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임정수 의원 발언
정수
임정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하동군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석
강인석사무과직원
사무과직원 강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2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하동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하동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읍면출장소폐지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이 8월22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되어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5분
정수
임정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정청수내무과장
내무과장 정청수입니다.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범 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기구.인력감축으로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현코자 하동군 행정기구중 각종 규제.통제 및 기능쇠퇴, 유사중복기구를 통폐합하고, 기존의 계단위 중심 업무집행구조를 과단위 구조로 재편성 하여 의사결정단계를 축소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 시키며, 일부 실.과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그에 따른 명칭이 기능에 부합되고 군민이 알기 쉽게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존의 2실 13과 52계를 2실 9과 43담당으로 계라는 한 계층을 축소를 했습니다. 2 폐이지입니다.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목적)은 조금전 개정이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2조(실.과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종합민원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농수산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를 둔다로 되있습니다. 각 조항에는 실과의 업무를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4조(실과의 세부사항) 실과의 설치 및 세부분장 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는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은 기획관리실로, 내무과는 행정지원과로, 지적과는 종합민원실로, 산업과와 수산과는 농수산과로 본다. 이건 다른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된게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기구 개정이유와 같은 맥락입니다. 주요골자는 그 기구를 축소를 하므로 해서 정원도 현재 657명에서 575명으로 82명을 감한다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 본청 196명, 의회사무기구 14명, 직속기관 107명, 읍.면 258명입니다. 부칙에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지금현재 82명을 감하는데 현원이 있는 32명이 결원이고 50명에 대해서 2,000년 12월31일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두었다가 2,001년 1월 1일부로 초과되는 정원은 모두 면직을 시킨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3페이지 정원의 총수입니다. 군 본청이 219→196명, 의회사무기구가 16→ 14명, 직속기관이 123명→ 107명, 읍면이 299→ 258명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8년 8월22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상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중 개정이유는 정부의 범 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기구, 인력감축 으로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현코자 하동군행정기구중 각종 규제, 통제 및 기능쇠퇴, 유사중복기구를 통폐합하고, 기존의 계단위 중심 업무집행구조를 과단위 구조로 개편하여 의사결정 단계를 축소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일부 실.과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그에 따른 명칭이 기능에 부합되고 군민이 알기 쉽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실 13과 52계를 2실 9과 43담당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시대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하며 생존과 번영을 위한 국가전략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시대의 흐름에 반영키 위한 것이며, 행정사의 변화를 통해 I.M.F시대 경제위기 극복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의 재충전 기회를 삼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여겨지며, 내용검토 주안점은 조직의 상호간에 기능상의 중복이 없는지, 또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한 것인지를 검토 하였으며,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규모의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 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사무의 위탁가능성에 대하여 중점 검토를 하였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행정기구란 고정된 것이라기 보다도 경제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조직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의 기능이란 사회의 문화를 기능의 복잡화에 따라 그에 적응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행정기구를 필요로하는 이유는 정치적 사회적 기술적인 변화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개정안의 두드러진 특징은 참모기구 속에서 찾아 볼수가 있습니다. 우선 문화공보실, 사회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그에 관련된 업무를 기획관리실, 행정지원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도시과, 건설과 등으로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으며, 기획감사실을 "기획관리실" 로 내무과를 "행정지원" 로 지적과를 "종합민원실" 로 산업과와 수산과는 " 농수산과" 로 "계장" 은 각각 당해사무를 분장하고 있는 "담당" 으로 조정하여 그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편이 불가피한 행정체제의 문제들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제출한 것으로 예를들면 각종기구와 기능의 중복현상으로 유사.중복기구의 난립으로 말미암아 행정의 종합성, 일관성이 결여되고 책임행정의 구현이 어렵게 되며, 통제, 조정기구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의 폐단을 빚게되는 조직단위인 『소과 소계』의 행정절차를 과감히 정비하여 협조와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였고, 기구 및 인력의 증가는 행정경비 과다현상을 초래케 하는 것으로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적용대상이 될 실과소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여겨 집니다. 이제 우리군도 I.M.F 구조금융이 몰고온 구조조정으로 미래 지향적인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의 행정개혁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차원에서 위기극복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은 물론 더 높은 도약을 위한 터전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행정사무처리의 기계화를 촉진하여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며, 불합리한 기구와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조례안으로 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봉사를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8년 8월 22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상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과장님의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서 상세히 밝힌 내용에 따라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행정사무처리의 기계화를 촉진하여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며, 불합리한 기구와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무원의 소속 정예화와 전문화를 통하여 행정경비를 절약함으로써 봉사행정과 책임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며, 소관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요건.업무의 성질 및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 조정한 것으로 보아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여겨집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읍면출장소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읍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청수
정청수내무과장
내무과장 정청수입니다. 하동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 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동군행정기구의설치조례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하동군의회 정원을 16명에서 14명으로 2명을 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하동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의사계와" 를 삭제 한다. 제3조중 "16명"을 "14"명으로 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2조에 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둔다. 에 "의사계와" 4자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3조(사무직원의 정수) 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16명에서 14명으로 변경하는 조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범 국가적 구조 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기구를 효율적으로 개편 행정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공인의 비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사항을 규정, 안 제4조에 공인의 규격 및 인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2조에 공인의 사고 보고 사항을 규정, 안 제14조에 공인보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건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해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2페이지, 하동군공인조례 제1조 목적은 생략토록 하고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군수.실과소장, 읍면장, 보건지소장,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은 회계관계 직에 따라서 공인을 사용하도록 되 있습니다.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 은 별표에 의해서 정해 났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5조(각인) 공인을 각인할때는 회계관계 직에 따라서 각인을 하되 신조 개각을 할때는 행정지원 과장에게 제출을 해서 각인을 하도록 되 있습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각인을 못합니다. 제7조(공인대장) 은 공인을 팠을때는 반드시 공인대장에 날인을 해서 보존을 하도록 되 있습니다. 제8조(인영의 보존) 은 매년 2월1일 1년에 한번씩 기 사용하고 있는 공인을 날인을 해서 공인이 얼마나 마모가 됐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인이 과연 정당한 공인인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9조(공고) 공인을 개인을 하거나 폐인을 하였을때는 공고를 하도록 되 있습니다. 제10조(신조 및 개각 인영보고) 이건 공인을 개각했을때는 보고를 하고 폐기를 하였을때도 공고를 하도록 되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공인이 사고가 났을때는 서식에 의해서 보고를 합니다. 제13조 (공인의 보관자) 공인의 보관자는 군수가 지정을 하면 보관자가 공인을 보관하도록 되있습니다. 제14조 (보관방법) 공휴일에는 공인을 봉인을 해서 두도록 되 있습니다. 제15조 (찍는 위치) 공인 날인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후 날인하여야 한다. 공인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 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예를들어 상장의 경우에는 하동군수 하는 "수" 자든지 "정구용" 하는 "용" 자가 직인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되고 민원서류에 한해서는 옆에다 찍을 수 있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진료소 18개중 진교면 갑정. 양보면 우복. 북천면 방화보건진료소를 해당면 보건지소에서 관할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별표』 보건진료소 명칭 및 관할 구역중 진교면 갑정. 양보면 우복. 북천면 방화보건진료소를 삭제한다. 이상으로 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생략을 하고 주요골자로는 "하동군농촌지도소"를"하동군농업기술센터로" 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 하동군농촌지도소 직제 3과 9계를 2과 7담당으로 하여 1과 2계를 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동군농촌지도소 정원 49명을 42명으로 하여 7명을 감합니다. 그런데 이 7명은 지도직은 사실상 6명이고 기능직이 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2 페이지입니다. 하동군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 목적은 생략을 하고 제2조(설치) 지역농업의 균형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 및 영농의 과학화촉진 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를 둔다. 기술센터 업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4조(소장) 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제5조(하부조직) 기술센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장밑에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를 두며,읍면에는 농민상 담소를 둘 수 있다로 되있습니다. 3페이지 제6조(공무원) 기술센터에 소장이외에 필요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하동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과의 세부사항) 과의 설치 및 세부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읍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정부의 범 국가적 구조 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 기구를 축소하여 작고 효율적인 조직 구현을 위해 하동군 읍면출장소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하동군 읍면출장소를 전부 폐지 함으로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8.8.22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달한 조직관리 방향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그 취지에 따라 인력을 감축 조정하여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8.8.22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상정 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행정구조개혁에 따른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기구를 효율적으로 개편함에 있어 행정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8. 8.22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상정 된 것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남도 행정 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존속의 필요가 희소한 것은 직능에 따라 폐합한 것으로 여겨지며, 교통의 발달과 도로망의 원활로 보건진료소가 폐지되는 것으로 행정 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심의 의결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8. 8. 22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개정이유에서 밝힌바와 같이 경남도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지시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I.M.F 고통속에서 실직과 대량 해고로 삶의 기반과 가족의 유대가 해체되고 일찍이 겪지 못했던 질곡속에서 오늘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런때 일수록 안목있는 식견인에게는 기회가 많이 있기 마련이며, 이제 기구개편과 조정으로 실제적 기능을 살리는 일에 더 힘을 쏟아야 할때이고 이점을 위해서도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합심하여 오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면서 심의시 인식 해소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읍면출장소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98. 8.22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74년 10월 26일 조례 제289호로 제정되어 4차에 걸쳐 개정,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정후 낙도, 오지마을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출장소를 설치하여 민원처리의 극대화 및 그 성과가 주민에게 되돌아 갈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금반 정부의 범 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시대적 요청에 의거 처리하는 것이므로 조직의 효율성과 의사결정의 단계축소 등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심의 의결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의회사무기구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이갑재 위원입니다. 하동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하부조직)에 읍면에 농민상담소를"둘수 있다"를 "둔다로 " 개정할 것을 제의 합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이갑재 위원께서 하동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5조(하부조직)에 읍면에 "농민상담소를 둘수있다" 를 "둔다" 라고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찬성 없음) 동의하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영교
김영교위원
김영교위원 입니다. 이갑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5조 (하부조직) 읍면에 "농민상담소를 둘수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일부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안 제5조(하부조직)에 기술센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장밑에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를 두며, "농민상담소를 둘수있다" 라고 되 있으나 읍면에 농민상담소를 "읍면 사무소에 둘수있다." 라고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 이유는 상담소를 둘 경우 상담원 1명이 상주하면서 농업경영 상담 등 농민을 상대로 해서 많은 홍보와 지도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정부구조조정 안에 따라 어려운 재정을 생각할때 경영행정 차원에서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방금 김영교 위원님으로부터 제5조(하부조직) "읍면에 농민상담소를 둘수있다"를 "읍면사무소에 농민상담소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 최규병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병
최규병위원
재청합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그러면 김영교 위원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이갑재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7만군민중에 약 2/3 에 해당하는 5만 인구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상담소를 폐지하고 읍면사무소 산업계에 상담원을 배치 한다는 것은 농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농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대변해 주지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민상담원을 면사무소 산업계에 두는 것을 반대하면서 현행대로 농민상담소를 읍면에 별도로 설치 할 것을 제의합니다.
정수
임정수위원장
제의에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 (동의 없음) 제의에 동의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건에 대해서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김영교위원님이 동의한 수정내용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분중 찬성이 4분, 반대가 1분, 기권이 1분입니다. 따라서 하동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결사항은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포함시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읍면출장소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하동군의회임시회 제1차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