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도로변경건의에따른진정의건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변경건의안에 따른 진정내용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전국을 비교해도 좋고 도내에서 있었던 일도 좋은데, 과연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보다 축소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가급적 기 결정된 노폭은 축소를 안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문제는 있었습니다. 저 도로 하나만 사유재산권까지 침해를 하면서 35m 광활한 비행기가 앉을 수 있는 활주로같이 만들어놓고 근간도로인 동부산업도로는 25m로 한다면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있는데 동부산업도로가 제주도에서 동부쪽으로 꼭 있어야 할 간선 관광도로인데 그 도로가 35m로 확장 개설된다면 그에 맞춰서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도로 역시 35m 그대로 놔둬서 연결, 일원화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동부산업도로 과연 35m 도로로 될 것인가? 그게 안된다면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그렇습니다. 동부산업도로의 노폭하고 교통량하고 이어지는 도로지만 도시계획 구역안의 도로폭과 교통량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지에 보면 도시계획 구역안에는 계획이 35m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 구역 밖에 있는 동부산업도로는 25m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아마 그런 도시계획 구역안의 늘어나는 교통량 예를 들면 그 지역이 현재 자연녹지지역이지만 여건이 바꿔져서 시가화지역이 된다든가 주거지역이 된다든지 특정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교통량이 도심지에 입안할 경우는 그 도로가 35m로 가더라도 불합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여건으로 볼 때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동부산업도로하고 같은 노폭으로 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은가?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여기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수는 없고 다만 이것은 그 도시를 관장하는 해당 군수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표선 도시계획구역 안에 모든 기반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들이 어떻게 유치된다, 또 그로 인해서 도시형태가 어떻게 바꿔질 것이다, 그런 것을 예측해서 도로의 노폭과 계획위치 이런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서 노폭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현재 35m도로 계획선 그 부근이 상업지역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다. 거리가 멀지요?

예, 지금은 멀지만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가변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팽창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 오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신제주가 과거에 개발 될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도시정책에 의해서 새로운 수요창출할 수 있는 것이 발생했을 때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말한다면 도시팽창화에 의해서 언제 갑자기 도시가 불어날 때 필요한 35m노폭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동부산업도로의 앞으로 추진하는 노폭하고 대강 언제쯤 맞출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

전혀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그렇습니다.

진정인들의 진정내용이 억울하긴 억울합니다. 그 부분만 하필이면 35m 노폭으로 해놓고 그것도 일직선도 아니고 비스듬히 해서 사유재산권을 완전히 침해했다는 진정인들의 이유도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또 35m 도로를 25m로 축소하는 것도 이상하고 말이죠. 상당히 모순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실무자로서 얘기 해 보십시오.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답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도 없구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도시제반 여건을 판단해서 일단은 입안권자인 군수가 판단하고 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노폭이라든지 도로의 위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기존의 계획변경한 게 아니고 소도로 중심으로 기존도로를 중앙에 넣지 않아서 편중되게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 같은데요. 기존 거 변경한 것은 내가 보기에 없는 거 같습디다. 그러니까 기존도로를 중앙으로 넣지 않고 한쪽으로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자꾸 입안권자인 군수한테만 미루는데 교통행정의 책임자 아닙니까? 도지사의 보조기관이지만,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고 이게 한마디로 일관성이 없는 도시행정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오끼나와 공항이 여기로 온다는 것은 하나의 설에 불과합니다. 그 말 한마디 듣고 단순하게 도시계획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것을 지적하든지 지금이라도 지적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군수한테 미루지 말고, 80년도에 35m 도로를 설에 의해서 막연히 그어놓은 후에 동부산업도로할 때는 그것이라도 연결해서 도시정비계획할 때 일관성있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안했느냐 이겁니다.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그러니까 자꾸 비뚤어지고 사유재산까지...하는 률이 늘어나는 거지요. 그것은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해 나가십시오.

국장님, 만일 남제주군수가 차후에 이 지역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동도로계획 변경안을 도에 결정요청을 한다고 하면 국장님께서는 검토해 보실 수는 있는 건지?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남군수가 입안해서 올리면 검토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심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 현실적으로 옳다 그르다 얘기는 안하구요, 전반적으로 이것을 봐서 느끼는 것은 도시계획 기준이랄까,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실례로 하나 들면 오늘 거기서도 계획된 도로를 왜 좁히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들도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옛날 문헌 같은 데도 보면 대판같은 데도 시가지 계획할 때 현재 도로를 100년, 200년, 로마같은 데나, 우리 나라도 중앙청 앞길이 을해년에 합병되었는데 80년 이상 아닙니까? 그 길이 현재 좁아져 가고 있거든요. 도청소재지로 이제야 되었지만 제가 창원을 가보니까 거기도 집없는 데 길들을 다 그어 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이라는 게 뭐냐 하면 현재 있는 도시를 재정비하는 게 아니라 없는데 계획을 해서 도시화하려는 게 도시계획인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수든 도지사든 자기 지역을 도시화하려는 계획을 세울 때는 앞으로 50년이면 50년 100년이면 100년해서 여기 지방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10년후, 50년후에는 인구가 얼마만큼 될 것이다 또 만약 이게 어느 정도 불어날 것이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로 확장도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서도 얘기해지만 표선도 서부는 중심지다 그래서 아마 도로 계획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넓다든가 좁게 한다 하니까 그런 것은 어느 게 좋다 나쁘다 하지 않지만 우선 도든 군이든 도시계획 앞으로 입안할 때는 그런 거 저런 것을 잘 해서 계획이 서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잘 해 나가면 이런 정도의 오해랄까 주민갈등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그런 면에 많이, 물론 전문적인 분들은 다 아시지만 앞으로 그런 데로 해서 도시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초지일관 하도록 책임지고 해야 책임있는 행정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잘 기억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가지 실무자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어쨌든간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약을 가하는 게 계획입니다. 그런 제약이 안되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이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은 어쨌든간에 민원인들에게 시달리게 되고 특히 도보다도 일선 시 군, 과거에는 모든 결정권한의 80%를 건설교통부가 가졌습니다. 중앙이 가졌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도 일단 검토해서 도지사 의견만 붙이고 보내면 됩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를 맞으면서 90%이상이 시 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는 어쨌든 간에 도 차원에서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 도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의원님, 시장ㆍ군수 님, 또 도의회의원님, 지사님, 이런 분들은 현재 도민의 표와 관계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거역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요구를 다 받아주다 보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어떤 욕을 먹더라도 이것은 우리 도의 중간층에서 막아야 되겠다, 맡는다는 것은 주민을 못살게 구는 것이 아니고 그 도시가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제가 이것은 제 밑에 같이 근무하는 계장이나 과장, 시 군과장 등 회의할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방법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이 시대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다만 확실히 검토해서 주민과 민원인과 관련해서 바꾸는 게 타당하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바꾸자, 심지어는 새 도로망 그어놔서 2, 30년 돼도 개통도 안되고 또 따지고 보면 그 도로가 개설이 되더라도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은 과감하게 해제해 버리자,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지금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업무를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20년을 내다본 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여건이 바뀌면 바꿉니다. 아까 현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표선이 당초에 그 도로 방향이 그 당시에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서 외적인 요인, 비행장이 온다든지, 그 당시는 가장 합리적으로 봐서 결정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와서는 무슨 계획이나 결론은 이렇게 나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5년단위로 그런 모순된 것을 바꿔가면서, 그러나 그 도시의 기본틀은 변화를 안시키고 그 도시의 성장잠재력, 성장속도 아까 말씀했지만 지금 제주공항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면 중문관광단지가 축이 되고 동쪽으로 가면 표선이 축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언제 어떤 여건에 의해서 급속도로 그 지역이 팽창, 도시발전이 될 수 있다, 그때는 이런 도로도 아, 잘했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심을 안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런 저희들의 요구를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좋은 조언을 해주시면,

아까 얘기는 저희들 잘 압니다마는, 간단히 말씀하면 원대한 계획은 현재는 힘들다, 자꾸 수정이 가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인데 그러니까 자꾸 하는 사람쪽에서나 부락, 다시 말하면 지주들 입장이 의견이 대립되는 현상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현위원님께서 말씀도 했지만,

국장님, 자꾸 했던 말씀하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 제가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도시재정비 계획 실시할 때 검토하겠다 그런 말로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이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 건은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논의된 결과를 해당 군수한테 통보를 하고 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입안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최종심의된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진정의 건에 대해서 좋은 처리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도로변경건의에 따른 진정의 건은 현성익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전녹지지역해제건의와관련한진정의건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보전녹지지역 해제건의와 관련한 진정의 건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은 제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의ㆍ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