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유성종 의원 발언
병훈
곽병훈의사계장
의사계장 곽병훈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27일 제6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홉분으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며 동일자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윤재순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장 직무대행
윤재순 위원입니다.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호선에 의해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거 수)
재순
윤재순위원장 직무대행
예, 유성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예, 천우길 위원 님을 추천합니다.
재순
윤재순위원장 직무대행
지금 유성종 위원으로부터 천우길 위원을 위원장 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러면 천우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천우길위원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천우길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순위원장 직무대행, 천우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우길 입니다. 군정살림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다루게 됐습니다. 심사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언행이나 모든 행동을 자제하시면서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선임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박상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유성종 위원 을 추천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지금 박상진 위원님으로부터 유성종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시면 재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유성종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유성종위원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위원 님들 고맙습니다. 이번 추경에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0시 06분
우길
천우길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9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8월 28일 오늘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은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7분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6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앞서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이 각항별로 각목설명을 하고 자세히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과의 보충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되도록 간단 간단하게 하셔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추경예산안의 각목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먼저 천우길 위원장님하고 유성종 위원님! 위원장과 간사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일반 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9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 금액입니다. 저희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총액은 이번 추경안대로 971억 1,730만원입니다. 일시차입할 수 있는 금액은 29억 1,351만 8천원으로 차입한도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80억 4,111만 2천원이고, 일시차입할 수 있는 금액은 23억 4,123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90억 7,618만 8천원으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5억 7,228만 5천원입니다. 각 특별회계 회계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예비비는 저희가 현재 편성된 것이 13억 1,022만원으로 이중 예비비중에서 4억 9,747만 5천원은 실업대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업대책비 사용을 할 적에 비목은 일반운영비, 자치단체보조금, 시설비로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본 4억 9,747만 5천원은 저희 군 직원 급료삭감분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 9페이지에서부터 35페이지까지는 총괄로 뽑은 것인데 각목설명시에 다시 설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37페이지까지는 총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봐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조금 어려 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상진
박상진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우길
천우길위원장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상진
박상진위원
세부사항은 다음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앞에 것은 총괄이거든요. 그러면 뒤에서 설명이 다 되는 사항이니까요.
우길
천우길위원장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형직
김형직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5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실장님께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각목설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효신
박효신위원
41페이지요. 보건지소 진료수입에 있어서 말이에요. 운곡에 2천만원이라는 돈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애당초 행정적으로 무슨 착오가 있어서 그런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이것은 저희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서 올라오는 대로 세입을 잡아 주는데요. 당초에 3,981만 6천원을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많은 금액을 올린 것 같아요.
효신
박효신위원
너무 지나치게 계획을 잡았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세입을, 그래서 운곡은 세출에서 이 만큼을 깎았습니다. 세출예산에서도 물론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출부분에서도 그만큼의 금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운곡이 아마 정산이나 화성이나 비봉에 비하면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보건지소의 환자가 적은 것 같아요. 금액이 올라오는 것으로 봐서는..........
효신
박효신위원
그런데 그렇게 적은데 엉터리로 계획을 세워요?
윤명희위원
그런데 작년도 것을 보니까 세입면은 타면에 비해서 더 많이 올렸어요. 수입, 환자진료한 금액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또 세출부분에서 설명이 또 그쪽에 가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
여기 49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아! 48페이지이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48페이지요?
윤명희위원
예, 그 밑에 덩쿨제거라고 해서 신규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48페이지요?
윤명희위원
예, 밑에, 그것을 산림과에서 한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시행을 하나마나 이기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이것은 세입 가지고는, 국고가 그대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세입을 안잡아주면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냥 반납되는 것이니까요.
성종
유성종위원
자체세입에 대해서 서너가지만 물어볼까요. 40페이지요. 휴양림 판매장사용료하고요. 판매장사용료, 그것하고 또 시ㆍ도세 교부금수입에서 결함이 9천만원 나왔거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어디요? 아! 도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예, 9천만원은 사유가 무엇인가 알고 싶고요. 또 쓰레기봉투 광고수입에서 당초예산에 120만원 수입 올렸다는데 한 푼도 실적이 없어요.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판매장수입이라는 것은 자연휴양림을 가 보시면 관리사무소 옆에 가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임대계약을 당초에 32만 6천원으로 내정가격이 되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2만 8천원이 늘었어요. 1년간 돈을 내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재계약을 한 겁니까? 다시 계약 한 거예요, 기한이 돼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시 했나, 그 내용은 잘모르겠네요.
성종
유성종위원
계약이 다시 됐으니까 이것이 변화가 왔겠죠. 다만 2만 8천원이라도! 재계약을 했다면 1년 계약금이 35만 4천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너무 싸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재계약을 했다면, 35만원에 재계약을 했다면 너무 싸다는 얘기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다음번에 말씀하신 42페이지, 도세교부금관계는 저희가 도세를 징수를 해서 도로 납부를 하면 30%가 저희한테 다시 옵니다. 그 30%에 대한 금액을 당초 저희가 6억 6천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도세는 유동세입니다. 도세는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이런 세금은 경기가 활성화가 돼서 돌아가야 나오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목표액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도비가 많이 깎이는 것도 도내에 지금 도세를 당초보다 못 받는 금액이 1천억이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군세분은 다행히 목적 물건이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경기가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도세분인 유통세는 활성화가 안돼서 저희도 100%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9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체납세금이 아니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체납세금이 아니고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받을 것은 다 받아야 하는데 목표에 부과시킬 것이 없다는 그 얘기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부과시킬 것이 없어서 그렇죠.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체납이 안된 것이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체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목표액이 나와요.
성종
유성종위원
체납이 됐나, 안됐나는 자료를 뽑으면 있으니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체납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상관없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부과할 것이 없어서 깎인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아니, 도에서 그만큼을 덜 주는 거예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줘야 30%를 받는데 체납되어 가지고 우리가 세입을 못 잡는 것이 아니고, 부과될 것이 없어서 못 잡았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 쓰레기봉투는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쓰레기봉투는 당초에 쓰레기봉투에다 광고를 할려고 계획을 해 가지고 광고수입이 한 120만원정도 오를 것 아니냐, 했는데 광고를 넣는다는 사람이 없대요.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 동안에 쓰레기봉투에다 광고 넣어 가지고 조금씩 수입을 올린다더니, 시도도 안해 본 거죠? 시도조차 안해 본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성종
유성종위원
쓰레기봉투를 먼저 예산을 달라고 해서 조금 깎았는데 기존에 제작해 놓은 것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세입을 안올린 것 아닙니까? 전부 깎지는 않았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그래서 이것 가지고 깎을 때, 왜냐하면 이것을 놔두면 어차피 세입결함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성종
유성종위원
재고가 많이 남아 있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이제 할려고 하면 신규로 그것을 찍어 가지고 거기다 이것을 넣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재고가 나가다 보니까 그 재고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도.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재고가 남아 있으면 먼저 예산을 우리가 반 깎아 준 것도 아직 집행 안했다는 얘기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직 집행이 다 안됐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이것이 작년에 찍은 봉투가 아직 남아 있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일부 남아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본예산에다 넣어 준 것은 아직 시행을 안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직 시행이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그것을 시행하면 광고수입 되겠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광고수입은 조금 어려워요. 지금 기업체나 청양에 있는 누가 거기에 광고를 넣어 가지고 돈을 내고 광고를 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종
유성종위원
쓰레기봉투 자체가 흐지부지 되니까, 분리수거 자체가 유야무야되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윤명희위원
제가 얘기 좀 할까요. 그 쓰레기봉투를 반상회보라든지, 청양신문같은데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방식으로......
윤명희위원
왜냐하면 각 신문에 지방지라든가, 중앙지에 끼워서 홍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유인물이 많더라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시기성인 것, 개업한다던가, 이런 것인데 쓰레기봉투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보통 1년은 가거든요.
윤명희위원
광고효과가 더 나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이 음식점 같은 것은 개업할 때가 아니면 알리기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내 고장에다 큰 상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1년동안이 오히려 낫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하신 자연휴양림 판매장관계는 4월달에 재계약하면서 금액이 올라 간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재계약을 했다면, 위원 님들 어때요? 재계약으로 2만 8천원이 올랐다는 얘기가 이것이 좀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연간에 그 금액은 낼 거예요.
성종
유성종위원
글쎄, 연간에 35만원이라면 싸도 너무 싼 것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는 해 줘야지. 여기 휴양림운영해서 지금 세입이 많이 올랐는데, 그것이 많이 올랐다면 가게도 그 만큼 잘된다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곳은 음식은 하나도 않거든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런데 음식은 안해도 조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음식은 않고 과자류하고 음료수정도를 파는데, 거기에 와서 과자, 음료수 사 먹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테고, 저희로 봐서는 사실은 거기 저녁에 근무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라도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성종
유성종위원
잘되던데요. 휴양림 수입을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올려놓으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가게세도 올라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2만 8천원을 올려 가지고 재계약을 했다면 속보이는 짓이지 말이에요. 차라리 그냥 해 주던가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면적에 의해서 산출 내는 공식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기준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이제 공개입찰을 시키면 조금 더 나오긴 나오겠죠.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장사가 잘되니까 이것이 2만 8천원 올려 준 것이잖아요!
재순
윤재순위원
언젠가 일요일날 그때 우리가 봤는데 잘되더라고요.
성종
유성종위원
아주 잘돼요. 아니, 휴양림수입이 벌써 한 3, 4천만원씩 올라가니까 가게도 역시 잘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형직
김형직위원
여기 말입니다. 끝에 차입금이 10억이라고 했는데, 차입금을 꼭 이렇게 10억씩이나 얻어서 이것을 꼭 다 해야 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해서 금년에 차입선을 대 놓은 것이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에서부터 10억원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때문에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에 시작도 되고 해서 차입선을 이왕에 손을 대 놨던 것, 이것이 저리융자입니다. 저리차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차입을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차입을 않다 보면, 이것은 영원히 금년에 차입을 안하면 차입을 못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또 차입을 하게 된 것은 뒤에 특별회계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20억원을 반납하는 것이 있습니다. 차입해 온 것 중에, 20억원 빚을 갚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먹는샘물도 갚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먹는샘물도 갚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계속해서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5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63페이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우길
천우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일반 행정비, 의회비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럼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기획관리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이것 하나만 물어볼께요. 일반수용비에서 의원 자료실운영비가 50%나 삭감됐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몇페이지입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67페이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67페이지요?
성종
유성종위원
아래에서 세번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 60만원 감액시킨 것이요?
성종
유성종위원
자료실이 의원님들이 좀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구하고 또 의사계에 요구 좀 하고 그래서 사들이고 하는 것인데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책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운영비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책구입하는 것은 뒤에 있지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도서구입비에 책구입은 들어 있거든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렇다는 얘기예요.
윤명희위원
그 밑에 좀 하나 물어볼께요. 의정백서제작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한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50만원 감 시킨 거요?
윤명희위원
예, 1대의회때는 의정백서를 2권이나 발간한 예가 있는데 2대의회때는 임기 3년동안에 아직도 안만들고 있는 모양같은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만약에 하다가 부족되면, 만들어 가지고 부족되면 더 예산........
윤명희위원
아니, 2대의회 끝난지가 벌써 몇달됐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책자는 저희가 만드는 것은 아니라서요.
재필
송재필사무과장
책자를 만들고 있어요.
병훈
곽병훈의사계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알았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다음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71페이지, 기획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
우길
천우길위원장
기획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어디서 줄인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그것이 몇페이지죠? 여기 78페이지, 임의단체 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1억 7,300만원이 보조금을 내무부에서 주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노인회라든가, 농어민후계자회, 경영인회라든가, 그런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여러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감을 시켜서 5,100만원 감시킨 사항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73페이지요. 그 자료실 책장이 없어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이것은 모자라 가지고 하나 더 넣은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모자라요? 무슨 자료를 매일 사들이길래 그래요. 필요없는 것은 내버리고 쓰면 되지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정리를 하긴 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정리를 안하고 자꾸 쌓아만 놓으니까 그래요. 옛날 것, 자료가 못되는 것은 버리고 정리를 해 줘야지. 자꾸 부족하다고 사들이면 어떻게 해요? 75페이지요. 명예퇴직수당 아까 설명하신 대로 현재 2억 7,300만원이라고 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들어온 사람이 다 됐을 경우를 제가 대략 설명한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25일까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다시 명퇴신청받는다고 3차연기 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저희가 지금 그만둔다고 해도 하반기에 가서 또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2억 7,300만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현재까지......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몇명이 신청된 것이냐면 11명 신청된 사람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현재 우선 급한 것은 11명뿐이라는 얘기잖아요? 현재 꼭 필요한 것은 2억 7,300만원, 그렇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끝난 다음에 또 명퇴가 들어 왔을 경우 이것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억을 하여튼 요구를 해 본 사항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뭐 정리추경때 또 하면 되겠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것은 뭐 알아서 하시는데요.
성종
유성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75페이지, 일용인부에 대해서, 일용인부의 노임관계도 그렇고, 삭감한 원인은 뭔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역시 봉급 10% 삭감차원에서 삭감을 한 거구요. 똑같이 봉급 10% 삭감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일용인부임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봉급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굉장히 많은 거네요. 일반공무원도 그렇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인원수를 10%를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인원도 10%에 대한 감액인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거기에 80이라고 되어 있죠? 일용인부임 80이라고요.
종섭
이종섭위원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이제 10% 감액도 있고, 10% 줄이는 것도 있고, 두가지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다음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시정개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그러면 시정개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설명 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공보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그러면 공보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84페이지, 85페이지, 청양소식지 발간은 20회이고, 우편료는 24회로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20회 발간해서 24회 발송하나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20회 기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달에 2번씩 하다가 1번씩으로 줄었거든요. 횟수에서 약간 차이가 있나 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우편료도 20회로 해야지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예, 20회 기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렇죠?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이것은 약간 깎아도 지장 없겠죠? 당연히 삭감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청양뉴스 제작수수료라는 것이 뭡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5월달부터는 자체적으로 했는데,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청양뉴스제작한 금액을 못 줬답니다. 이것이 한번에 50만원씩인데, 그래서 9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작년에 우리가 2,350만원인가 기구를 사 달라고 해서 다 사줬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성종
유성종위원
기구는 전부 샀는데 왜 전부 용역을 줬었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기구 사는 것을, 그때 일찍 못 샀어요. 자금형편이 그렇고 해서, 그러니까 5월부터 자체로 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자체 했어도 우리 3대의회 개원할 때는 그것을 뭐 작동도 안시키던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얘기는.......
성종
유성종위원
이것을 여기다 자꾸 용역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돈 줘도 빨리 집행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월부터 4월까지 했던 거예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용역비가 900만원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배우는 기간이, 이것이 금방 장비 있다고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배우는 기간이 있었고 경비를 조금.......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넉달간에 4번 반 찍었는데 900만원을 줘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월, 작년수준으로 똑같이 50만원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1회 내보내는데요? 1회 내보내는데 50만원이면 4.5회면 225만원이면 되죠.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4개월간 한달에 4회씩.......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매주 나가니까요.
성종
유성종위원
한달에 4.5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예산을 세워 줘도 못 쓰고, 이것은 900만원 운영을 잘못한 거죠. 장비를 사라고 예산을 줬으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서 장비를 사라고 해서 1월달에 사지를 못 했고요.
성종
유성종위원
이것은 운영의 묘를 못 살린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자금수급계획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배우는데 기간이........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헛돈 쓰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헛돈, 왜 기술자가 있다고 아주 호언장담해서 작년에 2,350만원 해준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기계도 아마 3월달에 샀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청양소식지, 이것을 발간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효과는 있죠.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청양소식지하고 청양신문하고 말입니다. 어떤 것이 어떤 건지 분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똑같더라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국내뿐 아니라 청양소식지를 저희가 발간하는 것 가지고 미국에서부터도 받아서 고맙다고 군수한테 편지 온 것이 있고, 외부 출향인사들한테도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나가 계신 분들한테 호응이 더 좋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아니, 글쎄 발간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청양신문하고 청양소식하고 보면은 분간을 잘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왜그러냐면 그 기사가 그 기사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기사내용은 다르죠.
형직
김형직위원
그래서 먼저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청양소식을 차라리 없애고 청양신문사를 더 살리던지, 두 가지 중에 한가지여야지, 공연히 낭비만 하는 것이 아니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행정에서도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될 것이 많거든요. 청양소식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알았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설명 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행정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위원님들 행정감사 및 내무행정, 재무행정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97페이지요. 연금지급란에 보면 일용인부 퇴직금관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계장
행정계장 김기호 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산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의 월평균 임금을 따지는데 퇴직전 3개월간 보수의 합을 해 가지고 퇴직전 3개월 사역일수의 합으로 나눈 다음에 30으로 곱하고 여기에 재직년수를 곱하고 국민연금, 퇴직수당 부담금을 마이너스한 것이 즉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란에 가서 철도승차권발매단말기유지비라고 해서 48만원, 지금 판매수수료가 징수가 되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군수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주민편의상.......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주민편의상 단말기도 저희가 예산주고 산 것이 아니고 철도청장님께서 저희한테 하나를 주신 겁니다. 표가 팔리는 것이 단말기를 놓을 수 있는 기준이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쳐는 써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자주 고장이 나고 그럽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주민편의상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테니스장 부대비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테니스장, 몇페이지요?
성종
유성종위원
페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하고, 읍ㆍ면에 있는 중대본부까지 행정전화를 놔줘야 됩니까? 그것이 필요성이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 두 가지입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그것을 놔주면 나중에 또 전용회선료도 물어야 되고 그 필요성을 묻고 싶어요.
선호
유선호통신전산계장
회선료는 저희들이 안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리고 또 다중화장비시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세가지입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제가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은요. 저희 군청테니스장에 군청직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탈의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요.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다만, 손 닦을 수 있는 시설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탈의장겸 샤워장을 하나 250만원 정도를 가지면 가능해서 그것 하나 시설을 하는 것 하고요. 그리고 예비군 중대본부 전화관계는 중앙으로부터 예비군 중대본부에 행정전화를 놔주도록 협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선사용료는 자기네들이 물고 시설은 우리가 해 주도록 중앙에서부터 협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행정전화, 경비전화가 다 겸용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설명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다중화장비관계는 통신계장이 설명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행정전화가 필요할 이유가 없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비군 중대본부요?
성종
유성종위원
예, 대대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대대하고도 그 사람들 전화가 없죠. 일반전화만 있죠. 그래서 국방부에서 행정자치부하고 이렇게 협조가 되어 가지고 전국에 똑같이 예비군 중대본부에 전화기를 기존 다 놔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안해 줬다가 먼저 강원도 잠수함사건 이후로 그 예비군경비까지도 우리보고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다중화장비 설명하세요.
선호
유선호통신전산계장
통신전산계장 유선호 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다중화장비, 이것을 왜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공공요금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절약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현재 각 시ㆍ군에 저희하고 예산군만 아직 못했습니다. 타 군은 다 됐는데, 이것을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도ㆍ군간하고 행자부하고 쓰는 전화요금하고 행정전산망이라고 해서 데이타선입니다. 이것이 전부 산발적으로 묻어 있는 선이 12회선이 됐는데 연간 소요되는 것이 2,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2,9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10월달부터는 이 기계를 설치함으로써 서울이나 부산을 DDD로 쓰던 것을 행정전화로 나가 가지고 시내요금만 저희들이 내면 DDD로 안나가고 행정전화를 이용해서 일반전화까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월달에 5회선을 다시 전국 시내단일통화권을 통해서 거기서 5회선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1,239만원이 또 회선료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900만원하고 1,200만원이 소요된다면 연간에 4,139만 1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단일통화권으로 해 가지고 전국을 또 묶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는 12회선하고 17회선이 저희들이 광케이블로 해서 도부터 행자부와 도, 시ㆍ군까지 광케이블이라고 해서 회선 하나만 저희들이 받게 되는데........
성종
유성종위원
쉽게 얘기해서 먼저 본예산에 상정해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이름을 바꿔서 올린 것 아닙니까?
선호
유선호통신전산계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비슷한데요?
선호
유선호통신전산계장
예산편성요구가 상정자체가 안됐었어요. 본예산에 안됐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지금 설명하셨는데, 절감효과가 구체적으로 그 동안에 경비가 어 떻게 나갔는데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을 딱 프린트하셔서 위원님들께 하나씩 나눠 드리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함으로써 기존에 어떤 어떤 사용료가 많이 나갔는데 절감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것을 근거있게 프린트해서 하나씩 다 나눠 드리라고요.
선호
유선호통신전산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다음 사회진흥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사회진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사회진흥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마을회관신축 13동에서 그럼 10동은 작년에 본예산에 됐던 것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금년에 본예산에 됐던 것을 아직 집행을 않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직 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대상지를 결정을 안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대상지는 결정 받았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0동 대상지는 아직 결정 안됐죠.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읍ㆍ면으로 해서 전부 다 받았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대상지만 받고 확정은 안시켰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확정은 안되고, 그럼 3동은 또 뭐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동이, 이것이 당초 그러니까 금년초에 1억 3천만원을 저희가 소형관정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내무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소형관정사업 1억 3천 만원이 교부세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비로 대체를 하고 군비로 마을회관을 3동을 지어 주기로 이완구의원하고 연초에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보조자료드린 것을 보시면 나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이것을 어디어디에 짓는다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비봉 강정, 목면 신흥, 남양 온암 2리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본예산에 10동 지으라고 한 것 확정도 안짓고 여태까지 시행도 안한 판국에 또 계속 올리기만 하면 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서 이것하고 같이 첨부해서 할려고 해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바로 발주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예산을 더 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에 1억짜리 지금 짓고 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그것이 새마을과에서 안짓고 사회복지과로 갔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1억 3,500만원짜리 다목적회관을 지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됐는데, 지금 그럼 2억이 서 있는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뭐가요?
윤명희위원
10동을, 지금 확정 안한 것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0동 확정 안한 것은 4억이죠.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4천만원씩......
윤명희위원
도비가 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윤명희위원
알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군비로 본예산에 세워 놨던 것이고.......
재순
윤재순위원
현재 그것은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남아 있는 겁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아직 배정도 안하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배정도 안 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왜 배정을 안해요? 본예산에 해 놓은 것, 지금 시절이 다 가서 해가 저무는데 여태 배정 안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윤명희위원
아! 있는 돈이야 어디 갑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돈이 있으면 벌써 시행을 했어야지. 예산작업에 맨날 허수만 올리면 뭐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돈을 바로 시행을 못하는 것은 돈 들어오는 것도 분기별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섰다고 해서 1분기에 다 발주를 하면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월별 배정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죠.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군수가 제안해서 의원들이 심의해서 본예산에 넣어 준 것을 지금 8월달, 9월달에 접어드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본예산에 선 것도 월별배정계획에 의해서 연간.......
성종
유성종위원
이것이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위원 님들하고 심도있게 상의를 할 것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가 안따라줘서 그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도의원 사업비가 3억 7천만원이 금년도 시행하기가 거의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의원 사업비를 주면서 “군비를 50% 보태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설령 내려와도 군비부담을 안할 생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것은 해도, 안해도 마찬가지네요.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실장님 다음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13페이지 재무행정, 세정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우길
천우길위원장
재무행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25페이지, 사회개발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교육 및 문화부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37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위원님들 체육진흥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우길
천우길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체육진흥관리 138쪽, 공설운동장 임차료 ‘97년도 분에 대해서, ’98년도는 아직 지나지 않았지만 과년도분의 임차료까지 아직 납부를 못 했다는 사유가 어째서 그랬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유요?
상진
박상진위원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유가, 그것을 군에서 같은 국유재산이니까, 안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던가, 또는 우리 ‘군유임야하고 국유임야하고 한번 바꿔 보자.’ 하는 측면에서 계속 돈을 안줘 봤어요. 그런 사항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끝까지 주지를 말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주던가 무슨 결단사항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바꿀 때는 바꾸고 뭐해도 국유재산이나 재산관리청이 다르다 보니까 도리없이 줘야 될 것 같아요.
재순
윤재순위원
그것을 안주면 안돼요?
봉명
우봉명위원
공설운동장이 그러면 편입용지 전부가 국유지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산까지 전부입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얘기할께요. 이것이 예산편성때다마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회피할려고 자꾸 올리나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ㆍ공유지라고 해서 배짱부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산림청이 5개부서로 나눠져 있거든요. 청주, 남원, 공주, 공주는 충남 충북을 관리하고, 원주, 경상도 어디라고 그러더라,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 청양 공설운동장 정도 임대는 배짱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방부같은데서는 군부대같은 것은 하나도 안내고 있어요. 산림청소관 산에다가 뭐 사격장에서부터 건물까지 짓고서도, 지금 산림청에서는 국방부에서 임대료를 수십 억을 못 받고 있어요. 안 내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같은 국가단체인데, 국가 내의 단체인데 양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디다. 산림청에서 괜히 붙들고 말이에요. 임대료나 자꾸 올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애시당초 우리가 자꾸 투자할 적에 남의 땅에다 이것을 자꾸 투자해 놨다가 임대료나 많이 달라고 하면 나중에 골치아픈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양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지금 여기 충남ㆍ북 산림청, 지청이라고 하나 뭐라고 한다고 합디다. 관리는 청양은 부여에서 관리한다면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영림서에서 합니다.
윤명희위원
예, 영림서에서, 그래서 이것을 군대식으로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자꾸 감정만 돋구는 것이거든요. 산림청에서 따지면 임대료도 안주고 그냥 무상으로 쓸려고 하니까, 이것을 매입하자면 쉽게 따져서 옛날 산으로 있는 것 같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교환도 소용없고 임대료나 달라고 하는데 뭐 지난번에 방송에는 3,000만원씩 헛돈 쓴다고, 엉터리로 3,000만원 준 사실도 없는데 방송나온 것 보니까........
재순
윤재순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방송에 나온 거예요?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오보를 내는 사람들이 누군가 조사를 해 갔으니까 사진까지 찍고 날것 아니에요. 군을 망신시키는 거예요. 3,000만원을 주지도 않았는데 3,000만원 준다고 나오고, 그것이 사이비언론인인지 알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산림청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아침에 통화를 한번 해 봤는데 여기 남양 그 분이 누구죠? 국장되신 분 있죠, 젊은 분. 그 분이 뭐 1년짜리 교육을 갔다고 합디다. 그런데 이것을 임대료 물지 말고 버티다 보면 결국은 사라고 할 것 아니에요. 내가 지난번에 방송나온 것 듣고 깜짝 놀라서 한번 집행부에 물어보니까 전혀 준 사실도 없다는 거예요. 3,0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도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의회차원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서 사는 방안을 하던지, 빨리 해 버려야지. 매일 서류만 복잡하게 자꾸, 시쳇말로 기름종이 만든다는 형식으로 올리기만 하면 뭣합니까? 지금 물어주려고 합니까?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그것도 검토해 봤는데요. 매입을 할려고 보니까 최소한 4억 5천만원을 가져야 매입을 할 수가 있답니다. 땅값.......
윤명희위원
아니, 산값으로 따져야지 왜 땅값으로 따져요. 부지조성해 놓은 것, 우리가 20억을 투자했어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지금 산값으로는 평가가 안되고........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감정사를 갖다 댈 적에 현재 부지조성된 것을 보고 감정사가 감정을 해서 그렇지, 산 있는 것 대로는 안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시당초 군 집행부에서야 항시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똑같은 산평수로 바꾼다고 했다, 뭐 예산계장이 그런 얘기 한적 있죠? 살려면 4억인데 임대료는 싸니까.......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이것을 지금 얘기 아니라 끝나고 내일 모레 할 일이지만, 이것을 올리지 마세요.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142페이지, 보건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위원님들 보건관리와 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예, 143페이지,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5,400만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조례에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진료활동장려금을 35만원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군대 대신 와 있는 사람들인데 “그만큼 활동을 더 해 다오.” 하는 측면에서 아마 35만원씩을 꼭 주라는 것은 아니고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봉급외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안주고 있다가 35만원씩 주고, “너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더 좀 열심히 해 다오.” 하는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해 봤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것 가지고 의사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모양이에요.
종섭
이종섭위원
그것 때문에 의사들이 더 잘하고, 잘못하고 하나요?
재순
윤재순위원
데모까지 하고.......
윤명희위원
타시ㆍ군은 이것을 준대요. 오직 충청남도내에서 청양만, 아무리 빈약해도 안줄 수 있나..........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여담말씀을 드리면........
종섭
이종섭위원
그럼 여기만 안줬다는 얘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대전패트롤이 왔더라고요. 대전패트롤이 와 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의회로 왔어요. “그럼 의회로 왜 왔느냐?” 그때 조병안 의장님이 있을 때에요. 그랬더니 “의회에서 깎았다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제보해 준 사람이 있어요. 공중보건의들이 제보해 준 사람이 있어요. 의회로 와서 의장한테 물어요.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요. “의장이 깎은 것이 아니고 내가 편성을 안했다.” 해 가지고 제가 TV까지 나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왜 안세워 줬느냐?” 그러는데 “조례에 예산 범위내에서 해주라고 해서, 우리는 예산도 없고 보건지소에서 흑자를 내주면 해 주겠다. 흑자를 낸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못해 준다.” 그렇게 해서 그대로 방송이 나갔어요. 그대로 나가서 상당히 곤욕도 치루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해 주세요.
종섭
이종섭위원
매달 35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매달입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비봉면 보건지소 의사가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군대생활을 겸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생활이 어렵고 한데, 진료활동비라고 하더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진료활동비에요.
효신
박효신위원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진료활동비를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합디다. 어지간하면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해 주세요.
효신
박효신위원
배려를 베풀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는 여기 예산은 올렸습니다마는, 대전패트롤한테 얼마나 홍역을 하고 했는지, 내가 공중보건의한테 대 놓고 그랬어요. “너희들 흑자도 못 내고 일도 못 하는 것들이 그 짓만 하느냐?”고 말이에요. 내가 “절대로 못 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런데 의료원 의사들도 문제가 있어요. 아니, 뱀을 물려 가지고 의료원에 가니까 약이 없다고 성모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다른 데에 가서 처방을 받아 가지고 입원해 가지고 “응급이 다 됐으니까 퇴원하셔 가지고 지역병원에 가서 입원하시오.” 그러니까 소개서 다 받아 가지고 가니까 “우리는 이것을 못해요. 성모병원으로 가세요.” 아! 입원실은 뭣하고 의사는 뭣하러 둬요? 뱀물려 가지고 입원하는데 “우리는 약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니까 성모병원으로 가라.”는 것이 맞아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재순
윤재순위원
장평에 있는 의사하고는 청남사람 대흥리 이장하고 싸움을 얼마나 한 줄 알아요!
성종
유성종위원
다 마찬가지에요. 다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자중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해 줄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입원환자를 일단은 안받을 려고 하니까 말이에요.
효신
박효신위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잘하는 의사들도 있고.......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설명 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57페이지, 위생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환경정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내가 이것 좀 물어볼께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한다고 한 것, 지금 가동하고 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런데 그것은 세입이 하나도 안잡혀 있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세요.
율락
최율락환경정화계장
그것은 작년 ‘97년도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청양읍 벽천리 쓰레기장 부지에 시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잡는다는 사항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사료화 생산품에 대해서 판매를 하면 별도 특별회계라든지, 이것이 세입이 별도로 잡혀야 하는데 아직 관계 관련조례라든지, 이것이 정비가 도로부터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지를 못 하고.......
성종
유성종위원
팔고 있잖아요?
율락
최율락환경정화계장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청양읍에서 잡고 있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잡수입이 들어옵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잡수입이 여기에 편성됐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잡수입은 이번 예산에 편성이 안됐는데!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돈을 받으니까 세입을 잡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얼마나 들어오나, 이번 수정발의에 들어가게 지금까지 들어온 금액있죠?
율락
최율락환경정화계장
예, 들어온 금액이 있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산금액, 그것을 예산계장이 좀 잡으세요. 저희가 잡수입으로 잡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리고 어차피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그 쓰레기봉투 광고비로 해서 120만원 세입 올린다고 했는데 상반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율락
최율락환경정화계장
아니, 그것은 삭감시킨.......
성종
유성종위원
그것은 왜 당초에 예산잡은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까지 실적없는 이유가 뭔지 얘기를 하세요?
율락
최율락환경정화계장
그것이 작년도 재작년도에 비봉 구기자선전을 위해서 일부 광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에도 쓰레기봉투가 전량이 판매가 돼 가지고 수요가 있으면 그런 세입예산이 있지 않을까 해서 작년도에 120만원 광고료수입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말에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광고게재된 것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쓰레기 봉투는 구입을 않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먼저 본예산에서 쓰레기봉투 제작구입비 예산세워준 것을 집행을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율락
최율락환경정화계장
제작비를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제작할 필요가 없고 재고분 가지고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율락
최율락환경정화계장
예, 그렇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삭감 안됐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정리추경에 조정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이번에 돈 없을때 그것 좀 깎아서 쓰지요.
윤명희위원
얼마나 된다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또 남겨 놔야 정리추경도 하고 내년도 예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알았습니다. 우리가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잘해 주셔야 돼요. 해 줘도 안쓰고 그러니까요.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기획실장님은 계속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67페이지, 상하수도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위원님들 상하수도관리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다음설명 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174페이지, 사회복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우길
천우길위원장
위원님들 사회복지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주택관리와 도시관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우길
천우길위원장
주택관리와 도시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193페이지요. 가로등 누락요금이 한전하고 조정 안됐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한전에서 우리한테 청구금액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같이 한전하고 합동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한전에 신고 안된 가로등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금액을 조정해 가지고 많이 줄인 것이, 이것이 나온 거예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원래는 5년것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추징을 않고.......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5년 것은 못한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달았으니까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동안 도전해서 썼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도전한 것이 아니라, 아니, 부락에서도.......
성종
유성종위원
도전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5년치를 더 내면........
성종
유성종위원
잘못해도 내버려두고, 그런 과오를 저질러도 내버려두고, 그것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서 더 내는, 그래서 5년치를 추징하는 것은 않고 앞으로 것만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금년 것만 조정 하도록.......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일을 엉터리로 한 것은 사실이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부락에서도 그냥 막 빼서 달은 것도 많더라고요. 여기에도 대장이 없는 것, 군에도 대장이 없어요.
윤명희위원
그것이 상수도 누수율이 있듯이 말이에요. 전기도 누수율이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전기 쓰는 것이 가로등을 다 켜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만큼을 빼자.” 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더 빼야 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많이 뺐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1,400만원씩이나 해 주겠어요? 이것을 안빼주면 또 방법이 있죠. 한전 전신주 걸리는 것, 지장전신주 다 옮기라고 해요. 도로가에 바짝 붙여 놔 가지고 차 타고 다닐려면 걸려서 죽겠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을 별짓을 다 했는데.......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동원시켜서 안주는 것으로 한번 추진을 해 봐요.
윤명희위원
안줄 수 있나요!
성종
유성종위원
넘어가죠.
윤명희위원
194페이지 강관주교체, 그것이 지금 교체할 데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은 군비에 자체사업의 경상비는 20% 무조건 다 감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봐주면 다른 것도 다 그런 사연이 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다음에 하고, 다음에 또 추경하면 또 주고 그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 감을 시켰어요.
우길
천우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그럼 다음설명 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97페이지, 토지관리입니다. 지적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지적과가 아무도 안올라 왔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한테 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건축물하고 토지지번 일치시키라고 여비주고, 인부임까지 주고 다 주는데 말이에요. 등기는 나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정리가 안된 것도 있어요. 여비도 주고 다 주는데 말이에요. 등기는 나 있어요. 그런데 건축물대장은 없어요.
종섭
이종섭위원
건축물대장없이 등기가 못 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등기는 냈는 걸요.
종섭
이종섭위원
그것 이상하네요. 안되더라고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순서가 건축물대장이 먼저 있은 다음에 등기가 나도록 되어 있는데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남양면 시장안에 있는 것인데, 이번에 살려고 하니까, 그것이 안된다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불법건축물로 취급해 버리더라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옛날에는 재무계에서 가지고 있는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그것을 떼 주면 그냥 등기가 났어요. 지금은 건축물관리대장이 그것은 인정을 않고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때 재무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세대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안해 줬어요. 재무계에서 세대장은 불법이건, 허가를 받았건, 집만 지으면 세금을 물리도록 지방세법에서는 되어 있거든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세금도 내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세금낸 것 가지고는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성종
유성종위원
등기도 다 내고 했는데, 왜 건축물대장이 없느냐는 말이에요. 감정이 안된다는 거예요. 불법건축물이라서, 또 이런 여비도 주고, 인부임까지 주고 하면 이것은 일제정비를 해 줘야지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그런 것을 이번에 일제히 정비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얘기나 좀 하세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예, 알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다음설명 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역개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지역개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마을회관보수나 이런 것은 집행이 안된 것이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회관보수 같은 것은 집행이 안된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집행 안됐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광장, 재포장, 그것 다 집행 안된 거죠?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이것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3억 5천만원을 갖고 부기정정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군수님포괄사업으로 그 동안에는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한 것을 죽 풀어서 부기를 넣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집행이 안된 거죠?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집행이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계
예산계
김동국 예, 집행됐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다 된 거예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회관보수도 집행된 거예요?
산계
예산계
김동국 회관보수요? 이것은 아직 전액집행 안됐습니다. 양여금이 깎여 가지고 이번에 조정된 겁니다.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양여금이 전체적으로 한 20%정도 깎여서 내려 왔기 때문에 그 만큼을 깎고 나머지 것으로 맞추는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첫날이고, 또 실장님도 오늘 첫날이고 고생스러우신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님들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