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환경국장 권두현입니다. 존경하는 최덕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지난 8월초에 우리 도 북부지역에 뜻하지 않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의 인명과 재산에 대한 손실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지역에서 남다른 노고가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에서 전체적으로 2국 실 과가 축소되는 와중에서도 우리 환경국은 1개과가 증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 덕택이라고 생각하오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서를 사전에 드렸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보고일정이 앞당겨짐에 따라 미리 보내드리지 못한 점에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는 반드시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받으시기 전에 도착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저희 환경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영화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남대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지윤 상하수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드린 유인물이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98주요업무보고, 또 한 가지는 당면현황 추진상황 보고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98주요업무보고 책자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업무기본방향,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수해대책 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본방향은 기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며는 10페이지 저희 주요업무추진 상황부터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환경계획21추진입니다. 환경행정의 기본방향 제시와 기초를 마련하고 환경에 대한 도민의 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내실있는 작성을 위해서 학계, 단체, 기업 등 11명이 참여하는 경기의제21실무추진협의회를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아홉 번에 걸쳐서 의견수렴과 작성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초에 경기의제21추진협의회를 발족해서 종합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말 경에 선포할 예정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종에서부터 5종까지 배출업소 6,000여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5월까지 1만 2,900여개 업소를 점검해서 1,100여개의 업소를 행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문제 배출업소를 중심으로 연말연시라든지 설날, 추석연휴 등 취약 시간대에는 민간 환경단체 등과 연대해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수원 등 14개시에 25개소의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설치해서 각종 대기오염도를 측정관리하고 수원, 성남, 안양 등 9개 시를 대상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오존경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말부터 현재까지 수원에 두 번, 안양에 두 번, 안산에 한 번 등 도합 다섯 번에 걸쳐서 오존주의보를 발령한 바가, 또한 '97년 7월 1일부터 우리 도내 15개 시가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서 대기보전실천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라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의 약 54%를 차지하는 자동차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도와 시 군에 상설점검반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20여만대를 점검해서 2,800여대를 개선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허가를 득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도내의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업체당 3억원씩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7월말까지 약 157억원의 융자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음식물쓰레기제로화운동 전개입니다. 전국에서는 최초로 지난 '96년 10월부터 음식물쓰레기제로화 사업을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또는 자원화, 음식문화 개선 등을 꾸준히 추진해 가지고 지난 연말 1인당 0.27㎏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역시 자원화도 지난 해 말까지 643t으로 향상을 시켰습니다. 금년에는 1인당 발생량을 250g, 자원화도 역시 1,081t으로 정하고 퇴비화, 사료화 시설을 확충하고 529개소의 읍 면 동사무소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창구를 설치해서 양축농가와 연계 추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성남, 의왕, 파주, 화성, 양평 등 11개 시 군은 이미 조례 개정이 완료됐고, 나머지 20개 시 군도 금년 10월경이며는 완료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우선 우리 도에서는 쓰레기처리에 대한 기본정책은 우선 발생단계에서부터 최소화, 또한 감량화시키고 부득이 발생된 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하며 완벽한 분리수거를 통한 소각으로 매립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쓰레기소각장 건설은 1시 군 1소각장 건설을 추진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권역별 소각시설을 광역화로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이 5개소로서 1일 810t의 처리 용량이며 공사 중인 시설은 7개소에 약 2,180t 규모가 되겠습니다. 소각장광역화 추진은 10권역에 20개 시 군을 대상으로 해서 공사 중인 시설의 광역화 추진은 5개 권역에 9개 시 군으로서 1,780t의 규모가 되며 계획 중인 시설의 광역화는 5개 권역에 11개 시 군으로서 810t정도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광역화 설치 시 군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도비보조율을 20%까지 상향시켜 주고 모든 행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또한 소각기술 자문과 신기술 접목 등을 통한 소각기술자문위원회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각신기술을 민자유치를 통해 가지고 시범시설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한편 1일 소각 50t 이상 규모의 일산이라든지 중동, 성남, 평촌소각장 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저감대책으로 금년 말까지 약 241억원을 투자해서 0.1나노그램 이하 배출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 건설은 운영 중인 곳이 12개소로서 43만 1,000㎡이며, 금년에 양주군에서 2만 4,000㎡가 준공할 예정이고, 남양주, 동두천, 파주, 여주, 포천 위생매립장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하수처리장은 운영 중인 곳이 32개소이며 현재 공사 중인 곳이 신설이 14개소, 증설이 7개소로서 1일 약 처리용량이 162만여t이며 금년 말까지 이천, 장호원 등 8개소에 697만여t의 규모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면단위 하수처리장은 13개소가 공사 중이거나 행정절차이행 중이며 오 우수 하수관거는 지난해까지 291㎞를 정비한 데 이어서 금년에도 152㎞를 정비할 계획이며 하수관거도 그 동안 9,000여㎞를 완료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역시 139㎞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신규사업으로 용인, 포천 등 2개소가 1일 140t 규모로서 현재 금년말까지 부지확보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의정부 등 8개소에 1일 875t 규모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광명, 평택 등 10개소의 3차 고도처리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은 운영 중인 시설이 14개소인데 계속사업으로는 남양주, 평택시 등 5개소가 650t 규모로서 내년말이면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맑은물 공급 및 상수도시설 확충입니다. 생활 및 산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농어촌지역의 급수난 해결을 위해 상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수도 보급률이 우리 도가 지난 연말 85.2%입니다. 전국은 약 84.5%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상수도 보급률을 86.9%에 목표를 두고 취 정수장 15개소, 배수지 82개소, 가압장 31개소, 송 배수관로 1,221㎞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송 배수관로는 883.5㎞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유수율도 지난 연말 82.3%로서 노후관개량이 345㎞, 취 정수장시설 개량이 29건, 누수탐사 등을 추진해서 유수율 제고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의 간이상수도 사업은 노후시설 개량 238개소와 평택, 안산 등 6개 시 군에 13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해대책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처리대책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8월 5일부터 우리 북부지역에 내린 비는 시간당 148㎜가 내려가지고 의정부의 경우는 989㎜나 되는 유례없는 강우량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수해지역은 주민위생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우선 초동에는 쓰레기처리 문제라든지 분뇨처리 문제 또는 상수도 급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우심지역에 대해서 파주, 동두천, 의정부, 고양, 남양주 5개 시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국의 계장을 팀장으로 해서 해당 시에 주재 근무하면서 수해지역 주민들로부터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분뇨처리는 8월 12일 완전수거를 했고 쓰레기는 8월 13일 도심지에서 완전수거해 가지고 주거지역과 격리시키는 단계별 추진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해쓰레기는 우심지역 5개 시에서 약 5만여t, 4만 9,732t으로 추정이 됐었습니다마는 5만여t과 비우심지역에 5개 시에서 약 4900여t에서 한 5만여t을 지난 8월 13일 22개소에 임시적환장을 설치해서 도심지에서 보이지 않는 외곽지역으로 우선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우심지역 5개 시 군에 4,907t은 이미 다 쓰레기매립장까지 처리가 다 완료됐고 우심지역인 5개 시는 85%의 쓰레기를 이미 수도권매립지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천이라든지 계곡이라든지 농경지 등의 복구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수해잔재물이 전량 수도권매립지로 갈 쓰레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추정해 보건데 약 3만여t이 아직도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도 9월 10일을 목표로 해 가지고 신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수해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수도권매립지와 다섯 번의 협의를 걸쳐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반입하도록 협의를 했고 또한 반입절차도 간소화했고 우리 경기도와 서울시는 야간에만 반입하던 것을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수해지역에 한해서는 주간에 반입하도록 했고 역시 또 일요일에는 매립지에 반입을 못합니다마는 일요일에도 반입을 하도록 했으며 특히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동두천시에 대해서도 반입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를 해서 저희가 쓰레기 처리하는데 신속을 기하고 나름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해를 입지 않은 수원시 등 14개 시 군에서 차량 및 인력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차량은 무려 656대, 인력도 한 2,000여명이 지원됐었습니다마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경기도 폐기물재활용운반협의회, 다시 말씀드리면 고물상협회가 되겠습니다. 고물상협회에서 수해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집게차를 많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자기들 생업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270여대를 지원해 줬고 역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96대, 군부대에서 110대 해 가지고 무려 478대의 장비를 지원해 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마운 분들에게는 지사님 감사장을 이미 보냈고 앞으로 표창장도 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쓰레기 처리비용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환경부와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통상 수도권매립지까지 반입하는 데는 간접비용과 수도권매립지의 수수료까지 합하며는 t당약 4만 5,000원 내지 4만 8,000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반입료 t당 1만 7,179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액수에 대해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이번 재해 대책복구비에 반영을 해 주겠다는 공문을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해지역 쓰레기 종합처리를 위해서 하천이라든지 산이라든지 계곡,도로변 등에 산재해 가지고 방치된 쓰레기는 건설행정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산림과라든지 사회진흥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범도민 국토대청결운동 차원에서 9월 10일까지 전량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시적환장에 적체되어 있는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을 함에 있어서는 우선 주거지역과 가까운 지역부터 처리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악취와 해충발생 예방을 위해서 매일 두 번 내지 세 번에 걸쳐서 탈취제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환장에 적체되어 있는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 가능품목은 최대한 선별을 해 가지고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약22개소의 임시적환장에 200여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목재류와 가전제품 그리고 재활용물품을 선별해 가지고서 목재류는 양주군 남면에 있는 광남 축산단지에 공급을 해 가지고 톱밥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었고 가전제품은 한국자원재생공사 난지도 가전제품처리업소에 무려 3,200여t을 공급했습니다. 3,200여t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수수료만 따져도 5,500여만원의 예산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임시적환장에 적체되어 있는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물량을 최소화 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설물 피해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을 보고드리며는 우선 급수중단지역 13개 지역 2만 9,000여 세대에 9만 5,000여명에게 1인당 25ℓ 를 기준으로 해서 급수차라든지 소방차를 동원해서 저희가 8월 21일까지 급수를 했고 지금 현재는 양주군 장흥면에 송추유원지라든지 장흥유원지에 실질적으로 응급복구는 다 끝났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자가수도로 이용하던 분으로서 수인성전염병이 우려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수질검사가 다 완료할 때까지는 상수도를 급수해 달라고 해서 9월중순까지는 급수차나 소방차로 계속 급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는 총 136건 중에 131건을 응급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구리시 인창정수장은 강북 수원지 통수로 이미 대체 사용해서 급수에 지장이 없고 제일 밑에 항구복구 중인 고양, 남양주, 양주군에 송 배수관로 2,770m는 이게 금년말에 통수 예정인 광역 5단계 송수관로를 매설했던 것이 이번 수해로 유실됐었습니다마는 금년말 5단계 통수이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항구복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수거 및 시설복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수해로 인해서 수거식 가옥 4,600여호에서 무려 2,500여t의 분뇨가 발생했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모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월 12일까지 피해 비우심지역이라든지 수해를 입지 않은 시 군에서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신속히 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파주시 분뇨처리장은 9월 25일까지 완료할 예정인데 파주시에서 발생되는 분뇨는 현재 고양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침수된 의정부시 분뇨처리장은 8월 21일 전부 복구가 됐었습니다마는 8월 21일 이전에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분 8만t이 정상가동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송처리했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도 불편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부시의 하수처리장과 양평군 하수처리장이 8월 31일에 완료예정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정부 하수처리장에기존에 6만t이 전기배전판이 지하실에 있어서 침수됐기 때문에 가동을 못했습니다마는 증설분 8만t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수처리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고 역시 양평군에도 자동식시스템에서 수동식으로 전환을 시켜서 여기도 역시 하수처리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등 6개 우심지역에 매몰된 하수관거가 무려 12만 9,000여m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 8월 26일 현재 6만 2,000여m를 복구해서 4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9월말이며는 제일 늦게 끝나는 구리, 파주가 완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도 역시 시 군에 지금 매몰 하수관거를 처리하는 장비는 최근에는 흡입식 장비가 최신장비인데 시 군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버켓식이 되겠습니다. 버켓식은 작업의 능률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흡입식을 가지고 있는 민간업체에 대해서 지금 수해우심지역에 대해서 5개 업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미 완료가 된 동두천, 고양 그리고 앞으로 의정부 지역이 끝나면 9월말까지 처리해야 될 구리, 파주의 민간업체한테 양해를 구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주어서 지원해 줄 것을 앞으로 저희가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수해응급복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저희가 이번 수해를 통해서 얻은 교훈은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결과 쓰레기 처리를 함에 있어서 임시적환장 22개소를 설치해서 우선 도심지에서 보이지 않도록 신속히 외곽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저희가 좋은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만에 또 이러한 수해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적환장을 많이 설치해 가지고 도심지로부터 신속히 처리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최소한 불편을 줄여주고 아울러서 상수도 시설은 비교적 고지대에 설치합니다만 하수도 시설은 평지에 설치하기 때문에 이번 의정부와 양평과 같이 전기배전판이 지하실에 있었기 때문에 침수로 인해서 전기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두 개 시설은 물론이고 앞으로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나 계획을 하고 있는 시 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기배전판은 지하실이 아닌 지상으로 설치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수해대책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된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 추진과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 수립 추진사항입니다. 그리고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입법 예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가 수변구역 및 보안림구역이라는 도면을 하나 미흡합니다만 그려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유인물 4페이지하고 같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변구역 및 보안림구역이라고 팔당댐이라고 해서 그 옆에 청색으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색으로 표시를 해 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4페이지 보시면 남양주 하남에 시커먼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시커먼 지역하고 별도로 하나 만들어진 청색 표시한 지역이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장으로 나눠 드린 광주군, 양평군 도면상에 녹색으로 표현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4페이지에 보시면 상수원보호구역보다 조금 흐린 지역, 양평, 광주, 여주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특별대책1권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하고 특별대책1권역, 그 다음에 별지 한 장으로 드린 분홍색, 저쪽 포천 방향하고 양평군의 일부분하고 이천시하고 이 분홍색으로 된 부분과 4페이지에 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특별대책2권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우선 이따 설명드릴 때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그렇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그 1페이지에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해 '97년도 2월 18일 환경부에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동부권 시장 군수 및 의회 의장과 환경부차관 내지는 국장과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거쳤고 또한 동부권 시 군의 과장들과 세 번에 걸쳐서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당정협의회 같은 것은 중앙집단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생략드리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난 해 5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7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해서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금년 7월 3일 3당 정책위원회 의장님들께서 합의하시기를 정부에서 입법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을 수정 보완해 가지고 입법해서 추진하기로 합의해서 현재 3당의 전문위원 두 명씩 여섯 분이 지금 현재까지 대책반을 구성해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이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의 제3조에 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변경과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상수원보호구역은 그냥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칭하고 상수원특별대책1권역과 2권역을, 1권역은 상수원직접영향구역 그리고 2권역은 상수원간접영향구역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전권역 중 기타지역을 수질정화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도면에 표시된 우리 경기도의 동부라든지 북부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전부 자연보전권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연보전권역 중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빼고 또 특별대책1권역 빼고 특별대책2권역 뺀 나머지를 수질정화구역이라고 한다는 정의를 이 법안 3조에서 담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제3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보전권역 중에 기타지역을 수질정화구역으로 한다는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4항에는 상수원보호지역에서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시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겠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있기 때문에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에 이 조항을 신설하면 중복규제라 해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에 의해서 '90년도 7월 19일 팔당특별대책지역을 고시로 한 내용을 이번에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에 법제화하는 사항을 제4조제4항에 넣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4항과 제5항에 직접영향구역과 간접영향구역, 현재 특별대책1권역과 2권역 그리고 자연보전권역 중에 기타지역, 직접영향구역과 간접영향구역 및 수질정화구역에 환경기초시설이 완비돼 가지고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인 허가를 규모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수혜자 비용부담 근거를 신설했는데 이것은 단지 상수원보호지역의 관리라든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만을 부담할 수 있다는 근거를 넣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저희가 반대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을 하는 건설비가 가장 주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건설비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법령의 기준이 불가하고 특별배출 허용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을 구역별로 설정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것도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반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토지 등의 협의매수,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직접영향구역의 토지 양도시 사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공시지가로 매수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도 역시 사전신고제가 다 폐지되는 상황에서 특별대책 팔당 7개 시 군에 대해서만 토지양도시 사전신고제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 오염부하량할당제도 역시 저희가 반대하는 조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질개선사업계획 우선 수립 시행에서 중점수질개선지역을 우선 추진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퇴적물 준설사업을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점수질개선지역이라는 용어가 다시 나왔습니다만 그 내용은 밑에 표기된 바와 같이 중점수질개선지역이라 함은 1일 50만t 이상의 원수를 취수하는 지역으로서 연평균 수질이 BOD 2등급 기준 이하, 다시 말씀드리면 3ppm 이하인 지역에 대해서만 우선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팔당은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2급수를 유지하기 때문에 투자에 좀 소홀한 점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것도 반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주민지원사업의 지원확대입니다. 저희가 '96년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인구가 약 9,000여명인데 이 법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또 특별대책1권역, 다시 말씀드리면 상수원직접영향구역, 그리고 특별대책2권역, 상수원간접영향구역 그리고 수질정화구역까지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고 제18조에 재정상의 특별조치를 지방자치단체에 해 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도 저희가 문제 제기는 안 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문제점을 분석해 본 결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은 이게 수계별이라든지 지역특성을 살린 법이 아니라 전국 모든 상수원에 적용을 하기 위한 법률로서 수계에 따라서 여건과 특성 또는 중요성이 다 다른데 이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에 발의된 동기가 낙동강수계가 중심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수계와 한강수계 또는 영산강수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전국의 모든 상수원에 적용하는 법으로서는 기준과 제도 또는 관리가 형평성에 좀 어긋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주체간에, 예를 들어서 낙동강수계의 상류인 경북 대구와 하류지역인 부산과 경상남도 지역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합의도출이 매우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도권, 그 지역특성에 맞는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법이 반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중점수질개선지역이라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팔당은 다행히 그래도 3급수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1일 50만t 이상의 원수를 취급하는 지역으로서 2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그러니까 3ppm을 넘는 지역에 대해서 투자를 우선하기 때문에 우리 팔당지역에 투자가 다소 소홀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수혜자 비용부담 규정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환경기초시설에 많은 투자가 되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건설비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반대하는 조항이 되겠고 뒤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팔당을 관리하는 기관이 16개 기관으로 분산돼서 다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팔당을 관리할 수 있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16개 기관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기관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담기구를 만들자는 것이 저희 경기도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우리 도의 상수원수질개선 방향에 대해서 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선거 때마다 우리가 수질개선 약속을 했었습니다만 재원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현실에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당상수원이 수도권 2,000만명의 식수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질개선 문제는 국정의 현안사항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당상수원 수질을 1급수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해야겠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팔당상수원 보호지역과 특별대책지역 지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커먼 부분이 '75년 7월 9일에 고시한 상수원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상수원보호구역은 남양주, 하남, 광주, 양평군의 일부분으로서 157.3㎢로서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약 8,900여명, 저희는 9,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대책지역도 1권역과 2권역이 있습니다. 이 특별대책1권역, 2권역 모두 합한 면적이 2,101.9㎢가 됩니다. 이 면적은 우리 경기도 전체면적의 약 20%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권역이 1,254.5㎢, 2권역이 847.4㎢로서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1권역, 2권역 합해서 약 16만 8,000여 가구로서 인구는 한 51만 3,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권역에 25만 6,000명, 2권역에 25만 7,000명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51만 3,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역시 3시 4개군, 남양주, 용인시, 이천시, 여주, 광주, 가평, 양평 이 지역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에는 현재 환경기초시설이 운영 중인 곳이 46개소, 2002년을 목표로 건설 중인 곳이 2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주택의 신설이라든지 증설이라든지 증축이 일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용도변경도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숙박 음식업이 일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대책1권역에서도 연 건축면적이 800㎡ 이상의 건축물은 신규입지가 금지되어 있고 또한 400㎡ 이상의 숙박 음식업도 신규입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권역은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는 할 수 있습니다만 BOD 기준해 가지고 20ppm 이하로 처리한다든지 또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는데 대해서는 입지가 허용되는, 그야말로 규제가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0년도 이후에 팔당상수원 수질이 왜 이렇게 악화되고 있나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환경기초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우리 팔당수계 7개 시 군에서 1일 오 폐수 발생량이 25만 9,000t인데 처리용량은 47%인 12만 3,000t 밖에 처리가 안 되고 강원도와 충청북도에서 1일 하수처리량이 45만 5,000t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25만 5,000t만 처리되고 19만t은 그냥 팔당댐으로 유입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가 표시했고 그리고 팔당호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95년도에는 연평균 1.3ppm, '96년도에는 1.4ppm, '97년도에는 1.5ppm인데 금년 4월에는 1.0ppm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팔당상수원 수질관리에 실패한 원인이 뭐냐를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팔당상수원 관리기관의 분산 그리고 다원화, 16개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책임관리기능이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린다면 총리실의 수질개선계획과 그리고 환경부의 5개 기관과 우리 경기도의 10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 16개 기관 그리고 수질관리업무의 중복으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아울러서 책임감도 각 기관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결여된다는 것을 저희가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규제지역 주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지원대책이 미흡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자발적인 주민들의 참여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규제받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약 52만여명인데 이 중에서 1.7%인 9,000여명만이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관성 없는 토지이용정책과 규제단속 위주의 수질관리정책으로 신규오염원 증가와 범법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토지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준농림지역을 대폭 완화했었습니다. 그랬다가 '97년 9월에 다시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97년 말에 숙박 음식업소가 5,218개소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해 연말에는 무려 8,956개소로 증가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97년도에 팔당수계 7개 시 군의 경우 감사원이라든지 국무총리실이라든지 지금은 행자부가 되겠습니다만 작년까지 내무부에서 무려 41회, 연 250여일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은 단속함으로 인해서 벌금 내지는 교도소에 갔다 오기 때문에 범법자가 양산되어 있고 우리 공직자는 감사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그런 양산을 초래한 결과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투자재원 조달방안과 합리적인 비용분담 기준이 미비하고 또 지자체간의 재정형편이라든지 규제 정도에 따라서 갈등이 심화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재정부담이 매우 편중돼 있고 또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류지역은 수혜자들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하류지역은 원인자 부담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9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팔당에 투자하는 액수가 무려 6,65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경기도가 절반이 넘는 54.3%로서 약 3,600억원, 그리고 중앙정부가 36.8%에 한하는 2,450억원, 서울시가 4%에 해당하는 264억원, 인천이 2.9%에 해당하는 약 191억원의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에서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나열한 것과 같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전국을 관할하는 상수원을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닌 그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한 우리 팔당수계를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 법안에 대한 골격을 구사한 것을 위원님들께 간략히 보고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수질개선사업의 비용을 분담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수원보호지역,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1권역, 2권역, 수질정화구역 총 망라한 지역에 대한 관리비와 환경기초시설의 건설비 그리고 운영비를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해야 되겠다 그런 주장이 되겠고요. 부담비율은 급수지역의 자치단체 원수 배분량, 다시 말씀드리면 팔당댐의 상류와 하류에서 취수하는 취수량에 따라서 부담하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팔당댐에서 취수하는 1,119만t의 시설용량 중에서 서울시가 약 55%, 우리 경기도가 35%, 인천시가 한 15% 정도의 원수 취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부 소속 하에 팔당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전담기구에서는 수질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 그리고 기초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7개 시 군에서 할 게 아니라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한 개 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수질오염지도라든지 단속 등 총괄관리기구를 만들어서 기능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해 주자 하는 것이 저희 경기도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입니다.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에만 지급하고 있는 것을 특별대책지역까지 확대하자는 것이 저희의 복안이고 역시 이 지원사업도 그 동안 간접지원방식인 소득증대라든지 복지증진이라든지 육영사업 이 정도로 9,0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73억원입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간접지원방식에서 이주대책비라든지 수질정화시설설치비 등 직접지원방식으로 시혜를 받는 인구숫자도 늘릴뿐더러 지원방법도 간접방식에서 직접방식까지 확대하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상수원보호지역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지원을 해야겠다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지역개발이 안 된다든지 또는 지역주민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국비, 다시 말씀드리면 보조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로 특별 지원해서 재정상 불이익을 보전해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로서 남양주의 미금시와 남양주군 또 송탄시와 평택시 평택군이 통합될 당시에, 도 농복합시 설립 당시에 도 농복합시지원에관한법률이 특례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특별대책상수원보호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특별재원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수질개선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이 얘기는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이 뒤에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환경기초시설의 건설 및 운영은 물론이지만 완충지대라는 것을 지금 환경부에서 특별대책안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완충지대라는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완충지대를 최소화시켜서 규제하되 규제하는 지역에 대한 토지매입비의 재원대책을 강구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키자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 역시 퇴적물준설 조항이 여기 들어 있고 아울러서 수질기초조사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자는 것이 수질개선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자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담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지방양여금이라든지 국고 또는 도비보조, 수혜자분담금,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받는 거라든지 차입받는 모든 재원을 별도 회계로 둘 것이 아니라 수질개선특별회계라는 것을 신설해서 여기에서 모든 것의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도 잡고 예산도 펀성하고 집행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구상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질관리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수질관리평가를 위해서 유역별로, 수계별로 주민대표, 민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수질관리평가단을 운영하자는 것이 저희의 복안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가 앞으로 별도의 법안을 만들 경우에 이런 것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내용임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 수립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며는 지난 5월 13일부터 팔당수계에 대해서 저 혼자만이 무려 열 여섯 번이나 환경부와 국무총리실에 줄다리기를 하느라고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역시 지방정부라는 한계를 절실히 느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면서 구체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한강수계 관련 특별대책수립을 하라고 국무총리께서 지시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7월 4일 환경부에서 안을 제시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환경부차관과 수질보전국장, 담당과장을 저희 지사님 주재하에 동부권 시장 군수 아홉 분하고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저희가 수용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 결과 환경부에서 2차로 7월 20일 그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저희 경기도 의견을 많이 수렴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서 국무총리실에서 수질개선기획단, 환경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5개 시 도 회의를 두 번에 걸쳐서 했고 특별대책수립 조정회의를 8월 10일에 했고 또 동부권 시장 군수님들과 의회 의장님들하고 2차간담회를 지난 8월 18일에 했고 그 다음에 임진강수계인 동두천권역 시장 군수, 의회 의장님들하고 8월 19일 강원도 철원까지 포함해서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저희가 많은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지난 환경부에서 8월 20일 중앙부처 장 차관과 5개 시 도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개최한 후에 지방정부에서 건의한 사항은 거의 수용 안 한 차원에서 공청회를 8월 25일 2시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하려다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산된 그런 결과를 초래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만든 특별대책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근본적으로 팔당수질을 1급수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금년도부터 2005년까지 목표를 설정하고 4조 1,066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4조 1,066억원의 재원내용은 국고라든지 또는 양여금 그리고 지방비에서 부담할 것이 2조 6,385억원을 책정했고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원수부담금에서 1조 4,681억원을 재원으로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4조 1,066억원은 우리 경기도 팔당뿐이 아닌 수계중심으로 해서 북한강은 의암댐까지, 남한강은 충주댐을 시발로 해서 팔당댐은 물론이고 잠실수중보 상류와 임진강수계까지 투자하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특별대책안으로 저희가 누누이 건의한 국가차원의 전담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안에 대해서는 1안으로는 환경부 산하에 차관급을 장으로 하는 유효관리청을 설치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며는 저희가 건의하는 수질개선계획에 대한 수립, 그 다음에 예산편성 및 집행,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까지 총망라한 기능과 권한을 부여하는 기구가 되겠고 2안에 대해서는 현재 안산에 있는 한강환경관리청내에 별도의 국을 하나 더 신설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 안인데 저희한테는 구체적인 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 안에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는 지도 단속 내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장 군수가 허가해 주는 권한을 자기네들이 행사하려고 하는 안이 아닌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수부담금제 도입은 저희가 누누이 강조하는 수혜자부담원칙에 대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최근에 나온 수변완충구역 얘기가 그 밑에 나옵니다마는 저희는 수변완충구역을 최소화시키고 그수변완충구역을 고시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규제받는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재원확보해 가지고 매입을 하라는 것이 저희 주장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밑에 나오는 수변완충구역 설정은 팔당호 남한강같은 경우는 충주댐까지 또 북한강에는 의암댐까지 그리고 경안천에는 발원지까지 하겠다는 복안인데 그 거리를 어느 정도 두느냐, 여기 제가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상수원보호구역은 물론이고 특별대책지역1권역, 여기 녹색으로 표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하천양안 좌측우측에 특별대책은 1㎞까지 하겠다는 내용이고 조금 시커먼 표시된 것이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런 색깔은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충청북도와 강원도 지역은 하천 좌우로 500m까지 하겠다는 환경부의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는 이 거리도 최소화시켜 달라는 것이 저희 복안이고 그 밑에 또 수계근접지역에 산림의 보안림 및 보전임지를 지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팔당호라든지 남한강, 북한강의 본류, 그러니까 원줄기가 되겠습니다. 원줄기 및 1차지천, 그러니까 본류에서 접속된 그런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까지를 양안 5㎞까지를 보안림 및 보전임지로 지정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발상입니다. 이것도 뒤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를 만들어서 오염물질 총량범위 내에서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에는 국공유지를 민간인에게 불하를 제안하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알기에는 경기도 지역에는 국공유지가 거의 아마 다 불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로 실익성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 잠실수중보 상류 경기도 관할구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복안입니다. 그리고 규제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대책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 9,000여명에게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특별대책 1권역과 2권역, 그러니까 이 법에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에서 얘기하는 상수원 직접영향구역과 간접영향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51만 3,000명에게 주민지원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현재 70억원에서 약 10배에 가까운 7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복안입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을 2005년까지 188개소를 확충해서 하수처리율을 81.6%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안이며 그리고 특별대책추진을 위해서 투자재원을 2조 6,385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이건 역시 국고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지방비의 재원을 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진강권역인 양주, 동두천, 포천, 철원, 연천, 파주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신규 공해공장 허가를 제한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서 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복안입니다. 그리고 팔당호 등 하천퇴적물 실태조사 및 준설방안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복안사항입니다마는 우리 도가 그 동안 요구한 사항 중에서 반영된 것이 국가단위의 전담관리기구설치운영을 저희가 요구하는 1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안이 반영됐고 그 다음에 수혜자부담원칙을 적용해 달라는 원수부담금제도가 도입이 됐고 규제지역을 특별대책지역까지 확대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 반영이 됐고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하수처리율을 제고시켜 달라는 것이 여기서 반영이 됐고 특별대책추진 투자재원 확보를 확실히 해 달라는 것이 국고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지방비로서 2조 6,38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반영이 됐고 팔당호퇴적물준설이 반영됐습니다. 다만 아직 미반영된 사항이 누누이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팔당수계를 지킬 수 있는 별도의 수도권법을 만들자는 것이 저희 주장이고 두 번째로 수변완충지역을 최소화시키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도시화로 개발이 된 지역이라든지 건물이 입지된 지역은 제외시키고 아직 입지가 안 된 지역으로서 최소화시키되 규제만이 아닌 토지를 확보해서 매입하자는 것이 저희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도입을 유보해 달라는 내용과 잠실수중보상류 경기도 관할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제외시켜 달라는 것 그리고 임진강유역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배제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앞으로 저희 도가 조치해야 할 사항은 가칭 수도권 물을 다룰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계속 중앙정부 내지는 경기도 출신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올리고 수변구역 설정 문제도 설정범위를 외국사례와 비교해 가지고 최소한 지정은 하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우선 토지를 매입한 후부터 수변완충지역으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물질총량제도 최소한 수질개선사업을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기초시설의 완료 후에 검토를 하되 이것을 입법화할 때도 반드시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저희 경기도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잠실수중보상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제는 누누이 서울시하고 저희하고의 쟁점사항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96년 5월에 이미 환경부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안을 제시해 가지고 정책으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의견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는 서울시에서 그 동안 전혀 투자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261억원 정도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취수량에 따라서 원수부담금을 부과하다 보면 무려 서울시가 55%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경기도에서 양보해 달라고 저희한테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최후에 마지막 카드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며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하천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하천법 입법예고 한 내용을 보며는 하천에서는 역시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낚시, 야영, 취사, 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안을 제시하고 있느냐 하며는 그렇다며는 여기에다가 하천법 개정하는 안에다가 유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삽입만 하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같은 똑같은 효력을 발생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대안을 가지고 저희가 접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강유역 특별대책지역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환경부에서 '96년 9월 10일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피혁, 도금, 염색공장은 입지를 못하도록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다가 축산폐수시설 입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많은 반발이 있을 거 같아서 저희가 이 지역도 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할 안을 저희한테 제시해 달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제시한 안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하천 1㎞ 이내에는 가축사육을 금지하도록 조례로 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가축을 신규로 사육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처리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 유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법 명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라는 용어를 썼길래 저희가 축산폐수라기보다는 축산분뇨라는 용어가 좀 부드러울 거 같아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법안 명칭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가 아닌 축산분뇨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 달라면서 어느 정도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입법예고는 7월 20일 관보로 게재가 됐었습니다마는 개정이유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가 법안을 다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쟁점은 세 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 중에 두 번째 줄에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업을 전담할 수 있는 관리업제도를 39조에 도입을 했고 네 번째 줄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역을 공고할 수 있는 조항이 43조의 3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너무 보고를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39조를 한 번 보시며는 개정이유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업제도 39조에 보며는 제1항“오수처리시설 및 합병정화조를 오수정화시설로 일원화하고 오수처리시설제조업을 신설한다”그러니까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합병정화조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오수정화처리시설로 하나로 일원화시키고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업을 이 조항에서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43조의 3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빠져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16페이지에 제34조 그것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특별대책지역 등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내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가축을 사육해서는 아니된다”이 말씀 제가 제안설명, 오수처리시설, 죄송합니다. 이게 34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다섯 번째 줄에 새로이 가축사육을 금지하는 그런 조항의 34조가 신규로 들어 갔고 16페이지 지금 제가 보고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이유 네 번째 줄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역 공고 사항은…….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39조 내용도 없지요?

39조가 관리업체 내용,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조의 2가…….

나중에 하기로 하시고 먼저 설명을 하시죠.

죄송합니다. 말씀드린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업 제도가 39조에 도입이 됐고 34조에 새로이 가축사육을 금지케 하는 조항이 34조에 삽입이 됐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역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 조항을 쭉 제가…….

4조에 3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12페이지 4조의 3입니다. 오수처리대책구역의 지정 등 하수처리장 설치가 곤란한 상수원지역 등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생활오수의 적정처리가 시급한 지역을 시 도지사가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역으로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지역내의 기존건물 소유자에게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건물주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시설설치비의 일정비율을 국고 및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수질기준을 강화하다 보니까 설치할 수 있는 수익자가 많은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고 내지는 일부 액수를 지방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34조 그 내용이 가장 저희가 문제점으로 여겨 가지고 제일 마지막 에 16조에 보며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34조 신설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삭제요구를 한 이유는 가축의 사육규제는 현행법 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가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규제보다는 사육제한에 따른 농가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런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30조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현행법률의 개별처리시설을 하는 규모 미만의 축산폐수를 처리코자 하고 있고 이 법 개정안에도 그 뜻이 남아있기 때문 에 기업규모를 제외한 농가는 공공처리시설에 유입처리토록 하되 시장 군수가 실정에 맞게 범위를 공고토록 재량권을 부여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아울러 오수처리시설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전기료를 경감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모든 수처리시는 전기를 사용하게 됨으로 전기시설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건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계량기 설치비를 지원한다든지 산업용 또는 농업 용의 전기요금으로 대체해서 싸게 해 달라는 것을 저희가 건의했고 현행 공공처리장으로 축산폐수를 수거 운반시에는 운반업자만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을 농가도 축협도 포함하고 농가도 직접 운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저희 국에 대한 업무보고, 수해복구 추진상황, 그리고 당면현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진행 발언으로 잠깐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방금보고를 약 1시간반 동안에 한숨도 안 쉬고 다 하셨는데 지금 이건 너무 무료한 거 같아요. 그리고 이 30분 동안에 질의해 봐야 나중에 답변은 과장님들이 하실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한번 광고를 하시죠, 어떻습니까? 별도의 시간을 정해서, 오늘 바쁘셔 가지고 안 될 거 같아요. 솔직히 묻고 답변할 내용은 앞으로 서너 시간 이상은 해야 될 거 같은데 30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전혀 불가능할 거 같아요. 그래서 바쁘시니까 오늘은 그냥 가시고 나중에 다시 한 번 기회를 만들어서 듣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견 한 번 교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셔서 한 가지만 일괄질의가 아니고 5분 범위 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보고는 빠져있는데 요즘에 우리 경기도에서 소각기술 도입에 따른 일본으로부터 자본을 지원받는 문제가 거론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일본하고 특별히 소각기술에 대해서 한 건 없고 얼마 전에 삼정물산이라고 일본 미스비시에서 제 방에 한 번 온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우리 경기도 내지는 중앙정부의 소각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신기술에 대해서도 일본 미스비시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일정기간 운영한 후에 우리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봐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한테 해답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소각 신기술이 어떤 기술이었습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신기술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고 고온열분해 방식이라는 신기술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며는 그 쪽에서 설명을 받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며는 저희 의회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자료는 없었고 저희가 그런 안을 제시해서“그러면 우리한테 빠른시일내 연락 좀 주십시오”했더니 그 이후에 연락이 없어요.

그러며는 현재 일부 언론에 넘어와 있는 내용들은 언론이 너무 앞서간다고 봐야 하겠습니까? 언론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소각신기술을 일본으로부터 도입하면서 자본까지 함께 지원을 받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던데요. 실무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지요.

일부 언론에서 나온 건 못 봤는데 신기술에 대해서 일본의 삼정물산에서 경기도에다가 신기술을 접목시키는데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본투자는 좋은데 그 기술이 정확하게 어떤 소각기술인지 그걸 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저희한테 온 게 아니고“투자하겠다”

돈만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일정정도 자기네가 운영을 하고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건 저희가 제시를 한 거죠. 투자하겠다고만 왔길래 그렇다며는 신기술도 좋으니까 그걸 우리한테…….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옵션으로 어느 기술이라고 지정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나진택 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많이 할 텐데요, 오늘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하시고 답변하실 수 없는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 다섯 개의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개의 쓰레기소각장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현황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 예를 들자면 소각하고 매립하고 재활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그리고 소각, 매립, 재활용할 때 t당 비용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 5개 소각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각장 1년 운영비용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기도 신도시지역에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병합발전소가 있는 신도시지역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되어 있다면 그 방지시설을 가지고 측정한 자료, 대기오염의 측정자료를 공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연료는 어떤 종류이고 어느 정도의 양을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번 제128회 임시회에서 제가 다섯 개 소각장의 기본적인 현황을 요구했더니 사업비라는 항목이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섯 개 쓰레기소각장에 사업비가 최초로 입찰된 가격이 있고요, 마지막에 준공이 되었을 때 투입된 사업비의 결산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최초의 입찰가와 나중에 준공시에 투입된 금액이 변경됐을 것 같은데 그 변경된 과정, 과정을 다 정리하시고 변경이 됐다면 무슨 설비를 추가했고 무슨 설비를 어떻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비가 변경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쓰레기감량화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을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했으면 하는 위원장님 뜻을 존중해서 수해에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경기도에 엄청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게릴라성 집중폭우라고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넓은 의미의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중폭우였지만 개천을 복개한다거나 해 가지고 유료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또 체육시설 등을 확충해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자치단체장들의 과욕이 불러일으킨 넓은 의미의 인재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경기도 전역에 걸친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서 성토나 매립을 하기 때문에 대규모로, 지형이 변화되고 또 이로 인한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심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별히 고양시 인근지역에 고양동이라는 한 동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 지역을 보면 시립묘지가 서울시립교묘와 고양시립묘지가 크게 있었고요, 큰 골프장이 두 개나 있습니다. 급경사 지역에 묘지가 들어서 있고 또 묘지가 산 전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이 흐를 수 있는 골짜기 조차도 보장이 안 되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그대로 시가지를 범람시켜 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골프장이라든가 시립묘역을 조성하는 문제 그리고 하천을 복개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활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활용할 때 환경국의 적절한 조치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환경국장님의 입장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좋은 말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번 한수이북이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수지역의 대부분을 보면 범람하는 물이 하수펌프장의 용량미달이라든가 또한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서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수펌프장 관계를 도에서는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이 있는지, 그런 계획이 과거에 한 사례가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의 정수천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문제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 요즘 음식물쓰레기를 세대당 1,000원씩 받고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수거업체가 제대로 처리해서 사료화를 하지 않고 매립을 한다는 그런 기사를 접했는데 그런 사례를 조사 지도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처음 시작해서 그러는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우선 국장님 좀 앉히고 싶습니다. 자리에 가서 좀 앉으십시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러시면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세워놓고 벌 세우는 것 같아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우선 오존주의보를 5회에 걸쳐서 발령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주의보를 발령해도 여기에 대한 홍보방법이 어떻게 됐는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소각시설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 들었는데 그 명단을 발표해 주시고 그 동안의 활동사항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다이옥신 저감대책이라고 했는데 투자금액이 전체만 나와있어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각 지역별, 소각장별로 현황하고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발표해 주시고, 네 번째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방법, 현재 의정부하고 어디 두 군데 있다고 그랬는데 설치방법과 냄새를 어떻게 제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냄새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되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한 번 가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면 노후관 개량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서 노후관으로 알고 있는지, 물이 새 나와야 결국은 노후관이라고 알고 있는 건지,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수해대책에 대해서 임시적환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말로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외곽에 상당히 떨어진 부분에 설치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될 겁니다. 도로문제도 있고 거기서 냄새나는 문제, 악취제거라든지 또는 벌레들이 생기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에서부터 매립까지 단계별로 들어가는 비용이 다 있을 겁니다. 이것을 가정에서 버리는 사람 손에서부터 처리까지 단계별로 어떻게 수거하고 또 어떤 단계를 거쳐서 모아지고 분류가 되고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 비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공근로사업장을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 설치절차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얼마나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있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의정부, 양평 등 하수량, 이것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리방법하고 냄새처리방법 이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는 그 동안에 쭉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끝까지 답변을 올려야 되는데 네 시에 차가 떠나기 때문에 저는 일단 가겠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니까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야 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드리면 구체적으로 제가 성의껏 만들어서 올려드리고요, 나머지는 저희 과장들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과장들께서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실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준비 시간 30분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상세히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해서 3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나진택 위원님이 2건, 김도삼 위원님께서 1건, 3건이 되겠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신도시 열병합발전소의 대기방지시설과 대기오염 물질의 측정자료 및 사용되는 연료의 종류와 연료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역난방에 활용하고 있는 열병합시설은 4개소로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액화천연가스, LNG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으며 시험분석자료는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된다는 환경부의 검증을 받아 방지시설 설치의 면제를 얻어 운영하는 시설로서 환경부 시험성적에 의하면 액화천연가스 LNG는 질소산화물이 약 200ppm 정도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시험분석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준은 지금 40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료량은 발전소별 1일 540t 내지 1,600t을 사용하고 있으며 참고로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매연탈진촉매기술 및 탈진법 개발사업을 한국전력에서 2001년까지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번 경기도 북부지역의 수해는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린 자연적인 재해지만 고양시 고양동의 예를 드시면서 급경사 지역의 묘지 설치, 골프장 및 하천복개 등 여러 가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재적인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환경국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하천복개 등 각종 개발사업은 관계 법률에 의해서 승인 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국에서는 사업의 승인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관련법 저촉 여부를 환경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에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협의시 자연재해 발생도 환경파괴라는 인식을 갖고 협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는 실질적으로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규모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서 2000년부터는 저희 도에서도 국가에서 하는 환경영향평가규모 이하에 대해서 평가하려고 조례도 만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도삼 위원님께서 오존주의보 제도에 대해서 주민이 잘 모르고 있는데 홍보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존주의보는 도민에게 생활환경상의 피해와 자동차문화의 최소화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저희들이 홍보한 것은 팸플릿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지역신문 또 경기인터넷, 경기지방방송에 제가 두 번이나 출연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등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존경보 발령시에는 각 동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오존경보에 대한 주의 말씀을 앰프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존주의보 발령시에 중앙과 지방방송, 신문사에 동시 통보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또 동사무소 같은 데서 먼 외곽지역은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동앰프방송이나 통 반장들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들이 마을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삼 위원님.

보충질의보다 앞으로 반드시 꼭 관철돼야 할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앞으로 환경국이 업무를 좀 적극적으로 수행하셔서 수해가 난 뒤에 복구위주의 행정을 우리 경기도가 하지 아니하고 미리미리 예측해서 예방위주의 행정을 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지방에서 오존주의보를 발령하면 중앙방송국에 그대로 방영이 됩니까? TV방송이나 이런 데.

각 방송국으로 직접, 상황실이,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PC로 나오거든요. 나오면 동시에 각 방송국으로 통보가 갑니다, 신문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나 동사무소 동시에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다섯 차례 발령을 했는데 그것이 전부다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이 됐었습니까?

TV는 방송매체에서 자기 네들 주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송국 같은 데 통보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금년에 5월 20일, 5월 21일 이렇게 두 번 발령이 됐는데요, 첫날 발령된 것은 조선일보하고 KBS하고 방송매체에서 방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점에 따라서 바람의 영향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그때 바로 발령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받도록 해야 할 텐데 이거 몰라버리면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빠른 게 사실 TV나 라디오를 통한 방송 같은데요, 이것은 아마 좀 노력을 하셔서라도 바로 연결이 되면 자막처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긴급으로 발령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V는, 오존은 보통 온도가 25도 정도 이렇게 올라야 됩니다. 오존물질량도 문제지만 온도가 높을 때 올라가면 발령하기 때문에 보통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많이 납니다. 그러면 TV 방송 같은 것이 그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때 방영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라디오 같은 데 이런 데는 즉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YTN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지역은 거의 한 시간 단위로 두 번 정도씩은 뉴스가 나가거든요, 그럼 그런 데로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서도 아마 바로 발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방송국으로 연락을 해서 우리 주민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사전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남대기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삼 위원님의 일본의 신기술 문제는 국장님께서 답변했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 나진택 위원님께서 5개 소각장에 대해서 소각과 매립, 재활용의 비율과 1년간 처리비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소각장은 하루 761t의 쓰레기가 발생해 가지고 62.3%는 매립하고 6.7%를 소각합니다. 재활용이 약 31%가 되고 연간 운영비용은 1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촌소각장은 하루 529t의 쓰레기가 발생해 가지고 44.7%를 매립하고 30.2%를 소각하고 25.1%를 작년에 재활용했습니다. 총 비용은 3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소각장이 되겠습니다. 부천소각장은 부천시 관내에서 하루에 708t의 쓰레기가 발생해서 매립을 52%, 소각을 21.9%, 재활용을 26%를 하고 처리비용은 2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양 일산소각장은 고양시 관내에서 하루에 547t의 쓰레기가 발생해서 19%를 매립하고 50.1%를 소각하고 재활용을 31% 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처리비용은 3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개 소각장의 최종 입찰가와 준공가, 설계변경 내용을 상세히 밝혀 달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감량화 계획이 있다면 자세히 밝혀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량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쓰레기감량화 계획은 먼저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약 33%의 재활용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4% 내지 35%까지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류체계를 기존의 5종에서 7종으로 다양화하고 또한 짜투리, 그러니까 종이류가 되겠습니다. 이런 종이류도 그냥 버리지 않고 재활용을 하는 그런 체계로 갖추어 나가고 있고요. 또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회용품 사용에 있어서 권고를 한다든가 행정이행명령을 한다든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것의 기간이 대단히 길었습니다. 한 번 이행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한 6개월의 기간이 소요돼야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러한 행정체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중앙에 건의해서 이미 중앙에서 입법예고화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우리 도에서 건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하고 또한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쓰레기의 약 32% 내지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쓰레기감량화의 첩경이라고 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출자에 대해서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시 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배출자가 내놓는 쓰레기봉투에 자기집 주소라든가 자기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록해서 내놓음으로 인해서 자기 쓰레기가 보다 선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유인책을 꾀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전 시 군에 의해서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쓰레기감량 목표는 저희들이 1인당 약 0.87kg에서 0.85kg 내지 0.84kg까지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수천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한다고 세대당 1,000원씩 받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퇴비화나 사료화를 하지 않고 매립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는 현재 수원에 영통지구 아파트 일부하고 부천의 중동신도시 지역 일부, 성남의 분당신도시 지역 일부에서 용기를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내놓는 가구에 의해서 한달에 1,000원씩 이런 쓰레기 배출비용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배출된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 관내의 양돈농가에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포의 진들농산이라든가 화성의 남양농장, 이천의 석광농장 등에 음식물쓰레기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직접 직매립한 경우는 적발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충남도 일부 지역에서 수거한 쓰레기가 경기도 안성 일죽면 지역에 무단으로 투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성군에서 충남도에다 그것을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해서 원상복구된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사례를 저희들이 적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도삼 위원님께서 소각장자문위원회 회의개최 실적과 활동사항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소각장자문위원회 설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5월에 위촉을 해서 의회에서 통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원님 두 분을 소각장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 두 분을 추천의뢰한 결과 지난 24일 의회에서 추천이 돼 왔습니다. 위원님으로서는 김주삼 위원님과 나진택 위원님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위원회 활동을 정식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일내에 위원님들께 위촉장도 수여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도삼 위원님께서 다이옥신 저감대책에 소각장별로 사업비와 사업내용을 밝혀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소각장은 SNCR, 즉 비촉매하는 장치와 활성탄 흡착시설 백필터를 전면교체하도록 하는데 지난 2월부터 금년 8월까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49억 3,8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완공단계에 있고 완공을 하고 다이옥신 재측정은 지난 5월에 재측정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분석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석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올리도록 하겠고, 다음 부천 중동소각장은 SCR 선택적 환원촉매장치와 백필터를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지난 5월에 시작해서 금년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59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고양 일산소각장은 방지시설인 백필터를 교환하고 반건식 알카리흡수탑을 설치하고 사업기간은 지난 금년 2월부터 금년 9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성남소각장은 현재 SCR을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70억 1,400만원이 되고 사업기간은 금년 말부터 내년 7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소각장은 유동상식인 소각장인 관계로 지난 번에 다이옥신이 우리 경기도 내에서 대단히 많이 측정됐고 1차사업을 시행한 결과 다이옥신이 약 10나노그램 이상으로 측정이 됐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기존에 있는 소각장은 하수슬러지 소각과 생활쓰레기, 즉 목재류 위주로 소각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약 241억 3,200만원이 되고 그 중에서 국비가 723억 900만원, 도비가 50억 6,800만원, 시비가 118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환장에 대해서 병해와 냄새가 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수해로 인한 임시 쓰레기적환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루에 두 번 정도 탈취제와 살충제를 살포하도록 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 이행사항을 저희들이 매일 매일 일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보를 받은 결과 탈취제는 바이콤이라는 약제를 살포하고 있고 살충제는 DDVP라는 살충제를 살포해 가지고 충해예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악취제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도삼 위원님께서 쓰레기 발생단계 즉 가정에서부터 운송처리 단계별로 처리비용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상세히 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진택 위원입니다. 환경부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목표치가 있을 겁니다. 매립을 몇 % 하고 소각을 몇 % 하고 재활용을 몇 % 한다 그런 목표치가 있을 텐데 혹시 그걸 아십니까?

환경부에서 소각, 매립, 재활용 목표치는 시 도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국가총량을 기준으로…….

국가총량으로 금년도에 환경부에 얼마 만큼 소각을 하고 얼마 만큼 하겠다는 전체적인 환경부 목표는 있습니다. 환경부 목표는 있지만 시 도별로 목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대한민국 쓰레기 총량에서 매립을 몇 % 하고 소각을 몇 % 하고 재활용을 몇 % 하겠다는 목표치가 있는데 그거 아세요? 지금 외우지 못하시고요?

잠깐 자료를 보고요. 전국에 재활용을 26.1%를 하겠다고 하고 소각은 5.1%고 매립은 68.8%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경기도는 현재 금년도 목표가 재활용을 34%를 하고 소각을 18%로 하고 매립을 48%를 할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소각비율이 높지요?

소각비율이 높은 것은 경기도는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립지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소각을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소각장을 굉장히 많이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타지역과 달라가지고 매립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소각 위주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소각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높습니다.

하여튼 분명히 수치로 봐서는 환경부가 전국 총량기준으로 5.1% 정도의 소각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는 18%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성남하고 안양하고 부천, 고양 네 군데 소각장 실태를 말씀해 주셨는데 고양시의 경우는 1일 547t의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50.1%를 소각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소각비율이 높습니까?

거기는 소각장 규모가 시설용량이 1일 300t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근본적으로 쓰레기 정책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할 때 이런 걸 근거로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쓰레기 소각장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소각을 전제로 하고 나머지를 재활용하거나 매립하겠다라는 정책에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데 우리 도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기왕에 발생된 쓰레기는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최선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쓰지 못한 것은 소각하든지 매립하든지 그런 정책위주로 목표를 두고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이 각 시 군별로 정착이 안 되고 좀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속 추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1일 용량 300t의 쓰레기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발생된 쓰레기에서 1차적으로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전국 초유의 1일 발생 쓰레기의 50.1%를 소각하는데 이 소각쓰레기 성상을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태우고 있다고요. 이런 실태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조속히 시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지어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어떤 정책때문에 됐는지 다시 되묻지는 않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돼서 용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각을 먼저하고 나머지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매립한다라는 잘못된 정책을 반드시 수정할 수 있는 획기적인 쓰레기 정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옥신 저감대책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물론 나진택 위원님도 여러 가지 관심이 많으셔서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4대때 저희들이 스토카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결국은 다이옥신이나 퓨란같은 유독성물질과 중금속의 추출, 그 외에 기타 다시 또 나머지 소각재라든지 이러한 타지 않는 물질들을 다시 매립시키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고온열분해용융방식으로 하면 이런 유독성물질이나 또는 매립물질이 하나도 생기지 않고, 그 다음에 거의 100%를 재활용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의회에서 종합적으로 의결해 가지고 분명히 건의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금년초쯤 되겠군요. 그때 본회의 석상에서 보고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너무 부실해 가지고“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해 가지고 그 뒤로 사실은 제가 일시동안 의회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받지를 못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우리 의회가 건의했던 사항이 한 가지라도 실천된 것이 있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신규로 투자하는 소각장은 전부 다 중단을 시키고 최소한 앞으로 2년 정도의 거치기간을 거쳐서 새로운 방식의 시설을 설치한 후에 그것을 보고서 실시를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고, 두 번째로 현재 시공 중이라고 하더라도 25% 미만인 경우는 시민들과 허심탄회하게 공청회를 열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하는 그런 차원의 공청회를 연 후에 그걸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미 계획이 설립돼서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시작을 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중단을 하고 새로운 것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도 집행부 내에서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한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김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는 1시 군 1소각장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 1시 군 1소각장 원칙을 철회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도 용량이 남는 지역에서는 용량이 남는 지역 소각로에 타지역 쓰레기를 반입하는 소위 광역화 사업, 그런 사업도 하고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은 소각로에 대해서 기존에 계획하고 있는 시 군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소각장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지역에서는 거의 성사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신기술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재 형편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정부에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누차 건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쪽에서도 수긍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기술이 도입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한 신기술 도입을 위해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시 군이 있으면 민자유치사업을 하도록 각 시 군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줬고 또한 시 군과 그런 사항도 지금 조율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인근주민의 수혜사업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열분해용융방식 검토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거의 다 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필요하시다며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별도로 서면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 당시 시점으로 해서 지금 용량이 남는 곳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것은 한 번 투자를 해 보고 계획을 수립해 버리며는 거의 반영구적인 시설이 됩니다. 적어도 20년 이상 갑니다. 왜 20년이냐 그러면 그 이유는 아시죠? 이게 왜 20년이냐 그러며는 감가삼각이 20년만에 끝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시설물은 최소한 30년 내지 50년 이상 가게 됩니다. 물론 조금 전에 백필터 교환이라든지 SCR교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이옥신 저감대책을 수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 방식은 제가 말씀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물을게요. 백필터를 보통 몇 개월 만에 교환합니까? 교환시기.

그 내용은 확실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도 백필터 교환시기가 몇 개월 정도가 걸리는지 이것조차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이 백필터가 그 전에 환율교환하기 전에는 한 개당 5,0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독일에 가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조사를 해 볼 때 이게 0.1나노그램 이하로 떨어지려면 백필터가 한 기에 4개가 필요합니다. 4단계로 백필터를 통과해야 0.1나노그램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면 몇 개입니까? 한 개당 5,000만원이면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도 최소한 6개월 이상 넘어가면 안 된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알아보니까 보통 2년 동안 걸려요. 비용절감하기 위해서 2년 쓰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 2개 내지 3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0.1나노그램을 절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여기서 다이옥신 저감대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며는 백필터를 교체하고 또는 이 수량을 더 늘리는 방법, 그 다음에 SCR을 더 추가해서 교체하는 방법, 지금 이것밖에 없다고요. 이건 항구적인 시설방법이 아닙니다. 결국은 계속적인 비용이 발생되고 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이거 후에도 약 20% 내지 30% 타지 않는 물질이 또 나옵니다. 그건 또 묻어야 돼요. 이건 항구적으로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영원히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제2, 제3의 환경적인 피해를 또 주게 돼 있다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15인이 팀을 구성해 가지고 외국까지 가서 실제로 다 보고 베를린시하고 칼스루헤시까지 가서 거기는 이 방식을 채택한 도시입니다,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칼스루헤시는 금년 8월까지 완공을 했을 겁니다마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게 된 자기들 과정이 다 있어요. 베를린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무려 일곱 차례나 보고서를 받았고 칼스루헤시 같은 경우는 네 차례 보고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의사협회 같은 전문가 집단들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사람 한사람 다 이해를 시켜 가지고 결국은“이 정도 시설이라면 정말로 좋습니다”이런 판단을 받고서 결국은 10년만에 쓰레기소각장 건설 허가를 받았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보고서에 다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다 보셨잖아요, 옛날에요. 이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까지 전부다 건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도 실행한 적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이런 방식으로 하십시오”라고 건의를 드렸으면 그걸 최소한 지키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한 번이라도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서든지.

지금 양주지역에서 신기술 도입을 광역화하려고 현장에도 출장을 갔다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주에서도 그런 사업이 도입단계에 들어갔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이 아직까지 성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우리 도에서도 신기술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도적으로 아직까지 중앙에서 이것이 묶여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빨리 풀어주십사 하는 것을 저희들이 중앙에 누차 했고 그런 사항이 제도적으로 풀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더욱 좀 협조를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며는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하루속히라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동안에 환경부 폐기물처리과장님들하고 수차례 통화도 하고 사실 만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보고서를 별도로 보내줬어요, 거기까지. 도대체 모르고 있어요, 그 양반들은. “갔다 왔느냐?”그랬더니 “갔다오지는 못했습니다”그러더라고. 담당자가“아직 못갔다 왔습니다” 그러니 뭘 알겠습니까? 과거에 폐기물처리과장은 갔다 왔습니다. 그 분이 딴 데로 자리를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신 분은 그걸 몰라요.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가동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된 기술로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이런 답변만 들었는데“도대체 당신들은 그러며는 새로운 발명품이 나면 다른 나라에서 다쓰고 있는데 꼭 우리나라에서 안 썼다고 그래서 그걸 인증할 수 없느냐”말을 못해요. 그리고 더더욱이 이번에 수해 나 가지고 물기에 많이 젖어있는 쓰레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독일에 가서 이걸 조사할 때도 열량을 재는 단위에 보며는 줄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쓰레기는 주로 약 8메가 줄 정도의 열량을 내고 더 심한 것은 물이 흠뻑 젖은 거는 7메가 줄 정도밖에 열량이 안 나온답니다. 그리고 독일이나 서구지역의 쓰레기는 주로 9메가 줄이나 10메가 줄 이렇게 더높은 열량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쓰레기가 잘 타지 않는다는 거는 정평이 나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방법은 첫단계 투입단계에서 압축단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분을 약 천t의 압력으로 수분을 뽑아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쓰레기 정도는 이미 독일에서 실험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7메가 줄보다는 훨씬 높은 열량을 내기 때문에 수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것이 벌써 2년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거론이 됐다고 그러며는 아마 지금 쯤은 빠이롯트플랜트(pilot-plant)라도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했어야 정상입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정말 우리 인류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방식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것도 빨리 연구하고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왔어야 될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작년 금년 내년 앞으로 한 3년 내지 5년 사이에 아마 전 시 군별로, 광역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 쓰레기소각장이 다 설치되고 말 겁니다. 그러면 이미 모든 재원은 시작을 다해 놓고“새로운 방식이 좋습니다. 이건 해도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뭐가 됩니까? 하나도 설치를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예산낭비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주민들이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백필터나 SCR 교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다이옥신이나 오염물질을, 유해성물질을 저감시킬 텐데 그 비용은 매년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투자비용도 더 절감이 됩니다. 여기 보고서에 다 나와 있어요?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지금은 환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치는 좀더 바뀌었을 겁니다마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지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60% 정도밖에 대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훨씬 적게 들어 간다고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약 25%의 비용절감이 됩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걸 잘 감안해서 해야 할 텐데 저희 위원회에서까지 이거를 정말로 도와 드리려고 많은 자금을 들여서까지 해외에 가서 조사까지 다 해서 이런 건의문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여기에 대한 조치가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도대체 의회는 뭡니까? 지금 자꾸“중앙에도 건의하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이런 식으로 얼버무리시는데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경기도만이라도“우리 도의회에서 이런 건의문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없다. 2년동안 중단을 하겠다. 그러나 예산 다 받아가지고 2년동안 예치해 뒀다가 다음에 쓰겠다”이런 말씀을 한번 하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보세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가셨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반드시 이 답변을 들어야 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답이시겠지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지윤입니다. 먼저 김도삼 위원님께서 공공근로 사업의 절차, 결정방법, 향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관리과에서는 공공근로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쓰레기 수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행정자치부 세부지침에 의해서 각 시 군에 실업대책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발된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로는 1단계하고 2단계가 있는데 1단계사업은 '98년 5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1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를 포함해서 현재 14개 기관에서 이제까지 6,142명이 고용됐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96명이 고용됐고 이제까지 얼마가 나갔느냐 하며는 1억 8,400만원이 국비 50%, 지방비 50%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당은 하루에 인건비만 2만 5,000원이고 교통비하고 간식비 3,000원, 부대비 1,500원 해 가지고 총 2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단계사업은 '98년 8월 15일부터 시작돼 가지고 '98년 12월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투입인원은 6개 시 군에 1일 173명이며 예산이 이번에는 전액 국비로서 4억 2,900만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쓰레기 624t을 상반기 1단계에서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업자 구제차원이기 때문에 그 양에 대해서는 별 구애를 안 받고서 저희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도삼 위원님께서 의정부하고 양평 하수처리장 설치방법하고 악취제거방법으로 주민이 혐오감이나 냄새를 느낄 수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방법은 통상 표준활성오니법하고 장기폭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활성오니법이라는 거는 처리시간이 24시간 내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생물로 처리하는 방법이고 이것은 대형공사, 대형용량에 적합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장기폭기법이 있는데 말 그대로 처리시간이 48시간 내외입니다.

잠깐, 장기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장기폭기법이요. 막 산소를 불어넣어서, 장기폭기법이요. 산소를 불어넣는 방법. 이것은 시설물이 보통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생물처리방법인데 소규모시설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양평하고 의정부의 하수처리장은 저희가 미생물을 이용한 표준활성오니법을 도입해서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취제거방법으로는 토양탈취법하고 건습식방법이 있습니다. 토양탈취법이라는 것은 흙 속의 미생물을 이용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대규모시설에 이용하는 방법이고, 현재 악취제거는 대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습식탈취법이라는 것은 약품을 이용해서 악취를 제거하는데 소규모에 적합하다고 이렇게 보겠는데 저희 경기도의 하수처리장은 대부분이 토양탈취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여러 번 나갔었는데 그 주위에 나갔을 때에 악취가 풍기는 것을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도삼 위원님도 언제 한 번 현지에 나가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처에서는 악취가 발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김도삼 위원님께서 노후관 개량사업에 있어 가지고 노후관의 판단근거는 뭐냐, 조사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후관 판단 근거라는 것은 아주 정확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 관의 재질이 보통 강관을 쓰고 추출관을 쓰고 옛날에는 PVC관이나 아연동강관을 썼는데 그것은 녹이 나기 때문에 요새는 안 쓰고 주로 쓰는 것이 강관하고 추출관인데 관 재질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20년이 경과한 것은 노후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방법으로는 누수탐사를 해 가지고 누수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수가 불량한 지역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노후관지역이라고 보고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의 총 수도관이 1만 3,330km인데요, 이 중에서 20년 이상 경과된 관이 7.1%인 952km입니다. 그래서 각 시에서는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김도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꾸 저 혼자만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일단 누수탐사 하신다고 그랬는데 누수탐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누수탐사기가 각 시에 있습니다. 없는 시는 지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계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수관거 같은 것은 CCTV로 촬영해서 사진을 찍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누수나는 것은 고요한 밤중이라든가 이러한 때에 기계를 대고 소리로써 측정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할 때는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야 잘 나타나지요, 그렇지 않으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상당히 제한적이겠군요, 결국은. 대형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도로 밑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끄러워서 어떻게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대형관 같은 거는 누수…….

결국은 누수가 돼서 흘러나와야 알게 되는데 말이지요. 이게 참 어렵거든요.

현재의 방법은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혹시 다른 신기술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전 못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분쟁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누수가 나가지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별 도리가 없더라고요. 분쟁이 나서 난리난 적이 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밀도에 따라서 다르지요.

그것도 누수탐지기예요.

알지요. 그렇지요.

쇼는 아니지요.

불확실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지금 현안사안으로서 수도권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 그것에 대해서 장시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맡고…….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하수관리과에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 듣고 느끼기에 경기도의 환경정책이랄까 환경계획능력이라는 게 대단히 미약하다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지금 상수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주로 팔당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지금 지사님 새로 오시고 나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상수원특별법 만드는 관계, 전담부서 만들어 달라는 관계 이런 것들이 차관님을 모시고 저희 동부권 시장 군수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갖고 그러는 거 보면 미온적이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저희 실무진들이 못 따라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대단히 의욕적으로 하시는 거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의 수자원 환경에 대한 지식이랄까 기술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경험이라는 것은 결국 저는 투자라고 봅니다. 그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 환경기초시설 이것은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여서 빨리 짓느냐 그거하고 그 다음에 법이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되지요. 아까 말씀드린 국토연구관리법을 '94년도에 풀었다가 다시 아파트가 많이 생기니까 제한하고 이런 관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민의식이 솔직히 며칠 전에도 공청회 때 난리도 났었지만 주민의식이 더 올라가고 거기다가 지역주민한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설득하는 방법, 이런 방법…….

수질보전에 대해서는 상하수관리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환경국이 생긴 지도 몇 년 안 됐지요?

그렇습니다.

몇 년 안 됐고, 사실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원래는 환경정책과가 없었어요. 그대로 세 과가 있었는데 인사과가 계로 바뀌면서 행정지원부서를 축소하고 현업부서를 확대해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환경정책과가 다시 생겼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출해 주신 환경직 간부급 공무원 중에서 총 18명인데 6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대단히 취약하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최근에 수도권 상수원 수질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대단히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제일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현실적으로 물값이 원래 들어간 값의 한 60∼70%밖에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가 어쩌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는데 그 대안으로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강에 대한 물회사, 민영화된, 준민영화된 공익기관으로 물회사를 만들어서 자본주의경제에 맡겨야 된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민영화, 수도라든지 하수도시설 이런 것을 앞으로 민자유치도 해야 되고 민영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잠깐 말씀드릴 것 같으면 환경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된 기여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에 300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돈이 없는 거예요. 환경은 그저 투자만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수익사업이라고는 수도는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영화했을 때에 현재 수돗물 값이 70%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200%라든지 할 것 같으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수도사업 같은 것은 공영화를 해야지 민영화가 아직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우리 경기도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부분의 경우가 중앙정부의 중개선 업무라고 합니다. 70%가 그렇고, 30%만 경기도에 역할이 있다고 그러는데 가장 신경써야 될 것이 경제분야, 그 부분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신경써야 할 게 환경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열심히 하시는데 혼자 하셔야 될 것도 아니고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될 수 있게 그런 방면으로 많이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추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수율제고사업에서 노후관 개량이니 취 정수장시설 개량 이런 내용들이 현재 우리 도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각 시 도에서 하고 있는 거 취합한 겁니까?

그거 현재의 노후관개량사업이라든지 하수도사업 이런 것은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에서 한 거 전부 취합만 한 거지요?

네, 시 군 구에서 한 거 저희가 취합만 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니 계량기 교체 이것도 전부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조해 줄 것은 보조해 주고 그 다음에 지도 감독할 것은 지도 감독하고 이런…….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 줄 것만 주지 실질적으로 일은 전부 시 군 구에서 하는 거고요.

문제점되는 거 중앙에 반영하도록 더 노력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확충사업도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취 정수장 완공, 배수지 82개소 완공, 이런 것도 전부 시 군 구에서 전부 하고 있는 것 이렇게…….

그것은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정수장이라든지 배수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것이 우리 광역…….

시장 군수들…….

그렇지요.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것하고 시장 군수가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분이나 계시지요? 상수도계에.

상수도계 계장하고 한 5명 있습니다.

상하수기획계장 밑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상하수기획계에 4명 있습니다.

상하수도관리계에는요?

상하수도관리계에 5명.

다섯 분.

그 다음에…….

됐습니다. 상하수도 문제만. 그리고 계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그런데 이제 예산, 돈 관리하고 이런 통계 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도사업 하면 수도사업 기본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검토, 이런 것은 저희한테 검토를 받아야 되요. 승인을 받아야 되요.

그거야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관계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법만 고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기초단체에서 전부 할 수 있는 일들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몇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선 쓰레기 담당 과장님 좀 잠깐 일어서십시오. 아까 제가 하려다 너무 긴 것 같아서 줄였는데요, 지금 답변 중에 성남시는 기존시설이 유동상식으로 되어 있지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유동상식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 번에 신문보도에서도 지금 0.1나노그램의 100배나 되는 10나노그램이 나온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앞으로는 하수슬러지와 목재류를 소각한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수슬러지가 어느 정도의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한 85% 정도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타겠습니까?

그래서 시설을 거기에 맞게끔 개선을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유동상식이 어떤 식으로 된 거지요?

유동상식이…….

흔드는 것 아닙니까?

네, 돌아가면서 흔들고요.

물 많은 하수슬러지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구조를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구조개선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유동상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겁니까?

하여튼 그 사항은 유동상식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목재라든가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가 동시에 소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열을 이용해서 하수슬러지를 부분적으로 건조를 하는…….

결국은 건조시켜 가면서 태우겠다 그런 내용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수슬러지가 성남에서 나온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남에서 그 주변까지 다 태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수슬러지 관계는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확한 물량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수슬러지도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약 17만t의 하수를 처리하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수분이 포함된 것으로 하면 웨터드슬러지라고 하는데요 그 슬러지로 하면 약 73t 정도가 나옵니다.

하수슬러지가…….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말린 것이 또 있어요. 드라이드슬러지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상당히 적게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말리려면 상당히 많은 열과 시간이 작업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말린다고 하더라도 이 하수슬러지는 물 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수를 처리하고 남은 찌꺼기거든요,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같이 결합해서도 결국은 지금 같이 태우는 방식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결국은 이거 다 다시 묻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그것은 결국 지하수 오염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하수슬러지 속에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금속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다 녹여서 우리가 추출해서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신기술이, 소위 얘기하는 열분해용융방식이라든가 프라즈마방식이 빨리 도입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만 되면 저희들도 더 없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조 없이는 이러한 시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 스토카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 스토카방식이 좋아서 한다든가 아니면 열분해용융방식이라든가 프라즈마방식이 못 쓰는 기술이기 때문에 안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빨리 어떻게든지 중앙정부에서 그것이 제도적으로 도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게 되면 당장 금년 하반기 연말에라도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된다면 그런 것을 현재 건축하는 소각장이라든가 시설 설계변경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설계변경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간단한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아주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건 설계변경 정도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계가 제작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설배치라든가 이런 거 그런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에서는 어느 정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 단계에서 땅 정도를 고르고 노를 제작하기 전에는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노를 계약했거나 그런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빨리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먼저 빨리 거기를 갔다 오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아직 못 가셨지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지난 번에 아마 한 분 저희들하고 같이 가신 분밖에 안 계실 텐데 갔다 오셔서 직접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시고 그 담당 또는 책임자들하고 다시 이야기도 나누어 보시고 그런 것을 하셔야 거기에 대한 신뢰감도 생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힘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도와주고 있잖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것이 빨리 좀 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환경부에 수시로 갑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윤화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있다가 다른 데로 가셨고 새로 온 과장님은 그 소각시설에 대해서 처음 오셨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거기 올라가서 저희들이 소각시설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앙하고도 계속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더욱 환경부뿐만 아니라 국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좀 접촉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저희가 나가서, 공청회도 하시고 그런데 한 번도 공청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입니다. 지금 주민들 모아놓고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위원님 말에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당장 실익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스토카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실익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도 하도 답답해서 이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중앙당에도 얘기하고 정책실에도 이야기하고 아무튼 청와대까지 제가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환경부 담당 직원들은 이것을 깜깜 무소식으로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서구청장님께서 직접 주민대표와 같이 거기 가서 비디오로 촬영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거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비디오 찰영해다 놨습니다.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네, 봤습니다.

거기서 소금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쓰레기 속에서 하얀 소금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그것을 보면 다 놀래요. 야, 저 쓰레기 속에서 어떻게 소금이 나오냐! 바로 그 원리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과감하게, 정말로 꼭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가서 보시고 이것을 빨리 도입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답변 중에 민자유치가 가능하도록 공문발송 중이라고 하셨는데 언제 공문을 어떻게 발송했는지 공문내용을 좀 보내 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주군하고 의정부, 양주군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양주군 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거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프라즈마방식으로…….

프라즈마방식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프라즈마방식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나사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그래 갖고 이것은 온도가 7,00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핵물질까지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에 하나 정도, 우리나라가 이제 핵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핵물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국가에 하나 정도 설치하는 것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일반쓰레기처리 또는 산업폐기물처리 같은 경우는 거의 맞지가 않습니다. 비용상으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과제로 두시고요. 일상적으로 볼 때 지금 고온열분해용융방식 같은 경우가 거의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것은 우리가 두 눈으로 다 확인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우선 빨리 확인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요, 의정부시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정부도 어쩔 수 없이 스토카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가서 봤거든요. 200m도 안 됩니다, 그 주변 아파트하고. 과연 이것이 실시가 가능할 것이냐. 나는 이게 대단히 의심스러워요. 설령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조용하게 넘어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결국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직선거리 200m도 안 되는 거리에 소각장을 설치해 놓고 과연 그것이 제대로 가동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의정부 건은 소각방식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미 발주까지 의뢰를 했던데요, 조달청에다가.

발주는 했는데요, 다시 주민들의 이견이 있어 가지고 지난 번에 공청회를 하려다가 수해가 나서 공청회도 연기가 되고 그런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못 하게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제는 주민들도 알만큼 많이들 아셔서 이 스토카방식 가지고는 이제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이미 돼 버린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새로이 들어가는 경우를 이것으로 계속 고수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아마 엄청난 재원낭비, 비용낭비, 그 다음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도에서는 불 구경하듯이 그렇게 보시지 말고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허심탄회하게 다 공포하세요. 공포하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야기 하십시오. 그래서 주민대표도 가서 보게 하시고 주민들이 우리 이걸로 가자 이렇게 하면 그 의견을 청와대나 또는 환경부에 직접 보고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그 방법으로 가는 게 옳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희 도에서도 그렇지만 환경부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신기술이 검증된다든가 아니면 제도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몸으로 한번 부딪치겠습니다.

네, 앞으로 주시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됐습니다. 이제 들어가 주시고, 하수과장님.

네.

아까 수변구역 설정범위 최소화 외국사례가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을 좀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하시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는 수변구역을 300m로 축소를 해야 된다고 중앙협의때 그렇게 얘기했고 외국의 사례는 100m까지 된 데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보내 주십시오.

그 자료는 없는데 제가 받아온 자료에 중앙부처와 협의한 자료에 보니까 농림부의 과장 그 양반이 발언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며는 농림부에서는 500m는 너무 과하다, 그 자료는 카피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그 내용만 말고 실제로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이걸 하고 있는지 이걸 조사 좀 하셔가지고 그런 걸 기본 데이터로 해서 제공도 해 주시고 그래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뒷받침도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집행부만 외롭게 싸우지만 말고 이 많은 재원 어떻게 다 활용해서 같이 싸우자고요. 그렇게 해서 보다 나은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이 말씀은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시는지 할지 모르겠네요.

제 담당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예를 들어서 생활오수는 100ppm이라고 그러고 축산폐수나 이런 거는 4,000ppm입니다. 그럼 벌써 한 400배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닭이나 돼지, 소 이런 거는 수량은 적지만 오염부하량은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생활하수는 예를 들어서 100ppm, 축산폐수는 4,000ppm으로 봤을 때 총량으로 따져가지고 총량으로 따지면 팔당지역에 어느 정도의 부하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돼지, 소, 사람 해 가지고 생활하수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부하량이 총 t수로 나옵니다. 그게 총 오염부하량이고 총량을 배분한다는 거는 뭐냐 하며는 예를 들어서 광주, 성남 이렇게 쭉 있는데 광주는“너희는 몇t까지 이상은 아무 것도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오염부하량이 환경부에서 정해주는 거거든요. 100kg 이상이 넘으며는 그 지역에서 건축이고 뭐고 아무 것도 못한다 이런 아주 강한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유보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는 거고 만일 이게 됐을 때는 도지사님하고 미리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건교부에서 하천법에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다가 유선행위를 금지하며는 하천법 효과하고 똑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선행위라는 게 어떤 거지요?

배 띄우고 놀이배 띄우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천법에서 그게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취사라든지 낚시 이런 거는 들어 가는데 유선행위에 대한 게 빠졌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건의를 했어요. 한강, 팔당에 대해서만은 유선행위까지 열거식으로 넣어가지고 규제해 달라, 그러면 우리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안 묶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을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