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영향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윤복남입니다.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로서 통합되기 전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융자관리조례에서 조례의 목적이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한정된 부분이 조례 통합 후에도 그대로 있어서 본조례의 목적이 농촌지역 소득수준 향상에만 국한되는 것보다는 북구민 전체의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간된 법령 미근거 행정규제 정비목록에 의해서 융자금의 대부조건 중 보증인 자격이 광주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보증을 설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융자를 받는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 외 어디를 거주하든 조건만 맞으면 보증이 가능하도록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제1조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북구 거주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개정하고 둘째 동조례 제6조2항 「광주광역시 관내 거주하는」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추진지침에 의거 과거 근거없이 규제되었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완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뜻을 두고 조례의 목적에서 수혜대상이 농촌지역 주민으로 한정된 부분을 삭제하여 북구 거주 저소득 주민으로 개정하고 융자금 대부 조건 중 보증인 자격을 광주광역시 부구 거주자로 한정시킨 부분을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시대의 요청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순 위원입니다.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추진지침서는 광주광역시에서 나온 것입니까, 중앙 부처에서 나온 것입니까?

중앙 부처에서요.

생활안정기금이 얼마씩 융자됩니까?

1,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융자를 해주어 가지고 원금상환이나 이자가 연체된 분들이 많죠?

그 전에 새마을 소득 금고로 해서 나간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융자해 준 것 말씀이죠,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인수했습니까? 현재 생활안정기금에서 융자해 가지고 원금상환이나 이자가 연체된 경우는 없습니까?

이것의 회수는 금융기관인 광주은행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연체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남열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97년 12월 31일자로 전면 개정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는 당초에 매립장 조성사업이나 소각장설치 등 폐기물처리시설설치를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광주광역시에서 광역매립장조성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함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이후 매립장조성계획의 변동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 등을 예상하여 사전에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하게 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와 제3조는 관내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택지개발사업자가 우리 구청에 대행 설치토록 요구할 때에 설치비의 납부금액 산정기준과 납부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제4조는 우리 구에서 조성한 매립장에 타구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산정한 폐기물 수수료에 10/100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5조는 입지선정계획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당초 조성면적 30만㎡ 미만을 15만㎡ 미만으로 하여 매립량이 1일 300t 미만의 폐기물 매립시설로 입지선정 계획결정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6조에서 제13조까지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당초 9명에서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인을 추가 11명으로 구성하여 입지선정과정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당초 위원장은 북구 소속 공무원으로 지정토록 된 것을 위원 중에서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관주도의 위원회 운영을 견제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과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및 의결정수, 회의록 작성 및 수당지급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14조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설치시기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결정고시와 동시에 구성하도록 정하였으며, 자율적인 협의회 구성이 되지 않을 시 구청장이 직권으로 구성하도록 한 강제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자율적인 구성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는 이주대책의 수립대상 기준을 조성면적 30만㎡ 미만의 매립시설로서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로 기준을 결정하여 조성면적은 적어도 매립기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16조는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으로 당초에 조성면적 300만㎡ 미만의 폐기물매립시설을 조성면적 100㎡ 미만의 매립시설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17조는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기준을 반입수수료의 10/100으로 하되 기금 조성기간은 폐기물 반입이 만료될 때까지로 하였습니다. 제18조는 주변영향지역지원사업 중에서 공동사업이 아닌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명기하여 영향지역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9조는 환경상 영향의 조사, 공개대상 시설규모를 조성면적 15만㎡ 미만으로 매립량이 1일 300t 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로 하였으며, 소각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일 처리능력 50t 이상으로 하며 매립시설은 사용종료 후 20년간으로하여 매 5년마다 조사결과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조례는 주민들이 혐오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으로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자기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적극 반대하는 실정이므로 해당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주변환경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해당지역 주민에게 최대한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인원에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2인을 추가하여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고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내용을 별도로 정하는 등 주민의 입장에 서려고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의 제6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서 부위원장의 선임사항이 빠져 있어 추후 위원회 운영에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바 제2항 위원장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의 수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이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같이 넣으면 되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에 구청장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북구소속 공무원 2인과 전문가 2인을 구청장이 지정합니다.

원만한 조례안의 심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