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원훈 의원 5분자유발언
원훈
이원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긴급히 협의할 사항이 있사오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께서는 소회의실로 모여 주시기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업
심재업의사계장
의사계장 심재업입니다. 의안 추가접수사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1건으로써 '98년 8월 27일삼척시장으로부터 삼척시 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으며, 접수된 의안은 의원전원께 배부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훈
이원훈의장
오늘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로써 추가로 접수된 삼척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삼척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등 총 12건의 의안을 심의하고이번 회기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１. 제33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동의안(의장제의)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임시회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변경안을 봐 주시기바랍니다. 본건은 삼척시장으로부터 삼척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접수되었기에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써,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과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２. 삼척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삼척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웅
홍의웅총무과장
총무과장 홍의웅입니다. 삼척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취약지구에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통신 수단 및 구조구난체계의 발달로30분이내에 인근 의료시설과의 연계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수 역시 극소수이며환자유형 또한 단순투약환자가 대다수로서효용성이 저하된 보건진료소를 폐지하려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내에 설치된 6개의 보건진료소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그이후부터는 모두 폐지토록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98년 8월 5일부터8월 24일까지 하였습니다. 다음장에 삼척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삼척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0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훈
이원훈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질의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다시한번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죄송합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삼척시 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안심의방법과 관련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상정될 11건의 안건은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후의결은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３. 삼척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４.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５.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６. 삼척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７. 삼척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８. 삼척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９. 삼척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１０. 삼척시녀성복지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１１. 삼척시내수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１２.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척시장제출) １３. 삼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삼척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시여성복지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11항, 삼척시내수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삼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상홍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의원
심상홍의원입니다.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은 IMF등 현재의 어려운 국가위기상황의극복을 위해서 정부의 지방행정구조조정과관련하여 행정조직의 감축개편에 따라 이와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과 관련된 조직개편내용을 보면, 본청의 경우 3국 22과를 2국 2실 15개과로통폐합하고,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축소 조정하며, 농촌지도소와 상수도관리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여 일부 기능을 조정 강화하고, 읍면동의 부읍면장, 사무장 직제를폐지, 과.계를 축소 조정하며, 이에 따른공무원의 정원은 현행 974명에서 123명을감축, 851명으로 조정하고, 잉여인력은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관리토록 하며, 행정기구의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계」제를 폐지하고 「팀」제를 도입하여 실과단위로 사무를 분장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사업소장의 직급을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심사한 결과 도.농통합지역에 대한 상대적인 불이익 문제와 공무원감축에 따른 부작용등 다소의 논란의 소지는있었으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전체적인국가상황을 고려하고 21세기를 대비하는 자치행정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심사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9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읍면동의 관사중 필수관사를제외한 6필지 9동의 관사를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계읍장이 거주하는 관사의경우, 지역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행정누수를 막기 위해 매각에서 제외하여존치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기관의 수정동의를 얻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수수료를 인근 시군과 현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의 내용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훈
이원훈의장
심상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심사보고한 11건의 의안은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등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사일정 제3항, 삼척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시여성복지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삼척시내수면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와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삼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일간의 회기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조례안등 안건심사에 열성적으로 임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제안설명 및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3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