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26일 제7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윤종대, 최한식, 김진엽, 김진규, 김건우, 권순일, 정낙진, 김봉수, 김원오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봉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된 동기를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저가 제일 연장이다 보니 이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 제의)

김봉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낙진 위원님이 위원장직무대리인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 직무대리인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써 임시위원장으로서의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명을 해 주셔서 바로 여기 서있는 본인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었음을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하는일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별히 국장님을 비롯하여 각실과장님들도 역시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좀더 우리 동해시가 동해시민을 대표해서 좋은 일들을 하는데 앞장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우리 동해시뿐만 아니라 주변에 강릉도 있고 삼척 여러곳이 있으니 우리가 좀더 잘하는 동해시의회가 되었다 또 그역시 국장님이하 과장님들도 협조해 주셔서 더좋은 우리 동해시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김진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김진규 위원이 추천하신 김진엽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진엽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진엽 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예산안 심사위원회에 본 위원이 간사로 선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19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5월 16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확정이후 세외수입 및 특별교부세의 증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등 세입의 조정과 금강산관광유람선 취항 관련 동해항 주변 정비사업, 수해피해복구, 무릉제 행사경비 확보와 당면필수경비 추가확보등이 요인이 발생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증액규모는 일반회계 2,551,000천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에서 1억원이 감소되어 총 2,451,0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주택학원 변상금 338,000천원, 민방위 교육장 진입로개설 5억, 국·도비 보조금 898,000천원, 실내체육관 건립 6억원으로 총 2,551,000천원으로 1.9%를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출금 1억원이 감액되어 기존 예산대비 0.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자체 삭감 내용입니다. 경제불황으로 지방세수 감소예상과 추가세입원 부족에 따라 당면 필수경비 확보를 위하여 기본 예산중 총 796,000천원을 자체 삭감하여 무릉제 행사 및 동해항 주변정비 관련 사업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비 654,000천원, 민원실 환경정비 사업 8천만원등 1,13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연금지급 부족액 523,000천원, 명퇴수당 260,000천원, 제15회 무릉제행사 보조 190,000천원등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용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원수구입비 1억원, 급배수관 수선비 15,000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광임대주택 원금상환액 94,000천원과 예비비 170,000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재원대책 보전지원금으로 26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년 채무부담행위 변경내용으로 '98년 제1회 추경이후 4건에 대한 채무부담액이 5,853,000천원이었으나 5,606,000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세수결함이 예상되므로 꼭 필요한 당면사항에 국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별 예산편성 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심사를 받지 않으시는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세입분야를 심사한후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7,715천원을 삭감하에 된 것은 이것을 당초에 도하고 사업별단위 보조금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반환하여야 할 돈이 17,715천원이기 때문에 순세계에서 삭감을 하고 그 밑에 있는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이고 18페이지에 있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애서 이월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264,000천원을 증감하기 위해서 이것을 '93년도까지의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저희들이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가지고 국민주택 대부를 해준 것이 회수가 안되어서 510,000천원을 '94년 1월에 주택사업특별회계에다가 우선 대출을 해가지고 연체료가 많이 들어가는 융자금을 주택은행에 상환을 했습니다. 요근래에 들어서 이것이 실지 회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회계에 다시 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잡수입에 변상금이 338,000천원은 광희학원에서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임대계약하지 않고 무상으로 점용하여서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상금 338,000천원을 증했습니다. 그 다음 위약금 19,500천원은 당초 범주건설 주식회사에서 토지형질변경을 받아서 공사를 할 때에 하수도가 나갈 수 있는 흄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형질변경을 받은 다음에 회사가 부도가 되었습니다. 흄관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회사에서 저희들이 보증금을 받을 것을 시가 시설을 하기 위해서 받은 세입금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500,000천원은 민방위 교육장 진입로 개설비가 500,000천원이 특별교부세로 추가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가 651,656천원이 추가 국고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광산지역 광해방지 사업비는 보조금이 삭감 내시되었기 때문에 26,8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 재가부자가정지원은 국고보조가 추가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8,106천원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시적생활보호자 자녀보육료가 추가로 16,017천원으로 보조되었습니다. 그다음 중학생 학비지원금액 3,932천원이 추가로 보조되었고 저소득층 자녀학비보조금이 7,378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추가로 9,024천원이 보조되었고 그다음에 포장개선은 선박에 대한 오징어 포장개선비가 14,700천원이 추가로 보조내시 되었고 어선용 기계공급비는 14,400천원으로 삭감 내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의 접도구역 정비사업비가 100천원이 추가로 보조내시 되었고 '98년도 민원행정 시범기관장비보강 및 민원실 환경정비 사업비가 80,000천원이 보조내시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도 국비보조에 따라서 전부다 보조금이 추가 내시된 것하고 삭감내시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지방채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비가 지방행정공제회비가 600,000천원을 기채 승인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입예정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사항을 물어보고 예걸위에 임하고 싶어서 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예산이나 1차 추경때 잡혔던 사업에 유보사업이 있습니까?

네.

본 예산이나 추경은 어떻게 되었든 저희가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져 집행부에 동의를 얻었던 사업인데 혹 세입이 작아서 유보가 될 수 있는데 의원님들에게 통보를 한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유보라는 것은 법상으로 정하여 진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지방세라든가 토지매각대금 같은 것을 저희들이 세입계산을 한 금액이 지금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지금 세입의 결함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잠정적으로 시행을 늦추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경우 토지매입대금 같은 것이 9,435,000천원이 금년도 세입예산에 잡혀있는데 이것이 지금현재까지 매각된 것이 3억원밖에 매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강산 유람선을 관련해서 지가가 변경되어서 이 토지매각계획이 전부 매각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세입이 안되었을 때는 시행을 못하는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결론만 간단히 하시죠. 세입이 없으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네.

그럼 유보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유보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것도 없고 대충 세입이 이만큼 결함이 나니까 이 정도 사업은 좀더 시행을 유보해야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보사업을 대충금액을 내어서 공사에 대한 내역을 잡아 놓았잖아요?

대충 잠정적으로......

그것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시느냐 말입니다.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30억이면 30억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까?

대충 내역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순위를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에게 통보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세입이 결함이 나면 이 사업을 하게되는 것은 그대로 정상적으로 하게되고 만약에 못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의원님들께 이런 사업은 하반기 들어가서 9월이 되면 이때가서 세입의 전망이 없으면 이러 이러한 사업은 도저히 유보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저희들이 의회에 사전 간담회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의원님들이 꼭 이 사업은 해야되겠다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유보를 했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하자고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그때 가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추경에서 삭감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은 삭감을......

지금 여기도 예결위도 삭감부분이 올라온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럼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삭감할 필요없고 다음달에 가서 저희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면 되는데 무엇하러 예결위에 올려놓았습니까?

이번에 추경을 하는 것은 국도비내 보조변경된 사업하고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된 무릉제 행사비를 당초 안하는 것으로 하셨다가 새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강산 유람선 출항과 관련해서 송정지구가 어수선하니까 이 부분을 정비를 하자 이런 사업만 이번 추경에 달았지 나머지 분야는 아직까지 다루지 않고 다음번에 9월이나 10월정도 가서 전망이 흐릴 때 그때 추경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당초 기존 유보사업의 결정은 언제쯤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 전망이 흐리기 때문에 6월부터 대충 이정도는 결함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그럼 그전에 추경을 1차 추경을 언제?

4월에......

4월에 하셨지요?

네.

그러면 6월에 유보사업이 될 것을 4월에 신청도 정식적인 라인을 밟지 않은 것을 또 예산을 잡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작년대비해서 세입이 이 정도는 될 것으로 추계를 해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그만한 금액을 잡은 것이고......

아니 본예산에 잡혔던 것도 유보를 할판인데 1차 추경이 4월말쯤에 이루어졌습니다. 즉 생각을 해보면 불과 2달 차이인데 거기에 하지도 못할 사업을 왜 추가로 또 잡아 놓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지금 말이 안맞잖아요.

그때에는 저희들이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매각될 것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계획이 한두달 사이에 변하십니까? 지금 시예산을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데 한두달 사이에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이렇게 돈이 들어올 것이나 차이의 캡이 그렇게 많이 생기시냐 이거지요.

금년도에 롯데 아파트 옆에 이런 곳에 택지개발을 했잖아요. 택지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팔리 것으로 전제를 했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고 세입도 있으니까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지금현재 하반기에 들어와서 경기가 안풀리니까.

안풀리나마나 유보사업이 6월 정도에 결정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본예산도 안되고 그러면 1차 추경을 4월말에 잡을 때 그러니 저는 이해가 전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본예산을 나두고 우리가 IMF도 터졌고 해서 긴축재정 또 공사가 조금 삭감되고 하는 그런 것은 당연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4월말에 추경을 잡아서 기본 본예산도 유보사업을 수십억을 해야하는데 추경을 왜 잡아서 시민들과 위원간에 사이가 안좋게만 만들고 지금 보따리를 시의원들은 다 지고 있어요. 유보된 것도 저가 그저께 처음 알았습니다. 통보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유보라는 잠정적인 것은 곧 안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입이 남의 주머니에서 돈나올 때 돈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강제로 집행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실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언제든 9월이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는지 어떻게 법령에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보라는 것이 법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출예산에다가 현재 택지개발사업비를......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우는 자세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이고 후년이고 예산에서 지금을 해는 추경삭감이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사가 유보되어서 삭감이 하나도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돈이 안들어와서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으니 못한다 나중에 9월이나 10월이 되어서 그것만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삭감이라는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겠지요.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룰 필요가 없지요.

세입에 결함이 나오면 삭감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유보사업은 추경을 또 합니까? 유보사업을 넘기기 위해서 마지막에 또 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번 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나오던가 당초에 세입예산을 잡았던 것이 지방채 분야가 세입에 결손이 나오던가 땅을 팔겠다고 땅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안팔리고 계속 이렇게 되면 정리 추경때 가서 예산을 맞추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보사업 우선순위에 대해서 결정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대충 저희들이 금액 정도는 결함이 나올 것으로 추계해 가지고 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전혀가 아니라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이 순위는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순위는 결정을 안했습니다.

순위는 안되었는데 유보사업에 목차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충 땅파는 것이 94억원인데 지금 현재 3억밖에 안들어 왔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금강산 경기를 타서 팔려도 이 정도의 세입은 결함이 날 것이 아니냐. 또 지방세도......

지금 금강산 얘기는 요근간에 이루어진 얘기를 가지고 충분히 얘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택지조성을 해놓은 땅이 이만큼이 있으니까 이것은 팔아야 되겠다 해서......

그때 당시 금강산하고 관계가 있었잖습니까? 없었잖습니까?

지금 안팔리니까 경기를 타 가지고 경기가 좋아지면 혹시 팔릴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당초에 저희들이 택지개발에 돈을 들여서 택지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팔아야겠다고 해가지고 매각수입을 잡아놓은 것이 아닙니까?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지적할 것은 권순일 위원이나 정낙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제가 특별히 실과장님들 전체 모였으니까 부탁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동해시 10명의 의원이 각동사무소 하나를 위주로 해가지고 소선거구제 구조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원제 즉 말하자면 의원직이 정식같은 의미가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뽑고 의원을 뽑고 이렇게 해서 의회를 구성하고 의원직이 정식으로 다루어 나가는 행정체제 속에서 의원들이 지역현황을 하나도 모르고 유보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일괄 강행해 버리면 지금 정낙진 위원이 지적한대로 그런 문제도 나오고 또 민원같은 것이 올라와서 지역성으로 올라오면 그 당해 의원하고 상의를 하고 난후에 처리도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일방적으로 뭐든지 척척처리대고 나면 지역에 가서 당하는 사람은 의원입니다. 어쟀든 집행부에서 하는 일도 너무 많고 그래서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의원들과 유기적인 관계도 가져 주시고 그러면 의원들도 효율적인 것은 집행을 하도록 도와주고 의지를 모아주고 이렇게 해서 의원들과 집행부 사이가 잘 한덩어리로 되어서 돌아갔을때만 동해시 발전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추진하는 방안으로 머리를 맞대시고 실무진들과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그런 일이 일방적으로 벌어지는일이 없고 각 동네간에 유기적인 관계는 지속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구요. 이것은 예산결산과도 맞물리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문제들이 저도 동호동에 모사업이 유보라고 나와 있는데 말하자면 저는 모릅니다. 유보를 누가 시켰는지 유보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그런것도 모르고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금년도에 하지 않겠느냐 이러고 있다보니 답변할 자료도 없고 물론 지적을 하려면 저도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적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따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집행부에서 너그럽게 이렇게 일처리 하는데 의원들을 보살피는 의미에서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건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좀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2회 추경에는 국도비 변경내시가 있어서 나온 사항하고 그다음에 세입이 늘은 부분만 했고 무릉제 행사비라든가 송정지구정비사업의 추가발생분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대처를 하고 나머지 분야는 예산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지금 추경에는 유보대상 사업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은 경상수지 부족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전부터 몇해전부터 충분히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측된 부분입니다. 문제는 우리 예산을 좀 나쁘게 얘기하면 선심 팽창성으로 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절대적으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다시한번 충분한 반성이라든가 재고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을 드리면서 우리 세출예산에 보면은 사업예산에서 삼흥동∼신흥천간 도로개설골사 2억원, 묵호고∼농촌지도소간 암벽보수공사 2억원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은 당연히 지금 권위원님이 지적한 유보예산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한 사업예산에 우선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전체적인 예산편성운용을 볼 때 경상예산은 3.59%나 추경예산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42% 그중에서도 경상적 경비는 5.08%나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한번쯤 되집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먼저 실장님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재해대책전입금 264,000천원이 전입된 사항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또 전입이 가능한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가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뒤에 보면 '93년 12월 30일 현재에 저희들이 3,542,500천원을 주택은행에서 시가 차입을 해 가지고 와서 741세대에다가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대출을 해주고 이것은 대출해준 다음에 원금하고 발생 이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주택은행에 이 돈을 상환하자고 했는데 그때 당시 서민들의 생활형편이 안되고 이러니까 체납이 되었습니다. 체납이 되어서 이것이 당해연도에 같아야 할 것이 1,446,000천원을 갚아야 하는데 이것이 연체가 계속되어서 나중에 연체이자가 540,000천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런 설명은 필요 없고요 이것을 전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해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제1조에 목적이 주택사업을 하는 국민주택사업하고 농어촌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하게 되어 있는데 융자금 관계는 사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목적하고는 별개 다 이렇게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체료가 자꾸 늘어나니까 연체료를 주택사업으로 감당을 못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우선 510,000천원을 '94년 1월에 특별회계에 대여를 해서 510,000천원을 은행에 연체료를 갚아 주었습니다. 이것이 기간이 지나서 요근래에 회수가 되었기 때문에 융자금을 해준 것은 회수를 해서 우리가 일반회계로 융자금을 갚아 주었기 때문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이 사업에 이돈을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다시 돈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 회계구분에 보면 예산회계법 9조 2항에 특별회계는 적절한 사업을 운영할 때라든가 특별한 자금을 보유해서 운영할 때인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주택건설상에 이런 것을 사업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그것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를 별도 운영하는 법적근거가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또 우리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는 특별회계 운영제한해 가지고 1내지 9호 엄격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주택사업특별회계가 필요없다고 하면 회계를 폐지시킨 다음에 전용을 해야합니다. 이제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주택사업특별회계가 필요없다고 하면 회계를 폐지시킨 다음에 전용을 해야합니다. 조금전 말씀은 좋습니다만 전혀 상위법이나 조례에 위배된 전출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까?

이것은 위배된 것이 아닙니다. 동해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한 것이 아니고 연체료만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주었다가 회수가 되니까 받는 것이지 이것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목적사업에다가 어느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특별회계 조례나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규정이 필요없습니다. 단, 또 이 자금을 294,000천원을 사업비나 여기 예산서에 재해대책 이렇게 썼다면 굳이 이것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전부다 경상적 경비로 편성이 됩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상적 경비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무릉계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금액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법으로 운영을 해도되겠느냐 저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편법이라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편법이지요. 아니면 우리 조례가 필요없죠.

주택사업은 주택사업대로의 저희들이 국민주택 시영아파트를 짓고 이러는데.....

이것이 필요한 사업예산에 투자된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예산이 경상적 경비가 사업예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5%나 증가가 되는데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법이나 조례에는 운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법이나 조례에 따라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장 위배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꾸 정당화 시킬려고 그럽니까?

주택사업법에 지방재정법 5조에 보면 2항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인데 지금 주택사업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제가 그것을 압니다. 그것은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세출로서 일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것을 하는겁니다.

이 융자금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주었다가 연체료가 하도 많이 들어가니까 주었다가 회수가 되니까 일반회계에 다시 가지고 오는겁니다.

그래도 전출을 시킨 것이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그렇지요.

준 것이 전출을 시킨 것이 아닙니까? 특별회계의 예산은 일반회계의 전출금이나 다른 사업을 해서 얻은 수입 이런 예산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동해시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사업이 아닌 자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제가 국장님이나 실장님의 구차스런 변명을 이해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상으로나 법규상으로는 빌려준 것이 아니라 전출을 시켰던 것입니다. 전출을 시킨 것을 조례는 고쳐야지요.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전출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절차도 중요하지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사업이나 공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이나 조례에서도 전출은 엄격히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없다고 이러면 대체를 시키던지 고쳐주어야지요. 대다수의 우리 조례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시군의 조례를 몇 번 보았습니다. 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혹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꼭 해야될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없으면 원천적으로 고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행조례가 존치하는 한 편법운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도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꼭 필요한 여기 예산서에 보면 재해대책이나 긴급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해서 전출을 해야 되겠다고 협의를 해온다면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상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전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 시킨 것입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이 정도는 우리도 판단이 되니까 집고 넘어 갑시다. 그것 가지고 너무 하면 하루종일 해도 결론이 안납니다.

그럼 윤종대 위원님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후 11시부터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특산식품 설명회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19,416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는 세무전산기기 설치에 대한 목간 변경이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추가한 것이 아니고 기존예산의 목을 변경해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학술용역비로 해서 70,000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비로는 시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70,000천원을 다 삭감을 해서 일반운영비에는 201에 일반수용비 4,000천원하고 40페이지에 전산개발비등에 27,400천원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69,000천원 그다음에 405 자산취득비로서 45,900천원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서 1,000천원을 삭감해서 조정해서 목간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당초예산 교환식으로 해야하는데 시설비라든가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를 통상 묶어서 학술용역비에 넣어 놓았던 것을 그렇게 안하고 취득할 것은 하고 시설할 것은 시설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는 동장님들 명예퇴직하고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167,000천원의 재원이 남기 때문에 가재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향토지 보내기는 당초에 유보를 시키라고 그래서 유보를 해서 삭감을 하고 대신에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에 추가를 했습니다. 30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는 상수특별회계에 당초에 15억을 전출하기로 했는데 청원경찰 5명이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이 수당이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해서 나간만큼 1억을 상수도특별회계에 전입을 안하는 것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에 국외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20,000천원을 10월달에 쓰루가시 축제에 초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동해권 회의에 참석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국외여비를 당초에 없었기 떄문에 이번에 20,000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는 환동해권 중점도시 회의시 경제특구 시찰을 하기 위해서 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 민간인들이 참석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이 2,500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쓰루가시 축제 문화예술단 파견을 15명으로 해 달라는 초청이 와 있습니다. 미스 동해 여자 2명하고 민속예술단원 12명하고 그 다음에 통역 1명해서 총 15명을 쑤루가시 축제에 파견하기 위해서 7,500천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는 '96년도 재활용기반시설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이번 금리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이자 1억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81페이지에 반환금은 세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했던 것을 도하고 국도비하고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이 반환금으로 다 이전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81페이지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예비비는 일반재원으로 사용을 하고 남는 것이 432천원이 남기 때문에 예입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동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각 동사무소에 동청사 보수비가 앞으로 들어야 할 것이 10,000천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보수를 하기 위한 재원 요청이 있을 때는 대비를 해 가지고 10,000천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무릉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동당에 7,000천원씩 지원을 해준 것으로 하여 105,0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뒤편에 보면은 '98 채무부담행위변경 조서가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4개 사업에 5,853,788천원을 채무부담을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이번 2회 추경에서 동해체육관건립비에 예산을 2억원 계상 했기 때문에 2억이 채무부담액에서 감소가 되고 대진항 방파제 축조사업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하여 시비 부담액 52,541천원이 계상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평중학교 이전지 진입로 개설은 당초에 8억을 채무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현금 자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액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채무부담 총액이 247,459천원이 감소되어서 채무부담액의 총액은 5,606,32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동민체육행사 지원이 있는데 각동 15개동으로 해서 7,000천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5,000천원인데 민간실비 보상금과 무릉제 추진 8천얼마 이렇게 합치면 약 230,000천원입니다.

네.

그래서 당초에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지역경제 불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2억한도내로 오징어 축제 행사 40,000천원을 포함한 2억으로 간담회때 의결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개 예산을 합치면 230,000천원이 됩니다. 15회 무릉제 행사 보조 85,000천원을 합치면 이것은 의회에서 벌써 간담회 석상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했고 또 의회의 의결사항을 알려주었는데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동민 체육행사 지원은 각종 15개동을 갈라서 공히 1개동에 7,000천원씩 주기로 예산안을 내놓았는데 이것을 저희들 의원들과도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되기를 지금 이 행사라 하는 것은 동 통폐합하고 동통합하는 주민 화합분위기에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1개동일때는 7,000천원으로 하되 2개동이 합동되는 동에 대해서는 7,000천원을 더하기 5,000천원을 더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의원들간에 의견이 되었는데 이것이 집행부에 전달이 안된사항인지는 몰라도 예산안을 이렇게 잡아왔는데 여기는 수정을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 홍달웅입니다. 동에 지원금은 당초에 15개동으로 7,000천원을 한 것은 우리가 통합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이 되면 한동에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10개동에 10,000천원하고 5,000천원이 남는데 그래서 이것은 10,000천원씩 주고 5,000천원을 가지고 통합한 곳을 부족하면 조금씩 더주고 하되 의원님들이 안을 우리한테 주시면 우리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산은 안해보았습니다만 전에 의원간담회석상에서 한다면 1개동 기존 7,000천원을 통합이 안된 동은 1개동 7,000천원 합동이 되어서 이 행사를 치르는 자체가 동민의 화합분위기 조성측면에서 2개동이 통합해서 2개동이 같이 출전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2개동이 통합된 동은 5,000천원을 더 주는 것으로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을 그렇게 하시고 처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홍실장님하고 왈가불가하게 되는데 의회에서 집행부측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오징어 축제를 합쳐서 이 불경기에 꼭 하겠다는 그런 의결을 받았고 당초에 없던 예산을 또 새로해서 계상을 시키는데 문화예술 측면에서만 이 문화행사를 해라 하는데 오징어 축제를 합쳐서 2억원으로 하라는 금액한도까지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기분도 들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희들이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행사를 하자면 250,000천원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최소한으로 해서 체육행사를 안하고 뽑아 보니까 각종 59개 단체들도 1,000천원이라든가 2,000천원씩 지원해 주고 이러다 보니 그 다음에 야시장 하는데 20,000천원을 빼고 하면 순수한 행사비는 한 60,000천원밖에 안되는데 250,000천원을 올렸더니 이것도 예산계에서 20,000천원을 삭감해서 230,000천원이 되었습니다. 230,000천원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해도 선전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도 못하고 순수한 행사만 하는데 지금 이런데 여기서 더 삭감하면 행사가 반쪽되고 맙니다.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시민들에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처음부터 이행사 자체를 반대한 사람이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 예산으로 공공근로 사업에 투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벌어먹고 살게 해야지요. 그럼 이 예산 자체를 없애 버리자고요.

지금도 간담회때 하자고 얘기가 나온 것을 안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말이 많아 집니다.

제가 말의 자중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꾸 감정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밖에는 안됩니다. 서로 의견이 조율되고 하면 거기에 맞게 예산안을 올려서 아무탈이 없이 가야지 집행부가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집행부 의지대로 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렇지는 않고요. 2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5천만원을 더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고 230,000천원을 헸는데 30,000천원을 삭감하게 되면 이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해를 해 주시고 행사를 하실 것 같으면 230,000천원을 세워 주십시오.

지금 정낙진 위원님께서 지적 설명하신 것은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느냐 하는 얘기였는데 우리가 이 행사를 제대로 마치게 하고 이번에 우리가 금강산 유람선 취항관계도 있고 해서 문화의 환영식을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이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나중에 가서 의결을 하든지 해야지. 이해를 하라는 측면에서는 얘기가 안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쓰루가 축제 문화예술단 파견 15명에 7,500천원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가는 겁니까?

이것이 작년에도 갔고 재작년에도 갔는데 금년에 이분들이 쓰루가 축제를 10월중순경에 하는 모양인데.....

그럼 사물놀이패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겁니까?

우리 민속춤을 그런 종류나 이런 것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선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예술단 민속춤 이 종류를 선택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아직까지 선택은 안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규정에 대하여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해외여비 관계는 얼마를 지출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시점은 IMF 한파로 혹 현재 해외연수를 가야하는 것인지 남의 축제에 돈을 들여가면서 가야하는 지 거기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다고 하면 물론 여기 2천만원, 7천만원인데.....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작년 것은 자료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해외여비를 계상을 했다가 IMF로 인해서 여비를 거의다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해외나가는 여비는 금년도 당초에 하나도 없었는데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루가시에서 10월에 자체 축제가 있는데 여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좀 참여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금년 9월 16일부터 훈춘시에 환동해권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에 시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미국 페드럴웨이시에서 자매 결연을 희망해서 지난 8월 6일에 페드럴시에서 부시장님 일행이 우리시에 방문을 하고 갔습니다. 이분들이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초청이 오면은 저희들이 가야되고 해서 우선 3가지 사항에서 필요한 여비가 20,000천원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직원들이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 교류관계로 인해서 가시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비를 마련해 놓기 위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어디서 담당하십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녹지과라든가 사업 주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총무과에서 할 때에 나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꼭 하겠다는 의지가 굳으신데 내무행정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저희 의원들이 조율한 통합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7백만원하고 5백만원을 하면.....

12,000천원

12,000천원이면 5개동을 합치면 감이 10,000천원이 됩니다.

60,000천원 5개동에 12,000천원하면 60,000천원입니다.

2,000천원씩 그러니까 5개동이 합친다고 하면....

60,000천원이고 그 나머지를 5개동에 2,000천원을 더 보태주면 9,000천원이 되잖아요.

그곳으로 보태지 말고 저도 체육진흥 회장으로 있지만 이 돈을 보내줘도 동에서는 7, 8백만원을 더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왕 예산안대로 7,000천원씩 주시고 합동이 되는데는 5,000천원을 더 주어도 합동이 되는 곳은 12,000천원이 되고 1개동은 7,000천원이 아닙니까?

네.

그런식으로 계산을 하면 2,000천원씩 남으면 얼마예요?

95,000천원이니까 10,000천원정도가....

기기도 감해지고 어디에 다시 절감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절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네.

아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저도 무릉제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동호동 같은 경우는 거짓말 안하고 IMF시대니까 걷는 것을 없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IMF 시대에 실지 상가에 나가서 손벌리고 걷는 것도 우습고 그렇다고 가져올 때 기다려도 몇 푼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양단을 내야 하는데 걷느냐 안걷느냐 하는 양단을 내야 하는데 무릉제 행사에 무리로 걷지 않기 위해서 시에서 많은 것을 요청했는데 걷는다고 보았을 때는 요청할 필요도 없고 한 5,000천원만 주어도 나머지 거두어서 하면 되는데 걷지 않는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이것을 한 천만원씩 해서 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5,000천원을 더 주는 것에 대해서 이쪽에서도 이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각개동 통합에 화합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명분으로 해서 일단 5,000천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고 지금 이번에 통합을 추진했으니까 그때 가서는 각동 10개동이 되는 것이지 15개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5,000천원은 통합추진하는데 여파음을 최소화해서 행사를 치루어 달라는 그런뜻에서 5,000천원을 통합이 안되는 동에서 양보를 하는 것으로 개략을 잡는데 거기에 2,000천원을 보태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집행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쪽에서는 행사를 어떻게 치루어야 하면은 거두어서 안치룰 계획이니까 합리적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실제 여기 체육진흥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건우 위원님도 회장님하고 저도 회장이고 김진엽 위원님도 회장이고 아마 여기에 몇 분 더 계실겁니다. 각 동에 체육진흥회에 자기 자산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돈 천만원은 안됩니다만 얼마 좀 있는데 그리고 또 행사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래도 십시일반 서너푼씩 가져와서 부조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 7,000천원 수준이면 작년에 비해서는 2,000천원이 추가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은 맞는데 걷느냐 안걷느냐 하는 판단을 저같은 경우에는 내려야 하는데 IMF 상황에서 돈을 시에서 요청을 한 것도 그렇게 안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10,000천원씩 되는 돈으로 화합차원의 비용으로 5,000천원을 더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으면 나머지 금액은 이쪽에보태서 실지로 돈을 안 거두어지는 방안으로 하자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돈을 걷는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것을 해 보았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내놓는 것을 더 받아 낼려고 모두가 애를 쓰고 이러는 것은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내놓을 부분들의 사람들까지도 만약에 이번에 IMF 상황이니까 200천원 내던 사람들은 한 50천원 수준으로 하면 2, 3백만원밖에 안걷힙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행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 5,000천원을 인정해 주고 나면 남는 것이라도 채워가지고 다른 통합아닌 동은 정리하도록 하시고 그렇게 양보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이것을 가지고는 저희들끼리 조율을 하기고 하고.....

의회에서 통보하는대로 저희들은 그렇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여기 85,000천원에서는 야시장을 만드는데 야시장의 임대료하고 거기에 전기 수도를 놓는데 한 20,000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65,000천원을 가지고 오징어 축제를 하는데 한 40,000천원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다 포함되어서 있습니까?

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나머지 59개 단체가 있습니다. 각종 시낭송이라든지 수석회라든지 이런데를 1,000천원씩 지원을 해주다 보면 돈이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절약을 해주어서.....

실장님께서 말씀을 잘못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85,000천원에 대해서는 오징어 축제가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당초예산 본예산에 40,000천원이 오징어 축제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징어 축제는 40,000천원이 별도로 서 있는데 야시장이 20,000천원을 빼고 65,000천원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각종 행사지원금 59개단체 지원금 하고 85,000천원중에서 야시장비 20,000천원을 빼고 65,000천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겁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거기에 홍보물도 조금 세워야 하고 그다음에 전야제 폭죽이라든지 이런 작년에 하던 예가 있기 때문에 체육행사등은 전부 빼고 기본적인 것만 세워서......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작년에도 85,000천원정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이니까 별로 지적할 것이 없는데 향토지 예산삭감이 3,200천원이 맞죠.

네.

기존 어디에 주로 보내기로 한 것입니까? 향토지를 보내기로 했는데 3,200천원이 배정이 되어 있다가 삭감을 시켰잖아요. 그 돈을 무엇 무엇으로.....

이것은 일반 수용비에서 시장님이 향토지를 출향인사들에게 보냅니다. 저번 감사원 감사에 와서 앞으로는 특판비나 이런 곳에서 해야지 왜 수용비에서 했느냐 이렇게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니 저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무슨 향토지를 어디로, 어떻게, 몇 부나 보내는지 3,200천원이 어떻게 쓰여지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 그런 일간지를 서울이라든지 각처에 나가 있는 출향인사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보내게 된다는 이 말이지요?

네 이것을 안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강원일보 하고 도민일보 두개지요?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8,000천원입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아닙니다. 8,000천원을 세우면 상반기에 8,500천원이 세워 있고 이것을 보태면 16,500천원이 되는 것이지요.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이것은 유선방송에서 우리 시정홍보를 내보내는 것인데 우리가 상반기에 8,500천원을 세워서 이미 홍보를 했습니다. 7월까지 그 이후에도 홍보를 계속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8,000천원입니다.

지금은 안합니까?

지금 계속합니다.

매주 나오고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도 포함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및 민방위재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과목변경 2건을 포함해서 총 15건의 769,899천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2건에 66,510천원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32쪽입니다. 6월 22일 속초 앞바다에 잠수정 침투에 따른 군 지원대책과 7월 12일 묵호동 무장간첩 익사체 발견에 따른 작전 수행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 대간첩작전 수행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각각 5,000천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20,000천원을 승인받았는데 그 절반인 10,000천원만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10,000천원은 절감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피복비는 당초에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 무전기등 장비를 구입해줄 계획이었으나 그 일부예산을 과목경정해서 14,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저희 시산하 공무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부족분 114,716천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금이나 퇴직수당 같은 것은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에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연도에 봉급이 인상된다던가 봉급이 인상되지 않고 동결되더라고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역시 315,232천원인데 이것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퇴직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세워서는 도저히 연말까지 계산할 수 없어서 연말까지 추가로 있을 퇴직자에 대한 수당을 부담금을 확보한 것입니다. 의료보험금 역시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추가분 확보가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입니다. 일용직 공무원에 대하여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9,000천원을 계상하였고 근무중에 사망한 공무원 가족 유족보상금 추가분을 72,563천원을 근무중 공상으로 장애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장해급여금 6,000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쪽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업용품 낫이나 삽등 장갑, 우의 등 소모품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11,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공근로사업이 이번부터 20내지 30%의 자재대를 지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을 노동 강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30,000원으로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족금 458,19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식비도 1인당 3,000원씩 해서 38,838천원으로 했고 자재비도 115,85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자가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재해보상을 하기 위해서 총사업비에 0.5%를 재해보상비로 계상토록 해서 4,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저희시가 국비 20,000천원과 시비 20,000천원, 40,000천원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여성회관이 준공되면 여성회관내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설치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3,500천원과 자원봉사센터 교육교재 및 시청각 자료구입이 2,000천원, 자원봉사센터 공공요금 800천원, 차량보험료 800천원, 차량유지 800천원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시설비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장비구입비로 17,170천원, 주민신고 포상금으로 5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예비군중대에 복사기와 팩스기등을 구입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16,3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전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하단에 자원봉사센터 전화기 설치비가 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봉사 물품구입비로 인해서 사무실집기 구입비가 2,900천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가 역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사무 및 전산장비 구입비가 4,200천원, 교육장비 구입비가 3,500천원, 구급 및 응급장비 구입비가 1,300천원, 자원봉사센터 전용승합차 구입비가 20,000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율방범대 피복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이것이 14,4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입니다. 78쪽을 보아주십시오. 두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450,000천원을 사업비로 투자해서 도입한 동해소방서에 고가사다리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원격조정 방수포 구입비가 15,000천원과 소방기계장비 보호용 냉방기 구입비 1,500천원 등 16,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민방위재난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동사무소가 없어져도 필수인력이 거기에 상근하면서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호적등초본 기타 타기관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도 팩스로 중계하기 때문에 팩스라든가 복사기 등 기본적인 장비는 동사무소에 필요하기 때문에 존치를 할 계획입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인원이 줄게 되면 책상이나 캐비넷같은 집기가 조금 남게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집기가 있다면 자원봉사센타에 활용을 하도록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네 그것입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방수포라는 것이 고가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물을 뿜어내는 것을 사람이 높아서 조정을 못하니 이때 원격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15,000천원을 해서

여기에 승합차량은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분들과 또 공사를 필요로 하는 각 분들과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 봉사센터의 차량은 운전기사를 증원하지 않고 직원들중에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운전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공필요에 의해서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한다고 해도 여기에 따른 인력을 따로 증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직원을 통해서 면허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보험같은 경우에도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보험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지 모르겠는데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IMF으로 인해서 구조조정에서 실직된 사람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업이 시행되었다 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한간에 듣기로는 사실상 이것이 공공근로사업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서 시간만 때우고 있어도 하루에 30,000원이라도 주더라 이런식으로 공공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공공근로사업의 본뜻을 많이 실추시킨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공근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 기준이 있어야지 내가 하겠다고 원하면 너나할 것 없이 다 받아들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에는 상당한 기준이 있습니다. 권순일 위원님께서 1단계 공공근로 사업추진 위원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공공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31세부터 55세까지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저희가 지난번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접수한 결과 약 1,10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1,100명을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걸쳐서 331명을 선발했습니다. 선발된 내용을 보면 연령기준에 맞으면서 부양가족이 많은 순, 부양가족이 같은 경우는 부모를 부양하는 순 이런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331명을 선정했습니다. 갑남을녀 아무나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앞에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근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시에는 공공근로 사업이 과거에는 취로사업과 같은 모양으로 해서 나가서 하루만 보내면 노임을 준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2단계에는 재료비를 20내지 30%까지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까지 확대를 해서 작업반장제까지 도입해서 공무원이 계속해서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작업반장을 따로 두어서 근로에 성실히 임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공공근로사업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좀전에 말씀드린것도 일종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공공용 근로사업이고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일 때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도 되도록 저소득층 그런 사람들이 우선해서 그나마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안을 강화시켜 주었으면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일년 열두달일 때 한 30일정도 일할 정도로 공공근로사업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장 일년 열두달에서 30일 일을 해서 생계에 어떤 보탬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갈증나는데 물한방울 던지는 경우밖에 안되기 때문에 더 갈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소득층중 인원을 줄여 대상자를 줄이더라도 사실상 이런 사업체에 구제를 받지 않는다면 살기 어려운 세대를 발굴해 내는데 좀 더 열정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네 김원오 위원님의 지적을 최대한 반영하여서 공공근로사업의 본연의 목적대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밖에서 기준을 정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가족이 많은 순으로 정하니까 아주 저소득층 가난하고 도저히 벌지 않으면 못하는 사람이 낄 때 못끼는 그런 현상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재산권 문제를 보고 검토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꾸어서 하면 저소득층이 많이 끼니까 조금 효율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어차피 공공근로사업비는 지출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 어쨌든간에 서민층으로 지출되어야 하는데 지금 일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도 여기에 심심하니 놀러나오는 현상쪽으로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보니 좀전에 얘기한 대로 비쳐 주기가 눈에 거슬리게 자가용 타고 와서 놀다가는 그런 현상으로 비취지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신청자들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청 마감하고 근로를 개시하는 그 짧은 기간내에 1,100명의 재산을 조회한다는 것 또 신청한 당사자 뿐아니라 가족사항까지 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도저히 재산사항을 조사할 수 없고.....

처움에 신청을 받을 때 동으로 통해서 받으니까 기본조사가 그쪽에서 되어서 올라오도록 하면 간단하게 얘기가 되지요.

어차피 조사는 저희들 전산망을 통해서 조사를 해야되는데 한계가 있고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와 달리 정부에서 기준을 완화 시켜놓은 것이 웬만한 희망자들은 가급적으로 다 수용해 주라는 차원에서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1단계 때에는 노동관서에서 실업자라는 증명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전원을 다 근로를 시켰는데 2단계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더 많이 수용하라는 차원에서 그런 제한을 많이 완화시켰기 때문에 1,100명이 신청을 했는데 재산조회를 한다면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어쨌든간에 재산사항도 반영이 되도록 앞으로 3단계 사업이 계속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네에서 가난하고 잘살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거의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 재산조사까지는 안하더라도 그런쪽으로 기본을 잡아 가면 눈에 가시같은 일은 안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가용 타고 와서 하고 농담쪽으로 진행되고 하는 것은 없어져야지 그것이 의원시각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논리가 좀 다르게 정리되고 우리도 듣기에도 그게 예산낭비나 하고 말이야 이런 얘기는 안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난한 쪽으로 몰아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그 부분은 항구복구에 관련되어서 건설과에서 사업추진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경우에는 물론 주민자력으로 복구를 하면 다행이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동장이 연간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인 소관사업지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이런 경우늘 활용해서 복구토록 해야 합니다. 이번 폭우피해로 인해서 소규모 시설에 대한 예산은 각동 공히 반영이 안된상태입니다. 이런 피해가 큰 부분에 대한 시비지원복구계획을 수립하다보니 아직 자세한 부분까지 시비지원이 어려워지는 예산확보가 안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재해복구부서와 예산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지원방안이 있는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진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뒷받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동포괄사업비가 없으니 이번에 사고난 것들 조그만 것들은 사실 복구에 넣을 수도 없고 조그만 것들은 아주 애매한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빨리 지원해 주어서 고쳐줘야 하는데 실제 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 우리동에도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해결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을 이번 예산에서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 주어야지 동에서 시달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문제를 연구해서 이번 통과때 좀 반영을 해주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재원가용 여부를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지원이 되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을 하시지 말고 쪽별로 넘기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묻는 것으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일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마다 넘기면서 거기에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아니면 그냥 넘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순서인 시민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는 3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출분야 네가지가 8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80,000천원은 작년도에 시민과 최우수상 80,000천원을 시상 받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31,400천원은 민원실 및 청내에 환경정비가 필요하면 캐비넷을 교체할 예산으로 31,400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43,200천원은 15개동하고 저희들 시민과에 FAX민원에 따른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 대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전자장비 1대 2,700천원 그리고 자동차 업무에 따른 전자 장비 2,700천원해서 80,000천원이 서 있습니다.

설명을 다 하셨습니까?

네.

시민과장님께서 설명하신데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위윈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개동의 FAX민원은 앞으로의 동이 5개동이 감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15개동이기 때문에 15개동에다가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축소가 되면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여서 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안병화입니다. 저희는 사회과하고 산업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은 47쪽, 51쪽, 52쪽이 해당이 되고 산업경제과 소관은 66쪽이 되겠습니다. 47쪽부터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에 위생분야에 전산개발비가 당초에 7,000천원이 서 있었는데 프로그램 구입비하고 컴퓨터 구입비하고 과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과목을 경정하기 위해서 3,000천원을 삭감해 가지고 우선 자산취득비에 목변경을 했고 여기에 따른 불량식품 신고 센터 전화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국번없이 1399번 전화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 대 설치하는데 200천원 그렇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4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51쪽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 자녀 교육비입니다. 우리가 장애인이 총 1,448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지원대상이 1급과 2급 장애인과 3급 장애인중에 중복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57명인데 분기별로 중학교는 106,200원, 고등학교는 144,600원의 수험료만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도비 내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늘어났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네 늘어났습니다.

그것만 더 추가되는 것 뿐이네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2쪽은 저소득 자녀학비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9,22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원조정에 따른 조정입니다.

여기에 소년소녀 가장세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과에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이니까 계속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으로서 66쪽이 되겠습니다. 66쪽 민간자본보조인데 지금 개발되고 있는 광산이 우리시에 2개 광산이 있습니다. 쌍용자원개발과 망상고령토를 생산하는 동일산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쌍용자원개발에 대해서 광해방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도심사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되었기 때문에 금년예산에서 책정이 안된 것으로 통보가 되어서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재신청을 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고 재요청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과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남철입니다. 저희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예산서 48쪽과 49쪽에 해당되며 사업예산 4건 187,25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47쪽입니다. 보조자료를 드린 것은 보조자료 1쪽을 보시면 마을앞 실개천 정화사업은 하천전체로 오염물질이 장기 퇴적되어서 악취가 나는 망상동 마상천 정비를 위해서 하상정비를 위한 수로변경, 인공버들을 위한 미나리 및 부뢰옥잠, 수생식물 식재 등 초 4,545천원을 투자하였는데 그중에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도비 250천원이 보조 지원되어서 예산계상 도비 250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보조자료 4쪽을 먼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당초예산 편성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기본급, 시간외수당, 정근수당 등 총 9종이 인상되었는데 1인당 월평균 64천원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소요액 92,000천원중 37,000천원은 기정예산에서 절감하고 55,000천원을 시비로 추가계상한 사항입니다. 일용인부임 5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비 부족분인데 보조자료 6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이 총 20대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세워주면 괜찮은데 10대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10대분을 이번에 추가계상하느라 52,000천원을 청소차량 부족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보상금은 독립채산지역 청소수수료 보전 부족액인데 이것은 동해시 폐기물관리.... 보조자료 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7조 및 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아파트 및 1일 300㎏이상 쓰레기가 배출되는 지역을 독립채산지역으로 정해서 반석실업, 호정실업, 영동산업 등 3개 청소대행업체로 하여금 한가구당 1,670원의 청소수수료를 보존하고 있으나 '98년 당초예산에 연간 소요액 245,250천원중에 40%만 계상이 되어서 금회 추경에 80,000천원을 우선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 73,000천원은 기정예산을 전용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네 있습니다. '87년도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87년도에 결손보존액 금액 234,811,290원입니다. 그중에서 반석실업이 88,947,340원, 호정실업이 95,333,350원, 영성산업이 50,529,600원에서 작년도에 총 234,810천원이 지급되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10,000천원정도 상향된 244,000천원 정도를 예산 계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심사하고는 별개인데 독립채산지역 청소수수료 보전 부족금 청소 수수료에 대해서 저도 발한상가 아파트 입주자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회장을 맡아보다보니 서로 3개 업체가 있는데 이 아파트 청소권 때문에 서로 다투고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이렇게 심각하더라구요. 이것은 어떤 조건에 어떤 구비요건을 갖추면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시행청에서 구분을 해서 그 비율을 갈라서 주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은 없고요. 청소업체를 등록할 수 있는 등록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하겠다고 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상가가 계약이 되면 되는 것인데 동에서 어느 지역은 어느 업체로 해라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율경쟁

자율경쟁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편익성에 의해 가지고 북부는 어느 지역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300원을 해주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거기에는 개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다거나 그렇게 불편함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 주시면 동간조정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보조자료는 참 잘만들었습니다. 보니까 쉽게 만들어 놓았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이런 얘기를 해서 나중에 바깥에 나가서 이 소리가 퍼지면 욕먹을지도 몰라도 환경미화원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내려와서 기본인건비를 인상시켜 주어야겠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여러 악조건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환경미화원에 취업을 하려면 지금 이력서가 산더미 같이 쌓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만한 모든 지원이 공무원과 동등한 여건으로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려고 저한테도 와서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만 우리가 어떤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구태여 인상을 안해 주어도 그 사람들이 충분히 지금 받는 급여로 살아갈 수 있고 생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지방자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꼭 중앙정부의 어떤 기본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 똑같이 움직여 줄 필요없고 앞으로는 공무원들도 부산시 공무원이 받는 봉급이 틀리고 강원도 공무원이 받는 봉급이 들리고 삼척시가 받는 공무원 봉급이 틀릴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는 날이 올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것이 조금 조정이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저희 소속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정위원님 한말씀이 저희공무원들도 고통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들은 그렇지만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되면 괜찮은데 다른 시도는 인상분에 대해서 전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서로 정보교류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감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대략 월평균 얼마정도 됩니까?

거기에 써 있잖습니까? 1,542천원에서 1,600천원정도에서 이것이 64천원 저희가 청소 환경미원원의 봉급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보너스 다 포함해서 평균을 내 금액입니다. 그래서 좀전에도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들어오려는 환경미화원들의 연령이 낮아 집니다. 그리고 군복무를 바로 마치고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옛날처럼 인건비가 작고 어려운 환경에서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곤란하고요. 봉급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직장 직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얘기가 타당하고 논리정연해요. 맞다고요. 그러나 사회 밑바탕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각도에 대한 형태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그것을 건드려서 가슴아프게 하는 어쨌든간에 공직자 대우만큼 받아도 밑바닥에 청소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좀.....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정임입니다. 예산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재가 부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10,132천원이 증액된 53,07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그런데 그 밑에 저소득층에 한하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세대로서 자녀교육을 국고보조비로 32,03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로 이것도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시비 3,800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분야에서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7,459천원이 증액된 97,10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여기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중학생 학비지원은 저소득 모자가정에 중학생 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는 시군 지역여성 합숙 교육비로서 이것은 시군에서 도로 올려보내서 합숙교육을 받는 지역합숙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가정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에서도 저소득 모자가정이라고 해서 저소득자녀 학비보조로 나왔거든요.

사회과에서는 저소득 가정이고 저희는 모자세대 가정이 되겠습니다. 모자세대 가정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남편이 없는 가정이 저소득 모자세대가 되겠습니다.

재가 부자가정은....

재가 부자가정은 18세 미만의 자녀을 가진 부인이 없는 남자 가정이 있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재가를 해 있는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가라는 것은 가정은 가지고 있으면서 부인이 없고 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어려운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님께서 안계시는 관계로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무길입니다. 수산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어자금 이차보전사업비 37,61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97년말 현재 동해 수협관내 어업인중에서 20,000천원이하의 영어자금 대출자 298건에 대한 대출금 25억입니다. 대출금이자 연 6.5%인데 도에서 1.5%를 전액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바람직스럽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포장개선 사업이 당초 7척에서 9척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물량 변경으로 인한 내시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14,700천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입니다. 당초 60척에서 36척으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24,000천원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물어봅시다. 저가 용어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포장개선 7척에서 9척이라고 했는데 포장개선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어종을 잡아오면 육지에서 활복을 하게되면 상당히 선도가 떨어집니다. 요즘은 어선에다가 자동 활복기를 설치해서 오징어가 올라오는 대로 자동적으로 활복을 해서 그것이 바로 열립니다. 요즘 소위말해서 육지에 와서 썰어 보면 산오징어 맛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도유지 소위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앉아서 바다에 대한 내막을 조금 알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새로이 발굴되어서 어민이 복지 전진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우대하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 조금 이해가 안갈지는 몰라도 수산과에서는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우대를 받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원두입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세건에 220,100천원이 추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시는 거의가 도시계획 구역이지만 지금 현재 삼흥동 일부에서 백봉령까지가 도시계획구역 바깥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접도구역 관리비가 당초예산에 50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국비 추가 확정 내시되어서 100천원을 추가해서 600천원이 되었습니다. 72쪽입니다. 그 다음에 73족 시설비인데 송정중심도로 개설에 200,000천원을 추가했습니다. 이 재원은 동해항내 관광여객선 터미널을 도비보조를 200,000천원을 받은 바가 있는데 금강산 유람선 터미널을 현대에서 신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 건의를 해서 비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정중심도로를 저희들이 금년에 한 200,000천원을 들여서 개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국도까지 완결으 하기 위해서는 200,000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을 시켜서 앞으로 금강산 유람선 정비차원 일환에서 금년말까지 마칠계획으로 20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북평중학교 이전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좀전에 서두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채무부담사업을 800,000천원을 했는데 여기에 최소한의 자재비 이런 것이 필요해서 100,000천원을 추가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묵호고등학교 농촌지도소간 암거설치공사가 기정예산에서 200,000천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민방위 훈련장 청소년 수련관에 500,000천원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시비 200,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74쪽이 되겠습니다. 부곡 1통 절개지 옹벽공사 20,000천원은 묵호대교 밑으로 향로동하고 부곡동이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바로 대교가 시작되는 지형이 계속해서 무너져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20,000천원을 급히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동 중심도로를 넓힙니까?

그것이 어디냐 하면 항만청 후문에서 송정역앞에서 마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7번 국도하고 그 지점에서 20m 도로를 새로 개설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있던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까? 새 도로는 기존에 있던 도로로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도로를 설명하자니 중복이랬는데 거기에 보면 역앞에서 기존 7번국도까지가....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여쭈어 봅시다. 이번 추경에 확보하여 도로확장공사를 하는데 직전 박상규 의원님께서 묵호동 성황당 밑에 보상은 다했다는데 도로비가 50,000천원이면 하는데 그것은 이번에 왜 계상을 안했습니까?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그것만 바라보다가는 죽도밥도 안되겠네요. 묵호동에서는 제가 후임의원이 되다보니 저한테 자주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 보상은 1억원을 주어서 보상을 했는데 지금 이자만 받아도 도로공사가 되었을 겁니다. 왜 아까운 시비를 가지고 그렇게 허술하게 써버리면서 도로를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왜 안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다시 얘기를 한번 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추가예산 32,000천원은 당초예산에 '97년도 전기요금을 가지고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 220천원이 증가된 것하고 작년도 가로 보안등 126개가 증설되어서 추가예산에 3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형질변경 행위위해방지 시설설치입니다. 용정동 범주아파트 건립시에 사토장으로 쓸 때에 흄관 1,000m/m를 뭍게 되어 있는데 이 행위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보증보험 증권을 첨부해서 잡비로 잡아서 8월 10일 이쯤에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온천부존 조사 수수료입니다. 온천수질조사 수수료이기 때문에 4, 5공에서 수온과 수질은 적합하나 수량이 부족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온천 부존조사 용역비입니다. 38,000천원 증액되었는데 '97년도 명시이월 시킨 270,000천원 중에서 248,000천원을 계상하고 잔액이 생겨서 증액을 38,000천원을 합쳐서 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용수량 확보를 위해서 60,000천원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700m 수질 공사대는 176,000천원이 들었습니다만 60,000천원을 계상한 것은 가용재원이 없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집행을 할 때에는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채무부담을 하겠다고.....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지금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가용재원이 없어서 60,000천원이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없으니까 채무부담사업으로 결심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5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천곡 택지개발 사업에는 이미 집행하고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삼흥동 구 동사무소는 도로편입이 용지되는 것이 마을회관 있는데 마을회관은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경로당을 지을 때까지 사업을 보류해 달라고 해서 200,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가로등 문제인데 나가보면 일찍 꺼지지 않거든요. 그런 것이 예산낭비가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로등 끄는 것을 철저히 하고 또 켜는 시간을 맞추어서 하면 많은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보는데 그 문제를 조금 연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현재 시간제 센서를 하고 있습니다. 센서로 하고 있는데 시간제라는 것이 갖로 보안등이 빨랐다 늦었다 하니 그것이 잘못되어서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그리고 보안등에는 우리가 수동을 해서 사람을 시켜서 하는데 그분들이 좀 늦게 일어나면은 보안등은 동에서 관리하니까 앞으로 철저히 해서 조정시간을 정확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새벽이 되면 꺼지고 어두워지면 켜지는 것으로.....

시간을 맞추어서 하도록 해놓았는데 시계가 고장이 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민원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지금 현재 재원관계가 되겠습니다. 재원관계가 확보되면 2회추경에서 사실 통과가 안되면 60,000천원을 가지고는 안됩니다. 발주를 하자면 사업부서에서 예가를 만들 수 있는 설계금액을 내놓아야 하는데 60,000천원을 가지고 안됩니다. 의회로부터 이 얘기가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176,000천원을 만들자면 가용재원이 있어야만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60,000천원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게되면 외상으로 주는 것으로 하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안되었으니 다음차기 예산에서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도 추진할 방법이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사무 말씀하십니까?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지금 현재 우리 실내체육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재원은 있습니다. 자산은 있는데 지금 현재 안들어 와서 체납이 된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보를 시켜놓은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들어올 재산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들어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8월 17일날 의회에서 온천개발에 대한 관련 의견을..... 이미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해오던 사업이니 금강산 유람선 동해항 취항과 관련하여서 우리지역에도 관광자원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기 시공자인 농어촌진흥공사의 자문을 받아서 1개공 정도는 추가시공을 해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담당자는 자신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의견을 8월 25일자로 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댐위에다가 용수량을 확보할 물량이 좋다라고 나왔고 현재 4호공, 5호공은 지질조사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한부분에는 수질과 수온은 맞는데 용출수만 제외되니까 용출수 하는 위치가 나왔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이왕 조사를 해서 용출수만 구하면 되니까 한번 계속사업으로 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업 시행자들의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겁니까?

그 60,000천원은 신문도 보고 해서 의회에 넘어와서 지하수 개발사업자들의 양의장님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60,000천원에 할 수 있는 견적서를 내놓아 보아라 하고 견적서를 냈습니다. 기계 1식에 얼마, 인건비 얼마 대충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현제 품셈에 의한 설계로 인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 설계금액을 내어서 계약부서에서 예가를 정하려면 설계금액을 내놓으면 176,000천원은 농진공세서 기타 경비라든가 그 다음에 이윤, 부가가치세 이런 것은 공사니까 국가투자기관에서 못받아가요. 그랬을 때 최소한 확보해야될 예산이 176,000천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설계금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으로 해 놓으니까 발주가 안되는 것입니다.

발주를 한 농진공사 담당입니까?

그것은 두가지가 있는데 이제 의회의장님은 지하수개발공사에 60,000천원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 너무 싼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렇게 일반공개경쟁을 했을때는 231,000천원이 나옵니다. 보기에는 농진공보다 176,000천원보다 추가되는 사업이 기타경비하고 그 다음에 이윤하고 그게 31%가 되겠습니다. 기타경비 6%로 하고 이윤 15%하고 부가가치세 10%, 31%가 추가된 것이 231,000천원입니다.

농진공에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나온 것이 아닙니까?

용출수 의견에 대해서는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댐 옆에다가 양호한 지역이 있다 라고 그러니까 용출수에 이것이 이렇습니다. 온천이 전문기관을 보니 농진공하고 광업진흥공사라든가 한국자원공사 이렇게 4개회사가 있어요. 이 4개회사에 자문을 받아서 하는데 일반 개인한테 할 때는 이러한 잡비가 들어가는데 3,100천원이 나오고 농진공인 국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잡비가 못가져가니까 이것이 집행일정이라는 획일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하던 사업이니까 농진공에다가 자문을 받았거든요. 용출수가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딘가를 탐사를 해달라.....

전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잠깐 듣기로한 60,000천원 정도이면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번에 의회에 와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하수 개발사업자는 어떠한 수단으로 업을 따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한 금액이지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자기도 하면은 그 금액으로 못한다고 도시과에 와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경주시 송정동에 있는 원풍지질회사 여기에 60,000천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 60,000천원으로 시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은 것 같은데 당시 60,000천원에 대해서 견적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못가지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60,000천원에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 정당한 가격으로 할 수 있으면 견적서를 내보라고 했는데 금액을 150,000천원을 냈습니다. 150,000천원중에는 부가세가 안들어갔다고 하기 때문에 두가지로 견적서를 냈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60,000천원이라는 것은 공정거래도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가격은 어떻게 다음공사를 따기 위한 수단인지..... (위원석 소란) 그것은 의장님이 예산부서에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우리는 삭감하는 것이 30,000천원을 수질조사료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발견되고 난뒤에 수질 조사비가 삭감되어 있었습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현장을 의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의장님께 보고가 되었구요. 의회 의원님들게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현장확인을 좀 시켜줄라니 그럴 필요가 없다.

언제 그랬습니까?

한 두달전인데....

그러면 저는 부당성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장님 전번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재투자 매듭을 할 때에 그럼 좋다 우리도 아까우니까 했는데.....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그거야 의장님이 의회를 소집하고 하는것이지 집행부가.....

그것은 의장 취임하기 전에 의장이 되기전입니다.

이것이 8월 10일 완료가 되었거든요. 공사는 되었는데 7월 1일 이후에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1년동안 공사를 하시면서 결과가 안나와서 냄새를 맡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에 장비가 있었으니까...... 장비가 있으니까 장비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위원석 소란)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사업기간이니까 6월 이전에도 할 수 있고

과장님 답변보다 나도 160,000천원을 결정하는데 듣고 결정한 것이고 제가 답변을 합시다. 우리가 60,000천원을 결정할 적에 양의장이 60,000천원이면 팔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때에 무엇이냐 하면 한공을 뚫으면 다음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여건을 업자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사업으로 검토하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결정했는데도 60,000천원을 우리가 사실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이냐 하면 집행부서에서는 정부 품셈표에 의해서 계약 설계를 해 가지고 온 것이 아니면 법상으로 통과가 안되니까 이것은 안되지 않겠느냐 개인약속같은데 2공을 둔다는 약속도 적자여서 할 수 없지만 품셈표 만들 것에 대해서 그래도 결정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한 것은 무산이 되어 버리고 다시 17,000천원이 거론되어서 이것을 결정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결정하는 문제만 하고 예를 들어서 온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야간 온천파다 집안망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발상으로 해서 파게된 것부터 시작해서 벌써 5, 6억이라는 돈이 4억 몇 천이라는 돈이 없어졌고 지금 한두공을 더 뚫어서 시민들에게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가 안하는가 이 런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결정해야될 문제라고 보고 그외 과학기술이 아주 유능했다면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이미 뚫어서 우리한테 온천도 펑펑쏟아지게 했을 겁니다. 그것도 안되고 지금 현재 한두공을 뚫어서 하는 것도 추상적인 맥락에서 뚫는 것이니까 위원들이 잘생각해서 결정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 자리에 남은 것 같고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로 결론을 모았으니 묻지 말고 넘어 갑시다. 그래서 자꾸 묻다보면 시간만 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합시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사업비는 뒤에 넘어 와서 알았습니다. (위원석 소란) 의회에서 의견 공문이 넘어올 때 사업을 하라고 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온 60,000천원에 할 수 있다 라고 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니까 예산부서에서도 하라고 의장님의 결심을 받은 모양입니다. 60,000천원으로 할 수 있으나 60,000천원의 예산만 확보를 하시오. 그런데 전혀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가용재원을 보니 30,000천원하고 잔액 22,000천원하니 52,000천원밖에 안되는데 60,000천원에 할 수 있다고 하니 다른 재원에서 8,000천원을 증액해 주어서 60,000천원을 만들었습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과장님 얘기는 지속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아니 과장님 설명이 지속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저번처럼 지속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서 결정이 되면 지속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 얘기는 다른 시간을 내어서 빨리 하도록 하고 지금 이것이 예산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론된 것이니까 간담회때 다시 한번 하는 것은 안되겠습니까? 도시과장님 좀전 얘기가 쉽게 말하면 외상 거래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현재 예산을 우리가 제안한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60,000천원을 가지고 안되잖습니까? 집행하는 방법론은 이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채무부담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는 그런 얘기지 아직 시장님께 결정은 안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하면은 176,000천원의 가용재원이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윤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집행을 아직 못할거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는 것도 있고..... (위원석 소란)

그럼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민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주택 7월 23일 이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택하고 피해우려가 있는 지대 32동에 대한 보상의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해주택 철거비를 6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94년 2월 2일자로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510,000천원을 차입 받아서 저희들 융자금을 상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은행과의 관계에서 연체부분을 정리하고 보니 징수에 박차를 가해 가지고 현재는 상당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재원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차입금을 상환해 주기 위해서 36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저희들이 당초에 845,000천원을 융자해 주었다가 지난번 토지경매 배당금으로 291,000천원을 받았습니다. 계약이행 보증금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해지됨에 따라서 154,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융자금을 정산하고 나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386,000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도래액으로 해서 상환해서 계속적으로 연체이자까지 합쳐서 일광주택이 받아야 할 것은 452,000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중에 사실 해묵은 안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광주택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가능 금액이 얼마입니까? 만약에 420,000천원이 있어야 이것이 앞으로 도래할 이자까지 전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금까지 상환하는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452,000천원을 받아 내야하는데 우리가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융자금 빌린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은행하고는 저희들이 상환을 다해 가면서 이자 연체는 없습니다. 일광주택에 대해 받아야할 돈은 저희들이 사업재개가 된다면 융자금을 받는 부분이 되는데 지금 현재 채권단에서 공사를 재개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때 제시해놓은 조건은 저희들이 주택융자금을 선납해서 내는 조건으로 사업계획변경 승인절차를 밟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채권단 대표들이 부분적으로 샤시부분하고 바닥부분까지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행된다면 융자금 상환을 회수하는 것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도 몇 분의 과장님을 걸쳐가면서 이 문제가 계속 의회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몇 년이 지나면서 이제 과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회수가 쉽지만은 않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섭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이 452,000천원은 회계에서 크게 얘기하면 시비에서 상가감각을 해야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동안에 쭉 흘러온 경우를 볼 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좋습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특별회계 예산을 다시 또 갚았다고 그러시는데 빌린 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전출이던지 또 빌린 것을 상환을 했던지 어떤 방법이든지 좋습니다만 특별회계에 예산을 그렇게 전용하면 문제가 없겠느냐 다시 한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환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 융자금 자금조성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해서 조성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차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내주었을 때 다시 융자금으로 회수하는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조합이 정부로부터 보조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보조는 좀 확대 어떤 범위를 그 범위 안으로 본다고 하면 일반회계로부터도 보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받을 수 있는 기금을 사용하는 용도에 있어서는 정부에 보조를 받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입금으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그 범위안에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충분히 차입금 상환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아집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해결되기 상당히 어렵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사실 어려울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라면 할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융자금 받고 있는 사안은 계속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택은행에 대해서는 232,000천원정도 원금이 남아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반회계로 받아 정리가 되면서 그 다음에 주민들로부터 융자 상환을 받아서 충분한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고는 일광주택에 대해서 오늘 처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으니 좀 소명의식을 갖고 해결을 한번 지워보도록 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래 되어서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골조부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부탁을 좀 드립시다. 이번 묵호동 피해를 받은 20동 거기말이 죠 동민들이 왔다갔는데 그 사람들은 보상도 안받고 그집을 약간 보완해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좀전에 찾아왔다 갔습니다. 그 뒤에 토목만 해주면 자기네들은 충분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왜 죽을 짓을 하겠느냐 이러면서 시가 돈이 없는데 돈을 한푼이라도 절약하자면 저희들도 있겠고 그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좋은 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까막바위 옮겨가는 곳이 16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턱에 있는 10세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 합의를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만 도로변에 있는 6세대중 2, 3세대분은 그 자리에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해부분 관계를 설계가 나오면 재해방지시설에 따라서 거기에 위치 건물을 다시 짓자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까막바위 그 부분에서 어차피 이주되어 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본인들하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형화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1,919,556천원이였는데 증액되어 2,056,224천원이 되었습니다. 136,66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역은 공공근로사업 2단계가 실시된 것에 대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여기서 내역별로 보면 수용비라든가 위탁 교육비라든가 전내역이 136,668천원이 공공근로사업 2단계 소요예산입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의 장비를 구입하는데 기계톱이라 든가 예취기를 구입하는데 7,500천원이 소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중에서 저희들이 기계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위탁교육을 우리 임업기계 훈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부도 책자하고 공고요금 및 제세에서 저희들이 산재보험료를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1,700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기계톱이라든가 예취기에 사용할 수 있는 기름, 톱날 이런 것을 구입할 비용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인건비로서 130,22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매일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의 3천원씩 지급해서 거기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1,8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401에서 시설비등에는 삭감된 내역 7,058천원은 당초 1단게 사업에서 사용한 잔액으로서 거기에 남은 비용을 2단계 근로사업에 저번에 말씀드린 과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부 삽입해 넣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진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직 보수 중 한방의사 인건비는 당초 군의관의 전역으로 인해서 한방의사를 게약직으로 증원 한방진료를 실시코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공직사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신규채용을 억제방침에 따라 충원하지 못하고 현재 동해한의원 김철호 원장님께서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진료 약품구입입니다. 당초예산에 400,000천원을 요구했으나 세입의 부족으로 인해서 197,900천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환자를 진료한 것이 '96년도 15,360명을 받고 '97년도에 31,360명을 진료해서 약 104%가 증가되었습니다. 작년 8월말현재 17,213명을 진료를 했고 올해 금년도에는 27,800명을 진료했습니다. 그래서 약 61% 환자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회에 150,000천원을 추가편성해서 총 347,900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 아니 과장님께서는 처음이군요. 여객선 터미널 신축이 먼저 집행이 되엇는데....

애초에 시에서 할려고 하다가 시에서 작년에 500,000천원을 세워 놓았다가 집행을 계속 북부두항 2단계 공사를 마치면 저희들이 하려고 놔 두었는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침 현대상선 금강산 유람선 관계 때문에 현대에서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재원은 다른데로 돌려서 쓰는 겁니다.

그것하고 틀린 것이 아닙니까?

그것입니다.

여객선 터미널 신축 예산이 그것하고 같은 겁니까?

네.

아니 저번에 신문보도에 일본쓰루가하고 여객선터미널 짓는다는 것을 별개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러시아 하고 일본쓰루가 항간에 보따리 장수들이 러시아에서 자꾸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객선 터미널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기 여객선이 다니게 되면 저희들이 터미널 없기 때문에 500,000천원을 가지고 우선 가설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현대에서 마침 짓기 때문에 이것이 일본 터미널 따로 있고 러시아 터미널 따로 있고 이런 것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쓰는 것이지요.

같이 쓰겠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전우택입니다. 62쪽, 6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두건중에서 1건은 삭감이고 한건은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인데 감자 출하박스가 되겠습니다. 당초 국도비 포함해서 11,31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농가수요량을 보급하고 보니 4,524천원만 집행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도비를 우선 집행하고 시비 8,369천원은 삭감할 부분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인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사료 곰포기 한대와 싸이로 1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8,6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그중에서 1,000천원이 삭감되고 7,600천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도비 부담이 20%줄고 시비부담이 20% 늘었습니다. 그래서 1,02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업무과장님 나오셔서 동해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업무과장 김복기입니다. 저희는 장수가 적어서 별도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자본적 수입란에 보면 전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이 100,000천원이 감으로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타회계 일반회계에서 전출이고 저희들 전입금 100,000천원이 일반회계 세입이 여의치 않아서 공기업 특별회계 100,000천원을 1,500,000천원중에서 1,400,000천원만 주고 100,000천원을 감액시키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은 100,0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출난에 사업적 지출난에 보면 저희들이 원수 구입비가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달방댐 원수가 금년 8월 1일자로 인상조정이 되었습니다. 기본요금이 25.9%, 계량요금이 9.6%, 초과요금이 25.9% 여기에 따른 부족분이 100,000천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수선비에 보면 누수탐사에 따른 급배수관 수선입니다. 저희들이 도수관로, 송수관, 배수관, 각 지선이 한 398㎞가 됩니다. 전 동해시에 갈려 있는 상수도 관을 연결한다고 하면 천리가 됩니다. 서울서 부산 가까운 경부고속이 421,070㎞인데 저희들이 천리되는 상수도관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이 수시로 터지기 때문에 그 보수비가 1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난에 보면 맨 끝에 난이 되겠습니다. 끝에 보면 부곡수원지 구 여과기 보수공사 4,000천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55,000톤 생산능력이 있는데 혹시나 가뭄대책으로 당초 폐쇄됐던 부곡수원지를 재가동 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여과기가 원체 오래 되어서손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한 4,000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 4,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100,000천원이 일반회계에서 감이 되고 세출은 감가상각비에서 목간 경정을 했기 때문에 210,000천원중에서는 100,000천원은 원수 값 나머지는 이렇게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이상 예산에 관한 사항은 설명을 마치겟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지금 인상되어서 톤당 기본요금이 70원 54전입니다. 당초 56원02전에서 14원52전이 올라간 25.9%인 70원54전입니다. 또 계량요금이 얼마인가 하면 24원 14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약한 20,000톤이 초과될 때 초과요금이 141원08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사용량이.....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작년도 연간 사용량이 얼마인가 하면 613,833만톤 이것의 의미는 월평군 원수구입비가 월 46,340,890원 정도 원수구입비가 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한 것이 달방댐에서 받아줄 수 있는 한계성이 하루에 20,000톤입니다. 20,000톤이 초과할 때는 상당 초과비율이 단가 퍼센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41원08전이 추가되기 때문에 달방댐 원수 물량은 내리고 우리가 취수만해서 전력비만 드는 이원취수장이라든가 거기서 많이 뽑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평균치가 달방댐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16,000톤 정확하게 16,792톤이 7월말까지 현재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단에도 물이 배정량은 16,000톤인데 실지 계약한 것은 하루에 7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수냉식 공급용으로 하루에 700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아무래도 달방이 더 많지요.

수취상에 나오는 예가 없습니까?

달방하고 이원하고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포함되어 있어서 구분하자면 별도로 시간을 요하는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김진엽 위원님이 염려한 바와 같이 달방사문 연간 1일 16,000톤 정도 공급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원취수장도 용량이 20,000톤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좀전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원수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원천에서 만약 20,000톤의 취수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많이 줄일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옥계가 15,000톤 부곡은 얼마나 생산을 합니까?

최대량이 하루에 3,000톤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3,000톤 이렇게 생산을 한다고 하면 달방온천은 이보다 훨씬 적게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원은 풀가동을 했을 때 최대 생산능력이 20,000톤이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10,000톤인데 나중에 10,000톤을 증가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복류층이 가물때는 위의 것은 안나오고 깊이 묻은 것은 뽑아 올릴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풀가동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밑에 보면 감가상각비 감액이 269,000천원 이것은 대충볼 때 본예산에 잘못계상을 했던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 집니다. 이렇게 많이 감가상각비를 추경에 감해도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이 좀 복잡하고 복식부기라해서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어떠한 장비가 시간이 흐름예 따라서 마모되는 이런 성격을 쉽게 감가상각비라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약간의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현 지방재정법에 전체 예산에 1% 저희들이 15,000,000천원이면 한 150,000천원만 세우면 되는데 1%만 하는 것은 법정 경비고 그외에 감가상각비는 정적 재량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여기에 조금은 예산이 혹시나....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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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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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위원석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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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모레 물가대책위원회.....

내일 할려고 했는데 연기가 되었습니다. 9월로 넘어갈 예정인데....

다시 통보온 것이 내일 14시로 왔던데요.

9월 8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때 대책회의 때에 조정가능하기 때문에 대책회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의원들이 다시 주장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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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도업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수정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회 무릉제행사보조 10,000천원, 동민 체육행사 지원 10,000천원, 온천 및 생수개발 2단계 조사용역비 38,000천원을 감액하고 증액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증·감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동의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예결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예산 담당하는 실무과장이 하고 총괄적인 것은 시장님이 동의하고 인사는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지금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을 무시하면 안되는 말씀이였습니다. (위원석 소란)

기획감사실장 채병창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되어 집행기관에서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측의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오늘 늦게까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우리시의 당면현안사항인 금강산 관광유람선 취항 관련 동해항 주변정비사업비, 수해복구비, 제15회 무릉제행사 경비 등 필수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했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전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여 행정전반에 걸쳐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한푼도 낭비하지 않고 목적대로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본 위원회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본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안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