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지방세과장 김성균입니다. 존경하는 송태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세수증대에 관심과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 금융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금번 감면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2호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규정중 “60㎡ 이하인”을 “85㎡ 이하인”으로 확대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상인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개정 이유는 IMF 금융지원 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입주자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2호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는 규정을 “60㎡ 이하인”을 “85㎡ 이하인”으로 확대 개정하는 내용으로 건설 및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병훈 위원입니다. 이번 IMF 금융조치이후 건설 및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60㎡에서 85㎡라고 하면 북구에 한해서 세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임대사업자가 저희 관내에는 건축과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37개 업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37개 업체중 11개 업체가 혜택을 본 것으로 보며 취득세, 등록세 21억 5,100만원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면적을 확대하다보면 더 감면세액이 많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추정할 수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동기 대비를 해보면 아파트 신축이랄지 일반건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서 저희들에게 자진신고되어진 세액도 많은데 근래에 보면 아주 저조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추정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입니다. 뒤에 보면 부칙에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한시적으로 IMF 기간에 시행하다가 원상태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번 개정의 목적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부양을 위한 제도로 감면대상을 확대시켰는데 시한부로 적용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적용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개정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2000년이 지난 후에 여건이 변화되면 다시 연기할 수도 있고 2000년 말까지 끝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IMF 시대에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감면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주택경기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활성화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안 할 사람이 하게 되면 5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안 한 사람이 더 하고 집을 더 짓고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임대주택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면적의 제한이 있습니까?

60㎡까지만 제한을 했거든요.

그것은 세수고요.

아닙니다. 건축법에 있습니다. 60㎡ 이하를 85㎡까지는 임대주택 업자가 임대주택 구입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대여하도록 규정 했었습니다.

몇 ㎡ 이하를 임대주택이라고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주택조합의 설립요건에 들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임대주택용으로 지을 때는 ㎡의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85㎡ 이하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85㎡까지 올린다고 할지라도 주택경기부양책에는 도움이 되겠죠. 이 자체에 대한 세수감면보다는 오히려 경기가 부양됨으로써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별다른 의문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를 2시에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중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송태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안설명에 앞서 본촌, 우치, 삼소동 동 통합명칭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이유는 지방행정조직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인구 5,000명 이하 전국의 321개 과소동을 통·폐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2000년까지 동제를 폐지,『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레저공간화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5개의 농촌동(충효, 청옥, 장운, 우치, 삼소)이 정부가 지향하는 통·폐합의 대상 동에 해당되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면서 고비용 저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통·폐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충효, 청옥, 장운동은 3개동을 합해도 인구가 5,000명에 미달되어 마땅히 인근 동으로 통합하여야 하나 지방행정조직개편의 보완지침에 의거 3개동을 통합하게 되었으며 통합동의 명칭은 “석곡동”으로 자체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치, 삼소동은 2개의 동을 통합해도 행정자치부에서 규정한 기준에 미달되어 인근동과 통합이 불가피하여 그 동안 각종 문헌과 동유래지, 개발여건, 지역의 전통과 역사성 그리고 여론 등을 수렴한 결과 선조 때부터 한 뿌리였던 본촌동과 통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아래 통합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동의 명칭 결정은 동간 의견차이가 있고 3개동 대표자회의에서 구의 의견에 따르기로 건의함에 따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무기명 투표까지 실시하여 “지산동”으로 심의 의결하여 이번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장의 정수는 현재 29명에서 통합 후 25명으로 4명이 감축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5항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예외 사유는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 제6조(입법예고의 예외사유)제3항「법령안 주관 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안 심사의뢰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제3항「행정청은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성이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법 예고를 아니 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덧붙임 입법예고 예외 사유서 내용과 같이 동 통합은 구조조정과 함께 신속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지침 때문에 기일이 촉박하여 부득이 입법예고를 생략하게 되었사오며,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조례안 사유서를 붙여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오니 본조례 개정안을 금번회기에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광주광역시북구청및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통·폐합과 관련 통·폐합에 해당된 현행 7개 동사무소 위치는 일괄 삭제하고 동명칭이 변경된 신설 3개의 통합 동사무소 위 치는 현행동의 위치를 변경없이 이용코자하며 분동시 임차하여 사용한 1개의 동사무소 위치를 삭제하고 새로 신축된 소재지를 개정위치로 하여 일선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삭제 및 신설 동사무소 내력에 있어서 동 통·폐합에 따라 충효, 청옥, 장운, 우치, 삼소동과 본촌동의 현행 소재지를 삭제하고 신설하게 될 석곡, 지산동사무소 소재지는 현행 청옥동사무소와 본촌동사무소를 신설동의 위치로 하고자 함입니다. 임대사용중인 현행 문흥2동사무소 소재지를 삭제하고 이전된 소재지를 신설위치로 함입니다. 삭제하게 될 동사무소 위치 7개소는 문흥2동은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1101-10번지이고, 충효동은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425-2번지, 청옥동은 광주광역시 북구 망월동 343-8번지, 장운동은 광주광역시 북구 장운동 74번지, 본촌동은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동 378-1번지, 우치동은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440-4번지, 삼소동은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711번지입니다. 신설하게 된 동사무소 위치 3개소는 문흥2동은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1010-9번지, 석곡동은 광주광역시 북구 망월동 343-8번지, 지산동은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동 378-1번지입니다.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제1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있어서는 그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항에 있어서의 동은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 이 조례도 덧붙임 입법예고 예외 사유서 내용과 같이 동 통합에 따른 동사무소 현행위치 삭제 및 신설된 위치 결정은 구조조정과 함께 신속 추진하여야 하므로 기일이 촉박하여 부득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조례안 사유서를 붙여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오니 본조례 개정안을 금번 회기에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상인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개정 이유는 지방조직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인구 5,000명 이하의 전국의 모든 과소동을 통·폐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2000년까지 동제를 폐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레저공간화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구에도 5개동의 농촌동이 통·폐합의 대상 동에 해당되어 통·폐합을 추진하고자 하며, 개정의 주요내용은 충효, 청옥, 장운동을 1개 동으로 통·폐합하여 동명은 석곡동으로 우치, 삼소, 본촌동을 통합하여 지산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장 정수는 29명에서 25명으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개정 이유는 인구 과소동 통·폐합에 따른 통합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해당 주민은 물론 전국의 모든 유관 기관에 알리고자 하며 분동시 임차에 사용한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여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개정의 주요내용은 충효, 청옥, 장운동을 통·폐합하여 석곡동으로 우치, 삼소, 본촌동이 통합하여 지산동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동사무소 소재지가 동 통·폐합과 문흥2동 신축 이전으로 현소재지 7개소가 삭제되고 3개소가 신설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였습니다만 사안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참고로 제가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게 된 계기는 저희 의회에 8월 25일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회 의장이 받아서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진정서에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어제와 오늘 회의에 참석을 했던 것이고 또한 회의 내용은 거의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양쪽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합일점을 찾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본촌, 우치, 삼소동은 집행부에서는 지산동으로 올라왔습니다만 양지역의 두 가지 의견들이 대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무소소재지는 현재 본촌동사무소로 하자고까지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명칭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고 박용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운영총무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삼소, 우치, 본촌동 통합을 함으로써 동명 관계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진정서가 들어오고 진정인들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서 구청장 내지는 구청 간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란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아무리 좋은 대안을 내놓았더라도 주민이 반대하면 지방자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주민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산동으로 동명을 변경하는 것은 우리 구청 간부들이 정한 것인데 일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일부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측보다는 반대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양진영이 합일점을 찾지 못하는 시점에서 지산동으로 동명을 했을 때 그 뒤에 후속적으로 따르는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또 만약 지산동이나 본촌동이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각 지역에서 서로 대립 관계가 아닌 제3의 명칭으로 변경했을 때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의 명칭이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자동차의 노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장 민주적인 방법인 법의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이런 소란이 생기고 하는 것을 저는 그와 비교하고 싶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만 먼저 동의 통합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통합의 배경 및 근거는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이 6월 18일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습니다만 전국의 421개 동을 통·폐합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7월 14일 보완지침이 내려왔고 또 동 통합 구조조정이 국정시책 과제중 38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개혁방향은 과소동을 통·폐합하여 2000년까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통합을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98년 8월 1일 토요일 우치동 주민대표들이 모여서, 그 때는 우치동에서도 2개 동을 별도로 설치해 주라고 진정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모셔다가 공개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견을 수렴해서 2개 동을 다시 한 번 청옥, 장운동처럼 해보자고 행정자치부로 전화를 하고 서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절대 안 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또한 8월 3일 목요일에 거기에 따라서 지역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삼소동 주민대표들은 삼소동사무소에서 충효, 청옥, 장운동 주민대표는 광주농협 동광주지소에서, 우치동 주민은 모셔다 여기서 했고, 삼소동 주민은 삼소동에서 했고, 본촌동은 주민설명회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희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부득이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 명칭 및 소재지 회의개최는 8월 17일 본촌, 우치, 삼소동의 대표를 모아서 본촌동사무소에서 회의를 가지려고 했습니다만 본촌동 주민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대신 구에 건의해서 구의 결정에 동의하기로 하자고 본촌동 동장 직인까지, 당시에 회의서류 사본까지 붙여서 저희들에게 결정을 해주라고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21일 운영총무위원회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거기서도 사실은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우리에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시일은 촉박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도 맞물려 있고 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청장님이 혼자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에게 결정을 의뢰했으니까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자고 해가지고 구정조정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난상토론을 했죠. 어떤 분은 본촌동이 좋다. 어떤 동은 지산동이 좋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1시간 10분간 토의를 한 끝에 이것을 거수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무기명투표를 해서 23인 가운데 19인이 지산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결정을 내려서 조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동의 명칭이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크게 별다른 것이 없고 저희들도 본촌, 지산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산이라는 것을 저도 광주시에 전입해서 지산출장소에서 근무를 하라고 해서 갔는데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가서 보니까 시 주변에 지산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오늘 선형채 위원님께서도 이런 것을 저에게 물으셨지만 내용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고 송 위원장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우리가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이것을 했는데 거기에 참석도 안 한 분들이 몰려와서 우리가 주민이다, 인구가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여러 번 말이 틀렸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지금 상정을 했으니까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서 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도 본촌동 주민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습니까?

예.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적어도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도 23인중 19인이 지산동으로 표를 던졌는데 이렇게 했다면 그것을 끝까지 고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민원인 앞에서 당당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주장하고 설득력 있게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대화로서 풀어줘야 할 텐데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직접 구청장이 회의를 주재하면서도 건국동이니 제3의 어떤 것이니, 적어도 자기 산하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이 표로 결정한 이 부분을 주민들 앞에서는 딴 소리 하고 그러면 일관성 있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득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없고 해결방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원도 있을 뿐더러 가장 민주적인 방법은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제 오늘 다시 주민을 모이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붙여가지고 통과시켜 버리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통과는 되겠죠. 그러나 양쪽 3개 동민간에 옛날에는 친구였는데 원수가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후까지 조정을 해가지고 갈등을 풀어야 되겠다고 해서 오늘도 모인 것입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과 또 여기에서 반사적으로 온 이익과 본촌동 주민들이 민원을 내고 민원인들이 직접 찾아오고 시위를 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반사적으로 온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진정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3의 명칭이라도 바꾸어서 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한 번이라도 강구해 보셨는지요.

저희가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만 거기에서 건축과장 같은 분은 거기가 원래 지산이니까 지산본동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거기도 투표를 했는데 거기가 2표, 본촌이 2표, 지산이 19표가 나왔었습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 제3의 명칭이라도 수렴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모 아니면 도지 제3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오늘은 많이 완화가 되어서 모 아니면 도가 아닌 개도 같이 수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의는 끝내고요, 제3의 명칭을 구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미덕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문제는 각 동이 통·폐합되면서 청옥동, 충효동, 장운동 같은 경우는 마무리가 됐지 않았습니까? 우치, 삼소, 본촌동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과장께서 가장 민주적으로 현대자동차노조까지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 그대로 민주적으로 처리를 하였으면 과연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촌동 같은 경우 “주민설명회 생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3개 동이 통합되었을 경우에는 동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절차를 가져가서 주민들이 미이행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면 바로 안 해버리는 이런 과정속에서 충분하게 내용적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가져와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지산동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되었는가 이것이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했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가 결코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도 19대2로 나왔다는데 본위원 같은 경우는 본촌동이나 우치, 삼소동 같은 경우, 지산동이란 동명에 대해서 결정을 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 됩니다. 그런 숫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설명회를 할 때 참석을 안 한 사항은 동 통합을 한다는 설명회였습니다. 동 통합하는 것이야 당연하지 않느냐, 그리고 동사무소는 진작부터 거기를 써야 한다는 것을 내용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동명을 정할 때는 그 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본촌이다, 지산이다, 싸우고 안 되니까 “우리는 결정 못 하니까 구청에서 결정해주라고 하자” 해서 회의록까지 붙여서 동장직인 찍어서 개정한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민주적인 방식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까 나중에 말씀하신 구정조정위원회는 여기서 말씀 드리기 뭐합니다만 구 간부들이 동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거기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느 정도는 거기에서 한 번씩 근무를 다 해봤습니다. 저도 근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또 거기에서 근무하는 동장 말도 들어봤고 거기 출신 과장 말도 들어봤고 또 하고 싶은 사람 말도 들어봤고 당시에 그 말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기를 청장님께서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월요일이라 청장실에서 간부회의를 하는 날입니다. 8시 30분에 청장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하면서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자 해서 9시까지 과장들 상황실로 모이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청장님실에서 회의 끝나고 와서 구정조정위윈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 10분 동안 돌아가면서 얘기를 들어본 것이지 만에 하나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다만 누가 어디를 해라, 우리가 하등의 이해 상관없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들은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 말씀 듣고 과장님 말씀 듣고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계신 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들으셨다고 하는데, 과정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문제를 민주적으로 처리하려고 하셨다면 회의석상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의견을 검토해서 주민의견을 반영시키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그런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설명회를 몇 번 가졌어도 자기들은 “본촌 아니면 지산 중에서 결정을 못 하겠으니까 당신들이 결정을 해주시오.”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청장, 부구청장 두 분이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정해도 욕얻어 먹을 일이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을 수도 없고, 그 이상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가 투표를 실시하기 이전에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쪽에는 주민의 대표가 두 분 계십니다. 박용철 전의장님이 계시고 현부의장이신 이병석 의원님이 계신데 주민들은 다 참석을 못 하시더라도 이 두 분만이라도 참석을 시켜서 의견개진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고 혹시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만 사전에 로비는 없었는지…….

전혀 없었습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어도 박용철 위원님이나 이병석 위원님처럼 구청 사정도 너무나 잘 알고 지역정서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두 분들이 계신데 사전에 조율도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정조정위원회 자체는 첫째 구정조정위원들만 참석해서 하는 사항이고 둘째는 사실상 의원님들이 참석하셨으면 이후에 입장이 더 곤란하셨을 겁니다.

절차를 위임했다는 것은 양쪽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한 쪽이 반발하는 이런 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만들어라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외에 어떤 다른 안이라든가 동 통합으로 인해서 반목이 아니라 주민들이 최대한 화합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이런 고민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만 논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지산동을 했든 본촌동을 했든 한 쪽에서는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라든가 논의는 전혀 되지 않은 채 넘기는데 급급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간부님들이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하고 일을 제대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셨는지 그 부분들을 듣고 싶습니다.

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한 말씀입니다. 청장님께서 어젯밤에 이 일이 꿈에 보이더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각자가 했다는 것이고 지금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만 이런 방법외에 어떤 길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어제 와서 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결정하지 뭐 하러 우리더러 결정하라고 해가지고 이런 소란을 피우느냐.” 그런 하기 좋은 말씀만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느 동을 결정했으면 오늘 우리는 살아 있지 않을 겁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인원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구정조정위원회는 구 과장급 이상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요한 행정 결정이나 정책이 있을 때는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

동장도 있고 관계직원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동장 출신 과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정부의 국정의 기본 틀 자체가 첫째는 경제난 극복에 민주주의를 같이 정책에 수행해 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주민참여라는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소홀이 다루지 못 하고 집행부에서도 어렵게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지산동으로 일단 확정이 됐다라고 저희들에게 올라왔을 때는 구구곡절 많은 애로점도 있고 8월 13일부터 지역별로 전체적으로 의견수렴 내지는 조정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똑같은 말들만 반복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짜내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의를 더 해보는, 다른 방향으로 해봐가지고 이것이 어차피 상대성이기 때문에 한 쪽이 좋으면 한 쪽이 나쁘고, 한 쪽이 피해의식을 가지면 한 쪽이 승리의식을 갖고 그런 결과를 낳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의 제시를 우리 측에서도 상대자들에게 제시를 해가지고 해도 그것이 결말이 안 나고 그래서 어떤 면으로 봐서 의회의 입장이 이대로 밀고 나가자니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입장이 또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연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건의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용철 위원 발언요구)

박용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오미덕 위원님이 재청하셨기 때문에 의제로 채택하고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 발언요구) 조석호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는 지산동으로 올라온 것을 제3의 명칭인 건국동으로 수정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안은 집행부에서 안이 지산동으로 올라왔는데 그 지산동을 완전히 삭제를 하고 건국동으로 수정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이 두 가지 명칭이 있었고 그러시면 지금 현재 집행부안으로 올라왔던 지산동에 대한 안들은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 두 가지 안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본지산동과 건국동 두 가지 안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안이 나왔으니까 표결에 부쳤으면 좋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배경은 현재 양쪽 주민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아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뜻에 따라야 되는데 현재 주민의 뜻이 양분되어 있다는데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양쪽 주민이 만족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길이 제3의 명칭을 정해야만이 우리 위원들의 부담도 줄어들고 주민에게 명분도 있고 그래서 첫째는 거기에 중점을 두었고, 두 번째 현재 문제는 본촌동 주민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현재 행자부 지침이 과소동 통·폐합에 의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비용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과소동을 통·폐합하는 목적이 있는데 현재 본촌동은 인구 3만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동입니다. 그리고 동 명칭도 20년간 써왔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이번에 과소동 통·폐합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희생양이 되느냐, 이 분들의 뜻이 굉장히 강력하고 그리고 우치, 삼소동 주민들은 3개 동이 과거에 지산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명분을 가지고 지산동이라고 명칭을 정했는데 현재 본촌동 주민중에 이주민이 80% 정도 됩니다. 현실정치는 현행정에 기준을 둬야지 과거에 기준을 둬가지고 행정의 명칭을 정하는 것도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것을 참작해서, 이것은 지방정치기 때문에 중앙정치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건국이라는 용어가 대통령께서 제2의 국민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제2의 건국운동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과 일치하는 점도 있고 그래서 건국동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 발언요구)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