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의회수해확인및복구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도적 개선을 요하는 그 사항이 1에서 5까지 있나? 이 사항 중에서 우리가 본 바와 다름은 없습니다마는 여기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침수지에 대한 대책이 건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침수지에는 시급하게 배수장을 설치해서 피해가 적어지도록, 이 한 안건을 더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침수지역.

예, 배수장설치를 삽입하자는......

상습침수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에 감전으로 사망된 사항은 여기에 나오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감전돼서 사망이 됐다고 할적에는 어떠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가, 감전사고에 대한 문제도 여기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낙뢰라든가 또는 전기줄이 끊어져 가지고서 말하자면 어떻게 조치를 한다고 하던 것이 감전이 돼서 죽었다든가, 여러가지가 나오죠. 그런데 그런 사항이 어떻게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지금 없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수해복구 기간 내에는, 수해 사망실종자 속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그 감전 관계는 거의 한전직원들입니다. 거기는 공무원법에 따라 혜택을 받고 일반인일 경우는 수해나 태풍피해로 해가지고 이렇게 됐을 경우는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망실종자는...

그런데 일반주민 관계인데요, 덕산에서 그런 사례가 나왔어요. 그런데 보상기준이 미약해서 여태까지 조치가 안된다 그 얘기야. 준다, 안준다, 못준다, 뭐한다, 어떠한데 기준이 된다, 안된다 하는 얘기가 없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어떠한 문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게 이제 그런 것은 중요한 말씀인데 그게 이제 시군당 재해 지원기준이 있거든요. 그 피해액이 얼마죠? 얼마이상 지원해 주죠?

3억이상 일걸요.

3억이상?

예.

그러면 예산도 3억이상 피해가 났으니까......

그렇죠.

이번 수해지원대상 군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말하자면 이번에 인명피해로 들어가야 옳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인명피해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가릴 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애요,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감전사망으로 이번 피해에 들어가느냐.

저희도 감전사고가 한 건 있었는데 들어갔는데요.

들어갔대요?

예.

들어갔다고 하면......

수해, 폭우 때문에 낙뢰를 동반해서 사고를 당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장례비만 나오고 말았다고 그런 것 같애요.

사고유형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죠.

글쎄, 그 분야는 참.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전영환 위원입니다. 가능하다면 이번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때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게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거니까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어민들이 피해를 입을 때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보험제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추진이 됐으면, 가능하다면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교통사고처럼 재해보상보험이라고나 할까요 일종에.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면 좀 이런 수해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개선을......

그게 있죠? 산재보험처랑 뭐가 추진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좋은 말씀이예요.

농협에서 하는 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온 얘기 같은데, 제가 그건 모르겠는데, 필요한 얘기죠.

그게 그 전부터 그 얘기가 있었어요. 국회차원에서도 입법하는 문제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험. 그런데 그게 농작물의 특수성이라든지 피해액 산정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보험지급 기준이나 약관을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가 봐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보험 같이 딱 사고가 나면 현장에 물건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사람 다친게 있으니까 되는데, 농작물 피해보상의 경우 그 예를 들어서 배추면 배추, 무우면 무, 그 성장과정, 파종한 것부터 그런 확실한 무엇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아마 그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부터 거론이 됐었어요 그게.

거론만 돼 왔지 정확히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마다 수해를 당하고 나서 응급복구비 지원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일단 정신적으로 그런 제도가 완성이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일부 하더라도 그 보험에, 그런 제도가 완성이 되면 농어민들이 좀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건 필요한 제도예요.

"다"번에......

제도적 개선을 요하는 사항 10페이지 다항에 가면 "농경지 복구비 부담비율 조정"이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농경지 복구지원비가 2㏊이상 농경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면적이 2㏊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겁니다. 그러면 영세층에 있는 피해농가는 보상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기준이 이렇다고 하면 면적을 축소시켜서 영세층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은 면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열 마지기, 다섯 마지기 있는 사람은 하나도 못받는다는 얘기거든 이게. 이러한 것을 면적에 대한 기준을....

예. 경지면적에 피해면적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들은 얘기로는요, 제가 예를 들어서 농경지 3,000평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피해된 면적이 예를 들어서 한 200평이다라고 가정을 할 때 총 면적의 비율로 봐서는 200평의 피해 산출기준이 약하기 때문에 줄수도 있는데가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농가측에서 볼적에는 경지면적이 만든 적든간에 피해된 면적 만큼은 보상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문규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제가 잠깐.

제도적 개선을 요하는 사항 중에서 크게 2번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산정대상 확대" 그 란에서 제가 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구비용 산정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아시는 바와 같이 상업용 점포라든지 가내수공업, 그리고 중소기업체 이런 데에 대한 피해기준이라든지 또는 지원기준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란을 우리가 설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알아 보니까 첫째, 유실된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피해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객관성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 하는데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피해가 좀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에는 이것이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번 특위에서 특별히 몇가지 건의하는 사항 중에 규정을 고쳐야 될 사항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문맥을 보면 "침수된 가재도구" 그랬는데 가재도구를 일일이 이것을 피해액 산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재도구는 안되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또, 수해를 당한 수재민과 이재민 모두 가재도구에 대한 피해는 봅니다. 일률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가재도구까지 이것을 피해액으로 산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해를 입은 상업용 점포의 피해상품 및 가내수공업, 중소기업의 생산시설과 피해공산품에 대한 지원기준 책정" 이렇게 한 번 바꿔봤으면 하는 견해를 갖습니다. 사실 일본 같은 예를 어디서 들었는데 일본은 사실 공공시설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답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원상복구 이런 얘기 없어요. 개량복구 차원에서 완전하게 고쳐나간대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피해를 본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정부가 대책이 없답니다. 개인피해로 돌리고 만대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반론을 여러 군데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업, 어업, 기타 산업 분야는 확실하게 이 피해 산출기준이 설정돼 있고, 또 지원기준이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업분야, 소규모 이런 중소기업분야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고, 수재 또는 이재민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그런 입장에서 볼 때도 반드시 이것은 개정이 돼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수정을 할 것을 제의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한식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의하고 전영환 의원이 찬성한 수해복구지원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주문은 수해복구관련 지원대책을 건의서에 반영하여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농림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건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번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에 군관민이 총동원 되어 복구사업을 열심히 전개하였습니다. 복구사업 예산의 턱없는 부족과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으로 그 복구사업이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해로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은 실의에 빠져있는 수해민들에게 실질적이 고 현실에 맞게 적정한 보상금이 지원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수해복구비 지원에 있어 지방비 부담액이 많아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국비지원을 확대하여 원상복구가 아니라 항구적인 개량복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판정기준의 현실화입니다. 수해 사망실종자에 대한 위로금을 상향조정으로 수해 사망실종자 1인당 재해구호지침에 의하여 세대주는 1,000만원, 세대원은 500만원의 위로금을 국고 또는 의연금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여타 사고의 보상금과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대폭 인상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산정기준이 원상복구 기준에서 항구적 개량복구 기준으로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재해에 대한 복구비 산정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개량복구는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모든 시설에 있어서 사실상 완벽한 개량복구가 불가능하여 이의 지원기준을 항구적 개량복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경지 복구비 부담비율 조정입니다. 농경지 복구지원비가 2㏊이상 농경지 유실매몰의 경우 국비 15%, 지방비 5%, 융자자부담80%로 피해농가의 기대에 훨씬 미달되어 농가의 부담을 대폭 삭감하는 차원에서 국비 50%, 지방비 10%, 융자자부담 40%로 중앙지원금이 상향 지원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 및 수산생물 입식비 지원기준 조정입니다. 유실폐사된 가축에 대하여 입식비 지원이 치가축(새끼)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수산증식물은 치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영세한 농가의 재기가 지극히 어려운 실정으로 현시가 기준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복구비 지원기준 확대입니다. 전파된 주택에 대하여 피해규모에 상관없이 동당 2,000만원을 기준으로 보조 30%, 융자 및 자부담 70%로 지원하고 있으나 융자 및 자부담 비율이 높아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국가보조율을 50%이상 상향 조정하고, 지원액도 현행 국민주택 기준 25.7평의 실 건축비 수준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둘째로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산정대상 확대입니다. 침수된 가재도구, 진열상품, 공산품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책정마련하여 공정한 재해복구비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에 하천부지, 피해농작물을 포함시켜야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피해 농작물의 경우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영세농의 재해복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점용허가를 득한 하천부지 피해농산물은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수해복구비 국고지원 확대입니다. 지방도, 준용하천 등 지방자치단체 관리시설의 경우 수해복구비의 지방비 부담률이 50%, 국비50%, 도비 25%, 시군비 25%로 되어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상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지방비 부담을 경감시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또한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만 되어 있는 소하천 복구비를 일부 국고지원 되도록 조정하여 줄 것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의서 문안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건의안에도 역시 그렇게 바꾸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2번에 "가"항.

예, 그렇게 바꾸신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하나 좀.

1번에 "다"항을 보시면 "농경지 복구비 부담비율 조정" 그러셨는데, 여기 농경지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작물에 대파라든지 직접 지원하는 분야는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업료의 면제라든지 이런 간접지원 부분에서는 2㏊ 미만의 농가에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이상 되는 농가가 많이 있다 이 얘깁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전업농 육성을 통해서 3㏊를 기준해서 모든 농업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것이 3㏊로 상향 조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체 영농규모에 여러가지 작물을 재배합니다. 논도 밭도 뭐해서 여러가지 작물을 재배하는데 그 중에서 현행 규정을 보면 「재배면적의 30%를 넘지 않으면 피해 농가로서의 대상이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면적이 클수록 30% 미만으로 떨어지는 그런 농가가 많죠. 그리고 또 대두되는 것이 유리온실이라든지, 또 축산부분에 고가장비인 컴퓨터라든지 이런 기기, 이런 것이 전혀 복구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좀 삽입했으면 하는 동의를 드립니다.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산정기준의 현실화인데요.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는데 현재 피해된 물동적인 사항만 나왔는데 이재민에 대한 사항은 여기서 빠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재민에 대한......

아까 장준섭 위원님 말씀도 역시 간접적인, 학생하면 학비라든가, 또는 결식아동이 생겼다면 결식문제라든가, 또는 융자금이 많을적에는 갚지 못하니까 연기를 시킨다든가 이런 기준이 중앙에 있다고 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만부득이 제 상식으로 해서는 그게 미흡하다고 할적에는 이런 이재민에 대한 사항도 넣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