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금부터 제66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사무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보건소 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읍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6 건의 의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본 안건 을 심사 하신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동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동래 의원 입니다. 오늘 상정 된 총무 위원 회 소관인 조례 개정 6건은 익히 여러 의원 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행정 조직을 간소화하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기구와 정원을 정부 가 지향하는 일정 비율에 의하여 감축 개편하고, 따라서 관련된 부수 조례 4건 등 총 6 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를 그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군의 실과소 기구 개편안은 공보실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농업정책과와 농산과를 통폐합, 농정과로 개편하여 3개 실과를 감축하고 기획 감사 실을 기획 예산 실로, 내무과를 총무과고, 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 3개 실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안은 우리군 실정에 적절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고 효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감축되는 군의 본청, 소속 기관 및 읍면에 두는 정원을 전국적으로 일정 비율에 의하여 정원을 감축하는 안으로 군본청 37명, 보건소 와 지도소 등 직 속기 관 21명, 사업소 5명, 읍면 63명 등 총 126명의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안은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 회 위원 전원일치로 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사무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고흥군 권한 위임 사무 소관 실과가 일부 변동이 있어 실과간 위임 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안으로 그 내용은 내무과를 총무과로, 농업정책과와 농산과를 농정과로 수정 하며 사회복지 과 내의 일부 권한 위임 사무를 보건소 로 이관함에 따라 위생접객업소 지도 및 유기장 휴업· 재개 업·폐업신고 처리 등 실과의 명칭변경 및 통례합으로 인한 일부 변동이 있는 소관과로 업무를 바꾸어 위임 사무를 상호 조정·보완하려는 개정안 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수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본 조례???시 원안 가결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보건소 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사호복지과와 보건소 의 업무분장을 조정하려는 안으로 사회복지 과의 위생업무가 보건소 로 이관됨에 다라 위생계의 업무를 고흥군 보건소 및 보건소 설치운영조례에 추가하는 개정안 은 합버적이라고 사료되었기 원안 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28개중 2개소를 폐지하는 안으로, 해당 진료소는 도화면 봉산 보건진료소와 남양면 장동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이는 도로·교통·환경변화 등 지역변동 여건을 감안하여 기능이 감소한 진료소로 분석되어 폐지코자 하는 2개소의 보건진료소에 대한 명칭·소재지 및 관활 구역 을 삭제코자 하는 개정안 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역시 원안 가결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읍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으로 폐지되는 포두면 송산출장소와 금산명 오천출장소 등 2개 출장소에 대한 명칭·위치 및 관활 구역 을 본 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는 조례안은 당연한 절차이므로 본 조례 역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여러 동료 의원 님!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6 건의 조례 개정안 은 행정기관도 하나의 기업과 같이 생산성 중심으로 개혁코자 중앙정 부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는 시책에 호흥하는 뜻이담긴 사안임을 널리 인식하시고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진지하게 논의 결졍한 사항이므로 모두 원안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미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 위원장 의 심사 결과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윤경식 의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 위원장 님으로부터 제1항에서 제6항까지 총무 위원 회에서 심의 결정 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저희 의원 들이 존경하고 의회의 의장 까지 역임하신 유능한 의원 으로서 총무 위원장 에 박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정말 군민을 위해서 군민복지향상과 민원의해소가 잘 되기 위해서 통과가 됐다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안이 잘 못 통과가 되어가지고 군민들이 민원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 과연 전 의원 님들이 책임을 면치못할 것이라는 생각이들기 때문에 제4항 의안 번호 467번, 위생계가 보건소 로 가는 것이 저는 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 인허가 업무 서류 작성시 보건소 와 군청 민원실이 거리가 있어 업무처리와 관련 공부하기는 물론 연 700건 이상 민원을 처리해야 하며, 향후 보건소 의 이전으로 군청과 거리가 있어 민원서류의 처리에 막중한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허가 처리 문제에 있어서 업무별로 구분을 하면은 6개 과를 거쳐서 허가처리가 되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민원봉사과, 도시과, 환경보호과, 농업정책과, 지역경제과, 농협, 분야별로 건축물 관리대장 확인, 국토이용계획 확인, 용도적합 여부 확인, 정화조 설치신고 학인, 농지법에 의한 영입허가 가능 여부 확인, 가스사용신고 확인, 주택채권, 지역개발 공채 구입,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민원처리 하는데 거처야 됩니다. 6개 부서 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민원1회 방문 처리, 민원간소화 하는 이때에 오히려 복잡성을 가증시켜 대혼자이 우려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타 실과와 유사업무 지도는 음용수관리 국민식수생활, 문화개선운동,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상호 추진, 피서철 행락지 업소 위생 관리, 식품제조 업소 폐기 물 소음 진동 규제 합동 관리, 각종 위생교육 장소 및 협의, 타 시군에 조직개편 예를 보면 광양과 진도를 제외한 위생계는 사회복지 과에 현재대로 존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시군은 군청 동일 청사내 보건소 와 같이 있기 때문에 별로 복잡성은 느끼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양화된 민원인이 요구를 종합행정 부서 에서 상호 협조로 짧은 시간 내에 처리, 보건소 를 이관할 경우, 범인성 유해업소 관리가 군 본청에 들어온 것 보다도 어려우며, 76년 11월 1일부터 복ㄴ소에서 내무과로 이관할 때도 범인성 유해업소 관리를 강화하기 이해서 당초에 보건소 에서 식품위생업을 처리했던 것이 내무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군민에게 보건소 로 이관시켰을 때에 득이 갈 것인가, 오히려 민원인들에게 불이익이 갈 것인가 이것을 잘 판단해 가지고 처리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 합니다. 고흥군 보건소 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 이것에 대해서는 규칙 까지 윤 의원 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규칙 가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솔직ㅎ게 못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경식 의원 , 내무과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대리 토록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내무과장이 답변하십시오.

내무과장 김경휴입니다. 방금 윤경식 의원 님께서 상세하고 많은 연구를 하셔서 걱정을 해 주신데 애해서 감사 를 드립니다. 위생계를 보건소 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지 도시계획 확인원을 지금 민원시에서나 도시과에서 발급을 받는데 보건소 에서는 좀 거리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하시는 이 사항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항은 민원을 제출 할 때 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위생계로 제출 을 하면 위생계관계 직원이 이 대장을 확인해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현재 타시군 예를 들으셨는데 저희들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번 도의 개편은 당초에 위생과와 보건과가 분리가 됐었는데 이번에 기구조정 때 합쳐서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업무를 연관성이 있는 그런 업무로 검토가 돼서 보건위생과로 통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완도는 2년전에 보건소 로 이관이 돼서 저희들이 물어봤더니 오히려 아무 지장없이 더 낫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또, 영광과 함평에서는 당초의 저희들 안을 보건소 로 검토를 했는데 영광, 함평은 저희들보다 많은 과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위생계를 설치했습니다. 또 구례는 문화관광과에 위생계를 이관 했습니다. 또 영암은 민원봉사과에 위생계를 이관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도 윤 의원 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특히, 부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구전을 보면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업무는 보건소 에서 관장토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 과에서 취급하다 보니까 단속은 사회복지 과, 보건증 교부, 보건증 조사 이런 업무는 보건소 에서 하다 보니까 이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보건소 에서는 어느 업소에 종업원이 몇 명인가, 또 보건증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 자체도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보건소 에 이관을 시켜서 서로 상호관에 유기적으로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 것입니다. 제일 문제는 보건소 는 군수 직속이 조금 일반 실과보다는 거리라든지 이런 별청이다 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위생계 직원으로 하여금 위상에 좀 문제가 있다, 또 단속하는데 상대 대상업소로 하여금 위상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 봤더니 앞으로는 특히 법대로 이행을 하고 주민 을 위해서 하는 봉사행정 체제에서 과연 위상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하고 저희들이 검토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한 팀을 움직일 때는 상당히 많은 검토가 되고 여러 군데 알아 보고 해서 결심 받은 것입니다.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당초 한 2개월 전에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의회에 보고 를 세 번 했고, 또 대학교수님들, 전직 공무원들을 비롯한 심의 위원 회를 구성해서 심의 위원 회에 회부 했고, 또 특히 우리 부군수 님께서는 도 조직개편 위원 이십니다. 각 시군에서 한 분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위촉한 순천대 교수도 도 조직개편 위원 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보다 우리군의 안이 표본적이다고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소한 말씀같습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윤경식으원 이해가 가십니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식품위생업이란 것이 사실상 위생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지역 업소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바로 출동해서 그 업소에 단속을 해야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청 안에서 통제를 받고 해도 잘 따르지 않는데 별도로 떨어져 있는 보건소 에서 과연 공무원들이 잘 움직일 수 있겠느냐,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는 점이 많습니다. 많이 있고, 또 만에 하나 이것이 군민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편리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잘못 시행 이 되거나 또 어떠한 군민들의 민원이 야기가 됐을 때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오지않치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윤 의원 님 지적하신 유해업소 단속업무 이것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의원 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 에는 보건직이 60명, 의료기술직이 15명, 간호직이 15명이 있습니다. 정규직원들만 해도 총 70～80명이 근무하고 있느데 오히려 위생업무가 어려움이 있을 대는 이 기타 팀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배치해서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의원 님들께서 과연, 물론 총무 위원 회에서 가결 을 했고 또 기타 우리 의원 님들도 다 공감대 형성을 한다 하면 저 역시도 따르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어서, 제가 옛날에 이 업무를 한번 다루어 봤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소상사게 질문 을 드린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박채주 의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고흥군읍면출장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개소 출장소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제가 조례안을 보지 못해서 어떻게 새로 조례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님이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세 요. 현행 조례와 새롭게 개정될 조례안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좀, 단 2개소만 폐지된다 이렇게만…

(배부해 놓은 심사보고서 를 보이면서) 이 책 있습니까?

거기서 읽어 주세 요. 나는 눈이 어두워서 못 보니까 그럽니다. 읽고 이러이렇게 변화가 된다고 그렇게 해주지…

지금 현재 시산, 소록도, 오천, 송산 4개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산하고 포두하고만 1차로 없애고…

그러니까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됐으니까 그 조례안을 한번 쭉 읽어 주세 요. 읍면출장소설치조레안…

「제1조 (설치) 읍면 사무를 효율적으로 분장 수행함으로서 원격지주 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출장소 (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 )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과거의 조례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는 고흥군읍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 내용은 2개 출장소를 즉, 포두면 송산과 금산면 오천 nf장소를 폐지함에 따라 삭제한 겁니다.

아니 제가 의문이 간 것은 앞으로도 만약에 우리 군에서 읍면이 통폐합이 되다할지 오히려 늘어난다 할지 그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통폐합이 된다고 했을 때에 출장소가 어떤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으회의 승인 만 맡고 출장소로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때마다 조례안을 개정할 것인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가서 묻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니까 답변을 자세하게 해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당연히 출장소나 어떤 개편이 있으면 조례를 변경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모든 행정이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어떤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폐지를 시킨다고 할지 새로 신설할해 놓으면 간편할텐데 그때마다 조례안을 다시 새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의회란 것은 법에 의해서 의회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의회가 결정 해 주도록, 우리가 심의 해서 가결 이나 부결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놔 둡시다. 제 질문 이 서툴렀는가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윤경식 의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안 을 총괄해서 다루는 내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구조조정 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많은 고생을 하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 감사 실이 16명에서 1명이 증되어 17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내무과가 25명에서 25명 그대로 있고, 재무과가 28명에서 4명을 감해서 24명입니다. 저는 이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 건에 대하여 행정을 원활하게 시행 한다면 구조조정 을 다소 직제를 보완하여 이제는 책임행정 구현에 힘써야 할 때가 왔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1라인 구조는 직급 상으로 본다 면 서기관급이고 그래서 기획, 예산 편성 재정 을 총괄해서 다루어야할 부서 가 어떠한 핵이 없이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의원 이 이번 세입 세출 결산 검ㅅ를 해 보고 느낀 사항입니다. 기획, 예산 부서 에서 세입 을 관장하여 모든 계획을 세우고 예산 편성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획을 세울 때 세입 을 다루는 부서 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원화 되어 서로 부서 별로 미루는 사례도 없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세출 만 다루고 세입 은 반드시 기획, 예산 부서 에서 다루는 것이 원활한 행정을 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 문제점이 이제는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고흥군 군청내 중요한 부서 가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3개 부서 가 밸런스가 맞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번 구조조정 에 우리도 의사 과도 한 몫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전문위원 3인이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 1인, 별정직 공무원 1인을 의회에서 선정하고, 별정직 전문위원 임기 는 2년으로 하며, 당해연도 의장 이 임명 을 하여 의회의 의원 들이 필요로 하는 보다 알찬 자료 수입, 정보를 교환하며, 의워들이 알고자 하는 자료들을 행정 전문 분야에 걸쳐 경륜이 있는 자로하여금 완벽한 보안이 필요로 하는데 의회가 누출되어 의원 들의 의정활동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동인 의장 님께서도 고흥 군의회 사무과직제 규칙 제2조를 보면 하부 조직을 「 전문위원 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과 지방행정 주사 또는 6급 상당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하는 규칙 이 있으므로 이점도 연구 검토하여 보다 양 질의 의회 정립에도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각 16개 읍면의 부면장들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없어지기 이 전에 모든 행정 공무원들이 통솔을 했는데 이제는 통솔자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계가 팀장제도로 바뀌는데 과연 직원들이나 민원들이 발생됐을 때 통제를 해야될 책임자가 없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상당한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면장님들이 별실 2층에 앉어서 제대로 존속 근무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부 직원들과 같이 근무하면서 일괄 통제를 할 수 있는 문민시대에 걸 맞는 그런 행정이 수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본 의원 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경식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세 가지 세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 감사 실에서 예산 과 세입 이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당초에 검토를 했습니다. 재무과에 있는 세입 과 세출 업무를 보고 있는 세입 업무를 기획 예산 실로 돌리고 감사 업무를 내무과로 하는 안을 검토했는데 이 사항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현재 재무과에서 세출 업무만 한다는 것은 너무 소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으 자기 조직개편에 검토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그대로 존속을 시킨 것입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두 번째, 의사 과의 전문위원 문제는 인사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의원 님께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양해말씀 올립니다. 세 번째, 부면장 직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직원들 통제 문제, 이것 역시 대단히 걱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실 근무하고 있는 읍면장을 직원들과 같이 근무하는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 토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것은 장단점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과연 같이 근무를 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면장 폐지 문제, 이것이 과연 그전에는 통제 권한 을 부면장이 했습니다. 직인 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면장이 별실에 앉아 있어도 별 사항을 못느꼈는데 아으로 부면장 제도가 없어지고 더더욱이 팀장 제도로 된다고 하면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는 책임 회피 를 하는 그런 사례가 없지않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찾아와서 어떠한 민원을 해소할 때도 과연 통제가가 있으면 통제자로 하여금 지시를 받아서 배분한 다음 그 계에서 처리할 그런 문제도 앞으로는 처리가 안되니까 민원인들이 면장실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면장실을 보면 2층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또 특히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은 면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꺼려 합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꺼려해요.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더욱이 문민시대고 옛날의 권위주의적인 그런 행정은 이제는 타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윗사람일지라도 지역 주민 과 같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모든 행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겠고, 앞으로 그러면 직인 문제라든지 어떠한 민원으로 즉석에서 처리해 줄 때 위에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면장이 밑에 내려와서 옛날 부면장 자리에서 근무한다 하더라도 외부사람들이 찾아온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가리개로 가려놓고 대화하고, 또 걷어버리고 해서 청내에서부터 민원실까지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보고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저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나간다 하는 것들을 면장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조정 상당히 큰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직원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면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중히 다루고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장 님을 비롯한 부군수 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전문위원 들을 모셔놓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으 개인적으로는 다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초선 의원 이고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도 의회의 기능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평소에 느꼈습니다. 느꼈고, 또 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곧 집행부에서 먼저 누출이 되어서 알고 사전에 차단을 시키면 의회 기능이 효력이 전혀 없고, 있으나마나한 그런 의회가 되지 않겟느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우려가 되고, 또 좀더 지역개발, 군정, 모든 분야에 서로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잘 해보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별로 우리 전문위원 님들은 제가 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을 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잘 해보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 반드시 집행부에서 선임 하는 전문위원 이 한 사람 계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 별정직으로 요하는 사람이 같이 있는, 서로 밸런스가 맞어서 서로 게을리하지 않고 정말 의원 들도 열심히 하고, 전문위원 들도 우리가 자료를 요하고 연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서로 협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의회에 발전이 가속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구조조정 문제, 감축문제 사항이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이 감축됨으로 인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한 몫을 했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