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32회 임시회 휴회중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에 중요한 안건별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활동에서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대하여 ‘98년도하반기업무보고를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바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세밀하고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성실한 자료준비 및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각 부서별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으로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한층 더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3대 의회의 첫번째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강북구려비조례개정조(안)(강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강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김정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번 서울특별시강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2번 서울특별시강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북구 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건설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강북구 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건설위원장 제안) 6.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건설위원장 제안) 8.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강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건설위원장 제안) 11.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안)(강북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건설위원장 제안) 13.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강북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김영민 의장님, 박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봉기 의원입니다. 지난 8월초 지리산 계곡에서부터 시작되어 서울 경기지역 특히 서울 동북부를 강타한 폭우로 인해 아직까지도 수해로 시름에 잠겨있는 이재민 여러분께 먼저 노고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98년 8월 27일, 제32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안번호 4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또한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과 우리 구 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비교 검토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 원칙 준수와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3조에 기금조성의 재원으로 되어 있는 “기탁금”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하고,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기금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중 성북교육청 교육장을 관련 담당국장인 학무국장으로 하고 셋째, 안 제12조에는 기금의 관리 운영 규정의 보완을 위해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서에 의한 운용과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규정을 신설한 바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하여 기금의 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은 구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회계공무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운용관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계장으로 지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백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는 기금을 최고이율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던 것을 구금고로 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이는 지방재정법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의한 상위법령을 따르기 위함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97년 결산결과 전년도말 현재액은 얼마이며 ’97년 수입액과 지출액 그리고 이월액은 얼마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전년도말 현재액은 5억 8,100만원이고 ’97년 수입액은 3억 3,600만원이며 지출액은 4,560만원에 이월액은 8억 7,200만원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장학생 선발기준에 대하여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저소득 주민 자녀중 학비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입학성적과 재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이내에 속하는 우등장학생과 예 체능기능이 뛰어나 구의 명예를 높인 학생을 특기 장학생으로 분류하여 선발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저희 위원회에서는 조문의 내용을 논리적이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안 제5조 「기금관리위원회」와 안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안 제9조 「임기」를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라는 단일의 조문으로 통합하고, 구의회 심의 의결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기한과 기금결산보고서의 구의회 제출기한의 명시 등을 동의하여 수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중 기금의 운용과 관리 전반에 대한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종전에 시중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하던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있어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년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사전 심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도록 하고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사후 심사기능을 강화, 기금의 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액은 얼마이고 지원금은 어떤 조건으로 지급되며 현재까지 총 지원액은 얼마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적립액은 14억 6,200만원이고 공사비의 70%를 융자 지원해 주며 연리 8%에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되고 총 지원액은 16억 2,000만원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적립액보다 지원금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한 융자금을 회수하여 다시 지원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적립목표액은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목표액은 예상할 수 없지만 우리 지역의 도시가스시설이 75%에 이르면 기금조성은 종료토록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안 제3조 기금의 용도에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구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 의 제출기한과 기금결산보고서의 구의회 제출기한의 명시 등을 동의하여 수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98년 5월 행정자치부의 기금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고 ’98년 4월 6일자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 공포와 중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경제여건의 위축으로 기업자금의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기금의 운용 결산에 대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여 기금관리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의 기금표준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맞추어 기금의 법적근거를 개정하고 종전에는 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관리하던 것을 기금운용계획서에 의거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였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융자지원 대상업체 및 지원액만 심의하던 것을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추가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혜택을 종전에는 ‘공장등록업체’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보다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융자 지원시 중복대출의 제한규정을 두어 가능한한 중복대출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관리 운용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회계책임자의 지정과 매년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안 제5조 기금의 용도중 기금의 용도는 기금설치 목적과 부합되게 사용하여야 하는 바 조문에서 “필요한 경비에”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과 안 제6조의 조명인 “기금의 관리 운용”을 “기금의 운용관리”로 하는 것이 어떠한가 라는 질의에 타당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저희 위원회에서는 안 제6조 「기금의 관리 운용」을 조문의 내용을 논리적이고 명확히 하고자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와 제12조 회계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조문을 재배열하고, 안 제7조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조문은 제8조 위원회 기능,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 간사 및 수당으로 분리 배열하는 등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안은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에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지역에 기존 종량제 규격봉투 이외에 음식물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 용기에 의한 수거방법을 도입하고, 안 제8조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중 1일 300㎏이하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감량의무 이행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한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 제11조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때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 용기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하거나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와 상호계약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현재 과거에 비해 봉투판매소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의 방지를 위해 쓰레기봉투의 판매이윤을 좀더 높게 할 수 없는가 라는 질의에 대해서 당초 관내의 450개소의 판매소가 최근 350개소로 줄었으며 그 이유는 재개발지역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판매이윤이 적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해소방안으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쓰레기봉투값을 재조정하여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타구와 비교해 보면 쓰레기봉투가격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자치구마다 봉투가격 산정시에는 매립지 이동거리 등을 고려해서 원가계산을 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지역여건에 따라 봉투가격이 차이가 있고 우리구의 경우 20ℓ기준 쓰레기 봉투가격이 350원인 반면 도봉구는 440원에 판매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 찬성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도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비교 검토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 원칙을 준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제2항에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고, 안 제9조 제1항에는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 등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재활용품 판매액에 있어 각 동별로 편차가 심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각 동사무소의 재활용품 수집 판매액의 편차는 월별 200만원에서 300만원 가량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아파트 지역의 경우 동 자치회나 부녀회에서 주관하는 동이 있고, 각 동별로 재활용품의 수집 의지에 따라 재활용 수집량에 차이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활용 판매기금의 용도가 재활용 수집을 위한 경비로 쓰도록 규정하였는데 이의 충당이 가능한지, 부족할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가라는 질의에는 각동의 재활용 수집을 위한 경비의 지원은 동에서 판매한 대금내에서 지출하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족하더라도 구기금에 충당해 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저희 위원회에서는 안 제5조에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기금의 결산에 관한 조문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수정동의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비교 검토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 원칙준수와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기금의 계획적인 운용관리와 기금의 구금고 예치 및 관리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및 위원장의 직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기금의 운용계획안 수립과 구의회 심의 의결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7조에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및 기금 결산보고서의 구의회 심의 의결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는 정회중 간담회를 통한 결과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안 제9조 제3항중 구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기한인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를 명시하고, 안 제17조 제3항중 기금 결산보고서의 구의회 제출기한인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를 명시하는 수정동의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좀더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마가 할퀴고 간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까지도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강북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4번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4번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건설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봉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8년 8월 27일 제32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에서 제안된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세의 수입이 얼마나 원활하게 확보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울러서 시민들에게 성실한 납세의무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및 국세를 포함한 모든 성실 납세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며 특히 성실납세자로서 일정 수준의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랑스러운 모범시민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도록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함께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이들에게 성실 납세증인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이 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공용주차장 무료주차혜택을 주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모범납세자로서 표창을 받은 자로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 조례안에 대해서 기타 타 단체나 집단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먼저 모범납세자에 대한 의회차원에서 그러한 분위기 등을 조성해 줌으로서 성실납세를 유도해 나가고 나아가 국가재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요건을 확충하기 위한 주민들의 납세분위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의 시행도 바람직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제안된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종환 부의장, 김영민 의장과 사회교대)

조봉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1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의를 시작한지 약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9동 출신 배봉수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민선 2기 출범과 제3대 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매우 뜻깊고 희망에 찬 제3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애써오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북구자치재정운영실현를위한건의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서안을 제안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1일 도봉구에서 분구되어 행정기반이 마련되기도 전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강북구는 당시에는 재정자립도가 30.7%로서 서울시 자치구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민선2기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한 지금도 재정자립도는 35%로 최하위인 열악한 여건에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의 지방자치는 8년째로 접어들었고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의 욕구와 지역에 대한 개발수요는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지역정책을 추진하는데 재정문제 가 항상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더군다나 세입이 현저히 감소하여 도시기반시설비,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비 투자는 지극히 어려운 실정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중에 시세 및 구세의 세목조정, 조정교부금제도,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재정부담에 관한 기준 등에 불합리한 행정여건을 개선하지 않고는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을 기대할 수도 없고 자치구의 자치운영실태는 더더욱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도록 서울시와 행정자치부 등에 건의 시정하고자 본의원외 열한분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안건은 제2대 의회 당시 우리구의회에서 건의하여 ’96년도부터 꾸준히 논의하여 추진되어 온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는 고건 서울시장 후보가 관훈토론에서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를 교환해서 자치구간 재정평준화를 이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 고건시장 당선자에 대한 서울시 업무보고에서는 종토세는 서울시가 담배세는 자치구가 거둘 수 있도록하는 관계법 개정을 중앙정부와 협의중이라고 보고함으로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 같이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맞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구와 빈약한 구의 차이를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서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강북구의 재정 불균형의 주요 요인은 시세와 구세의 세목이 지역간 불균형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98년도 구세의 비교 분석결과를 보면 종합토지세는 강남구가 867억원인데 반해 강북구는 74억으로 11.7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는 강남구가 254억원인데 비해서 강북구는 33억원으로 7.7배의 차이로 강북구는 심한 재정불균형이 발생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는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로 각각 교환되어야 하며 이를 개선함으로써 강북구의 전반적인 재정력 향상 및 자치 구간 재정 격차는 크게 완화 될 것입니다. 두번째로 현행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현행 지방재정 조정제도는 제도는 있으나 체계적인 연계성을 갖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을 기본 행정수요위주로 산정해서 교부되고 있기 때문에 변두리 재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재정수요가 적게 산출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재정수요의 산정방식에 있어서는 자치구간 측정항목, 측정단위, 단위내용등의 개선해서 적정수요가 산정되도록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방안으로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현행 50%를 70%로 상향조정하거나 주민세의 45%를 추가재원의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하며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보통 교부금,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90 : 10에서 50 : 50으로 하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인 것입니다. 세번째 시와 자치구간의 재정여건의 감안없는 일률적인 시와 구와 재정부담에 관한 기준을 개선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자치구 사무의 특례)에서 보면 폭 12ｍ이상의 도로개설은 서울시에서 시비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시 사무위임조례에서는 20ｍ미만 도로설치와 유지관리를 구에 권한위임하였고 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에서는 관경 900㎜미만 하수관설치와 유지관리를 구에 권한위임하여 일률적으로 자치구비로 투자토록 적용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과 시비 투자 기준이 불일치하므로 이러한 관행은 폐지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20ｍ이상 도시계획도로가 많은 강남구는 시비투자액이 많습니다. 그러나 20ｍ 미만도로가 많은 강북구는 시비투자액이 적어 투자기준의 불합리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노폭 12ｍ를 초과하는 도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권한은 서울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2ｍ-20ｍ도로의 투자비는 구가 부담하고 있어서 도시계획결정권한과 부담 주체가 상이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위임조례에 따른 위임사항 이라고는 하지만 재정 지원은 하지 않는 모순이 있으므로 시구비투자기준을 지방자치법시행령기준과 일치하도록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고 900㎜미만 하수관설치사업과 노폭 20ｍ미만 도로일지라도 사업비 총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연장 500ｍ이상 사업은 시비에서 투자하도록 하는 가칭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재정부담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2기 출범에 맞추어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현재 상황은 재정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강북구의회는 제3대 의회 출범을 계기로 진정한 지방재정운영 실현을 위하여 강북구 재정여건 개선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함을 잘 알고 있는 이런 구민의 뜻을 모아서 시.구세의 세목조정,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시비투자 기금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본 안건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가결하여 주신다면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의원으로서는 우리 구와 유사한 재정여건을 갖고 있는 타구에도 협조를 요청해서 이러한 논의가 활발히 활성화 되어서 개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사안의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정중 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궁금한 점과 본의원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릴까 하여 발언권을 신청하였습니다. 물론 이 건의안에 대해서 본의원도 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가운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제안이유에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 건의를 하겠다고 써 있는데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는 내용은 무엇이며, 서울시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의 재정자립도는 나와 있으나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미약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또한 본의원이 평상시에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구가 잘사는 다른 구처럼 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해 온 터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안건을 내주신 배봉수 운영위원장님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시하면서 건의안 내용을 이렇게 애써서 만들어 주신데 대해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안건을 읽다 보니까 다른 구보다 떨어진 구세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으나 우리 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오라든지 우리의 다짐 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실려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참고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과연 이 건의서가 받아들여질지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을 내는 것이라든가 실적을 보면 잘살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균형있는 세금 징수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있어서 언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징수하는 부분도 궁금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금징수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삽입해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으신지? 그래야만 우리 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중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배봉수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김정중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검토해 주시고 또 질의까지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발의를 하신 의원으로서 당연한 결과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가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자부와 서울시에 건의할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를 하셨는데 행자부에 건의할 내용은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이 건의서안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재정의 지원여건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건의할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제도 건의 이런 것은 행자부가 되고 나머지 시.구간 재정부담에 관한 기준이라든지 자치구간 투자기금 설정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건의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강북구의 재정자립도에 관한 부분이 35%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미약하지 않느냐, 그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이것은 건의서이고 건의서가 지나치게 상세해지면 초점을 흐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우리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산정해서 35%라는 재정자립도 수치만 표기를 했습니다. 그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의서 내용을 받아들여 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서울시 자치구간의 모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이 문제가 지난번 정권 국무회의에서 상정이 되었다가 강남의 일부 자치구의 로비에 의해서 사실상 국무회의 의결이 보류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정책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말미에 이러한 우리와 유사한 재정여건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의회에도 이런 논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이유는 지금 고건 시장께서 자치구간의 재정 불균형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공약으로 내세우고 또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리가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라도 주체인 우리로서 집행부를 뒷받침하고 있는 자치구의 의회가 이런 문제를 공론화 시키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받쳐줌으로써 이런 큰 문제 세목조정, 조정교부금개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물론 100% 자신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에 이런 건의를 통해서 힘을 실어주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시.구간, 자치구간의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난번에는 우편물로 이 건의서안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방문을 해서 서울시장이라든지 시의회 의장이라든지 좀더 우리가 만나서 호소하는 그런 적극적인 건의서 내용을 반영한다면 이런 문제 제기가 확산이 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균형 있는 세금징수 방안이 언급되지 않았지 않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세금징수 방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현실이 조정교부금 제도중에 일부는 세목의 문제가 기본적인 여건 자체가 우리 강북구는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징수방안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골격이 잘못됐기 때문에 골격을 고쳐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의서안의 주류는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아니고 그러한 제도개선에 있기 때문에 그점을 여기 삽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소나마 궁금하시고 좀더 많은 내용을 이 건의서안에 실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대표발의자인 저로서도 좀더 많은 내용을 건의하고 싶지만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건의하게 되면 산만해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주요한 골자를 다 삽입했기 때문에 이점 이외의 것들은 건의서안에 수록되지 못함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신다면 만장일치 가결로서 힘을 실어주시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폭제가 되는 의사결정을 오늘 우리 의회에서 하게 될 것이다 기대를 하면서 도와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배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자치재정운영실현을위한건의서안에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 이 건의서안은 우리 40만 강북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중의 하나였습니다. 과거에 평화적 정권교체로 인해서 특히 제도적 결함이 있는 것은 바꾸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함께 우리 구 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건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6. 경제회생을위한결의서(안)(유군성의원외 11인 발의)

존경하는 김영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미아4동 출신 건설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유군성 의원입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자리매김과 풀뿌리 민주주의 근본인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선출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부푼 가슴을 안고 이제 막 의원의 역할의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대다수 의원님들께서는 재선의원으로서 그동안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계신데도 이렇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열두분이 발의한 경제회생을 위한 결의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외환위기를 맞아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지난 8개월간 강력한 경제 구조조정을 해 온 바 있고 사회 전반에 걸쳐 고용불안과 대량실업으로 인한 실직자 증가, 물가폭등 수출감소 등 심각한 경제난국에 봉착해 있습니다. 또한 지역과 금융기관, 봉사에 대한 퇴출이 계속 진행되어 곳곳에서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금 말씀드린 IMF 시련속에서도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는 수재까지 겹쳐 더욱더 힘겨운 상황을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인 수해피해에 따라 경제 각 부분에서 수해의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벼수확이 작년대비 20%가량 감소가 예상된다는 통계발표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시점에서는 경기하락에 따른 추가적 실업사태가 우려되고 있고 재정적자 규모가 이미 17조 5,000억을 넘어 한계에 달한만큼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계획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경제정책 중에서도 성장과 실업, 세입과 세출 등을 통화운용의 판을 중장기적으로 다시 구상해야만 합니다. 왜냐 하면 나라살림이 악화되면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받는 고통과 불만도 더 커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현실을 인식하는 기본자세의 전환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이미 일본의 엔화가 폭락하고 있고 중국의 위안화의 절하 가능성이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채무불이행 등 악재가 연쇄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수출차질은 물론 해외자금의 유입이 중단되고 이미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해외투자자들의 이탈로 경제회생에 큰 타격을 줄 전망입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일부 부유층의 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사회 분위기가 해이해 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서 각종 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에도 정치권 고위인사들이 압력과 청탁 등을 더욱더 행사하고 있는 것은 실로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건국 50주년을 맞아 다시 뛰는 한국인이 되어 경제회생을 위한 정부의 개혁과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우리 생활주변에서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고 사치와 낭비요인을 배격하며 각종 부조리 요인을 과감하게 추방하는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제3대 의회 출범을 계기로 40만 강북구민과 합심해서 경제회생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다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우리는 정부의 국정개혁과제의 솔선 실천과 구조조정 계획을 뒷받침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둘, 우리는 재난복구를 위한 재난대비체제 확립에 앞장서고 재난 극복의지와 수해예방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셋,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집행예산의 절감, 잘못된 관행의 과감한 타파 등 고통분담에 솔선으로 수범한다. 넷, 우리는 IMF체제에서 벗어날 때까지 불요불급한 행사를 축소하고 해외여행을 자제한다. 다섯, 우리는 개혁의 선봉에 서서 생산성 있는 의회상 정립에 노력하고 국난극복의 의지를 드높이며 더욱 단합되고 화합된 의회를 만드는데 앞장선다. 여섯, 우리는 40만 강북구민의 대표자로서 오늘의 경제위기 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경제살리기운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의원이 보고드린 본 결의서안이 의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채택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7번 경제회생을위한결의서안에 대하여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3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첫 번째 열린 금번 7일간의 회기중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 회기기간중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법령과 조례 범위내에서 우리구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두말하지 않아도 요즘 가뜩이나 어려운 IMF 구제금융시대와 또한 수재의 충격속에서도 우리 40만 강북구민은 열심히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일이 나의 일이고 우리 지역의 일이 나의 일로 여기는 마음자세로 우리 모두는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러하지 못하고 나의 아닌 일을 방심과 무관심속에서 지체한다면 우리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구의원 모두는 참으로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알고 우리 스스로 뼈를 깍는 고통을 인내하며 참아 견디면 우리 주민의 이웃으로부터 사랑과 격려로서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지친 의원생활이라 할지라도 부디 용기 내시고 다음 임시회 때는 더욱 성숙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다함께 매진합시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