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재을 의원 발언
찬식
박찬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용봉천침수지역에대한해소대책의건
의사일정 제1항 용봉천침수지역에대한해소대책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68회 임시회에서 용봉천 침수방재의 대책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한 바 있으나 지난 8월 13일 폭우로 인한 용봉천 범람으로 침수지역이 발생하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도출되어 장·단기 대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점검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용봉천 침수지역 현장답사를 마쳤으므로 건설과장으로부터 용봉천 침수지역에 대한 침수방지와 원인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진홍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진홍입니다. 용봉천 상습침수지역 해소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운교 주변의 저지대지역이 지난 ’95년 용봉천 복개 이후 상습침수로 인해서 그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용봉천은 현재 1,195m입니다. 폭이 23m에서부터 52m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안교에서 광주천 합류지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복개구간은 290m, 미복개구간은 905m가 되겠습니다. 복개구간이라면 신운교부터 공영주차장까지를 말합니다. 그간의 주요 상습피해상황을 말씀 드리면 ’89년도와 ’97년도에 용봉천이 범람하여 침수피해가 있었으며 ’98년도 올해는 주민들이 두 번이나 대피 준비를 하였고 주택 침수피해도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주택 침수상황은 작년에는 270동, 올해는 1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침수원인으로는 일곡지구와 오치동이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변하면서 하수도달 시간이 단축 된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경전선 철도교의 교각이 사각으로 설치되어 통수단면이 감소된 것을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신운교 하류측 복개구간은 우물통기초가 통수단면을 감소 시킨 것도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단기대책으로 고수부지 정비와 하상정비로 인한 유수단면을 확장하고 장기대책 완료 전까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기대책 사업개요는 올해 3월부터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740m에 7억 2,200만원의 시비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대책으로는 하부종합개발계획에 의한 하도직강화를 신안교에서 공영주차장까지 약 560m를 폭을 40m로 하도 하도직강화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39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기대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대책이 되면 약 40mm 정도는 침수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 용봉천상습침수지역해소대책]
부록에 실음
찬식
박찬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김호신 위원입니다. 용봉천 침수지역의 대책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나올 계획이십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산은 시비를 받아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는 언제쯤할 계획입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실시 설계는 아직 착수하지 않았고 용봉천에 대한 용역을 기 완료했습니다. 완료된 결과에 의하면 단기대책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장기대책은 하도직강화로 해서 390억원이 소요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오늘 결의가 되면 시에다 건의한다는 말입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결과적으로 북구가 아쉽지 시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세운다, 세운다 계속 시일만 끄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단기대책으로 세울 수 있는 예산을 자체에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개인적으로 현재의 단기대책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대책보다는 장기대책을 서둘러 주었으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알았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이번에 단기대책으로 해서 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언제부터 진행합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진행중에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광수
송광수위원
운암교 밑에는 건설공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던데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진행중에 있는데 하천공사이기 때문에 우기에는 공사중지가 내려져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공사하실 때 그 쪽 부근의 인근 주민들하고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기 하신 것이니까 공사를 해주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이쪽 부근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격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부터 쭉 살아서 알겠습니다만, 갈수록 범람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공사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하면서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장기대책을 선호하지 단기대책을 하는 것은 뜻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기대책에 대한 사업비가 방대해서 우선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장기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찬식
박찬식위원장
예,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물론 이 사업은 장기대책을 세워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예산문제도 있고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선 단기대책으로 과장은 유운교 폭이 몇 m로 알고 있어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폭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앞하고 뒤하고 엇갈리게 있습니다. 27m 정도 될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고수부지까지 포함해서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고재을위원
신운교 폭은 얼마로 알고 있어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35m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운교가 40m 정도 됩니다. 유운교가 27m 정도 되고요. 거기서 병목현상을 나타내고 있단 말입니다. 신운교가 폭이 40m가 되고 내려가서 유운교에서 25m 정도밖에 안 되어서 병목현상이 나타나니까 구부러지면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침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운교하고 유운교하고 교각의 각이 틀리게 되어 있어서 물이 빠지지 못하고 신운교에서 흘러간 물이 유운교에서 막힌 것입니다. 더구나 하천폭도 좁지 교각자체도 막힌 방향으로 세로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토해내 가지고 침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대책으로 유운교를 뜯어가지고 교각을 신운교하고 맞추어 주면서 거기다가 옆의 하천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고 현장답사에서 느꼈습니다. 단기대책으로 그것이 급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고 왔어요.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고재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단기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상정비사업에 추가해서 유운교의 부근에 별도의 폭을 넓힌다든지 교각을 정비하는 것을 단기대책으로 넣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요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지난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장기대책이 현재 제시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 신안교에서 유운교에 이르는 직선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390억원이 들어간다는데 예산문제를 차치하고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어떠한 것이 근본적인 대책인가, 과연 하도직강화공사가 완공되면 시간당 약 70mm까지는 끄떡없다고 나와 있는데 최선책이 하도직강화 공사밖에 없는 것인가, 아니면 또다른 별도의 안을 갖고 있는가 장기대책에 있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용역 당시에 양산동 쪽으로 빼는 방안도 검토가 되었고 지금처럼 하도직강화하는 안도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최종안이 신안교에서 공영주차장까지 하도직강화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까, 안 자체가 아니고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장
제가 엊그제까지 듣기로는 현재까지는 안이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시행하면서 실시 설계를 다시합니다. 그 때 다른 안이 나오겠지만 현재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내놓은 것은 신안교하고 공영주차장까지 하도직강화 공사로 나왔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비록 안이지만 결정해야 할 시기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따른 가장 큰 문제가 39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확보 문제, 그 다음에 하도직강화 공사가 된다면 현재 흐르고 있는 하천을 어떻게 이용하고 이 하천 주변에 있는 주택지역을 어떻게 개발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 두 가지 정도가 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해보아야 하고 일단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인데 과연 하도직강화 공사를 해야 한다면 우선 예산이 당장 확보가 되어 당장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해도 아무리 빨라도 약 3년은 걸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먼저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결정을 하려면 공청회도 있어야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도 해야 하고 광주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공사가 100억 이상의 공사니까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도 밟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금방 1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확정이 된다고 해도 공고하고 인가 보상협의 이것 저것하다보면 1년 이상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공사하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1년이 걸릴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당장 예산이 확보되고 결정이 되었다고 해도 3년이 걸린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절차적인 어려움도 있고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감수하면서 하루빨리 좋은 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단기대책은 3년간 커버를 해야 합니다. 커버할 수 있는 단기대책이 무엇이냐, 단지 시에서 제시한 7억 2,000만원을 가지고 완벽할 수 있는 것인가, 시유량은 얼마까지 커버된다고 생각합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단기대책으로는 40mm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작년에 범람이 됐고 금년에 35mm 정도지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제일 많이 왔을 때가 50.8mm로 알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범람됐지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범람되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그렇다면 단기대책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부분은 막지 못합니다. 이문제에 착안을 해주시고 아까 고재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단기대책으로 가급적이면 유운교 공사하는 부분도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이 문제는 구 단위에서 적극성을 띠어서 시하고 원만히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용봉천 단기대책만 해도 8억 이상이 소요되고 장기대책은 100억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시와 긴밀한 협조를 가져가지고 거기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하도직강화 공사를 하더라도 단기대책으로 유운교를 넣는다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될 방안이 없느냐, 단기대책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이번에 하천 일부 유속이 교량 내에서도 조금 안 좋고 그런 데는 저희들이 단면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그것이 하상정 비 아닙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복개구간 내부에도 늘릴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늘립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저희는 장기대책과 더불어서 단기대책도 중요하게 다루어 나갈 것이고 기본적으로 현시점에서는 장기대책을 결정해야 됨으로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서로가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 등 기타 제반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50mm 와가지고 몇 가구나 침수가 됐어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14동에 25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는 단기대책으로 해서 돈을 투입해서 해놓아 보았자 내년 정도에 일곡동이 계속 개발이 된다면 50mm 이상이 온다면 다시 침수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닙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호우 때 경험해 보면 보통 179mm, 200mm 가까이 온 적이 두세 번 있었거든요. 일시에 쏟아지지 않고 20~30mm씩 200mm 쏟아지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한 시간에 50mm가 쏟아지면 물이 삽시간에 찼다가 삽시간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선 시유량이 문제가 되지 않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갈수록 인구는 폭증하고 일곡동이 전체가 개발이 된다고 봤을 때는 아무리 단기대책으로 해서 손질한다고 해도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대비해서 침수가 안 되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는 장기대책을 빨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세워져야지 매년 이 일로 해서 우리 과장은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잘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이 문제는 시와 구간에 미묘한 관계에 있는데 당초에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었고 예산상의 문제, 사업규모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시에서 당연히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 가장 주민하고 직접 연관이 있다보니까 시달림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조금 전에 말했지만 문제는 유운교입니다. 단기대책이나 장기대책이나 유운교가 다 걸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운교를 일단은 한 번 손을 봐야 되지 않냐, 단기나 장기나 다 걸려있으니까 단기로 일단 생각하고 유운교 교각을 아까 말했다시피 신운교 교각하고 방향을 맞추어 주고 하상 폭을 넓혀주고 그렇게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교량 기초를 손댈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양쪽 교대 있고 가운데 교대가 있습니다만, 양쪽 교대에 고수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하폭을 줄일 수 있어도 콘크리트로 나와 있는 것은 하천을 철거한다면 몰라도 구조상 손댈 수가 없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그 부분은 고수부지를 깍아 내려야 한다는 것은 단기대책으로 가능하고 교각을 다시 뜯어가지고 유수 방향대로 맞춘다든가 폭을 넓힌다든가 그것은 어렵다 이것이지요. 근본적으로 공사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단기대책으로는 힘든 것이 아니냐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어쨌든간에 유운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세부내용은 별도로 건의서에 담기로 하고 오늘은 용봉천 침수 범람에 따른 장·단기 대책에 대해 세부내용을 별도로 마련하여 광주시에 건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낭독하여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낭독하여 드린 협의 안과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일곡동구립도서관건축현장점검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일곡동구립도서관건축현장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점검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점검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