볼 때, 앞으로 과장님 권한이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 있겠지요. 커진만큼 책임성도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본조례는 어차피 저희 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 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나와있는 문화홍보실과 정보처리실 합치는 문제 지금 여기 주요골자로 나와 있는 것,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합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만 저희들이 오늘 이대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의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 팀에 대한 얘기는 굳이 거론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거론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체가 없어져버렸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거론할 대상도 아닙니다. 아무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것만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설명을 명쾌하게 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나오는데 혼선이 올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것은 그렇습니다.

보충하는데 저도 서채원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어떤 임무가 부여됐을 때 계장이 없으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그 사람에게요. 팀장이라고 부르지요? 임무가 부여 됐을 때 팀장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임무가 부여됐을 때 팀장이라고 부르는데 과연 그랬을 경우에 그 팀제도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사실 그것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확실하게 안나와 있어서 지금 모든 과의 일이 과장 중심이라고 하지만 일은 현재의 계장 중심으로 밑에서 일을 추진해 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과장님 혼자 일 다 못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계제도가 없어져서 보이지 않는 팀제도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보인다고 해서 세부적인 뭐가 없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실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상당히 앞으로 문제점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왕좌왕한다든가, 아니면 나는 저 분야에 전문이 아니니까 강건너 불구경한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분명히 없으리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와줘서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줘야만이 필요한 것이고, 저는 또 당장 답답한게 뭐냐면 우리가 구청에 가서 공무원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를 것인가, 그 동안에 총무계장님 불렀는데 계장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를 것입니까? 누구씨라고 부릅니까? 굉장히 난해하더라고요. 무슨 주사 그것도 그렇고 그런 경우를 봐서도 상당히 혼선이 오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참 좋은, 적절한 지적을 하기는 했어요. 지금현재 조례안 넘어온 개정조례안에 보니까 총무과에서는 14개 업무를 명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경영회계과에서는 9개 업무를 명시했고 사무분장이, 당신은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이 팀에서 서무, 보안, 인사를 담당하시오 여기는 공무원복지, 교양, 문서관리 업무를 담당하시오 이렇게 내부적으로 인원이 배치가 총원으로 총무과로 인원이 배치되면 거기 내부적으로 업무를 분장해 가지고 말로만 계가 없지 실질적인 그 계에 과거에 소속된 업무를 그대로 추진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업무를 지역주민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차피 우리가 총무과장이랄지 과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물어봐 가지고 담당 팀에 가서 물어본달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특별한 문제가 우리가 과명칭을 다루기 때문에 이 본 조례안은 앞으로 우리가 시행하면서 혼선이 있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수시로 얘기하기로 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큰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홍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장제도까지 조례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규칙에서는 계장제도라는 것을 폐지를 하고 팀장이라는 것은 방금 서채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이 내부적으로 그 과에 운영하는 팀의 한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팀장이라는 것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이 앞 전에는 계장보직까지를 구청장이 부여를 했습니다. 부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과장보직까지 부여를 하고 팀장에 대해서는 과장이 팀 중 6급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팀을 이끌 수 있다 하면 그 팀에 배속을 해서 팀장으로서의 과장이 주는,......

계 팀장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장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팀이라는 명칭 대신에 분과위원회라고 할 수도 있고,...... ○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뭐라고 정할 수 있는데 우리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팀장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팀장이라고 부를 예정입니다.

확실히 해야지 사실 계장이나 팀장이나 비슷합니다. ○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김용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구조조정안을 내놓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쉽게 얘기해서 그 안에 지침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구청은 그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이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김용곤 위원님 말씀은 행정자치부에서 인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조조정을 해라 이렇게 내려왔는데 김용곤 위원님 말씀은 인력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기준으로 하자 이 차원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고위직 4급 하나 없애면 4급이 받는 1년 월급가지고 예를 들어서 9급이랄지 하위직은 서너 사람이 쓸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고,...... ○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의 기준을 예산으로 기준을 둘 것이냐 정원제로 기준을 둘 것이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상급기관에서 정원제로 지침을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물론 고위직 4급이랄지 국장급이랄지 과장급을 더 자르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총 정원제로 문제를 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현재 4급 인력 봉급 줄 돈 자른다고 해서 나머지 밑에 하위직을 더 늘리냐 그것도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원수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김용곤 위원님 의견에 솔직히 동감을 합니다. 왜냐면 실제 일할 수 있는 하위직을 많이 쓸 수 있으면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고 106명을 많이 줄이지 않아도 좋고 그런데 그러나 한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 행정자치부 상급기관의 지침내역이 예산을 기준으로 되어야 되는데 너무 탁상공론식으로 인원을 기준으로 두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상위직이 일정 부분 존재해야지 상위직 하나 나감으로써 5, 6명 진급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일장일단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앞 의원 전체간담회에서도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셨고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용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지금 기구표를 놓고 본다면 충분하게 과를 축소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전반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전반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이 개편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수정안을 내놓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저희들이 청장님 결제를 받아가지고 최대한 대로 해놓은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서위원님이나 김용곤 위원님의 얘기하시는 뜻은 충분히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답변을 심하게 안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고위직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에 가능하면 더 많이 자리를 놔두고 하위직을 자르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공직자, 밑에 하위직에 있는 분들도 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위가 잘려있으면 공무원이라는 것이 한 계급 승진하는 것을 바라고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위직이 잘려버리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지 않습니까? 행자부 지침에서 과를 몇 개 두라는 그런 강제성은 없지 않습니까? ○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어요? ○

맞춰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

지금 실질적으로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보면 자치단체 간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통령령을 만들었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 법에 근거한, 쭉 내려오는 근거를 해가지고 지침을 행정자치부가 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준 지침을 위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15만 이상 20만 미만, 20만 이상 30만 미만 해가지고 행자부지침 나와가지고 있어요.

수정안을 더 이상의 기구개편안에서 수정안을 내놓을 수 있는 용의가 없다? ○

이것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여기서 전반적인 찬반양론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계속 갑론을박 할게 아니고 빠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서로 마음의 표현을 해가지고 부결이면 부결, 가결이면 가결 이렇게 해서 결론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의회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의회에서도 이 내용을 상당히 심도있게 심사를 해가지고 부결하고 있는 의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합리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춘기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춘기 위원입니다. 지금 김용곤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4.82% 인원을 감축을 하면서 거기에서 군살을 빼기 위해서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사실 김용곤 위원님 말씀은 인원을 덜 줄이자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지는게 아니고 인원은 그 프로테이지로 줄이되 가능하면 하위직을 살리자 그런 얘기도 나와 있는데 우리 서채원 위원님 말씀은 정원을 감축을 덜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아니고 김용곤 위원님 말씀은 감축도 14.82% 그대로 하되 가능하면 하위직을 살려주는 선에서 조정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상위직 줄인다고 해서 하위직은 늘리자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

방금 그 얘기를 받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저희 공직사회에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열심히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으로 감축된 인원을 인상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

예.

질의를 할랍니다. 과의 통합이나 계제도 폐지, 또 106명을 감축한다는 것은 행자부 안대로 원칙적으로 그리가야 되리라고 보면서 구조조정안을 보면 2000년에 동이 폐지된다는 전제하에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동 위주의 정원감축이 되었다고는 보여지지만 구청은 18명, 의회 1명, 보건소 6명, 동 81명이 정원 감축되는데 구청의 경우는 5급이 3명, 6급이 1명은 과나 계가 폐지되면서 자동퇴직으로 정리되고 특히 단순업무보조만 하고 했던 고용직의 정리로 인원이 다 메꿔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청에는 계제도가 폐지되면서 도리어 행정의 노하우가 많으신 6급이 새로운 업무를 맡아가지고 일을 보게 되는데 2000년에 동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동제도가 폐지될 때까지는 사무장까지 없어지는 동에 대민행정과 직결되는 업무가 많은데 인력배치를 현재 대로 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은 일꾼들이 하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련히 알아서 했겠습니까마는 유득히 감축조정안을 보면 하위직하고 사업소, 동 위주의 감축조정이 집중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구청이나 사업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리고 고용직이라든가 기능직, 일반직, 간부공무원에서 구청장까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형평성에 맞는 구조조정안을 한 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지금 유인물로 주신 것을 보면 저희 남구의 경우가 동사무소에서 감축되는 인원이 28.7%로 프로테지상으로는 똑같이 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직급별로는 5급이 11.9%, 6급이 물론 사무장이 폐지되기 때문에 그러지만 22.6%, 7급 9.4%, 8급 0.7%, 9급이 9.3%, 기능직이 23.1%, 별정, 고용직이 20.7%입니다. 7, 8, 9급 하위 일반직공무원으로 봐도 19.1%밖에 안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인력을 배치하는 106명을 감축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인력을 재배치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조정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 질의를 드립니다. ○

직급별 감축인원을 조정하라는 말씀입니까?

직급별로는 관계 없습니다. 사업소나 동 하위직 위주로 되어 있어요. ○

현재로서는 최행근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가장 감축이 많은 곳이 동인데 동은 2000년까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구청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동 인력을 감축해 가면서 동에 주어진 업무를 점진적으로 구청에 상향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완성이 되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동에 전인력을 배치를 합니다. 그것을 점진적으로 구청에 올릴려고 합니다. 업무가 올라오는 만큼 인원도 구청으로 상향시킬 계획으로 2000년이 되면 전업무를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아니고 다음에 동인력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거의 매년 의회에 상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때마다 동 인원을 감축했을 때 행정 양도 줄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행정을 먼저 줄이고,......

구청에서 어떤 업무를 가져가겠다고 세부적인 계획을 그 때 그 때 제출을 하실려고 합니까? ○

수립하고 있습니다.

발표하기는 곤란합니까? ○

아직 덜 되었습니다.

최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곤 위원님.

보면 고위공직자가 적고 하위직이나 일용직들이 가장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해온 기구표를 보면서 같이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기구표를 다시 작성해서 다른 대안으로 이야기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은 자꾸 행자부 지침만 이야기 하시고, 지금 가지고 온 기구표가 제일 잘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기구표가 고위공직자들한테는 전혀 퇴출숫자가 당연직으로 정년퇴직이나 이런 것으로 마치고 일반직 7급이나 8급, 기능직이나 고용직은 전체 퇴출 프로테지가 많은데, 동사무소 직원들도 자꾸 2000년 말씀만 하세요. 2000년 되면 동사무소가 없어질 것이니까 동사무소 줄인다. 구청의 고위공직자들이 먼저 살을 빼서 스스로 공복으로서 희생할 의무가 있는가 이야기를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은 편안하고 밑에 있는 이제 40대는 퇴출대상이 되어 가지고 나가고 고위공직자는 하나도 희생한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지방자치입니까? 행자부 시녀지.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남구청장이 살찌우는 남구 세일즈행정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고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남구 세일즈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기구표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다시 생각을 해서 오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총 정원이 610명인데 15개 과가 있어요. 1개 보건소 있고 1개 의사국 있어요. 그러면 610명이 15개 과밑으로 들어갑니다. 과장이 직원 30명을 이끌어 가는데 동이 없어졌을 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20개 동이 일시적으로 2000년에 없어져버리면 610명이란 인원이 과 밑으로 들어가고 보건소로 배치되고 의사국으로 배치되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동이 있기 때문에 과는 많습니다만 동이 없어졌을 때 동업무를 각 과별로 나누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0년에 가서는 과가 아니다 인력관리 토탈개념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기준을 두고 우리가 조례를 고칠 시점이 아니라 2000년을 두고 고치는 의미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기준으로 않고 정원제로 한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2000년 토탈개념으로 봐야되기 때문에 동이 없어질 때는 과가 많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용곤 위원님이 위원장의 견해를 물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견해가 아니고 우리가 조정할 것은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되면 구청에서 제소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100% 안이란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동사무소가 2000년까지 없어지는데 현재 5급 2명, 6급 20명이 감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급을 동관리자로 해서는 안된다는 법 있습니까? 지침말고 법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

직급이 남아 있으면 위배되는 것입니다.

들어 5급을 10명 감축하고 6급을 2명으로 조정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조정할 경우에 법에 위배됩니까? ○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에 자치단체간에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 그렇게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5, 6급이 너무 불균형한 숫자를 조정했을 경우에 법을 위배하는 것인지 전문위원 견해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령과 장관령으로 되어 있는 산출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직급별로 총 인원수를 어느 정도 가져야 한다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 영에 의해서 산출해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 지역 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인원수가 많고 적고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많고 적고 한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총 정원을 조정을 할 것인가 그 건에 대해서는 기초의 경우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기준의 인원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는 과정에 조율해 가지고 오늘 조례안이 상정이 된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커다란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나 문제는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에 의해서 했을 때 의회가 이것을 조정을 해서 통고를 했을 경우에 다시 광역시장에게 재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예) 재승인의 여부는 시장에게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조정은 지방의회가 하는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잘 알았습니다.

김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용곤 위원님이 위원장의 의견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각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집행부의 답변사항을 대충 나열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살을 째고 뼈를 깎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정안에 대해서는 방금 법령에 의해서 대통령 말씀에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기능을 대폭 줄인다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의 구조조정을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이 개편안도 지난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 몇 차례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원만치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동의하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개편도 중요하지만 정원에 대해서는 과연 그 소관에 몇 명이 되어 있는가 이 내용도 다시 다듬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해서 제출할 용의가 없는가 반문하셨고 또 법규정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가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심도있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좀 더 명확히 답변해 주셨지만 위원님들 뜻이 다 채워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직원 17명 중 4명 감축을 연차적으로 재배치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분들이 그 뜻을 받아 들일 것인가, 대남로에 공공근로사업 현장을 봤을 때 관리 감독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감원이 되어야 되는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서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속개된 다음에 공식적인 찬반토론도 않고 공식적으로 동의 재청이 안들어 왔는데 동의 재청이 있었다고 했고, 지금현재 위원장이 표현을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구청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 이 부분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 이 권한만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구청 조례안 3건에 대해 찬성.반대 토론을 한 다음에 기립표결을 하자는 동의를 했어요. 그것으로 정리를 해야지요.

예, 조영표 위원님.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찬성론을 펴고 반대론을 펴고 이런 것보다는 원안에 대해서 가결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 빠른 시간내에,......

이것은 속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얘기한 다음에 찬반정리를 해야지요. 형식적으로라도 속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김화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입니다. 사실 구조조정이란 심각한 상황에서 뼈아픈 일들을 처리한다는게 이토록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익히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처리해놓고 보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몇 가지 국장에게 질의했던 바대로 5급과 6급의 불균형상황이 법령에 위배되는가 물었습니다. 처음에 국장께서 약간의 혼선을 가져왔습니다마는 결국 법령에 의하면 당연히 동장은 5급으로 둔다라는 강제규정을 본위원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조정의 시점에 있어서 더 늘린다 더 줄인다 라는 것은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들은 우리가 충분히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마는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행자부지침으로 내려오면서 마치 그 지침에 의해서 의회가 자율성을 갖고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지나 결국 자율성을 가지고 할려고 본 결과 자율성의 여지라고는 조금도 없었던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 현대자동차 노조를 보았을 겁니다만 8,000명을 구조조정한다고 했음에도 결국 이 나라 정부는 277명이라는 결국 구조조정도 아닌 상황으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역시 뼈아픈 곳에는 사정없이 칼날을 두는 것이 옳지 않다 단 문제는 동사무소와 구청과의 비율이 좀 맞지 않다 라는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동사무장제가 폐지되고 2000년도까지는 동사무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인원이 줄어지지 않느냐 본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했던 안은 2000년 당시 5급 동장을 전원 감축시키는 안대로 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사 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 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곤 위원님 반대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기구표를 보면 타이틀을 봤을 때 살찌는 남구행정 세일즈행정이라고 써놨는데 저비용 고효율을 올려야 할 구조조정이 지금보면 30%를 감원할 수 있는데 공무원의 사활이 걸린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7급 정도가 40대, 5급 28호봉이나 4급 28호봉이면 보편적으로 나이가 55세 정도 된다고 봅니다. 저비용 고효율을 전혀 따지지 않고 자체적으로 인력을 고용직이나 한참 일할 수 있는 사람들만 퇴출시키는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IMF시대 군살빼기 행정조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군살빼기가 아니라 자체승진 요인을 만드는, 군살을 빼고 솔선수범해서 공복으로서 말년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저는 이 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두 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들에 대해서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고 찬반토론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부결하자는 위원님들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제출안대로 가결하자는 위원님들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 3명, 본안에 대해서 부결하자는 위원님 6명입니다. 그럼 구청에서 제출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상호 연계성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