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대구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제2차 사회도시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신흥아파트도로침범에대한피해구제청원(이정치외48인발의)

김창기 의원 입니다. 류기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본 동의 민원인 신흥아파트 도로 침범에 따른 피해 구제에 대한 청원 소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은 선량한 저소득층 주민들로서 18년 전에 합법적으로 허가 준공 절차를 거쳐서 완공된 신흥아파트를 매입 평온하게 살아왔으나 1993년 아파트 인접 소방도로 개설로 신흥아파트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 최용선이 경계 측량결과 아파트 일부가 개인 소유 도로를 침범 점유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토지 소유자 최용선이 2차에 걸쳐 대구 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 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원고 최용선의 승소 판결에 따라 주민들은 18년간 살아온 아파트 일부 철거 및 소송 비용 사용료 지급의 법적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한 주민들은 여러 차례 구청에 찾아가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잘 해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소송 비용 및 사용료 일부를 감리자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완공된지 18년이나 경과되어 관계 공무원 및 건축관련자 등의 징계시효와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으므로 법적채무와 구상권 행사로서도 해결이 불가능하여 어느 누구도 사용료의 지급 등 책임을 질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최용선으로부터 소송 비용 및 사용료 때문에 부동산 압류와 강제 경매처분신청을 당하게 되어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물론 거주 생활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아파트가 사유 도로를 침범한 상태에서 구청이 부당하게 준공처리 하여 청원인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게 되었으므로 청원법[제4조1항]에 의하여 청원인이 억울하게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여 이를 구제하여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아울러 행정 관청은 향후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과 철저한 책임 행정의 이행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의 정착을 위하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감시감독과 견제를 하며 주민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억울한 민원을 의회의 청원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과 의원들의 책임의 일부라 생각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본 청원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만히 논의 되어 청원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소개의원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능우 입니다. 신흥아파트 도로 침범에 대한 피해 구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한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5년도 10월10일날 법적 판결에 의해서 96년3월31일날 감리자가 435만7990원을 지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감리자가 개인적으로 지불한 금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흥아파트 입주자 중에서 17㎡에 해당 되는 입주자들 한테 돈을 거출을 해서 최용선씨에게 지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 다음은 지금까지 근본적인 해 결이 되지 않고 있으며 사용료 및 소송비용 때문에 도로 소유자 최용선으로부터 부동산 압류와 강제 경매를 당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제 몇 회에 걸쳐서 압류와 경매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청원건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으로서 지금 현재 지난 동료 공무원들의 잘못을 현재 과장님으로서 시인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지불은 신흥아파트 주민들은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감리 자가 현재까지 돈을 전액 다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류하고 강제 경매는 1회에 한해서 했습니다. 금년 10월경에 경매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임 자들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이 분야는 우리 전공분야가 아니고 측량 지적관련 분야고 또한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허가 서류 보존 연한이 10년이 되어 가지고 전부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확인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리자가 도의적인 책임으로 435만7990원을 입주자들에게 협조하여 최용선에게 사용료 지불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감리자가 지급을 해 줬다고 봅니까?

돈 지불을 감리 자가 최용선에게 직접 지불한게 아니고 사용료를 입주민들 앞으로 내도록 판결이 났기 때문에 감리자가 입주민들 한테 줘가지고 입주민이 최용선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잘못 된게 아닙니까? 입주자들 한테 거출을 해서 감리자가 최용선에게 지불을 한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말에 흐름을 이해 하는데 서로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입주자들에게 감리자가 협조하는 뜻에서 돈을 대납 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감리자 확인서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복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축주가 행방이 있습니까?

건축주는 찾으면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지금까지 찾아 보지 않았습니까?

최초에 문제가 되었을 때 찾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만한 경제적으로 여력이 전혀 없는 분으로 판단 했는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지은 회사는 개인이 아니고 법인일 것입니다. 법인은 살아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집을 짓고 난 이후에는 다른 건축을 안하고 그때는 축조법 이란게 요즘 처럼 강화되고 그런 시기는 아닌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으로 건축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청원을 받고 건축사 한데 물어 보니까 인접대지 하고 경계측량선하고 아파트를 지을 때는 50㎝ 간격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인접대지 하고 아파트 대지 하고 경계가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침범할 정도 인것 같으면 단순히 경계 측량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잘안가고 간담회때 지적공사에 알아보시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이 튀어 나온 부분이 1m 정도 될것이고 보통 평균치 50㎝ 정도 침범이 된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면적이 가로 세로 해서 23㎡ 점유가 되어 있습니다.

도면상에 보면 수위실이 제일 많이 침범 했는 부분 아닙니까? 침범 했는 부분이 1m가 된다면 띄워 줘야 될 부분 50㎝ 같으면 ㏐50정도 개입이 생기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정도로 경계측량을 잘못 했다 그러면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것은 뭐가 잘못 되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꼭 밝혀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걸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지난번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구에는 구획 정리 사업을 하지 않는 부분에는 측량 불보합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대지 경계가 맞지 않은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적를 재정비하기 위해 정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야 만이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리자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약 435만원 정도를 자기가 부담을 했습니다. 본인의 뜻입니까? 아니면 만에 하나 라도 공무원들이 본인이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습니까?

제가 95년도 1월25일자로 왔는데 그 이전부터 소송에 의해 가지고 1차 비용을 감리 자가 자기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어냈는 돈입니다. 다시 2차 소송때 부터 또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구나 주민들이 전혀 부담할 사항이 못 되었습니다. 감리자가 재판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289만원 정도를 우리구에서 물어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을 접수를 해 가지고 의결을 해주면 향후 연간 75만8000원 정도를 언제까지나 물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현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부분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재개발이 될는지 사실 막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I.M.F]에서 벗어나고 경제가 나아지면 모를까 지난번 김창기 의원 청원할 때 반상회에 참석을 했는데 주민들도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여건이 회복이 되면 재건축을 하기 위해 구청에서 알선을 해 달라는 얘기 까지 있었는데 설비 관계가 요즘 처럼 동파이프를 한다든지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20년 정도 쓰면 개체를 해야 될 상태입니다. 개체하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주민들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또 우리구에서 감정가대로 매입을 해 볼려고 다시 최용선씨 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건축할 때 신흥아파트 주민들 한테 다시 매각하는 것으로 하는 문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 경매 신청은 건축에 물리는 부분 17㎡ 부분만 강제 경매 집행 중입니까?

이것은 전체를 사용하는 69㎡ 대지 사용료 하고 건물 사용료 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가지고 감리자가 지급한 이후로는 못 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강제 경매 입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강제 경매 했다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95년도 부터 근무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96년도 6월18일날 그때 구의원이신 김춘영 의원이 그때 청원을 한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6월27일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청원법 [5조]에 의 해 가지고 청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다시 김춘영씨한테 통보가 간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때 과장님 그 이야기 들은적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신흥아파트에 신축한 대지 면적에 최용선씨 소유의 17㎡가 신흥아파트에 편입 되었으면 신흥아파트의 기존 대지 17㎡가 타대지에 편입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 그때 경계 측량 이라도 해서 신흥아파트의 입주민들의 고충을 해 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적인 문제가 최용선씨가 하고 난 이후에 감리자가 재확인을 실측까지 다 했는데 그리고 다시 재 측량을 했습니다.현황 측량을 할 때는 변동사항이 생길지 모릅니다마는 실측도 서식에 남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라도 누구나 똑같은 그 자리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서구 관내에 측량 기점표시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측량 기점이 몇년 전하고 지금 하고 항상 일치 합니까? 서구 지역 내에 측량한 기점이 여러 군데가 있지 싶은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신흥아파트 경우를 사례로 사도로 이용을 하는 그런 작은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로 인해 가지고 현재 모르고 있던 지주들이 이런 일이 있구나 알고 또 다시 경계 측량을 해서 측량 기점이 틀리는 곳에서 시작했으면 이러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측량기점표시 일치 관계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제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못드리겠습니다. 아마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건축과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산6동 내당2동 3동 이런 데는 실지 자기 대지에 건축을 하고 경계 표시하고 있는것 하고 지적공부상 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 부서에서 정부 차원에서 정리를 하면서 내당2동 같은데는 몇년 전부터 현상태 대로 라도 서로 지적공부 정리 하고 금전 관계도 정리를 하는 것으로 몇차례 했는데 주민들 반대로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우리 관내 주거환경개선 지구 같은데 6.25 때부터 판자촌 있는 것이 지금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 일치가 안되는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민원이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가 건축 행정 지도로서 자기 대지라도 현재 통로 사도로로 이용하는 것은 더 이상 침범하지 않는 것으로 지도해 가지고 건축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흥아파트가 어떠한 결론이 난뒤에 이와 유사한 소송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데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그런게 나온다면 지금은 바로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감리자가 허가 준공을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청원인들이 2년전에도 이 청원권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 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올라 온 건수에 대한 담당자께서 차후에 청원인이나 최용선씨도 사실은 피해 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서로 상반간에 대한 어떠한 조정의 방안이나 대책을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본래 당초에 도시계획 도로가 나고 난이후에 최용선씨가 자기가 남은 땅을 몰랐습니다. 보상비를 다 수령하고 난 이후에 최용선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로 부지가 전부다 도로 부지에 다들어 가는 것으로 알았는 데 보상금을 수령해 보니까 일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투리 땅으로 매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 모양입니다. 건축 최소 대지 면적이 자투리 땅 계획 선이나 건축 후퇴 선하고 나면 자투리 땅이라 해 가지고 30㎡만 넘으면 건축허가를 해 줍니다. 30㎡ 미만은 매입 요구가 있을 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69㎡나 남기 때문에 자투리 땅으로 인정이 안되어 매입 예산 확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최용선씨가 민원을 제기를 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감정가가 너무작기 때문에 이분이 매입을 안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구에서 사뒀다가 나중에 신흥아파트쪽에 다시 매각하는 안하고 신흥아파트 주민들이 사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고 정당한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96년도에 동장님하고 입주자대표 회장을 통해 가지고 누차에 사는 것으로 권유를 했습니다. 형편상 당장 필요치 않아서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구에 사는 것이나 그쪽에 사는 것이나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근원적으로 그쪽에서 거부를 해 가지고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