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조 의원 5분자유발언

張昌祚委員입니다. 이번 상수도요금인상안에 대해서 물가심의위원회 7월 23일날 심의를 했다지만 지금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사실 생산원가가 높습니다. 그러면서도 원수는 최악의 수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물은 물대로 나쁜 물을 주면서 수도요금은 인상시키고, 수도요금이 인상됨으로 해서 그 인상여파가 하수도뿐만 아니고 물을 근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필히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上水道本部에서 제시한 내용 중에서 98년까지 생산원가의 90% 수준을 요금현실화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생산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지금 동력비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기타 등등 많이 들어 갈 겁니다. 本委員은 지난 95년, 96년, 97년까지 계속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상수도본부에 경영혁신을 요구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요구하는 수도요금 인상안에 경직성 경비로 인상되는 그 분야를 경영혁신으로서 커버함으로서 안 그래도 수도요금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을 경영혁신으로서 그 일부를 커버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어려운 IMF체제에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상수도본부도 구조조정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데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각 지역사업소에 한 개 지역사업소만 줄이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상수도본부의 구조조정에 의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개의 부장급 중에서 한 개 부장급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줄인 3개 부서 중에서 상수도본부의 경영에서 필요 없지 않은 부분도 안 있겠느냐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채산제의 정신에 맞게끔 이렇게 물가인상분 만큼 경영혁신으로서 흡수해 주면 시민들에게 좋은 인상뿐 아니라 싼 값으로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本部長님 말씀대로 조금전 소위 말해서 인원감축, 이 주된 내용은 아마 청경이라든지 일용직을 줄였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 상수도본부의 주 업무가 무엇이냐, 주 업무는 本委員이 생각하기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관리직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실제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저는 변경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 다음, 평균 26%의 인상안입니다. 우리 總務部長께서 기본요금 체제를 폐지하고 오히려 누진제로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本委員이 우려하는 것은 우선 26%라는 숫자에 대한 시민들이 과연 이것을 받아 주겠느냐 하는 문제와 그리고 현재 98년도 예상증수액이 65억 5,600만원이라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세액결손이 150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 2개월 적용했을 때 65억 예상증수가 되고 세입결손은 150억원이 예상 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가정용 수도요금의 기준이 되는 별표2 업종별 요율중 가정용 금액을 당초 인상비율을 31.5%에서 20%로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인상비율은 26.1%에서 21.6%가 조정인상되는 것입니다. 이상 본위원이 수정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위천공단 문제가 보고되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위천공단을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 문민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국민의 정부에서도 위천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가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때와 장소에 따라 발언의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이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차례 결의문과 건의문, 호소문 등을 정부와 국회 등에 보냈습니다만 또 다시 결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은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에 위천문제를 6개월내에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위천공단 대책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하니 이 또한 위천공단지정의 수순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委員會의 뜻을 담은 決議文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의 위천공단 지정 움직임에 따른 대정부 결의문」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대구 위천공단조성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대표가 참여하는 위천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단지정 여부와 환경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구상은 그 동안 4백만 부산시민들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先 수질개선 後 공단지정 검토라는 우리의 간절한 생존권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여당의 대선공약인 집권 후 6개월 이내 위천공단 조성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사항 실천의 한 단계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 釜山廣域市議會議員 一同은 4백만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낙동강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위천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구 위천공단지정을 논의하기 이전에 낙동강 상수원 수질부터 우선하여 개선하라. 현재 낙동강 수계에는 하루 285만t의 오․폐수가 발생되고 있으며 그 중 48만 7,400t은 공장폐수이고 특히 이 중에서 4만 720t은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구리, 납, 수은, 카드뮴 등의 중금속으로 오염된 특정 폐수이다. 둘째, 정부는 국민의 정부임을 명심하고 수도권 지역 주민들과의 차별적인 상수원 보호정책을 즉각 시정하라. 팔당호의 환경기준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기준 1ppm 이하를 적용하면서 부산시민들이 마시는 물금지역은 3ppm이하로 환경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물금지역 상류의 공장폐수 발생사업장은 팔당호 상류보다 무려 4배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팔당호 상류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총리의 특별지시에 따라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특별종합대책까지 발표했다. 셋째, 정부는 8백만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천공단 지정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안에 위천지정의 근거조항을 두었듯이 위천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목표하는 바도 결국은 위천공단 지정임이 분명하다. 넷째, 정부는 낙동강 상수원 수질오염사고로부터 8백만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91년도의 치명적인 페놀유출사고 이후 낙동강에는 끊임 없이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8월 17일 달성공단 염색폐수 7,500t이 무단방류 되었듯이 아직도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다섯째, 정부는 부산시민안인 낙동강 특별법안의 규정사항을 과감히 수용하라. 낙동강은 우리 세대만이 이용할 자산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강과 함께 생명을 이어갈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생명수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동안 정부는 낙동강 수질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없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치적인 배려만을 검토해 왔을 뿐이다. 이제 또 다시 위천산업단지심의위원회 구성으로 낙동강 하류 주민들에게 공업폐수 먹기를 강요한다면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4백만 부산시민들과 더불어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면서 다시 한번 정부의 깊은 관심과 대책을 촉구한다.?1998年 8月 4百萬 釜山市民을 代表하여 釜山廣域市議會議員 一同 이상 本委員이 제안한 결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우리 부산시민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政府의渭川工團指定움직임에따른對政府決議文 (張昌祚幹事)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