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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동안 의원 발언

제2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8-08-28

강동안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 상하수도과, 녹지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o 건설도시국 소관 - 건설과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순완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내용은 페이지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전면 질의를 해도 됩니까?
사업 전체로 봐서는 전면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전면 질의를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다른 동료 위원들이 알기 쉽게 몇 페이지인지 명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어려운, 힘 든 일을 맡아서 수고가 많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질의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 사업도 있고 또 일반 국도비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편중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지만 주로 보면 농어촌양여금 사업을 지원하고 그 목적도 그렇고 하지만 일반 국도비, 시비 사업도 너무 편중해서 말하자면 개발하는데에는 개발하고 전혀 손을 대지 않는데는 손을 안대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용남면 같은 경우에는 강동안 위원도 계시지만 여태까지 보면 상당히 선착장이나 이런 것이 소외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한번씩 농어촌에 가면 다른 섬 지방에는 개발이 많이 되었는데 이런데에는 왜 안되느냐 이런 것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 주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부에 계시던 위원님들은 도서지역이나 이런데에 나가시다 보면 눈에 띄게 개발된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양여금의 목적이 도서지역에 한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양여금을 받아서 사실상 육지부쪽에는 집행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용남면도 도서지역은 연간 5~6억원 정도는 다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에 한해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일부 도로 양여금은 저희들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시의 국도, 지금 우리 중앙간선도로하고 있는 미수동 가는 사업들을 양여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 시도는 전부 읍, 면 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용남면, 도산면한산면에 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도로라도 도서 지역은 도서개발사업비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사업비를 받아서 시장이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긴요하게 한 군데라도 투자를 해서 쓸 수 있지만 사업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여기에서 건의를 올 릴 때에 그렇게 지정을 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정해서 올리는데 사업비 자체, 책정 자체가 그렇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농어촌 장려금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도 해당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거던요. 다음에는 338페이지 읍, 면 보안등 설치입니다. 물론 담당계장님도 보안등 관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애를 써 주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 저는 생각할 때에 는 행정의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초가 무엇이냐, 일상생활에 가장 기반이 되는 우범지대 이것도 해소해야 되고 그런데 보안등 하나 설치하든지 어떻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몇 번 부탁을 해야 되고 또 보수를 하려 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에 물어 보면 예산은 전혀 예정대로 안되고 시청에서 다 한다. 주민들은 보안등이 한, 두개 고장이 났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한번 손을 볼려고 한다든지 보수를 하려고 하면 물론 시에도 인력이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면에서 따지는 것은 아니고 좀 신경을 써서 우리 통영시민이 가장 기초가 되는 특히 나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우범지대 해소와 상당히 관계가 됩니다. 차제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5,200만원이 올려져 있네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5,200만원은 기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각 읍, 면, 동에 3~4개 등씩 신규로 5월말인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5,200만원 증이 되는 것이 가로등 9,300만원을 깎아서 5,200만원으로 보안등으로 바꿔 주고 나머지 돈은 재료비로 저희들이 사 가지고 앞으로 보수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재료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들한테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보안등 신규, 보수하는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되어서 저희들도 3월에 재료가 다 떨어져서 3, 4, 5월까지 보안등에 대해서 저희들도 민원은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부탁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다 못 움직였었는데 앞으로 '99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세공공요금에 있어서 1억 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중에서 보안등 전기료 부족분이 3,600만원, 가로등 전기료 부족분이 800만원인데 지금 아침에 보면 봉평동 해변, 바닷가에 물론 가로등이 거기에 필요하고 또 관광도시니까 여건상 필요하다는 것은 느낍니다. 그러나 너무 거리가 좁게 많이 켜져 있 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번 이야기도 드렸고 또 통영신대교 진입로도 보면 물론 해 놔야 되지요. 그러나 너무 좁은 간격으로 해서 많은 불을 켜 놓으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 자신도 보면 그 바닷가에 물론 선박 이 진입하는 항로니까 필요하지만 필요치 않는데에도 너무 많이 불을 켜 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은 우리가 공공요금을 절감차원에서 노력하지 않고 그저 그만 하는데 이런 문제는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하고 우리 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상 금년 1월에 시내 가로등들을 전부 격등제로 했습니다. 격등제로 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여름철 관광 성수기가 될 때에 는 그것을 잠깐 켜 주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탄력성있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철이 지나고 나면 다시 조정을 할 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333페이지 수방자재비 가 기정예산에는, 당초에는 40만원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또 다른 것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16만 5천원이 계상되어서 전체 256만 5천원이 되어 있는 데 우리시가 이번에 어떤 수방에 대한 재해가 없었기 다행이지 만약에 엄청난 재해가 불어 닥쳤다면 이런 것은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해 놓고 물론 다른 예산을 가지고 유용을 하겠지만 이런 것이 말하자면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우리 행정의, 통영시정을 위한 기본입니다. 저번에 저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만 화재나 수방 재난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불의에 닥치는 것이 큰 것인지 다르게 말씀드리면 급한 일이 제일 겁 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우리가 지역의 덕분으로 무난히 넘어가기 다행이지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통영시정에 절대 신경 을 써서 해야 될 그런 예산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데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들은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알아보십시오. 당초에 40만원뿐이라면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기위원

이복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봉평동 바닷가 보안등 관계는 거리는 적당하다고 보는데 2개를 켜니까 상당히 밝아서 작년에 켜 놓고 1개월 있다가 1개를 끄고 한쪽만 켜서 절감을 하 고 있습니다. 명색이 관광지라는 것을 수차에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봉평동 주민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상당히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신경을 써서 너무 간선도로에만 위주로 하지말고 외곽지에도 신경을 써서 당초예산에 좀 책정을 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서위원님께서 말를 했는데 아마 사정이 여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꼭 '9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대고포 소류지 개보수, 망곡 소류지 개보수, 남전 소류지 개보수라고 해서 아까 전에 과장님 설명에 도비가 줄 어 들어서 삭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시비가 늘어 놨습니다. 도비가 653만 7천원이 줄어 들므로써 시비가 16만원 늘어나고 그 다음에 도비가91만 5천원이 줄었으니까 시비를 10만원 늘린 것이지요?
예. 이것은 도비가 늘어났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이것은 도비가늘어 났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도비가 887만 8천원이 줄었으니까 시비가 424만 원이 늘어났는데 과연 이것이 좀 의문시되는 점이 도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시비를 이 정도 늘려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개보수가 다 되었는지, 꼭 시비를 늘려야되는지, 도비는 삭감이 되는데 시비를 늘려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도비가 삭감되니까 시비도 그만큼 삭감을 해서 그 부분만큼만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지 그에 대 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 부분들은 사실 도비가 일부 감되면서 시비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16만원, 10만원 이런 사항들이 사실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하면 도에서는 20%를 절감시키면서 15%를 시, 군비를 더 부담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당초에 시, 군비를 다 책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과목 을 존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정도 금액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안올리고 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면 금년도는 가능할때에 저희들이 다소 영향을 좀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목 존치식으로 단 얼마씩이라도 올려놓고 도비를 받도록, 그런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이 가능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설계는 다 마무리를 지어 놨습니다. 소류지 같은 부분들은 지금 금년에 물이 많이 차서 소류지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이 새는 부분은 물을 가득 실 어 놓고 보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 양기라든지 아니면 안에 들어가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은 사실 가을 농사를 끝내고 물을 다 빼고 사업을 하려고 발주가 안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단 10원이라도 증액된 부분은 증액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비를 받기 위해서 과목을 좀 존치했다 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에 이 사업중에서 연기회관 연육교 가설은 집행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국비, 도비, 시 비 이렇게 해서 2억 5,700만원 이것이 의문시되는 점이 연육교가 50m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실시했을 때, 사업을 집행했을 때에 2억 5,7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 의문시되니까 이것이 집행 전에 만약에 시에서 연육교 가설을 하겠다고 이렇게 국비를 받아 온다고 해서 국비사업으로 도비 이렇게 해서 이 사업비를 받아서 집행을 해서 다음에 다시 사업이 안되었을 때에 또 다시 예산에 시비로써 더 투입을 해야 되겠다. 투자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되겠다. 이런 점이 생길런지도 모르니까 지금 담당계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상세하게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완공될 수 있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될 수 있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육교 가설공사는 사실상 도서낙도개발 사업 1차년도 10개년 계획에 이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총사업을 하는데에는 약 50억원 정도소요가 됩니다. 1차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97년도에 연기쪽에서 들어가는 진입을 할 수 있는 방파제식으로 도로를 약 50m를 만들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억 5,700만원이 사실상 해간쪽에서 진입도로를 만들어 나올 계획으로 사업비를 얹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2억 5,700만원을 들여서 해간쪽에 사업을 했을 경우에 다음에 중간에 교량만 남는데 과연 교량을 딱 맞춰서 도로의 높낮이를 만들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어떤 구조상의문제나 틈이라도 생길까 싶어서 저희들이이 사업을 보류를 하면서 전체적인 설계를 다시 좀 해보자고 해서 2억 5,700만원집행이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2억 5,700 만원을 해간쪽에 해안도로를 언제해도 교량이 놔지면 해간도로, 해안쪽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올해 교량집행이 안되면 도로쪽으로 사업을 돌리더라도 이 사항은 전체 교량을 윤곽을 나타내 놓고 연차적으로 사업 투자를 하자고 해서 사실상 지금 좀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 마무리짓는 것은 아니고 도서개발 2차년 사업에10개년 계획안에 이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서낙도 개발사업비 10년 동안 받는 돈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산양읍에 급한 회의가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안 간사께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형근위원장, 강동안간사와 사회교대)
동안

강동안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해간 연육교 공사 말입니다. 저번에 면 직원과 건설과에서 한 분이 부락에 한번 나갔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장 직무대리

내가 듣기로는 부락민에게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을 안드리고 환경영향평가를 내는데 8천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돈에서 8천만원을 빼고 나면 돈이 작아서
그런데 언제쯤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내는데 그 돈이 안들어 갈 것입니까?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그 부락에가서 한 말씀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저 얘기, 그 연장선의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교량을 설계를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의 교량을, 해간~연기길이가 240~270m인데 그것을 중간에 진입도로식으로 저희들이 선착장식으로 도로를 빼 와서 중간에다가 교량을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물 소통관계의 영향이 오촌 동암쪽의 분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통이 어느 정도 폭을, 교량폭을 만들어야만이 그 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인지 그런 사항들을 환경영향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설계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이고 그 다음에 그 영향조사를 하는데 별도의 설계비는 그 정도 설계비가 또 추가로 되니까 지금 꼭 2억 5,700만원들여서 올해에 사업 마무리도 안되는 차원에서 꼭 그렇게 선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우선 2억 5,700만원은 그 섬 자체내에 편의시설로 돌리고 이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좀 검토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들어가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볼 때에 는 당장 2억 5,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바로 교량을 건널 수 있는것 같으면 당장 이것은 투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돈이 들어가도 어차피 그 설 계 도서가 나와서 그대로 집행을 하는데 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에 이런 돈을 꼭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과장님 말씀에 물 소통이 안되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내어 봐야 되겠다는데 오히려 거기까지만 해 놓고 오히려 다리를 놓는 형으로 설계변경이 더 타당하다고 안 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교량을 놔야 되거던요. 저희들이 중간에는 교량을 놔야 됩니다. 지금 식으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더 이상 못나가고 저희들도 지금 연장도 그만큼 다시 빼 놨을 때에 다음에 교량이더 길어져야 된다면 또 부숴야 된다는 문제가 나와지거던요.
규열

이규열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예산에 대해서는 2억 5,700만원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연차적인 사업으로 50억원이 투자되어서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과 과장님의 어떤 식으로 영향평가를 한다는 이런 문제는 지역민들의 토론회라든지 위원장님과 또 용남권 그 쪽 주민들과의 다른 토론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합시다. 상임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산 편성 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하였으니까 그 문제는 지역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문제니까 이 사업은 지금 당장 끝이 나는 것이 아 니고 연차적으로 50억원을 투자하는데 영향평가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다른 실시설계도 다시 되어야 될 것이고 하니까 그것은 지역 주민들과 토론회를 거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으로 예산 심사는 끝내도록 합시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직무대리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5,700만원은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집행 하면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시비를 삭감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국비나 도비는 다 받아 오는데 시비는 여기는 3,855만원을, 시비를 더 삭감하자시비를 너무 많이 준다. 이것은 토론해서 모든 것을 거쳐서 할 수 있지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다리를 어떻게 높이 놓자. 낮게 놓자.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위원장님과 과장님의 토론이 아니고 이것은......
그게 아니고 왜 사업변경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러니까 사업 변경의 원인이....
동안

강동안위원장 직무대리

내가 묻는 것은 다리를 놓는다고 해 놓고 왜 사업 변경을 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꼭 교량을 원하신다면 이 사업을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직무대리

우리 시청과 그 주민회에서 탄원서가 하나 올 라 온 것이 있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직 안올라 왔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직무대리

면사무소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주민이 다리를 원한답니다. 다리를 원한다고 면사무소에 탄원서가 올라와 있는데 될 수 있는대로 건설과에 서는 주민이 원하는대로 사업변경을 하지말고 다리 쪽으로 하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렇다면 이 사업비 자체는, 금년도 사업비는 더 줄어져야 됩니다. 전체 설계를 마무리를 짓고 나서 교량을 놔야지.. 물론 교량은 놓기는 놓습니다. 저희들 연차사업으로 교량계획이 되어 있고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교량이 다 완공이 되는 것 같으면 분명히 하겠는데 이 돈을 어중간하게 투자를 하면서 당장 내 를 그렇게 해서 물 속에다 넣어 놓느니 이 사업은 우선 지역 주민들이 편리한 사업 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이 먼저 설계비와 이것은 내년도라도 책정을 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직무대리

주민이 바라는 것은 한해라도 빨리 다리가 놔지도록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50m를 나가면 50m만큼 다져지는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50m를 가든 10m 결정이 되어야만이 50m가 나가든 10m 나가든 교량폭을 결정을 해 놓고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50m 해 놓고 이 쪽에 50m 되어 있고 중간에 100m가 되어 있는 데 나머지 부분을 교량을 놔서 그것이 어떤 소통에 지장이 없다면 이 사업은 제대로 된 것인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 50m 를 빼 놓은 것이 다음번에 이 교량을 좀 더 빼야지 조류 소통에 영향이 있다면 다시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던요.
동안

강동안위원장 직무대리

영향평가를 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고 난 뒤에 단 30만원이 남더라 해도 30만원어치만큼 다리 놓는데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과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과에 대한세부사항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허복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동안

강동안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내용은 페이지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께서 답변을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55페이지 중앙간선도로 개설 일부 감이 생겼는데 중앙도로 개설공사 24억 243만 6천원은 어디 공사입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당초에 도에서, 그 중에서 양여금이 14억원이고...

이복노위원

양여금하고 시비 아닙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양여금은 중앙에서 도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이복노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합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이것은 도로 확 장 공사를 하는데 보상비와 시설비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사업 구간을 어디에 합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사업 구간은 미수주유소에서 세포고개까지 올라갑니다.

이복노위원

명칭이 중앙간선도로입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 중앙간선

이복노위원

이것도 처음에 유영 있습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이 예산을 가르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산양읍 이것만하고 시내 간선도로에도 이것을 할 것입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 시내 간선도로 1차는 지금 통영대교 종점에서부터 에서부터 시내를 관통을 해서 통영대교 앞에까지 할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는 356페이지 도천 도릿골 진입로 개설에 성립전 예산 전부를 보면 밑에 357페이지에 도천 도릿골 진입로 개설 도비가 2억 500만원 하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기정예산을 떼면 4억 1천만원하고 또 밑에 357페이지 도릿골 진입로 개설이 36억 9,559만원으로 총 합하면 전부 41억 559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밑에 시비 있네요?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이것은 356페이지에 도천 도릿골은 당초에 도비 1억 5천만원인데 거기에서 절감이 약 4,500만원 되고 그래서 1억 500만원입니다. 전번에 도지사님이 여기에 왔을 때 1억 원을 줘서 2억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57페이지 6억 9,559만원이것은 다시 말해서 7억원인데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받아 오게 되어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예산액 전체가 아니 고, 도릿골 진입로 개설에 대한 예산액 36억 9,500만원 아닙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이것이 36억원이아니고 33억원인데...

이복노위원

그것은 기정예산이 고 이번에 추경을 하면 36억 9,500만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직무대리

담당계장님 설명하십시오.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이 사업비가 지금 통신공사에서 도천 도릿골까지 구간이 765m에 총사업비가 45억원이 듭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억 500만원 하고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5,500만원만큼 증액된 것이고 그 뒤에 것이 행자부에서 금년도에 7억원이 내려와서 그것으로 지 금 보상비로 주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중에 계획도로 33억원과 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36억원입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이 돈이 사업비총 45억원중에서 '95년부터 현재까지 사업비가 35억원 정도 확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사업비는 내년도에 10 억원 정도만 확보하면 이 전체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이 예산 가지고도 부족된다는 것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예.

서정기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총 예산이 45억원입니다.

이복노위원

또 업무적인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은 과장이 말하자면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하려면 완전히, 이것 몇 개 되도 안하는 것 머리속에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잘 되지요. 전부 계장들한테 미뤄 놓고 과장은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이 소신이 있어야 이 예산을 가지고 거의 45억원이라 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일이 잘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351페이지에 보면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 빈집 정비사업에는 630만원을 투자하는데351페이지에 보면 빈집 정비사업 21동..어촌에 빈집이 되어 있는 이것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 하게 되어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최경용 위원입니다. 방금 조성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조금전의 말씀과 같이 농촌환경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빈집인데....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빈집인데 놔두고하면 보기가 안좋고 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경용

최경용위원

이 용도를, 빈집 정비사업이 보기 흉하기 때문에 정비를 하겠다는 목적이 이번 예산에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 문제가 있고요. 이것을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서 정비한다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정확 한 목적을 좀 알았으면 합니다.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정확한 목적은 이것이 원래에 농어촌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특 년까지입니다. 농어촌 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이것이 농어촌의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서 마을에 하수도 정비사업 또는 주택개량사업 이런 차원에서, 빈집 이것도 놔두면 주거에 대한 환경에 오염이 되고 하니까 필요한 것은 관리를 하고 그 외는 뜯 현재 재사용을 하고 있는 집이 있습니까?
동안

강동안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시오.
기남

유기남주택계장

주택계장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사실 농어촌 지역에 공가로써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건물 자체 농어촌 지역이 주변 환경자체도 저해가 되고 불량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자체에서 상당히 위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이것은 자력으로써 철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철거의 어떤 자체가 상당히 미비가 되어서 지금은 행 정자치부에서 특별히 이 양여금을 도로 배부를 해서, 전도를 해 가지고 도비 50%시비 50% 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약 210동 정도의 공가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력으로 철거를 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이 철거가 안되다 보니까 일부 어떤 보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이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도비로써 보조가 되었고 저희 시비로써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빈집 정비를 해서 지금 농어촌에 피서철이라든지 해서 민박용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데에 사용이 되면 더 많은 예산을 수정해서 더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저 철거나 이런데에 아니면 빈집을 대충 오염만 안되게끔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별 투자 가치는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일청위원

최경용 위원님 질의 한 것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빈집 이것이 정비사업인지 철거인지 그 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빈집이라고 해서 폐가만 있는 것은 아니 거던요. 그리고 빈집이 특히 도시속에 우리 중앙동 같은 경우는 고지대가 많아서 빈민층이주로 주를 이루고 있으니까 중앙동에도 빈집이 많습니다. 농어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조사를 해 봤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빈집 21동은 농어촌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

조일청위원

시내는 아니고요?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 시내는 아닙니다.

조일청위원

21동에 대해서 630 만원이, 도비 3,150만원과 시비가 나가는데 동당 30만원씩 보조를 해 줄 모양인데 그러면 그 30만원을 누구를 줍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집 주인에게, 자기가 철거를 하면 30만원을 보조를 해 줍니다.

조일청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집이 커든지 작든지간에 보조금은 30만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

조일청위원

그것도 보니까 예산 에 기존 안잡혀 있다가....
기남

유기남주택계장

도에서 예산이 전도가 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내려 왔어 야 되는데 올 상반기에 예산 내시가 되어 서, 도 자체사업에 맞춰서 저희 시비 자체를 충당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조일청위원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입니까? 한시적입니까?
기남

유기남주택계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계속적으로 드러나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국가적으로 IMF가 되어서 이 부분도 내년도 되면 일시 어떤 자체에서 중단이 되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 것이네요?

조일청위원

그러면 그것 우선 순위를 농어촌에서부터 먼저 합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농어촌에 빈집이 그냥 방치해둠으로 해서....

조일청위원

알겠습니다. 도천 도릿골과 평인산업도로, 토성곡 소 방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그에 보면 토성곡 소방도로 개설은 3개 중에 감이 4,500만원 되었지요?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

조일청위원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앞에 두 개는 증이 되었는데....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당초에 도비보조금으로써, 작년도 연말에 보조금으로 내려 와서 금년초부터 당초 예산에 잡혀 있던 것입니다. 위에 준하는 지사님 초도순시에서 우리 가 건의를 함으로 해서 이 2건만 지사님 이 각 1억원을 다시 보조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3건은, 밑에 토성곡은 지사님이 순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비 3건에 대해서는 30%씩인 4,500만원 이것을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시 오셔서... 그래서 했고 위에 2건에 대해서는 지사님 초도순시에 의해서 특별히 선물로 하 나 주어 가지고 된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이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한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제일 절실한 것이 고지대 소방도로개설인데 왜 도천 도릿골, 평인은 5,500 만원이 삭감되느냐는 말입니다. 어째서 지사가 왔을 때에 하사금을 토성고개는 안 넣고 두 개만 넣어서 받느냐는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토성곡 도로 연장이 총 390m인데 사업비가 4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어디가요?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토성곡입니다. 그런데 1억 5천만원이 당초에 도비입니다. 당초에 도비를 주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30%씩 삭감이 되다 보니까 1억 500만원이 지금 내려 왔습니다. 사실은 토성곡이 이번에 1억 5천만원이 도비 1억 500만원이라도 기히 집행을 했 시비를 1억 5천만원을 써서 올해에 3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조일청위원

그러면 이 도로는, 소방도로는 상당히 절실하다고 보거던요. 이게 언제 다 완공이 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이것은 총사업비가 40억원 되니까 작년에 1억 5천만원 을 소모시켰고 올해에 3억원을 소모시켰 고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충은교회에서 토성고개에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땅골로 거쳐서 유영초등학교뒤로 해서, 그런데 내년도 예산 확보가 얼마 될런지 모르지만 확보를 해서 땅골 중간에 초등 학교뒤에 길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상비를 주고 그 후에 돈이 여유가 있으면 이주비를 줘서 1차 구간을 땅골까지는 개설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내년에?
효곤

김효곤도시계장

예.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된다라고 하면 도비가 더 와서 확보된다고 하면 도로가 개설가능할 것이고 안되면 내년도도 보상비로써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조일청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직무대리

355페이 지, 개발제한구역 관리회의 참석에 100만 참석하러 갑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이것은 중앙과 도에서 사실은 1년에 우리시 하고 합해 서 15번 정도 회의를 합니다. 우리시에는 개발제한구역 감시요원 청경은 우리 도시과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하고 그 외에는 도하고 중앙에서 계장하고 과장도 갈 수 있고 국장도 갈 수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직무대리

15명은 어디로 갑니까? 도로 갑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중앙에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합니다. 그리고 도에는 두 번 내지 서너번 합니다우리시에는 매달 한번씩 회의를 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청위원

위원들이 예산 자체 는 긴축예산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에 크게 안하는데 또 모르는 것이 있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564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이것은 우리시 가 임대아파트를 세 곳에 372세대를 임대로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영임대, 영구임대아파트인데 거기에 정화조 또는 물탱크 이런 것이 1 년에 몇번 파손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등 등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에 대한 기계 보수입니다.

조일청위원

알았습니다.

이복노위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출예산도 중요하고, 세출 예산은 솔직히 전부 다 나가는 돈이고 세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민주택 융자금이 현재 원금이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자가 5,200융자금 원금이 전체 얼마입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원금은 '79년부터....

이복노위원

계장님들 한번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79년에서 '88 년도까지....

이복노위원

현재까지 받아들인 것이 얼마입니까? 원금하고 이자하고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이것은 '79년도 조합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빼 가지고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세입부분 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부 세무과나 지방세가 대중을 이루기 때문에 세입을 생각하고 나머지 부서에서는 전부세출만 생각하지 세입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원칙으로는 세입이 없는 세출이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쓰지요? 그러나 각 부서에서 이런 세입에 대해서 정신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요. 세입은 예사로 하고 전부 세출만 생각합니다. 나가는 돈을 계산해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해야지요. 그러나 세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융자금을 줘 놨으면 전부 융자에 대해서 총 얼마인데 여태까지 총 얼마가 들어 왔고 앞으로 받아들일 것이 얼마이다. 이런 정도는 수첩에 적혀 있어야 되지요. 무관심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숫자로써 는 원금이 4,200만원이고 이자가 5,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안

강동안위원장 직무대리

주택계장님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미안합니다. 도시과에는 과장님은 계장님의 답변을 감시하고 해당 계장 님이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기남

유기남주택계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자 수익과 원금 수익 자체가 사 실 조금 차이가 나는 어떤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이자 수입 자체는 체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적게 잡고 이자는 많이 갚아 들어가면서....

이복노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현재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만 여기에 내 놓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세입을 잡기 위해서 돈이 들어 올 가능 성이 있는 것만 여기에 내 놓은 것이거던요.
기남

유기남주택계장

그것은 저희들 이 금년도에 받아야 될 금액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예.

이복노위원

되었습니다. 세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융자금을 주면 반드시, 이것 전부 다 시비 아닙니 까? 이것이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 시비입니다
기남

유기남주택계장

시비 자체가 아니고 국민주택기금을 저희들이 차입을 해가지고 와서 개인한테 주고 이것은 시비 도 아니고 단순하게 기금을 빌린 상태입니다. 사실적인 부분은 이것은 시비도 아닙니다. 저희시가 과거에는 주택은행에서 빌려 와서, 차입을 해서 개인에게 줘서 다시 받아 가지고 주택은행에 들어온 만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중간에 배달 역할만 한다는 결론이네요.

이복노위원

그러면 원금은 무엇이요?
기남

유기남주택계장

원금 자체도 역시 똑 같습니다.

이복노위원

예산에 계상되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기남

유기남주택계장

이 부분은 주택 은행에서 매년 갚아야 될 돈 자체를, 원금 자체가 있습니다. 상환조금표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원금자체를 주민에게 다시 회수를 해 가 지고 주택은행에 다시 상환을 해 들어갑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증 선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이러나 저러나 우리 가 받아들이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신경을 안써야 됩니다. 되었습니다. 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적과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동안

강동안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으로부터 지적과에 대한세부사항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적과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지적과장 김덕권입니다. 지적과 소관 '9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동안

강동안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적과 소관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면 업무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과에도 다 삭감되니까 그리고 과장이 힘 이 없고 이러니까....

서정기위원

삭감을 해도 너무 많이 삭감을 했네요. 다 삭감하고 하나 도 없네요.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위원님들께서 좀 올려 주십시오. 매립지에 1공구, 2공구가 준공이 되면 엄청난 대장도 거기에서 수반이 되고 할 것인데 예산이 전부 삭감되어 버리고 일 을 하려는 의욕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번참에 건설위에 있다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민원실과 합해지거던요. 민원실 예산 일부와 우리 예산 일부하고 합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삭감된 것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이어서 상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 장 양해석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9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동안

강동안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부터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하 수도특별회계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고는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계장님들은 보충답변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득해주십시 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 도공기업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몇가지만 질의를 하지난번에 업무보고때에도 청구아파트 오수관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관계도 거기에 따른 상당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553페이지 청구아파트 오수관로 공사 일아파트 오수관로 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비 1천만원, 토지 매입비, 오수펌프 장 설치에 따른 매입비가 1천만원, 청구아파트 오수관로 공사비가 1억 5천만원, 합해서 3억 4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상수도 업무관계는 특히나 세입이 없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약 7억 6,080만원이라는 돈을 전출해서 쓰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첨가해서 물을 것은 청구아파트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다마는 우리나라의 굴지의 재벌회사로써 시청 앞에 모델하우스를 지어 놓고 거창하게 말하자면 아파트에 대해서 선전을 하 고 아파트가 불티나게 처분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아파트 부도 관계로 처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청구아파트를 허가해 줄 때에 시장이 분명히 아파트 상수도 관로공사에 대해서 10억원을 세입을 받는다고 했지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6억원입니다

이복노위원

6억원입니까? 6억원이 아니고 10억원이라고 하던데...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6억원입니다. 6억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관로공사하고..

이복노위원

분명히 10억원이라고했어요. 남망산에서 시민들을 모아 놓고 할 때에 도 10억원이라고 하던데요. 6억원을 받았다고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이복노위원

어째서 6억원을 받았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6억원으로 제가 상하수도과장으로 부임했을 때에도 그렇게 받고 그 이유서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해 놓고 6억원을 받았습니다.

이복노위원

이것은 다른 유인물 도 보면 압니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세입이 되어서 저희들 무전배수지 증설공사에 포함되고 그 나머지는 청구아파트....

이복노위원

아니고, 청구아파트 상수도 관로 공사비로 10억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6억원을 받 아서 저희들이 무전배수지 확장공사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는 자료를 꼭 내 주십시오. 예산 세입된 것, 받아 들인 것 말이지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리고 이러한 재벌회사가 당초 통영시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아파트 허가를 줘 놓고 우리시민이 낸 세금을 그런 재벌회사에 이러한 오수관로에 관한 설치 부담금을 갖다가 3억 4천만원을 또 투자해서 할 필요가 뭐 있다고 생각합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억 7천만원을 받고 나머지 3억 4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상보도에 나고 일반신문에도 나고 이래서 저희들이 법정관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잇달아서 확인을 한 결과 법정관리가 되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또 시험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와 지금 1차 아파트가 준공이 되는 싯점에 맞춰서 나머지 잔액도 불입해 주는 방법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는데 러 내려 온 것을, 온 것은 저희들이 몰랐는데 가고 나서 저희들한테 입주민 대표자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내려 왔다가 조사를 하 고 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계속해 서 저희들이 그 관계는 절충을 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청구아파트를 위해서 이러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이, 약정서는 없습니다만 구두로써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것을 준수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받아낼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무엇을 준수한다는 말입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4억원에 대 해서, 자기들이 당초에 4억원을 했기 때 문에 그 4억원에 대해서 나머지 못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받아낼 그런....

이복노위원

이것 관계도 상수도인입공사 관로 공사비로 해서 10억원을 받는다고 시장님한테 몇번이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6억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6억원을 받았 는지 안받았는지 세입을 보면 알겠고...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것 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위원님 질의에 대 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번에 업무보고 때에 과장님 말씀이 총 공사비가 약 4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억 7천만원은 1월 20일자로 받아들여서 공사를, 업무보고시에 답변을 한 것을 보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그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그렇게 용남면 일원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답변하실 때에 1억 7천만원어치 받아들인 돈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 정도만 하겠다. 그리고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그 공사비로써는 1억 7천 만원을 가지고 ⅓정도는 한다. 그 전체 공정의 ⅓정도 하니까 그 다음에 특별회계나 어디에서 예산이 되는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지금 이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내용을 과장님이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 어떤 방법으로 다른 더 예산을 추경에서 얹어서 공사를 계속 하실 것인지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청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 기 바라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4억원중에 1억 7천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1천만원을 들여서 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지금 전체 총괄적인 장대삼거리까지 내려오는, 총괄적인 설계를 일단 금액을 내야, 우리가 당초에4억원이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평균 적으로 우리가 거리하고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 나오는 금액을 단가 기준으로 해서4억원을 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설계가 완성된 단계의 금액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번에 저희들이 1억 7천만원에서 일부 떼어서 설계용역을 했 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거기에서 총괄적 인 금액과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1 억 7천만원을 받았으니까 용역비 제하고 남은 그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공사 비 연장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나갈 수 있겠느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두 가지 안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받아지면 1억 7천만원 받은 그 금액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를 떼고 남은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하고 안그러면 총괄적으로 설계를 해서 만일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청구가 법정관리가 되어 있는 마당에 받아 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만일에 청구에서 법정 소송에 관련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지연되게 되는 것 같으면 시민한테만 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용남주민들에게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시비라도 우선 확보를 해놓고 법정 대응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규열

이규열위원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이복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 억 4천만원 이 설계내용을 추경에 반영을시켜 놓은 것입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것은 안되지요? 그것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하고 그 당시에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한 내용과 완전히 다른 방향 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답변할 때에, 이복노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한 내용에 보면 그것은 수용자 부담이다.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청구가 거대한 기업이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서 부도가 나니까 시에다가 떠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몇번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어요. 질의내용에 다 있어요.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는 3억 몇 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해 놓고 청구와 그것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우리 담당계장이 보충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안

강동안위원장 직무대리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현

우인현하수계장

하수계장 우인현입니다. 아까 3억 4천만원이라는 이것은 세입에 1억 7천만원이고 세출에 1억 7천만원으로 그래서 3억 4천만원이지 세출에 3억 4천만원이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은 내가 이야기를 잘못 했어요. 알았어요.
인현

우인현하수계장

우리가 세입에 청구에 1억 7천만원을 받은 것을 가지고 1억 7천만원을 갖고 세출에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은 아까 내가 이야기를 잘못했어요.
인현

우인현하수계장

3억 4천만원이

이복노위원

알았어요. 청구에서 1억 7천만원만 받았기 때문에 1억 7천만원어치만큼 갖고 이번에 공사를 지금까지는 시비가 하나도 안들어 갑니다. 다음에 하게 되면 청구와 의논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안될 때에는 용남면민만 바다가 썩어 가면 피해를 보니까 나중에 안되면 시비라도 보태 가지고 일단 공사를 해 놓게 하자고 하는 말씀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1억 7천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 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1억 7천만원만 가지고 공사를 할 것이라고 이 예산서에 내 놓은 것입니까?
인현

우인현하수계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부담금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1억 7천만원은 부담금 과목이 없어 서 세입세출 현금에 들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세입에 되어 있지요?
인현

우인현하수계장

아닙니다. 세입세출 현금에 지금 들어 있고 이 예산이 확정되면 세입세출에 있던 현금이 우 리 하수특별회계로 옮겨 올 것입니다. 1억 7천만원이....

이복노위원

그 10억원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현

우인현하수계장

10억원 관계는 제가 하수특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분명히 10억원이라 했어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 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계속해서 6억원 관만 계속 했고 그 외에는 제가 할 때에는 10억원 관계라고 해서 어디에 그것 해 진것은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하수관로 묻는 비용 했어요.
동안

강동안위원장 직무대리

제가 그 관계를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관계를 알아보라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용남면에서 알고 있을 때에도 10억원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을 저질러기는 원래가 도시과에서 일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던요. 거기서 할 때에도 10억원이라고 내가 알 고 있었어요. 용남면 개발위원회 회의를 할 때에도...방금 내가 전화를 해 보라고 하고 보냈는데 거기에서는 혹시 알런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소식이 오면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 보도록 합시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그 답변을 어떻게 할것입니까? 종결을 지어야 됩니다.

서정기위원

10억원은 아마 도시과에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동안

강동안위원장 직무대리

예. 도시과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과에서 애초에 10억원을....

이복노위원

10억원이 무엇이냐 하면 청구아파트가 말하자면 허가되어서 공사 준공과정에서, 공사 과정에 상하수도를 인입해야 되는데 그 비용으로 시장 이 10억원을 받아서 공사를 해 주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써....

이복노위원

도시, 건설과에서 그이야기가 났는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상수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동안

강동안위원장직무대리

조금 있으면 직원이 알아 오실 것입니다. 알아 오시면 그 질의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1억 7천만원하고 아까 세입된 것이 6억원이라고 했지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것하고는 자료로 내 주십시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553페이지 청구아파트 오수관로 공사가 있는데 어디까지 오수관로 공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화삼고개를 넘어서 장대삼거리, 정량동 입구까지입니다. 여기는 차집관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사도 금년에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만, 접합시켜 주면 되는 것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직무대리

그것만 하면 여기까지 완전히 다 공사가 됩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을 연결시키면 바로 연결해서 확장할 것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직무대리

그때 용 남면에서 회의가 될 때에는 여기까지는 청구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청구가 저렇게 되어 놓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그것이 당초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직접 해 줄 것이라는 청구에서 지금 만일에 자기들이 했을 때에 시공 문제라든지 시민들이 또 직접 했을 때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은 시에 지불할테니까 시에서 직접 감독을 하 고 시공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도 오히려 시행 사업자가 하게 되는 것 같으면라서 한사람의 공무원이 거의 업무를 팽개치고 나가서 전담해서 감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 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복노위원

한가지 더 추가해서 물어 봅시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설계 가 저희들은 화삼고개까지 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고개까지만 한다는 것입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 다음은 전부 다 전에는 이 밑에까지 장대삼거리에서 저 쪽에 가는 것은 시비로 부담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미화당까지 확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관계는 업무보고 때에 하기로 하고 예산 관계는 알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555페이지입니다. 북신펌프장 전기 사용료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께서 전기 사용 산출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드렸으면 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직무대리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13,900볼트가 들어옵니다. 기본요금만 해도 700만원입니다. 아니고 비가 많이 올 그럴 시기에만 휴즈를 해 났다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문 전기요금을 몇천만원이라도 아낄 우리가 올해에 처음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예산을 이렇게 안잡겠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사용할 방법을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우수기철에만 저희들이 해서 가동할 그런 계획입니다.
인현

우인현하수계장

올해는 12월까지 전부 다 잡아 놨는데 내년에는 6개월 정 도만 전기 요금을 잡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에는, 기본요금이 700만원이니까 너무 비싸고요
동안

강동안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잠깐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건축계장님이 오셨는데 발언대에 세워서 10억원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데 발언대에 세워도 괜찮겠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이복노위원

건축계장님,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세입관계 때문에 질의를 한 결과에 소관이 그 당시의 주택계장이 답변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청구아파트가 굴지의 재벌회사가 통영에 들어와서 아파트를 지은 것은 사 실입니다.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므로써 상수도를 인입을 해야 되는데 그 공사비를 사전에 10억원을 세입을 잡아서, 청구아파트로부터잡아서 모든 공사를 할 것이다. 세입관계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얼마를 갖다가 세입을 시켜 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계장

건축계장입니다. 사실은 청구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나갈 당시에는 저도 실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도시과 주택계장을 하면서 업무를 계속 관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 승인이 날 때에 수도물이 거기에 인입되지 않는 관계로 시 상수도를 뒤에 인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사업승인은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수도물이 들어가는 데까지만 설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었는데 금액은 10억원 범위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억원 범위내인데 그때는....

이복노위원

가만 있어요. 제가 듣고 유인물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런지 모르지만 시장님이 시민에게 어떤 대회장이나 이럴 때에 분명히 10억원을 받아서 그에 따른 공사를 추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아파트와 시하고 허가 당시에 무슨 협약서가 있다든지 있을 것입니다. 10억원을 세입을 시키겠다. 하는 협약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계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께서 그때 의회에 답변하신 그 자료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설계가 되지는 않았었고....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허가 내어줄 그 무렵에 했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분명히 청구아파트와 시하고간에 협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했는지 분명히 협약서가 작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계장

예. 그에 대한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로 연락을 받기로는 하수시설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관계로 해서 제가 출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상수도가 아니고 하수처리시설하는데 돈 이 그때 얼마 정도 세입으로 잡느냐 안잡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10억원이라는 것은 상수도 아닙니까? 상수도를 인입해 주는데 10억원을 받는다
홍도

임홍도건축계장

제가 사무실에서 지금 여기에 출석하게 된 배경은 하수처리시설하는데 설치비용이 당초 4억원이니 6억원이 하는 말은 있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복노위원

그러면 건축계장이 여기에 올 자리가 아니라요.
동안

강동안위원장직무대리

전달이 잘못된 모양입니다. 그것을 알고 추진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건축계장에게 미룰 필요가 뭐 있어요. 다 같은 시장 산하에 있는데... 업무는 분산되어 있더라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때 당시에 시장이 그렇게 했는 것 같으면 통영시장이 통영시정을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하수도과장이 이것을 파악해가 챙겨야 되고 또 받아들일 의무도 있고, 그렇게 협약했다면, 그런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서정기위원

10억원에 대한 과정 을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그 당시 근무한 주택계장을 부른 것이네요.
홍도

임홍도건축계장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듣기로는 하수처리 하는데....
동안

강동안위원장직무대리

계장님이 생각할 때에 그 때 나온 말이 10억원이라고 봅니까?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계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확한 금액은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떤 설계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상수도를 인입하는데 필요한 공사금액을 시에 납부하겠다. 그러면 그 돈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추산으로 약 10억원 정도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아마 당초에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승인이 나가고 난 이후에 청구에까지 물을 인입하는데 설계에 의해서 얼마가 드느냐라고 아마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은 우리 상하수도과에 제가 정확인가가 아마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나 이 리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제가 정확한 질의가 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도 들은 것이니까 니고 들었어요. 사전에 허가내어 줄 때에 청구아파트에서 상하수도를 인입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장님이 말하자면 청구아파트에 안하려는 것을 억지로 10억원을 내면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공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했기 때문에 허가를 줬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설계라는 것은 우리가 설계를 하고 나면 설계가 가상해서 10억원이 더 될 수도 있고 또 10억원 미만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실시설계를 해 보면 차이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설계를 해서 어떻게 돈을 받아들입니까? 대충 10억원 미만이 들더라 해도 재벌회 사니까 10억원을 내 놓으시오 하는 것을 자랑삼아서 이야기를 몇번 들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 보십시오. 우리는 건축계장님한테 무슨 질책을 하 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원이 정말 세입이 되었느냐 안되었으면 시장이 시민에게 잘못 이 야기한 것이고 뭔가 가부 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직무대리

그 계약 관계를 이위원님한테 과장님은 서면답변 해 주십시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직무대리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복노 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10억원과, 아까 청구아파트 오수관로 시설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10억원은 청구아파트까지 상수도가 연결되는데 대략 10억원이 들것이다. 그래서 청구에서 그것을 내어서 상수도를 가져가겠다. 수도를 사용하겠다. 거기에 10억원 드는 것을 청구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 그 다음에 아까 4억원은 청구에서 정화시설을 했는데 그것을 못믿겠다. 정화시설을 해서 바다로 물로, 하수를 빼려고 했는데 용남면민들이 그것을 못믿겠다고 해서 그 시설을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정량동까지 연결하라고 하는데 약 4억 그래서 그 돈 중에서 1억 7천만원만 청구에서 시에다 납부하고 나머지 돈을 안내 어서 이 공사는 못하고 있는 그래서 아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지요?

이복노위원

글쎄, 그것은 알고 가 아까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 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아까 전에 북신만 펌프장 전기 사용료에 대해서 대강 답변을 드리다가 다른 것이 넘어가서 답변을 상세하게 못들었는데 9,600만원, 월 기본료가 700만원 정도 되고 하니까 전기료에서800만원 그래서 12개월로 해서 9,600만원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에 대해서 이것이 '98년도에 사용을 해 보셨지요?
인현

우인현하수계장

아직 인수인계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넘어 와야 되는데 아직 인수인계를 안 받았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한번도 사용을 안했 습니까?
인현

우인현하수계장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북신만 매립, 현장에서 한진에서 전기요금을 주고 있습니다. 시비는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사용한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금이 나가더라 하는 그런 내역서를 받은 것이 없습니까?
인현

우인현하수계장

그러니까 제가 한전하고 다 알아보니까 기본요금이 무조건 한달에 쓰나 안쓰나 700만원이고요.13,900볼트의 고압이 들어오니까 저전압에서 70~80만원 되고 고압에서 700만원, 그러면 780~790만원 정도 들어서 800만원 올려 놓은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산출 근거를 해 가 지고 그 정도 들더라 그래서 12개월을 사니까?
인현

우인현하수계장

올해에 제가 대 올해는 돈이 얼마 안나갈상 싶습니다. 이렇게 9,600만원으로....
예산을 자료 내어 줄 때에 올해 5월인가 언제인가 일 그래서 제가 예산에 그렇게 많이 올려 놓은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현

우인현하수계장

예산 자료를 일 찍 내 놓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 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녹지과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녹지과 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동안

강동안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녹지과 소관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도시과하고 통합되고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가족공원 조성계획 기본설계 이 장소가
그러면 그것을 더 크게 만듭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그것이 저번에 논, 밭 있던 것 안 있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소송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 이겼습니까. 그래서 보상을 다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떤 시설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내역입니다. 지금 가보면 저번에는 땅이 소송 계류중에 있었기 때문에 못했고 이제는 끝이 났기 때문에 그런....

이복노위원

370페이지 하단과 371페이지입니다. 물론 예산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녹지과 예산이 일부는 감 이 많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 대로의 기존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우리시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 니다. 인근 진주시에 가면.... 꽃동산에도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몇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드려도 그것이 마이동풍식으로 되어 버리고 말이 안되는데 물론 행정이 시장이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고 또 담당과장님께서도 이 런 데에는 관심을 집중해야 될 줄로 알고있습니다. 진주에만 가도 그 도시에 들어가면 꽃동산같이 아주 아름답게 해 놓은 것을 저보다도 더 잘고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통영시는 매년 예산만 이렇게 올려 오지 뭐 하나 뚜렷하게 통영시가 과연 관광도시다. 해 놓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퍼스트 인퍼레이션이라고 그 도시의 첫 인상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만 얹어지고 여기 예산에 꽃동산 조 성이니 꽃길 조성이니 많이 있습니다. 실적이 무엇 있느냐 고작 녹지과를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고작 해 봐야 산에간벌 풀베기 이런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통영시가 여태까지 몇 십년동안에 이 도시가 하나의 뚜렷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항상 답습 그대로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로수니 이런 것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올리면 반드시 예산에 상응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산만 잔뜩 올려놨다는 이것입니다. 물론 일을 잘 하시겠지만 우리 통영시가 말하자면 관광도시로써의 면모를 하나도 갖춘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도 답답해 서 제가 선진국에 가면 상록수 풀을 가지고 도로에다 쫙 쳐 놓은 것을 몇 번 보고그것을 사진까지 찍어 와서 시장님한테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도시공간에 복잡한데에는 그렇게 못하지만 광도면에서 원문에 들어 오는데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정량동 이런데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다닙니다. 제가 장점을 다섯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했어야 우리 통영시가 무언가 좀 안달라지겠느냐 지금 여기에 보면 꽃동산 조성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그런 쪽으로 좀 기울려서 말하자면 관광도시의 면모를 잘가꿨으면 하는 예산이 올라 왔으니까 드 리는 이야기입니다. 바램입니다. 다음에는 야계에 사방사업 자치단체 교부금에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것이 과목변경이 되는데 이것도 금액이 조금 틀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55만 1천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1억 2 730만 4천원에서 1억 2 387페이지 과목변경 자치단체 교부금에 서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 안되었습니까? 금액이 그대로 안되고 금액에 차이가 나 네요. 좀 깎여진 것입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단비가 좀 덧붙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변경시킨 것이 아니고 국비 단비가 조금 변경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헬기가 한번 여기에오는 임차가 얼마입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거제, 통영, 고성 세군데에서 1억 2천만원입니다. 원래는 1억 6천만원인데 좀 깎아 가지고 도에서 1억 2천만원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한번 정도 올 것이 라고 보고 해 놓은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사실 이것 없으면요. 합천이나 다른데에는 한개 시군에서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여하튼 수고가 많습니다.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잘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리고 378페이지에 등산로 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등산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광도면 벽방산 에도 등산로가 있고요. 등산로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을 할 데가 있으면 다 하고 있습니다. 미륵산에도 일부 정리를 했고요. 한산에도 정리를 했고 되는데는 착착 다하고 나옵니다. 거리를 막론하고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직무대리

376페이지 지효성 약제 일부 감 해 놨는데 병충해가 안 올 것이라고 보고 감을 해 놓은 것입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이것은 국비가 감이 되기 때문에 감을 시켰고 그러고 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직무대리

200만원이라는 돈이 약제로 봐서는 작은 돈이 아닌데 이만큼 줄어져도 병충해 그런데에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조정이 되고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일방 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내 려 오는 통계도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이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130헥타 정도가 한번씩 돌발해서 나타나서 피해를 준다. 그러면 피해를 안주면 이 돈은 남습니다. 헬기를 꼭 동원시킬 필요는 없고 그러나 일단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지효성 약제를 감해 놨는데 병충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 감 잡은 만큼 다른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다른 것으로 대 처가 안되고....
동안

강동안위원장직무대리

그대로 놔 둘 것입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병이 들었으면 약은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풀 약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약은 산림청에서 현물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바빠서 약이 모자라면 산림청에다가 연락하면 약이 보조가 될 수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발생하면...
동안

강동안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