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서귀포시 예래동 통ㆍ폐합 반대진정서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ㆍ폐합 한다는 얘기는 결국 행정동을 통ㆍ폐합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동 명칭은 그대로 쓰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상예동, 하예동, 색달동을 예래동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예, 하예, 색달동은 법정동이 되겠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5,000만 미만 행정동 통ㆍ폐합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동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에는 이제 앞으로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냥 예래동으로써 표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등록상에는,

예, 그렇습니다.

상예동, 하예동, 색달동 구분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바꾸어지는 게 있다면은 어떤 게 바꾸어지는 겁니까?

통ㆍ폐합 했을 때 입니까?

동사무소를 통ㆍ폐합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5,000만 미만 동사무소를 통ㆍ폐합 하겠다는 배경은 지금 동 단위의 한 열 두 사람이 근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동상에?

예, 행정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래동 동사무소에 12명이 있는데 다른 동하고 합친다 이거 아닙니까?

예, 서귀포시에 지금 12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12개 동 중에서 5,000만 미만이 되는 동이 예래동하고 정방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친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인접 동하고,

인접 동이 어디입니까?

인접 동이 예래동은 중문동이 되겠습니까?

그럼 그걸 여기 에다 써 줘야지, 예래동을 중문동으로?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정방동하고 또 인접돼 있는 데가 송산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방동하고 송산동을 합쳤을 때, 물론 예래동하고 중문동하고는 좀 원거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송산동과 정방동의 좀 가까운 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에 구시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쪽에서는 앞으로 동 명칭을 어떻게 붙일 것이냐 이런 쪽으로 해서 그것을 기정 사실화 해서 지금 수용하는 태세입니다. 그리고 예래동인 경우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라든지 인구증가 추세로 봐서도 5,000명 이상정도는 유지가 되겠다 하는 어떤 뜻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의 방침의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한 382개 동이 되고 있습니다. 382개 동 중에서 저희들도 한번 알아 봤습니다. 지금 한 12개소 밖에 통ㆍ폐합이 안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그래서 제주도 예래동만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상당히 이런 문제가 민감하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통계적인 숫자로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쪽에 나오기 전에 서귀포시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그 쪽 분위기 문제라든지 정서문제라든지, 앞으로 시에서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해당 시장이 의지를 가져서 주민정서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서귀포시장이 할 문제지, 행자부에서 권고 안의 줬습니다마는, 도에서 그렇다고 이것을 하라 말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귀포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대책을,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제가 실무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법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모든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법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저는 개념이 정확하게 안 들어와서 좀 여쭤 보겠는데, 법정동과 행정동을 굳이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뭐가 특별한 차이점은 뭡니까? 굳이 이렇게 이원화 시켜서 법정동이 다 행정동이다.

법정동이라고 그러면은 토지대장상에 그 명칭이 나와 있는 동네, 그러니까 자연부락단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동이라는 것은 옛날 지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기획관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지방행정 조직개편 추진방침이 2000년까지 기간이 남아 있고 한데 그 기간 동안만 버티면은 그래도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조금 살려주고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고 또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보면은 어느 동네든지 그 동네의 마을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떠한 전설에 의해서 마을 이름도 지어지고 또한 그 지역 명칭 자체를 그렇게 전설적으로, 이렇게 옛날 할아버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뭐가 돼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마을 명칭에 대해서 또 지역 명칭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우리 제주도에서도 그런 면을 조금 살려주는 것이 향토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또한 요즈음 보면은 각 마을마다 향토사를 발간한다 뭐 한다 그래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좋은 소식들도 들리고 하는데, 그런 면으로도 조금 좋은 방법이 되고 하니까 가능하면은 우리 도에서는 크게 관여를 안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도 계시지만은 진짜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명칭 같은 것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은 시일을 연기시켜 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시장한테 맡겨서 하고 우리 도에서는 크게 관여를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서귀포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려서 가능하면은 통ㆍ폐합을 하더라도 조금 늦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모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기획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라고 하면 제주도 조례입니까? 아니면 기초자치단체 얘기입니까?

기초 조례입니다.

그럼 이걸 도의회에서 다루면 기초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다루면 됩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이런 걸 정확히 해야지, 기초자치단지에서 알면 기분 나쁘죠.

권한사항은 시장, 군수가 맞습니다. 조례로 정해졌는데,

그러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라고 돼 있으면 서귀포시의회에서 다루도록 해야지 이걸 도의회에서 다루면은 그 의회에서 알면 기분이 좋습니까? 도의회에서 다루게 된 것을 국회에서 다루면은 국회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의회에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접수가 되더라도 고유권한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돼 있으면은 회시를 해 줘서 그 쪽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 줘 버려야지,

본회의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앞으로 제주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도의회에 올리면은 도의회에서 일일이 다 의견 내서 결의하고 할겁니까? 결의할 성질이 따로 있지,

남ㆍ북군 통합하는 문제가 아니라 버리니까,

이게 시ㆍ군 통합 같으면 몰라도 동단위 통ㆍ폐합 하는 것 까지 도의회에서 결의하면은 앞으로 봉개동, 이호, 도두 이거 다 우리가 결의해서 보낼 겁니까? 할 걸 하려고 해야지, 그런 것들을 전문위원실에서 제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해 줘야지.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렇게 서명 받아 온 안건을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해서 막 바로 보내 버리기가 사실상 이제 까지 관례도 그렇고 전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이게 지금 다른 동에 있는데 다른 동에서 그럼 도의회에 올리면 이거 일일이 다 우리가 건의문 채택해서 보낼 겁니까? 사안이 특별한 건 몰라도 전국적으로 공통그것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건의문 채택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진정서가 들어 왔으니까 서귀포시장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고 하니까 우리 위원회 안으로 해서 보내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본회의까지 가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해야 할 사항을 우리가 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항은 다루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화리 보건진료소 폐쇄에 관한 건이나, 통ㆍ폐합 건의나 똑같은 건인데,

예, 비슷합니다.

세화리 보건진료소 폐쇄에 관한 건은 도지사가 최종 승인권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아닙니다.

내무부장관하고는 협의만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도지사가 승인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느 겁니까?

시ㆍ군 단위 조직개편에.

시ㆍ군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협의를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다만 협의결과에 대해서는 전국상황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행자부하고도 별도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보고 형식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차이점이 예래동 통ㆍ폐합 반대 진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정하도록 된 것이고 세화리 보건진료소 폐쇄에 대한 진정의 건은 도지사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된 건이 다 말입니다. 구분을 잘해 줘야지.

보건진료소 설치는 군수가 직접 하도록 돼 있는데,

군수가 하는데 이 건은 도지사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시ㆍ군 단위의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위원님! 이 두 건은 전부 다 시ㆍ군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진료소 관계든 동 통합하는 거든 전부 시ㆍ군에서 해당 의회하고, 그렇게 해서 또 이게 시ㆍ군 조례가 돼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설치조례라고 해서 북제주군, 남제주군 두 군데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동 통합과 이런 성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정원하고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예,

시ㆍ군 자치단체의 정원에 관한 조례는 시ㆍ군 자치단지에서 하는데 인원을 감축하고 늘리고 하는 부분은 지사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습니까?

예,

어쨌든 이게 지사하고 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사가 이거 인원수가 너무 많다 해서 승인을 안해 주면은,

그러면은 저희들이 권고 안으로 해서 이런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주고,

이것은 지사하고 협의를 거치는 거 맞죠?

예,

그 다음에 통ㆍ폐합도 지사하고 협의를 거칩니까?

예,

자치단체 조례로 하는 것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그런데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은 권고사항으로 봐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인 경우에 진료소를 줄이고 안줄이는 것에 따라서 지금 행자부에서 얘기하는 부인센터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것은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시장, 군수가 예를 들어서 읍ㆍ면 단위 출장소 문제라든지 보건진료소 문제는 그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검토를 할도록 하는 내용이지, 예를 들어서 진료소를 줄였다 안줄였다하는 걸 가져서는 부인센티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장, 군수가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

그 대신 총 정원하고 관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ㆍ군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도 전체적으로 해서 도 189명 해서 한 606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정원하고는 관계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래동 통ㆍ폐합 반대 진정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해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총 정원하고 관련이 있고 인센티브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이 만약에 군에서 올라올 때 행자부의 지침에 의하지 않고, 도에서 권고를 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정원 안 줄이겠다 그랬을 경우에 어쨌든 이것은 조례로 규정할 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정원 관계는 저희들이 어느 쪽에 어떻게 줄이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소에서 줄이지못하면은 진료소에서 안 줄인 인원 만큼은 다른 데서 줄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남군에 3개 진료소 하면 3명입니다. 진료소당 1명인데, 그러면 다른 쪽에서 3명만 줄여 주면은 정원은 맞추어나가는 것이고 또 말씀드렸지만은 진료소 관계는 지금 이용실적이라든지 경영 적인 측면은 고려해서 관리비라든지 인건비가 더 많이 들고 어떤 진료측면에서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은 가까운 데 병ㆍ의원도 있고 그런 쪽에는 알아서 이번 기회에 좀 검토를 같이 해서 정비를 해 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행자부 방침이, 그래서 진료소를 안 줄였다, 그러면 어느 군은 진료소를 안 줄였기 때문에, 저희들 기준이 몇 개 줄이도록 했는데 안 줄였기 때문에 부인센티를 주겠다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자율적으로 군수가 고려해서, 지금 북군하고 남군이 해당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한 46개소인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군에 총체적인 인원만 정해 주고 어느 부서에 어떠 어떠한 부서를 줄이라는 그런 세부 지침은 전달이 안된 겁니까?

과는 있습니다. 남군, 북군은 지금 19개 과이기 때문에 8개를 줄여서 11개 과를 유지해라, 그리고 부읍장, 부면장을 없애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아까 답변 중에 보건진료소 설치가 조례로 하게 돼 있습니까?

예, 남군하고 북군하고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군의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래동 것만 마무리를 지어 버리죠?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보는 겁니다마는, 그러면은 예래동을 통합해서 중문동으로 합치면은 중문동이 돼 버리는 겁니까? 그런 지침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쪽에서 예래동, 중문동을 합쳤을 때 어떤 명칭을 붙일 것이냐 하는 것은 해당 시에서 또 해당 동에서 협의를 거쳐서 어떤 주민 총의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것은 어떤 건설적인 방안들이 나올 겁니다.

선거구하고 그것은,

오만식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예래동 통ㆍ폐합 반대 진정의 건의 관계 기관인 서귀포시의회와 행정자치부에 권고 또는 건의토록 이렇게 조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진정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남제주군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 전체의 어떤 보건 인력의 수요판단에 대한 우리 도가 관리ㆍ감독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8월 14일날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우리 부 방침통보라 해 가지고 공문이 내려온 게 있는데 혹시 봤습니까?

조직관리 부서로 하여금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긴 하고?

예, 봤습니다. 그래서 일선 관련 부서에도 통보 조치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침이 남군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공문 나간 후에 방침이,

지금 현재 구조조정 차원에서 확실히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로는 한 3, 4개 정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적정 조정을 할 것으로 하고 있지만은 그 내용물에 대해서는 어느 진료소다 이건 확실히 답변할 수가 없고 또 첨가해서 북제주군인 경우는 지금까지 남군과 마찬가지로 확실한 구조조정 대상 진료소가 선정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까지 안된 게 아니고 북군은 진료소를 축소하지 않겠다, 현행대로 하겠다는 입장이고 남제주군은 3개 진료소를 없애겠다 이 입장 아닙니까?

3, 4개 정도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 공문에 의하면은 폐지는 재고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폐지할 경우에도 폐지되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인근 보건지소와의 통합을 추진하며 폐지되는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요원은 지역담당 방문보건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렇게 공문이 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일 진료인원이 7.1명이라고 돼 있는데 7.1명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왜 적은 인원이 아니냐 하면은 여기 지금 1가구당 보통 차 한 대씩 갖고 있다고 돼 있는데 차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분들은 사실상 여기에 안 가고 좋은 시설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인원의 구성 자체가 아주 영세민, 노약자 이런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또 운전을 잘 하지 못하는 여성 이런 분들이 하루에 7명씩 할 수 있다는 것은, 적은 동네에서 가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동네에 대해서 군 단위에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력을 감축하겠다 할 때는 우리 도에서 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방침 자체가 이렇게 명확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보전복지부 방침도 정확히 내려와 있는데 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이 정립이 안된다면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시ㆍ군단위에서 인력감축을 할려고 해 보니까 자기 살 베어내기는 어렵고 별정직으로 돼 있는 만만한 여자들 자르겠다 이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매일 얼굴 맞대고 인사 교류하면서 자기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 잘라 낼 수 없다 보니까 하루에 한번 얼굴 보지도 않고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이런 인사적으로 소외돼 있는 사람들을 감축하겠다는 시ㆍ군단위의 감축작전입니다. 이런 것을 도에서 제주도 전체적인 보건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안된다 해서 지도ㆍ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적정한 검토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은 보건진료소는 보건의료가 아주 취약한 환경의 시대에 86년부터 이런 제도가 생겨서 시행된 제도입니다. 아주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또 보건위생을 담당하는 전문직 외에 일반 행정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건소 내지 진료소의 역할 이런 업무영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식이 좀 덜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이나 또 구조조정에 맞물려서 행자부측에서도 구조조정지침에 보면은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원이라든가 의료원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어떤 중복성이나 또 여러 가지 편의성을 고려해서 지금 보건소나 지소나 진료소는 진료만 하는 걸로 인식되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만 하더라도 물론 1하 진료도 담당을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성인병관리라든가, 가족계획사업이라든가, 모자보건사업이라든가, 결핵관리사업, 노인관리 이런 걸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아까 박위원님께서 7.1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치료 인원은 그렇고 그 외에.

방문은 별도로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합치면은 1일 약 40명 내외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그런 인원을 감안했을 때도 1개 진료소당 하루에 하는 일이 산술적으로 표현한다면은 20명은 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료소에 대한 이하 부족 그런 데서 오는 어쩌면은 우리 생각으로는 오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울러서 저희들은 보건의료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이런 시스템은 30% 정도는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치료를 담당하는 건 사실입니다. 70%는 치료 이전에 예방활동,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이 100원이면 치료는 1,600원이 됩니다. 약 16대 1로 봅니다. 그래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겁니다. 의학적 분석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방 보건진료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선진국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부득이 구조조정 대상 떼면은 보건진료소의, 겉으로 보기에는 할 일 없이 보이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적으로 모든 것이 계획된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보건의 어떤 업무영역을 이해 못하는 데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일선 총무과에도 공문을 즉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나 여름철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기진작이라든가 명예훼손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고 적정한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고 또 누구나 공감이 가는 그런 구조조정안, 예를 들면은 너무 진료소가 중복돼 있는 곳이라든가 그런 곳에는 좀 적정하게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하지만 그 외는 전부 다 한 곳이라도 살려서 어려운 사람이 의료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은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조치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9개를 축소한다 해서 이 회의장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과장께서, 별로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듯이 말씀하시길래 제가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보건복지 인력을 조절하는 보건업무의 총수께서 자기 식구들을 어떻게 하든 지켜낼 생각은 안 하시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고 시장ㆍ군수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투로 얘기를 하길래, 제가 도대체 과장께서는 어디 조직부서의 과장이신가 하는 생각까지 제가 가졌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세화리에 버스가 혹시 하루에 몇 편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시ㆍ군에서 그런 게 올라오면은 도대체 이 쪽 지역에 보건 수요가 얼마나 되고 거기 인접한 지역은 얼마나 되길래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역 내에 자가용 보유 대수 같은 거 그런 것들은 파악돼 있는데,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집에서 아파서 죽고 돈 많고 자가용 가진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진료소도 필요한 것이지, 지금 1시간 30분에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 동안 아픈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없애서, 그러면 도 당국에서 이런 걸 파악해서 시ㆍ군에다 강력하게 이건 안 된다 해서 권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폐지되는 보건 진료소 요원을 지역담당 방문보건요원으로 활용하도록 복지부에서 검토의견을 내 놓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ㆍ군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 쪽에서 답변이 뭐라고 합니까?

만일 예를 들어서 어느 보건진료소가 구조조정이 되면은 그 전문기술인력의 노하우를 살려서 인근의 보건지소에 근무하도록, 그래서 방문보건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런 요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얻으셨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럼 이 분들은 이제 인력감축에서는 제외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북군 같은 경우는 보건진료소 요원을 지도 하는 보건진료 지도요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만일 이런 구조조정에 해당이 되면 그 분들은 보건소 내지는 지소에 가서 근무하도록,

북군은 그렇고, 남군은?

남군도 그런 방향으로,

갈 걸로 하고 있습니까?

예.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아까 쭉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사실 지금까지 있는 보건진료소도 인력이 모자라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1인 1 기관 아닙니까? 한 사람이 기관 하나 맡아서 하루 종일 24시간 해야 되는 실정인데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편인에도 불구하고 별정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감축대상에 오르지 않도록 잘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부탁을 바랍니다.

뒤에 앉아 계신 조직 관련된 김영준 기획관께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ㆍ군에 정확하게 시달을 해 주십시오. 이상 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본위원도 아까 박위원 의견에 찬동을 하면서 저는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지도요원하고 직접 통화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정말로 그 외로운 곳에서 24시간 불철주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들어서 지난 도정보고 때도 제가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까 박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만만한 별정직이면서 여자이기 때문에 퇴출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요원들을 더 보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셔서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적극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최근에 면담을 해 보셨습니까?

북군 보건진료소지도하는 것은 한번 해 봤습니다.

해당 세화리는 어떻습니까?

세화리하고는 만나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런 진정이 올라왔는데 해당 과장님이,

아마 담당 실무계장님이 면담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진정이 올라와서 도의회내무위원회에서 이걸 다루어야 될 입장인데, 이게 지금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그걸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이 그걸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좀 물어 보고 일단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 만난 적이 있으면은 지사라든가 아니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하고 통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걸로 했습니까?

보건진료소의 업무영역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애로 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뭘 말씀하셔서 무슨 답변을 얻으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했길래 신중히 검토한다는 겁니까? 무슨 부탁을 했길래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까?

보건소의 업무영역에 관한 사항 또 지금까지 세화 보건진료소가 그 지역 주민에게 시혜를 베푼 사항 등등, 전체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 세화 보건진료소 진정서 건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북군이든 남군이든 한 10여일 전까지는 여러 가지 구조조정에서 경색된 것이 좀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모든 것이 원만하게 풀어지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해 온 사람들인데, 그리고 우리가 선진화 되는 이런 보건복지 정책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과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거기 가서 좀 만나 보고, 이러 이러한 내용들이 있더라, 진정이 올라올 정도가 되면 대단히 해당 주민이나 주변에 의료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민심이 흉흉해서 이런 진정서가 올라 올 정도인데, 이런 내용들이 있다, 미리 이렇게 도의회 나올 때는 준비를 하셔서, 실은 이런 내용들을 제가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이 돼야 할 것이지, 지금 그 지역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제대로 만나지도 않고 지금 조치사항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답답한 현상이고, 거기 부지는 지금 기부 체납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을 재산이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체납을 해서 건물을 22.5평 규모로 지은 진료소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농촌실정을 잘 아시겠지만, 마을 땅까지 결의해서 이렇게 부지 내 놓고 집을 지어 놨는데,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오래 근무하다 보면은 하나의 어떤 행정 공무원 인상이 아니라 이웃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는 대단히 좋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되는데, 그걸 없앤다고 하니까 얼마나 민심이 흉흉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건진료소 설치조례 내지는 운영조례에 보면은 전부 다 진료소는 마을에서 협의ㆍ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은 100인으로 하고, 마을 주민들입니다. 그 중에서 약 12인 대표자를 뽑아서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협의회 의장은 대부분 그 마을의 유력한 유지 내지는 이장이 담당합니다. 간사와 사무의원도, 소위 사무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도 이서기 이런 사람들이 해서, 사실 마을 진료소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만약에 그 보건진료소를 없앤다고 하면 기부 체납된 토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맞는 거 아닙니까? 좋은 일을 할 테니까, 국가에서 하는 건데 땅 내 놓으시오 해 서 마을에 있는 땅에 다 집 지어 놓고 없애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사항도 검토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만약 예상되는 사태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의료 전문인력 내지 의료의 여러 가지 취약성이, 우리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좀 선진화 돼가면은 점진적으로 새로운 보건의료시스템이 개발이 돼서 새로운 방향으로 대국민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시대가 올 걸로서 저는 봅니다. 그 때 되면 또 상황이 달라 지니까,

이 내용은 진정의 내용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하게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라 정서상에 불만사항까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감안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생하기는 거 알지 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도청에 앉아 있지 말고 돌아 다니면서 애로사항도 듣고 그 다음에 애로사항을 들었으면은 관련되는 기관이나 지사님에게 보고를 하고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 막연하게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자세가 아닙니다.

자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저 사실 개인적으로는 남군 보건소장을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남군의 보건 진료소는 제가 지도ㆍ감독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실정을 잘 압니다. 거기 종사하는 진료소장님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 따라서 보건소장 내지는 진료요원 대표되는 분들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직접 찾아가 보지는 않았다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부지도 주민들이 기부 체납했고 대단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정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협의시에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여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루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그 옆에 삼다수공장이 가깝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거기도 같이 방문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일 교래리 비행장 준공식이 11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홍위원님하고 임위원님은 도청 윤리위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 10시에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서 김주사님이 와서 거기서 합류하는 걸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합류해서 노루피해 현장 방문하고 삼다수공장도 위원님이 원하시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처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근처입니다.

출발해야 되고.

예,

그러면 우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참석하면 못 가잖아요?

아니, 끝나서 노루피해현장에서 만나기로 해서 노루피해현장방문하고 삼다수공장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