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순기 의원 발언
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그리고 사회산업국 소관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회산업국 소관은 사회복지과부터 심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일 오후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회의관계로 총무국 소관이 끝난 후에 문화관광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총 6개 과를 심사할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민원봉사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전에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명예퇴직을 신청해 놓고 현재 연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민원계장님으로부터 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계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총무국 소관 - 민원봉사과
순임
김순임민원계장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과장님이 연가중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계장 김순임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시청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는 민원봉사과에서 과장이 그만두게 되어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161페이지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처리 보상금 관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임
김순임민원계장
상반기에는 없었습니다.
유극부위원
1건에 10,000원입니까?
순임
김순임민원계장
건당 10,000원일수도 있고 20,000원까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통영에서 도에 가면 2만원우리 관내에서는 10,000원 안쪽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이 규정을 우리 민원인들이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순임
김순임민원계장
지금 홍보중에있습니다.
유극부위원
혹시 몰라서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계몽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162페이지입니다. 호적부 작성용 타자기 구입 일부 감액입니다. 원래 몇 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순임
김순임민원계장
읍.면에 모두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대 구입을 했는데, 읍.면.출장소까지 입니다.
유극부위원
340만원 같으면 1대를 삭감하는 것입니까?
순임
김순임민원계장
구입하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유극부위원
그렇게 돈이 많이 남습니까? 모두 구입했네요?
순임
김순임민원계장
예.
유극부위원
돈이 많이 남아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혹시 예산에 계상했다가 절감차원인가 생각했더니 아닌 것 같고, 기종의 성능이 나쁜 기종은 아닙니까? 호적계장님께서 읍.면의 호적부를 보면 타자기가 안 좋으면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종이 괜찮습니까?
순임
김순임민원계장
예.
유극부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16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봉급 부족분은 108명이 되어 있고, 165페이지 보상금 부족분은 55명이 되어 있는데 이 차이는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무계
병무계
방형철 병무계 방형철 입니다. 이 차이는 교통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인원을 제외한 인원을 55명으로 잡았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특별회계 과목에서 지출되는데 55명에 대한 중식대와 교통비입니다. 나머지 자원은 병사예산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1,02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최경남위원
전체 공익근무요원이 108명입니까?
무계
병무계
방형철 지금은 135명입니다만 올 12월달까지 소집해제되는 자원하고 신규자원을 상계한 결과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무계
병무계
방형철 현재 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중식비, 교통비를 보면 부족분이 6개월분이라고 했는데 곱하기 1/2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3개월분이라는 말입니까?
무계
병무계
방형철 당초예산에 전 액을 요청했는데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6개월분만 계상되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6월×1/2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계
병무계
방형철 예산사정에 맞 추다보니까 55명분에 대해서........
최경남위원
그럼 또 부족하겠네요.
무계
병무계
방형철 지금은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FAX 1대를 구입하는 것은 사량면에 준 다고 안했습니까?
순임
김순임민원계장
예.
서상현위원장
읍.면.동에 나가는 물품을 취득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요구해 가지고 구입하면 안됩니까, 본청 에서 구입해서 배정합니까?
순임
김순임민원계장
중간에 고장나서 못쓰게 되니까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 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전에도 보니까 저희들이 단체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내려주면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도록 된 것 같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것은 읍. 면.동에서 요구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 기 예산에 계상한 것을 가지고 구입하는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은 본청에서 해주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위원장.
서상현위원장
이명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량면에 민원봉사과에서 FAX를 구입하여 보내 준다고 했는데, 복사기는 사량면사무소 자체에서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하고 이것과는 별개입니까. 같이 동일하게 민원봉사과 예산에 올려 가지고 같이 내려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순임
김순임민원계장
복사기도 저희들이 사줄 수도 있겠지요. 저희한테 의뢰를 해왔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복사기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편리할 도리로 그렇게 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면에서 일괄적으로 복사기를 같이 구입하면 예산절감도 더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구입한다면 행정적인 낭비도 좀 있고......
순임
김순임민원계장
그럼 저희들이 구입하지 않고 예산을 전도해 주면 안됩니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면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하면 좋은데 왜 이것은 민원봉사과에 올라와 가지고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순임
김순임민원계장
저희들한테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서상현위원장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김용우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한 가지 민원 사항이라서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차량등록 관계입니다. 개인이 서류를 발급받을때 창구가 가까이 안붙어 있습니까. 등록을 하러 오시는 민원인들 이 어떨 때는 오전에 와서 오후까지도 못마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라고 하는데 요?
순임
김순임민원계장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김용우위원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서로 가까이 앉는다든지 업무를 원활하게 보도록 되어져 있지 않고 여기가 서 서류를 떼고 나면 또 저쪽에 가서 떼라고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순임
김순임민원계장
창구 번호가 10번까지 있습니다. 차량등록 업무는 세무 다음에 차량등록 업무이거든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해라 할 그런 사정이 못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금관계 이야기를 하다가 지적관계 서류를 떼라 하면 거리가 좀 있습니다.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와야 되니까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등록업무 자체는 창구에 네 사람이 한 곳에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하여튼 그 분 이야기는 하루와 가지고 몇 군데 왔다갔다 해가지고 오전에 와서 오후에 끝마쳤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순임
김순임민원계장
그러면 민원인이 제대로 준비를 안하셨겠지요. 어떤 경우냐 하면 책임보험을 안들었다든지, 구입한 차량의 인감증명을 안떼었다든지 그런 내용이 안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그렇게 오래도록 시간도 안걸릴 뿐만 아니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렇게 안합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 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거수) 박광수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광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시설은 어디서 와서 합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조직개편 되는 과만 시설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박광수위원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시설을 하는 기술을 가지고 계십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예. 통신 직, 전산직들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거수)
서상현위원장
정순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위탁교육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될 경우에 저희들 직원이 할 경우도 있고, 업체에 위탁해서 할 경우도 있거든요.
순기
정순기위원
업체 사람들이 옵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저희들이 세진이나 이런데 가서 교육을 받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명 위원 거수)
서상현위원장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키폰주장치 신설, 용량부족분에 대한 것이 2개과로 되어 있습니다.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750만원을 가지고 용량부족분이 다해결됩니까? 앞으로 추가로 어떻게 할 것은 없습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구조조정에 대해서 과를 신설하고, 합해지고 그런데 대해서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사후에 예산을 증 액해 달라는 말은 없겠지요?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용량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시평
이시평통신계장
통신계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키폰주장치 신설하는데는 민원봉사과 하고 지적과가 합해지기 때문에 현재 기존되어 있는 민원봉사과는 21대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는 19대입니다. 모두합해서 40대인데 지금은 현재 과를 달리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전화가 걸려와 가지고 바꿔 달라고 할때는 지적과로 다시 전화를 걸라고 하면 되는데, 지적민원봉사과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같은 과 개념에서 민원인의 전화가 걸려왔을때 지적과 용무를 볼려고 바꾸어 달라고 하면 다시 전화를 걸라고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요즘 내선전화기를 7~80대 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다시 신설해 가지고 사용할 것이고, 건설과와 공영개발사 업소가 합해지기 때문에 기존 키폰주장치를 가지고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크게 부족분이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현재 이 용량을 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씀이지요?
시평
이시평통신계장
예. 다른 12개 실과소가 통.폐합되고 사무실이 이전되는 곳은 기존 있던 키폰주장치를 가지고 활용해도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다른 과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시평
이시평통신계장
예. 이설해 가지고 시설만 해주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이 확실하다고 했는데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실과의 제의가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추궁하겠습니다.
시평
이시평통신계장
12개 실과소는 키폰주장치 종류가 틀리더라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적과와 민원봉사과, 건설과 하고 공영개발사업소가 합해져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녹지과와 도시과는 관계없습니까?
시평
이시평통신계장
녹지과와 도시과가 합해져도 계가 축소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존 주장치 용량이 남아 있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최경남위원
농정과 하고 농촌지도소도 더 추가될 것은 없습니까?
시평
이시평통신계장
농정과와 농촌지도소가 합해지는 것도 일반 전화기를 증설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합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유극부 위원 거수)
서상현위원장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0페이지, 제세공과금 관계입니다. 공공요금 종류를 몇 가지 취급하고 계십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전화요금입니다.
유극부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길 목표 20%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요금 부족사태가 올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지요. 지금까지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2,500만원을 삭감하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유극부위원
지금까지 현황을 자료로 뽑아서 예산부서와 절충해 가지고 전혀 절감이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 본 일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일반운영비를 20% 무조건 삭감하라는 지시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유극부위원
필수경비 같은 경 우는 뭔가 본인이 보기에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부서와 어떻게 하시더라도 이것은 고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 삭감이 되어 놓으니까 다음 추경이되면 또 올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유극부위원
본인 생각은 과장님께서 신념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처해야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PC, 프린트 구입을 싸게 해서 절감했다고 했는데 이 예산확보 된 것을 기자재 구입시는 어떻게 좋은 기종을 하시면 안됩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하고 뒤에 연구를 해서 여러 군데를 물색해 가지고 싼 곳에 구입했습니다. 새로 구입한 PC라든지 프린트는 거의 다 괜찮은 것입니다.
유극부위원
사무자동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보면 예산절감도 좋지만 구입하는 것은 현실에 맞도록 좋은 제품을 구입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쓰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드는데, 감액되는 돈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사무자동화에 차질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로는 PC도 펜티엄급으로 구입했습니다.
유극부위원
내년도에 다시 구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오면.......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숫자는 더보충해야 될 것입니다.
유극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숫자도 좋지만 예산범위내에서 오히려 숫자를 늘려 가지고 미리 확보하는 것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일단 구입을 하면서 예산이 어렵고 해서 절감하는 차원으로 했습니다.
유극부위원
절감보다 예산을 얻기가 더 어려우실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명 위원 거수)
서상현위원장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펜티엄급으로 구입했다고 했습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새로 구입 한 것만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예전에 있는 것은 586으로 되어 있습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예. 예 전의 것은 486도 있고, 386도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486은 업그레이드하여 쓰고 있습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단순한 사무기기 정도는 그런 것으로도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사후에 486을 펜티엄급으로 바꿀려고 하면 예산소요가 안되겠습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해마다 조금씩 바꾸어 가야지요.
이명
이명위원
이번에 이 예산을 가지고 구입하는 펜티엄 기종이 몇대 입니까?
춘길
김춘길정보통신과장
46대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산업국 소관 - 문화관광과
규종
정규종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25페이지 통영시 지 발간 원고료 추가분이 1,400만원인데 과다 계상한 것 같은데, 당위성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원고는 전문가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00페이지에 상하 두질로 시지를 편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00페이지로 늘어나고 상하로 하다보니까 6,000매의 원고가 늘어납니다. 당초에 2,000매를 계획했는데 3,000매 로 증가되므로해서 원고가 6,000매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른 원고료입니다. 그 다음에 사진이 1,500매에서 2,000매로 500매가 늘어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29페이지 무형문화재 제례악사복 구입비를 책정했는데 사업이 잘됩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이것은 충렬사 탄신제를 할때 악사들이 나와서 입고 오는 제례악사복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분들 옷이 없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옷이 있는데 낡아 가지고 몇 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무형문화재 악사복이라면 옛날 그대로 입는 것이 안좋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헤어져서 입기가 그렇습니다. 충렬사에 가서 악사들이 나와서 제례를 올릴때.....
순기
정순기위원
저도 그것을 봤는데 새 것을 입는 것보다도 못 입을 정도면 모르지만 옛날 옷을 그대로 입는 것이 오히려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이것은 너무 낡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처음에는 몇 번 계상을 해도 예산반영이 안되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사실상 가보시면 악사들이 참여하는데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옷 정도는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아헌관이니 초헌관이니 그런 복장도 전부 시에서 마련해 줍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이것은 악사복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악사복인 줄 아는데 제례를 할 때 필요한 복장이다. 그러니까 악사들도 제례를 하고 할때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아헌관, 초헌관이나 그런 분들도 제사를 모실때 그때 복장을 하니까 그런 복장을 전부다 악사나 아헌관이나 초헌관 그 분들 복장 을 시에서 다 마련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그것은 충렬사 자체 사업비로 합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악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악사는 충렬사 소속이 아니고 무형문화재 소속인데 지원을 나갑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충렬사는 입장료를 안받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것으로는 운영이 안됩니다
서상현위원장
충렬사 제사 모시는데 가면 그것도 충렬사에서 하는 것 이 안맞나 싶습니다.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충렬사 입장료 받아가지고는 운영이 안되거든요.
서상현위원장
입장료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충렬사 돈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던데요.
김용우위원
구입은 어디서 하는데 가격이 비쌉니까. 바로 양복 한벌 값입니다.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한벌에 80만원 합니다. 전통 복장은 원래 좀 비쌉니다.
김용우위원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부산에서 합니다. (최경남 위원 거수)
서상현위원장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통영 나전칠기 축제행사장 시설물 설치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금으로 했지요?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럼 국비라는 것을 기재해야지 안써 놓으면 됩니까? 그럼 나전칠기 행사에 국비지원 말고 시비가 얼마나 지원됩니까? 당초예산에도 지원된 부분이 있을 것인데요?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지원된 것이 아니고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최경남위원
8,200만원하고 2,400만원뿐입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것을 가지고 공사가 잘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운반비니 다 포함되어 있지요?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보수는 꼭 필요하다고 해 서 분명히 8,000만원을 계상한 줄로 알고있습니다. 1억이 필요한데 싸우고 싸우고 해서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보수할 필요가 없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보수할 필요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번에 매스컴에서도 방치하고 있다고 했는데 국비지원 요구를 해가지고 내년에 전수회관을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26억원을 요청했는데 내년 사업에 확정되어 내려 올 것입니다. 비가 새고 하여 우리는 보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내년에 옮길 것이니까 할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지금 삭감되는데 분명히 내년도에 국비로서 장소를 옮긴다는 이야기이지요?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양스포츠행사 주관단체 경비지 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불했지요?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런 돈을 먼저 지불하고 올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어떤 명목으로 지불하는 것입니까, 그냥 지원입니까? 물론 통영시 홍보면에서 분명히 지원하기는 해야 되는데 3,000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해 놓고 나서 요구하는 것은 손대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좀 양해를 주셔야 될 사항이 이번에 IMF 때문에 행사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제시에서 MBC를 찾아가서 바다로 세계로 행사를 거제로 옮겨 달라. 우리가 행사비를 일부 지원해 주겠다 하여 사실상 윈드서핑, 제트스키하 고 세 종목은 거제로 넘어갔습니다. 의회 의원이 의사록을 들고 내가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통영시에서 바다로 세계로 행사를 하는데 더 입지여건이 좋은 거제에서 못한다고 하여 제가 반대를 했지만 거제로 와줘야 되겠다고 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제에서는 세 종목을 가지고 가면서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마리나리조트는 얼마나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통영시를 선전하는 것인지 금호그룹을 선전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되어 있던데, 거기서는 얼마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금년에는 지원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최경남위원
물론 통영 관광차 원에서는 이런 사업을 가져오는 것이 좋긴 좋은데, 거제에서 뺏어 간다고 하여 겁을 내어서 미리 3,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그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사실상 이 행사는 마산MBC에서 4회를 마치고 이번에5회를 하면서 IMF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행사자체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중에서 거제시에서 그렇게 하니까 사실상 옮길 의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방송을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지 효과가 워낙 큽니다. 그래서 통영에서 거제에 뺏겨서는 사실상 안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절충을 한 것이 도에서 50만원 지원을 해주고 거제에서는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주개최 지에서 안하니까 자꾸 거제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므로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금년에는 지원을 안해주면 안될 형편이었습니다
최경남위원
TV에서도 봤지만 관객이 있는 부분만 촬영해서 나오니까 엄청난 관객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데 통영시민의 동참이 안되는 행사가 아닌가. 물론 한산대첩이나 나전칠기 축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시민이 같이 동참하지 않는 행사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시민이 동참하는 길을 더 만들어야 안되겠나. 행사만 주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많은 시민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마당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조금 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거수)
서상현위원장
정순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231페이지 제15대 대통령 취임식 행사 승전무 공연참가 보상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2월달에 한 것인데 4월달 추경을 했는데 그때 요구를 하지 않고 왜 이제와서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지금이 1회 추경아닙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4월달에 1회 추경 이 있었습니다. 왜 그때 하지 않고 지금 합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2월 25일 대통령 취임행사에 무엇이 참석하는지 몰랐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모르지만 2월중순 에 참석한 것이고 4월달에 추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요구하느냐는 것입니다.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그때는 전체적인 예산을 한 것이 아니고 쓰레기 매립장 관계만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유를 불문하고 요구시기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그때는 일반예산은 하지 않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하지 않아도 시기적으로 그때 요구해야지요. 시기적으로 늦다는 것입니다. (유극부 위원 거수)
서상현위원장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시설비 관계입니다. 가운데 보면 도남방파제 연장공사가 나옵니다. 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이제와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모르겠습니다.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시비부분 은 통영대교쪽에 다가지고 갔습니다.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데 시비부분 하고, 국비 10억원이 통영대교 쪽으로 가버리니까 문화관광부에서 확인을 내려 왔습니다. 시비부담분을 계상하지 않으면 국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여 시비 부담분만 건설과 통영대교와 같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리한 것입니다.
유극부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2회 추경은 감액이 많습니다. 유일하게이 부분만은 시비가 증액됩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시비 부담분을 건설과 예산에서 과목변경을 해서 가져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도남방파제를 한다고 하여 국비 10억원하고, 시비 부담분이 전부 통영대교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목적외 사업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금년분 국비가 이번에 내려와야 방파제 공사가 마감이 됩니다. 못 주겠다고 이래서 통영대교 공사에 국비 10억원이 기 투입되었으니까 시비부담분만 과목변 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유극부위원
그럼 아예 당초에 문화관광과 소관은 바로 계상하지 않고 그때 왜 같이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시예산이 부족하니까 국비를 통영대교에 투입하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이 돈만 하면 충분하다고 하여 지원을 해줬는데 챙겨니까 10억원이 통영대교쪽으로 투입되어 놓으까, 그 10억은 이왕 썼으니까 시비 금년 도분 부담분이라도 하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통영대교 과목에 있는 것을 과목변경 하는 것입니다.
유극부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정과장의 의욕은 높이 사고 싶은 생각은 듭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시비를 절감하는데 정과장의 경우에는 오히려더 다시 확보해 가는 요령은 개인적으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당초부터서 갈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 위원 거수)
서상현위원장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파제 공사의 '98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12억 9,600만원이 되어 있지요?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국비 2억 4,000만 원, 도비 1억 9,000만원, 시비가 4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6억 4,000만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예. 금년에 내려올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내려보낸다는 연락은 받았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로는 돈이 내려온다는 것이 기정 사실로 되어 있다고 제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런 소문이 이렇게 나돌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98년도 당초예산에 국비가 10억원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절감차원에서 국비를 15%인가 삭감하고, 나머지를 내려주려고 하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시비 부담분이 하나도 계상되지 않으니까 문화관광부에서 못내려 주겠다. 우리가 건설과 과목을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예산을 문화관광과 소관에 넣어라 하여 과목변경을 하면서 2~3일 전에 금년도 사업비를 내려주겠다고 된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시비 4억 5,300만원은 기존 예상에 계상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유위원님께서 과장님이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확보 한 것은 아니고 기정예산에 되어 있던 돈이지요?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공사는 어떻게 되 어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97년도 공사가 약 60%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돈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연장공사가 되는데 계약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영달되어 '98년도 공사가 계약되면 내년정도 되어 완전히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내년 공사에 는 현 업체와 연관을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계약을 해서 하 는 것입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연장공사 는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하자부분이라든지 공사한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234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관광안내판 보수정비 7개소가 있는데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95년도에 관광과가 생기면서 만든 것이 있고, 앞에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충무 운하교에 세워져 있는 그런 아치판을 말하는 것입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아니고,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충렬사 앞, 시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화면교체, 부분정비화면, 파이프 앵글 등이 있는데 화면 교체라든지 보면 관리만 신경을 써서 한 다면 화면교체도 안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페인트는 오래가면 탈색되고 합니다.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낙서까지 하니까 보는 시민들 눈에 상당히 안좋다고 하여 이번에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몇 년마다 한번 정비를 합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보수정비 는 필요에 따라 되겠습니다만 그냥 서있으면 2년정도 갑니다. 그런데 얘들이 돌로 긁는다든지 이렇게되면 훼손이 빨리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관광안내판 이런 것은 유지관리만 좀 잘 하면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우리도 나름대로는 앵글을 제작하여 상당히 높이 해놨습니다. 다른 파트에서 시민들의 관광불편신고가 들어오면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지난번 업무 보고때 관광안내 자율지도 있지요. 그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예. 바다휴게소하고 달아공원, 민간은 두군데가 있고, 통영관광호텔, 충무관광호텔, 콘도 이렇게 계속 우리가 유인물을 제공해 주 고 있고, 민간인들이 하는데는 연락만 오면 우리 직원들이 수송해주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이 모른 척 해보니까 설명도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제가 이것을 지적할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암행차원에서 해 보았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어요. 과장님이 불러서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재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하는 것 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듭니다.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바다휴게 소와 학섬휴게소는 몇 번 요청을 했는데 학섬휴게소는 못하겠다고 해서 운영을 못했습니다만 입구에 들어오는 쪽에 필요하다 해서, 소위 말해서 안내소라고 들어오면 유인물을 제공하니까 좋고, 그 사람들이 바다휴게소에 들어오면 길을 묻습니다. 가볼만한 장소는 어디냐, 대충 그런 정도 설명이 되지 안내정도까지 갈 상태는 아닙니다. 전문요원을 배치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인건비 절감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민간인이 참여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시범운영을 하 고 있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할때는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장사를 하면서 해주는 것이니까 미비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제가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불친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마나 아예 안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관광홍보판 신규제작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추가분은 전기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규제작 안에 들어가는 형광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전기요금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관광안내판은 충무교 건너가는 그런 식의 형광판형 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보수유지비는 따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충무교는 이번에 세웠기 때문에 저번에 바람불때 좀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한 업체 에 어거지로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유지보수비를 반드시 계상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전광판에 대한 것 은 유지보수비가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고장난다면 방치한다는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는데요.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처음이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만약의 사고를 대 비해 가지고 유지관리비가 계상되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서상현위원장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김용우 위원입니다. 앞서 정순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무형 문화재 제례악사복 구입 관계입니다.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한벌에 80만원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보통 보면 문중에서 춘추라든지 시향때 입는 옷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 하나만은 단 얼마라도 아낄려고 하면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사실상 이업이 번성을 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만드는 곳이 한정되어 있고, 구입하는 사람들도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 문에 가격이 다른 옷보다 비싼편입니다.
김용우위원
문중에서도 초헌관아헌관, 조헌관이 입는 옷도 같아요. 저도 직접적으로 집안에 옷을 구입해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통영시사편찬 상근위원 보수부족분이 있습니다. 상근위원이 몇 분입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두 분입니다.
김용우위원
애당초에는 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처음에 아시다시피 상근위원 체력단련비 이런 것을 전부 삭감시키고 이번 9월정도 되면 인쇄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자꾸 늦어지면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9월초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인쇄에 들어가면 11월달까지 인쇄가 약 3개월 걸린답니다. 그 부분만 부족되는 부분을 계상했고,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부만 계상했다 부족분을 계속 계상한 것입니다.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월급형식으로 계속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럼 애당초에 정 할 때 상한선이라든지 하한선을 정해 놨을텐데, 두 분 성함을 밝혀줄 수 있습니 까?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정갑석씨 하고 최진기씨 입니다.
김용우위원
기정예산을 어느 정도 계상했으면 액수가 어느 정도 차이 가 나야 될 것인데 갑작스럽게 액수가 증액되어진다는 것은 당초계획에서 문제 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2,000페이지에서 3,000페이지로 늘어나면서 우리가 예상할 때는 6월말정도 되면 발주를 할려고 했는데 약 3개월간 지연되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 한산대첩제전위원회 보조 부족분입니다. 금년도에 행사는 예년도보다 더 성대하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작년에 한산대첩제전위원회에 2억원을 지원했는데 당초예산이 1억원이 되고, 제전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축소 시키면서 하다 보니까 5,000만원 정도는 더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모든 행사라는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될 것인데 아무 때나 돈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선심행정 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억원을 해놨다 했 을때 5,000만원을 더 주라고 한다. 그러면 5,000만원을 더 주라고 하면 또 줄 것입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요구할 때는 2억을 요구했는데,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단 1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의 반정도 계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사를 반으로 줄이면 사실상 행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다들어가야 되고, 거기에서 일부분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22페이지 향토역사관 유물을 구입하는데7점인가 구입하는데, 원래 소장해 있던 것입니까, 새로 신규로 발견되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이것은 소장해 있던 것이 아니고 새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문화재는 우리 통영에는 동문당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소장이 자기 소유품을 같이 진열해 놓고 안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시에서 구입한 것도 있을 것인데 별도 분리를 해놓고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과장과장
비품관리 대장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손명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환경보호과장님 고생많습니다. 250페이지 학술용역비 쓰레기매립장 인근 주민 어업피해보상 감정용역비 감액 등 전부다 삭감을 했는데 감정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주민과 시가 협의하여 매년 보상금이 1억원이 나갑니다. 의회가 개회될 때마다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1억원 보상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사실 저희들이 근거를 하기로는 그 당시 협약한 사항에 의해서인데 이렇게 하지말고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해 볼려고 10개업체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용역비가 2억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그런 용역비를 주는 대신에 1억을 그대로 주는 것이 더 이익이겠다 싶어서 용역비 를 삭감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매년 1억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예. 매년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침출수 나가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관로가 매설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주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침출수로 인해서 피해가 간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주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비진도 캔압축기 설치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비진도에 투자하는 것이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관리비를 매월 동에다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에 20만원정도 마을회에서 받아 가지고 청소하고, 관리하는데 문제는 나중의 쓰레기입니다. 일반생활쓰레기는 소각을 하면 되는데 재활용품을 운반하려면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압축을 시켜서 하면, 예를 들어서 한 트럭 될 것이 반 트럭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압축기를 구입해 줄려고 합니다.
최경남위원
올해 비진도의 입장요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대강 알 수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경남위원
입장요금이라든지 모든 것은 공단에서 가져가면서 화장실의화장지라든가 모든 부분은 시비를 투입하고 있지요?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비진도 해수욕장 화장실은 안합니다.
최경남위원
화장실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예. 캔 압축기는 나중에 한산면에서 수거해서 하거든요. 연간 다섯 트럭정도 나옵니다. 만약에 압축을 했을때는 한 차 정도의 분량 밖에 안되니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싶어서 살려고 합니다.
최경남위원
앞으로 비진도 해수욕장 같은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한려 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는데, 통 영시로 이관되는 계획은 구상해 보지 않았습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녹지과에 시장님이 지시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극부 위원 거수)
서상현위원장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도서지역 분뇨수거용 운반선임차 관계입니다. 우리 관내 도서지방에 차량이 못 들어가는 마을에 지금까지 분뇨수거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육지 지역은 현재 조견표에 나와 있는 요금을 받는데 도서지역은 임차료를 계상해 가지고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도서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사실 돈을 더 부담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임차료를 지원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천이나 거제같은 경우에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금회는 예산에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는데 사실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계상되지 못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해마다 시장님이 도서지방을 순시할 때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제일 처음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유극부위원
도서지방에 가게 되면 일반차량이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수거해 가지고.......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도서지역에도 전체를 수거할 수는 없습니다. 배가 접안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양읍의 오비도 마을에는 배가 접안하지 못하고, 접안을 하더라도 차량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한 배에 5톤 차 5트럭 정도는 실을 수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 볼려고 시도해 보았습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시도를 했습니다.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앞으로 '99년도에 가면 년 며칠간이나 필요합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우리 계획은 47일 정도 됩니다. 임차비가 3,290만원으로 계산상 나와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운영이 잘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관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절감액이 1,500만원이지요?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예.
유극부위원
환경보호과 공공요금은 주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자동차보험료 하고 산재보험료,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주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럼 즉 말하면 차를 운행을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료를 절감한 대신에 아래에 보면 산재보험료가 또 계상되 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이렇게 해도 금년 도 공공요금에 결함이 없습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공공요금 에 결함이 나옵니다.
유극부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밀어부치고 싶은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다음 추경때 확보해야 됩니다.
유극부위원
담당 과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꼭 필수경비는 확보해 가지고 다시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임차료 절감이 되어 있고, 쓰레기처리 장비 임차료 부족분이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 절감부분은 어디에 절감하는 부분입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비단 환경보호과 뿐만이 아니고 절감하는 것이 사 실 우리 과나 타과에서 절감하겠다고 내어준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몇% 이렇게 절감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절감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인데 그 뒤에 정부방침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절감한 사항이지 우리가 절감하라고 제출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지침에 의해 서 절감한 것입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절감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쓰레기처 리 불도저, 복토장비, 매립장의 COD 용도측정용인데, 복토장비중에서 절감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쓰레기 장비 임차료 부족분은 어디의 부족분입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불도저, 포크레인, 덤프트럭 임차료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복토장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당초의 예산부서에서 경상경비를 10%삭감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절감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족하다 해도 이렇게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우리 과만 아니고 모두 그럴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실과마다 이런 현 상이 비일비재한데 이것은 효율성도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절감효과가 있다면 예산상으로 피부로 느끼든지 해야지 그렇지 못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국가시책이 시.군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상경비는 몇 % 절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절감한 것이고 절감하고 난 그 절감액을 붙여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부족분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부족된 것입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는 시민에게 공급하는 봉투 입니다. '97년도에 우리 시에서 한 것이 335만매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로서 좀 더 많이 나갑니다. 그 확보량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쓰레기 수거차량에서 무료로 배부하는 것도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무료로 배부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류는 생활쓰레기가 있고, 생활쓰레기는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말합니다. 그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아서 차가 진입할 수 있는 장소에 갖다 놓으면 차가 수거해 가고, 재활용품은 한 차를 실어줘도 좋고 돈을 안 받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를 원활하게 하고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가지고 쓰레기봉투 1개씩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탄재 봉투는 무료로 취급합니다.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영세한 가구이기 때문에 무료로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60ℓ규격으로 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작년에도 무료로 배부한 것이 있었습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예. 연탄재 봉투는 작년에도 하고 '95년 1월 1일 통합 통영시가 되면서부터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335만매가 되어 있는데, 이번 에 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족분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생활쓰레기, 업체에 공급해 가지고, 업체에서는 판매해서 파 는 양, 돈을 받고 파는 규격봉투를 말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것은 봉투 매수 에 해당되는 부족분이지 원가에 대한 인상요인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예, 그것 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확보해 놔야 되거든요. 시민이 필요할 때 봉투가 없다면 어디에 버리겠습니까. 그 확보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김용우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부족분 1,3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미화원 수가 늘었습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미화원 수가 늘지는 않았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될 수가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은 작년도 11월달에 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봉급이 결정되어 내려오기는 그 뒤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만큼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연간 보험지급액×20/1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는 20/100으로 계산하더라도 해가 바뀌기 때문에 그만큼 인상된 요인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상요인 만큼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전체 몇 명입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69명입니다.
김용우위원
기존 큰 차이는 없을 것인데요. 호봉해봐야 한 호봉씩더 안 올라갑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그래도 차이가 납니다.
김용우위원
나더라도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예. 제 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도 우리가 올린 요금보다 조금 떨어졌고, 또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252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대체구입비 감액인데, 본래 차량을 대충 판매회사에 알아봤을 것 아닙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조달가격 에 의해서 대충 알아봤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애당초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계상되었습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애당초에 는 롤온박스 하나를 더 첨가했는데, 롤온박스가 현재는 필요 없기 때문에 롤온박스 값은 빼버렸습니다.
김용우위원
그것 하나에 1,3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9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현재 청소차 량이 낡아서 대체구입입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예. 대체구입입니다.
김용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유극부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도서지역의 분뇨수거를 하면 도서가 많은데 40일로 하면 전 도서의 수거가 모두 가능한 것입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일수는 40일입니다만 회수를 조절하면 그것은 가능해집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상선박임차료만 2,800만원 계상을 해놨는데 수거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수거를 할려고 그러면 선박까지 운반하는데 인부임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한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선박 그 자체를 육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육지에서 차량 수거를 할 때 인부임 따로 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도 꼭 그대로 받는데 단지운반은 운반선비를 계상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러면 섬에도 청소차량이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싣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반선을 육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러면 여기와서는 어디에 처리합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위생환경 사업소에서 처리합니다.
서상현위원장
거기에서도 배에다 끌어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요즘은 흡인식 m가 700m 가는 것이 있어서 가능해집니다.
서상현위원장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비진도 캔압축기는 1년 해 봐야 한 두달정도 밖에 안할텐데 8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수거를 해가지고 육지로 옮겨서 처리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오히려 더 운영비를 따지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서상현위원장
시설을 안했습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예, 안했 습니다. 명정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압축을 시킬려고 했는데 그것은 무거워서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서상현위원장
성수기때만 잠깐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사장을 시켜 놓을 것 아닙니까? 운반을 해가지고 또 다른데 사용할 것입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캔류가 물론 성수기때는 많이 나옵니다만 요즘은 계절이 없다고 합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쓰레기매립장에 가보면 여름철에 물론 많이 나옵니다만 요즘은 구별이 없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쓰레기처리장은 전부다 수거해 와서 한데 모이니까 그렇지만 비진도 같은 곳은 그렇게 많이 나올 요인이 없다 아닙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사장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달에 한번씩 가동해도 압축을 하여 모아놨다가 다시 한산면 에 있는 행정선으로 수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용량이 작은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제일 작은것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많은 예산을 투입 해가지고 장비가 녹슨다든가 이렇게 하여 금방 폐기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인데 점심을 드시고 하도록 합시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과장 백종승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계장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형두 사회진흥계장입니다. (인사) 박갑원 사회보장계장입니다. (인사) 임숙영 여성복지계장입니다. (인사) 김윤일 아동청소년 계장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최경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0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지방국민 운동 보조사업인데 여기에는 성폭력이라든지,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국비 1,500만원, 시비 1,300만원 약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각 읍.면.동에 새마을단체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여러가지 봉사단체 가 많습니다. 많은 단체 중에서 성폭력 예방활동이라든지 여러가지 방범활동 등 이런 사업에 봉사하는 단체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가지 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받아 가지고 결정합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한산 비진마을 회관 건립입니다. 도산면에 회관이 있지요? 회관들을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 을 말하지요?
최경남위원
예. 건물에 투자는 많이 해놓고 활용은 많이 안하는 그런 경향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건물 자체가 농촌지역에 있다 보니까 매일 활용할 수는 없지만 농번기를 떠나서 행사라든지 활용을 합니다. 면단위 노인행사라든지 행사때 주로 활용을 합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행사가 있을 때 연간에 한 두번 쓸 것을 가지고 계속 회관만 지을 것이 아니고 노인들의 건강 관계라든가 체력단련실이라든가 그런 방면으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면에 위탁운영을 했기 때문에 복지회관은 매일 어떻게 하는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아마 제가 듣기로는 나름대로 면에서 다방면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경남위원
물론 도서지방에 회관을 짓는 것을 반대는 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피부에 와닿는 투자가 되어야지 그냥 회관만 지어주고 노인잔치만 한다든가 그럴 바에야 필요없지 않나 그것입니다. 좀 더 활용가치를 생각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비진마을에 마을 회관이 없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마을에는 사실상 필요한 회관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해수욕장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최경남위원
18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감액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삭감되는데 실제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부족할 것인데 또 감액을 해버리면 결국은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모자라면 어느 정도 보조를 할 방법으로 해야지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난방비 기름값은 계속 인상이 되고 이 것도 삭감되는 것은 국.도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자연히 삭감시키는데,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과에서 이것을 다 주어도 부족한데 앞으로는 국.도비가 삭감되더라도 시비를 좀 더 확보해서라도 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때가 되면 과에서 위원 님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되면 잘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
물론 과장님 역할 도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많은 경로당을 건립하고, 많은 노인들이 식사도 하고 하는데 노인들이 좀 더 편안하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른 과목, 예를 들어서 국민운동 지원이라든가 임의보조를 동결하는 일이 있더라도 경로당에는 조금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서상현위원장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184페이지 화장장 사용 유류대에 증액이 1,900만원 되어 있는데, 유류대가 상반기에는 변동이 없었다 아닙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이 유류대는 당초예상을 해서 계상을 하긴 합니다 만 사람이 죽는 것은 예측을 못하니까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유류대가 이번에 인상이 많이 되고 하다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김용우위원
별반 인상이 안되었다 아닙니까. 그리고 많이 사용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이용자들이 많아야 될 것인데 어떻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화장장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시체 1구를 태우는데 17,500원을 받습니다. 기름값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국가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장례 관계를 화장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시비를 적자를 보면서도 하는 것입니다. 기름값은 화장장 사용료 세입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이것은 해마다 기름값을 추가로 계상합니다. 당초부터 충분히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했다가 부족하면 다시 계상하기 때문에 추 경시마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김용우위원
사람이 나고 죽는 것도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의 수치가 잡히면 이런 정도 의 예산은 애당초에 근접 금액을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옳은 말씀인데, 살림을 살다보면 살림을 사는 부서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돈이 쓰일 때는 많으니까 이런 것은 다음에 계상해도 안되겠느냐 그래서 당초에도 충분히 확보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우리 욕심 같아서는 당초에 100% 하면 되는데 살림하는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필요시마다 계상합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185페이지, 저소득 노인지원 일부 감액입니다. 저소득층이 줄어들어서 이런 것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숫자가 줄어서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어려우니까 처음에 1인당 10,000원 지원하던 것을 8,000원 이런 식으로 줄여 나갑니다.
김용우위원
전체 지원해 주는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이 숫자는 매월 틀립니다. 지금까지는 10,700명 됩니다.
김용우위원
평균적으로 지급액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97년도 지출내역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장애인 생계보조 나 장애인 자녀교육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우위원
188페이지에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 다목적 경로당 관계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면에 있는 복지회관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 가지고 이용관계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1년에 몇 차례 정도뿐이거든요. 건립할 때는 국비이건, 도비건, 시비이든지 투자를 했는데 이용의 값어치에 준 해 가지고 해야 안되겠느냐. 아니면 규모를 적게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낭비 적인 측면도 있을 뿐만이 아니고 시설을 유지 보수해 갈려고 하는데도 또 뒷돈을 들여야 되고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 같은데, 너무 하시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의문나는 사항도 많습니다. 190페이지, 도산 노전 경로당 신축관계입니다. 해당 부락에서는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경로당을 짓지 않고 회관을 수리하여 쓸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3,500만원의 예산을 다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면에서 보고가 다시 올라옵니다.
김용우위원
장소문제와 실제로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195페이지, 건전생활 취미활동 교육강사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교육강사가 시에 전속되어져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강사입니다. 이번에 도비보조가 오면서 새로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취미활동 클럽 을 구성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 각자 취미클럽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강사만 채용하면 1개팀당, 계획이 38개 팀이 됩니다. 그 38개 팀이니까 강사 38명이 됩니다. 이것은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럼 1인당 얼마씩 준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1시간에 20,000원을 줍니다.
김용우위원
우리 시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확보되어집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취미클럽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럼 교육강사 선임은 누가 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팀에서 선임을 해서 올라옵니다.
김용우위원
아무나 임의단체로서......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꼭 자격증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김용우위원
동창회나 계나 이런데서도 회장을 강사로 올린다든지 하면 줘야 됩니까. 자기들도 취미활동 팀이라고 하면서 신청을 해왔을때에 거절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집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때팀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강사로서의 자질이 있는 것인가 파악도 해서 주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선임은 누가 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팀에서 선임해오면......
김용우위원
최종 결재자는 누구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심의는 우리 과에서 해야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김용우위원
부서가 아니고 과장님입니까, 최종결재자가?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최종결정은 과장이 하지만 일단 자문을 받아야지요. 관계되는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럼 이 부분도 38개 팀에 대해서 선정되어진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숙영
임숙영여성복지계장
여성복지 계장 임숙영입니다. 저희들 취미교실 관계는 '98년도에 처 음 실시되는 사업이면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여성들로 하여금 좀 더 건전한 생활을 조성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취미들을 가정생활까지 침투해서 들어가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기준을 보게 되면 통영시에서는 38개 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목의 건전취미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사들한테는 3개월 코스로 하여 1시간당 20,000원 기준의 강사지원료를 지급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도단위에서 계획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그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자하느냐 하면 읍.면.동과 각종 부녀회와 여성단체에 전부 공문을 내려보내 가지고아파트 단위 부녀회도 좋고, 봉사단체도 좋고, 친목단체도 좋다. 단, 10~20명 정도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팀을 조성하여 우리들이 서도도 좋고, 꽃꽃이도 좋고, 에어로빅도 좋고, 어떠한 과목이든지간에 우리가 3개월동안 열심히 취미활동을 해 보겠다 라고 하면서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선착순에 의해 가지고 날짜를 8월말까지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만 현재 각 읍.면.동이나 아파트단위에서 문의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 저희들이 받아서 38개팀을 넘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충실하느냐에 따라 선착순에 의하여 혜택을 주도록 하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는 별도로 저희들이 선정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각 팀들이 우리가 이런 이런 취미활동을 할 것인데, 강사는 이런 강사를 데리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자체 적인 계획이 저희들에게 들어오게 되고, 자체강사를 세울 수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의뢰를 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현재 이런 취미활동에 나가서 자원봉 사를 할 수 있는 강사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모집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우위원
잠깐, 담당계장님 좀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직까지 강사도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3,000만원이고 4,000만원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까?
숙영
임숙영여성복지계장
그것은 도비사업입니다. 기준이 도에서 모든 범위가 정해져 가지고 내려온 도비지원사업이 됩니다.
김용우위원
지원 몇 푼 받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도 안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숙영
임숙영여성복지계장
70%의 시비부담율이 됩니다.
김용우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선임되어진 강사의 자료는 없다는 이야기이네요?
숙영
임숙영여성복지계장
지금 현재모집기간 중입니다. 통영시내 여성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읍.면.동 단위로 홍보를 하자 하 여 공문이 내려가 있고,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담당계장님, 됐습니다. 나중에 강사가 선임되어지고 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임숙영여성복지계장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영세민 능력개발이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의 지시도 강사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만 여성들 취미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말하자면 그 단체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해서 그 단체를 활성화시키라는 그런 뜻이 포함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 204, 205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 부분인데, 아동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거의 예산이 절감으로 나와 있긴 한데 솔직히 과장님 이 보실 때 사회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 관계 운영실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비나 도.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따른 평가를 놓고 볼때 대충 어떻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자생원은 장애자들만 수용하고 있고, 도남보육원은 고아원입니다. 그 다음 신애원은 모자가정입니다. 물론 수용단체별로 다르지만 여러가지 양육비, 애들학용품비, 피복비 등 여러가지 지원됩니다. 우리가 현재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볼때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용우위원
지원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상당히 어렵지요. 왜 그렇느냐 하면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아주 열악합니다. 자생원에 근무하는 종사원들은 자주 바뀝니다. 월 5~60만원씩 받고 밤낮 주야로 수발을 할려고 하면 보통 힘이 안듭니다. 일에 비해서 보수는 빈약하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물론 많이 주고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상당히 나아졌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처우가, 애들 개개인에 대해서 조금 더 향상되어야 될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우위원
여하튼 사회복지 차원에서 아주 좋은 일인데, 혹시 잘못 운영이 되어졌을 때는 시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시감독 문제는 국비 등 예산이 지원되는 업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지켜봐야 안되겠나 싶어 서 말씀드립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건복지부나 도나 수시로 와서 확인하고 점검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도 정확하게 했나 매월 점검해 갑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지만 지금은 사고방식이 과거와는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는 그런 일은 없고, 있어서도 안되고,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건실하게 계속 지도 해 나갈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명 위원 거수)
서상현위원장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질의를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니까 20%정도가 삭감된 금액인데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는 진행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면서도 20%절감된 금액을 가지고도 가능하겠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다해도 어려운데 정부재정이 안되니까 삭감을 시킨 것일 겁니다. 원래 해마다 이 예산은 증액을 시켰는데 금년에는 삭감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한다고는 생각해 봤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 이 돈을 삭감한다고 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좀 고생을 한다는 것이지 큰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고생을 한다는 것 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먹을 것이 하나 더 빠지고, 그러니까 애들에게 먹여야 될 것을 못 먹인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그리고 종사원들 인건비가 삭감되고, 이런 식으로 정부구조가 흘러 나가니까 이것도 따라서 절감시키는 경향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나중에 정산되지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정산을 다합니다. 정산도 착오가 나면 안되지요.
이명
이명위원
이렇게 절감되면 내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내년 것은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비를 더 주면서 지방비를 부담하라면 부담할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산이 내년에 더 향상될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정부에서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지 현재 우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기준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 절감이 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절감은 어느 임의단체를 절감하는 것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자, 지체장애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를 말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청각장애자 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청각은 아닙니다. 장애자 중에서 보조 나가는 것은 시각장애자, 지체장애자 2개 단체에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절감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시각장애자단체, 지체장애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절감된 내용을 그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이 사람들이 삭감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야단나지요. 그러나 일단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뭔가 다르게 노력해 가지고 뭔가 방법이 있다면 찾아 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자본보조의 경로당 신축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관계는 아닙니다만 경로당 중에서 잡종재산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도남동에 가면 노인당이 하나 있습니다. 비가 많이 새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 동사무소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행정재산으로 다시 변경시켜서 경로당으로 사용했으면 하는데 그 문제를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1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여성자원 봉사은행 운영비, 재료비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생활기자재 구입, 여성모임활동 재료비라든지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전부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성능력개발 5개년 계획을 정부에서 만 들어 가지고 그에 따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생활기자재는 집에서 쓰는 용품을 말합니다. 광도면에 있는 신애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신애원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여성자원 봉사은행 이것은 도에 지침을 받아서, 도비가 일단 내려왔으니까 별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이 관계는 알아가셔서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장고, 꾕꽈리, 징, 이것은 여성회관에 하나도 없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성회관에 건물만 개관해 놨다뿐이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기술을 습득시키는데 필요한 장비는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아까 38개 팀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때, 꽃꽃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여러가지 팀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틀린 것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회관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38개 팀은 순수한 취미 클럽이고, 이것은 여성회관에서 기술습득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물품취득비는 이외에도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여성회관에 필요한 장비를 '99년도 당초 예산이 많이 요구할 것입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198페이지 재료비 에 잠포수련원 청소인부임이 있습니다. 이 재료비는 향후 하반기에 지급될 내 용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건물이 1월달에 준공되었습니다. 준공되고 나서 관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임시로 마을사람 한 명을 관리인부로 활용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마을 사람을 활용한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급된 것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지급되었는데 그 당시 예산이 없어 가지고 화장장에 근무하는 인부임으로 우선 대체를 해 가지고 지급했습니다. 거기에 충당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그 인부가 18,700원을 가지고 승낙을 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빈약하지 요. 우리가 사정해서 그 사람이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터무니없는 돈인 것 같습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정부단가가 이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20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지방양여금 보조가 '99년 이후로 연기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공사는 불가한 것 아닙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공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97년도 이미 10억원이 와있습니다. 금년도에 와야 되는데 정부재정이 빈약하여 통영의 수련관은 '99년 이후로 연기한 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어저께도 도와 통화를 했습니다만 통영에 수련관을 취소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절대 추진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의 방침을 받기 위해서 뭐냐고 물어보니까 다만 1년 연기된 것뿐이지 공사는 그대로 추진한다고 이 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방양여금은 집행부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빨리 받아서 공사가 진행되었으면 통영시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극부 위원 거수)
서상현위원장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일반회계 2건, 특별회계 1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하고 19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문제인데 다목적 경로당 규모나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다목적 경로당은 욕지에 건립되는데, 욕지면에 있는 노인들이 약 500명됩니다.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만 들어 달라고 해서 당초에 도비하고 상당 히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그렇게 무한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일단 다목적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건립을 하라고 해서하고 있습니다. 2억 5,500만원을 확보해 놨는데 욕지면에 부지를 400평정도 확보해 놨습니다.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 못해봤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100평정도 안되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확정이 되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건축규모가 100평, 산양읍, 도산면은 각각 3,500만원입니다. 8배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몇 평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산양의 중화동은 20평정도 기준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부지는 마을에서 기증을 하고 시설만 해주는 것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시설 만 합니다.
유극부위원
그럼 시설내용은 확실히 모르시네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용해 가지고 맞추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유극부위원
그쯤 이해를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시설비 관계입니다 사량 돈지 술미섬 진입도로 확.포장 외21개소 일부 삭감이 되는데 이 금액이 1억 8,100만원입니다. 그 뒤에 보면 순수사업이 3건에 7,500만원이지요? 전액 도비입니다. 22개 사업이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전부 도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도의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 시뿐 아니 고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다같은 비율로 삭감합니다.
유극부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도산 덕치마을 농로 확포장, 주택은행 주변 안길포장, 북신 4통 안길포장, 이 3건도 전액 도비이지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유극부위원
이것은 확정된 사 항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산을 많이 삭감하니까 통영을 챙겨 달라고 부탁해 가지고 도에서 현장도 점검하고 하여 도에서 특별히 지원해 준 것입니다.
유극부위원
예산집행을 했죠?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예. 집행된 것입니다.
유극부위원
집행시기가 언제 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있습니다.
유극부위원
본 위원은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시기를 잘 모르십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사업이 하도 여러 건이 되어서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마지막 특별회계입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금이 2억여원 증액됩니다. 기 지원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 자금은 집행이 잘 안됩니다. 주민소득안정자금은 집행이 잘 되는데 생활안정기금은 잘 안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보증문제입니다. 집행된 것은 4억정도 나가 있습니다만 남아 있는 것은 5억 7,5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는 것은 보증관계 때문에 잘 안됩니다.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나가다 보니까 보증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잘 안나가는데 왜 추경을 하려고 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세입이 들어오니까 일단 시세입으로 계산해 놔야 지요.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율은 몇 % 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이율은 연 5%입니다.
유극부위원
본 위원이 저희들 관내 이러한 사업자금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영시의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상대로 하니까 어느 부서보다 고되고 힘 들 줄로 압니다. 불우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계장님 네분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과장님에게 격려의 말씀을 우리 위원님을 대표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소외계층이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최경남 위원 거수)
서상현위원장
최경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4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산재보험료가 457,000원 뿐입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1차 공공 근로사업을 할 때 산재보험료가 457,000 원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2차는 보험료가 없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2차는 업무를 우리가 하지 않고 총무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전부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1차때 산재보험료 지급은 없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한 건도 사고가 없었습니다.
최경남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루에 20,000원부터 30,000원을 받으면 서 사고가 안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인데 사회복지시설 세군데를 다말합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생원입니다.
최경남위원
자생원쪽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자생원은 지체부자유자가 많은데 야간 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야간수당이 나가는가 모르겠습니다. 밤에 애들이 화장실을 가더라도 나와야되고 야간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하는 경우가 많을 줄로 알고 있어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야간수당 은 별도로 안나갑니다.
최경남위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보조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조해 줄 수 없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 부에서 그런 시설에 종사하는 요원들에게 줄 수 있는 항목이 내려옵니다. 우리는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그것 외에는 임의로 줄 수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물론 다른 인건비 가 많이 나가겠지만 그뒤에 어느 정도 야간에 상당히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애요. 길이 있다면 우리 자체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길을 모색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건물보수비가 2개동에 3,000만 원 책정되었는데 비가 샌다고 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지난 번에비가 왔을때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임시 응급조치라도 보수를 한다든지 안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지금도 비가 오면 샙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건물을 짓고 나서 보수도 한번도 하지 않고 그대로방치가 되었는데, 무전어린이집 원장이 공석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장을 대신하다 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있더라구요. 이번에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충무어린이집은 괜찮지요?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무전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그것도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거기는 이층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래층에 비가 새겠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건물이 아주 오래됐습니다. 사진을 찍어놨습니다만 공립어린이집인데 비가 새고 그렇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아래층은 어린이집이고 이층은 경로당인데 같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보수를 할때 아래, 위층을 같이 하면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어차피 노인당과 같이 보수를 해야 됩니다.
서상현위원장
같은 건물이니까 할때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210페이지 보면 시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사업을 책정해서예산을 계상했는데, 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거의 다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완공이 안된 것이 13건인데 그 외에는 전부 다되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럼 시비는 그대로 두고, 당초에는 시비도 50%로 하라고 해놓고 도비만 감액조치하고 시비만 부담하라고 하면 도에서 시에 대한 행패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모르지만 이번에 추경하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삭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원칙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자기들이 50% 부담하라고 해놓고 자기 돈만 아까워서 빼버리고 시에서만 부담하라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 아닙니까?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는 것은 괘씸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차피 해야 됩니다.
서상현위원장
사업비목별로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사업이 끝난 상태이니까 사업비를 삭감할 수도 없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도비를 삭감하면 어쩔 것입니까? 예산서상에 항목별로 집행된 내역을 조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종승
백종승사회복지과장
제출하겠습니다만 사업비는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설명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이 휴가중이라서 오늘설명을 못하고 관리계장이 대신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리계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
부춘
강부춘관리계장
관리계장 강부춘입니다. 당초예산 7억 4,921만 4,000원에서 2,488만 4,000원을 삭감한 7억 2,433만원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435페이지 기본급에서 처우개선비는 전액 삭감되고, 기말수당, 정근수당시간외근무수당의 삭감은 인원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입니까?
부춘
강부춘관리계장
인원이 감축된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봉급이 10%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기말수당이 나오는 달에 한해서 40%씩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20시간을 주도록 명시되어 있었는데 13시간을 주도록 확정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최경남위원
특히 위생환경사업소는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지 않는 장소이고, 그럴수록 처우개 선이 더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진작에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나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 위원 거수)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장비유지비 관계인데, 장비가 몇 종이나 됩니까?
부춘
강부춘관리계장
장비는 액상부식공정, 고액분리공정, 방류공정, 탈수 공정, 소각공정 등이 있고, 협작물 종합 처리기라든지 브로아 등이 있어서.....
유극부위원
협작물종합처리기는 어떤 것입니까
부춘
강부춘관리계장
맨 처음에 분뇨가 오면 입구에서 협작물종합처리기라 해가지고 찌꺼기, 순수분뇨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유극부위원
가동중에 고장이 나서 쉬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부춘
강부춘관리계장
사람도 아플 수가 있는데, 한번씩 이상이 있을 때는 우리 손으로 직접 수리할 수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고장이 났을때는 예산을 가지고 업체에 수선 의뢰를 합니다.
유극부위원
하루 장비 가동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부춘
강부춘관리계장
우리 장비는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하나를 가지고 했 을 경우에 고장이 나면 정비가 제대로 됩니까?
부춘
강부춘관리계장
협작물종합처리기는 2대가 있어서 교대로 합니다.
유극부위원
절감액이 800만원 되는데 절감목표대로 절감한 것이지요?
부춘
강부춘관리계장
절감목표액 20%에 의한 것입니다.
유극부위원
이럴 경우에 앞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부춘
강부춘관리계장
아껴가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우리 시관내 분뇨 처리를 하면서 만일에 제대로 안될 경우 에 상당한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계를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많이 절감할 경우 앞으로 많이 걱정됩니다. 그에 대처할 사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부춘
강부춘관리계장
사실은 보면 삭감되는 예산이 시 전체의 목표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범위에서 운용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기계중 내구연한이 도래된 것은 없습니까?
부춘
강부춘관리계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시설한 것이 2년째입니다.
유극부위원
시설에 대해서 차 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서상현위원장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김용우 위원입니다 43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해 가지고 공공요금 및 제세 절감액이 1,600만원이 고 전기요금 부족분은 3,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서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어떤 분야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부춘
강부춘관리계장
전체적으로는 전기요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전기요금이 별도로 있지 안습니까.
부춘
강부춘관리계장
상수도 요금과하수도 요금, 환경개선부담금이 공공요금안에 들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전기요금 부분에 매달 어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옵니까?
부춘
강부춘관리계장
금년같은 경우에 1월달입니다. 141,884Kw를 사용해서 7,492,000원을 납부했습니다. 8월달에는 126,991Kw를 사용해 가지고 8,711,500원을 납부했습니다.
김용우위원
800만원을 평균수 치로 보면 9,600만원에 거의 근접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평균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부춘
강부춘관리계장
올해 들어서 7,845,000원이 나옵니다.
김용우위원
여하튼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지출은 해야 되는데 요금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그 다음 그 위에 시정구호 현판제작해 가지고 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정구호를 어디에 붙이는 것입니까?
부춘
강부춘관리계장
제2기 민선출범이라 하여 사무실 입구 2층에 크게 되어 있는 현판이 있습니다. 우리만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 사업소 전부다 일괄적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시민문화회관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