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정연록 의원 발언
우영
이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경희입니다. 태백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조직개편으로 행정동이 16개동에서 8개동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폐합된 8개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별표에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가 있습니다. 제2조에 관련된 사항인데, 시청은 태백시 황지동 244-3번지, 황지동은 태백시 황지동 47번지로 구 황지1동사무소입니다. 황연동은 태백시 황지동 274-735번지로 구 황지2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삼수동은 태백시 화전동 308-2번지로 구 화전1동사무소입니다. 상장동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곡소도동은 태백시 소도동 101-3번지로 구 소도동사무소입니다. 장성동은 태백시 장성동 169-1번지로 구 장성2동사무소입니다. 구문소동은 태백시 장성동 99-29번지로 구 장성1동사무소입니다. 철암동은 태백시 철암동 349-18번지로 구 철암2동사무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헌
안길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길헌입니다. 태백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행정조직개편에 따라 인구 5,000명 미만 과소동의 통합으로 행정동이 16개동에서 8개동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를 태백시청은 현위치, 황지동은 구 황지1동사무소, 황연동은 구 황지2동사무소, 삼수동은 구 화전1동사무소, 상장동은 현위치, 문곡소도동은 구 소도동사무소, 장성동 구 장성2동 2동사무소, 구문소동은 구 장성1동사무소, 철암동은 구 철암2동사무소로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철암동의 경우 구 철암1·2동 주민들의 동사무소 소재지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총무과장님! 철암1·2동의 경우 동사무소 위치는 철암2동으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철암1동과 2동의 문제가 지금까지 많이 상정되어 있었던 부분이 2동 자체에 현안사항으로만 대두되는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취합이 되어서 위치가 그쪽으로 선정된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아니요, 정서적인 면에서 철암출장소가 `64년도 강원도에 처음으로 승격된 행정수요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설치가 된것인데, 그 이후에 약 25년이 넘도록 행정동의 중심지로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1안에 철암2동사무소를 소재지로 해서 1안에 소재지를 정한 것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번 동 통·폐합에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시민갈등이 많이 우려되고 있고 여기에서 시에서는 주민들간의 화합차원의 행정을 앞으로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참고로 한말씀드리면 지금 통·폐합되는 동에 따로 현판식을 가질 계획이고 관계 주민들을 모아 다과회도 준비하고 동에 따라서는 주민축제도 간략하게 그러니까 화합잔치를 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오늘도 제가 동 통·폐합 문제 때문에 10시부터 지금까지 마무리를 짖고 왔습니다. 어느동이나 통·폐합에 대한 휴유증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동 현판식이라던가 뭐 이런부분을 확대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서 문곡소도동 현판식을 한다고 하면 구 소도동사무소에서 현판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제가 봤을때는 당분간은 문곡동 사람이 참석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제를 하고 그냥 조용히 끝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총무과장님께서는 꼭 지금 없어지는 동에 당분간이라도 민원을 볼 수 있는 출장소식으로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동 통·폐합에 대해서 화합차원에 대해서는 우선..... 왜냐하면 예를들어서 장성2·3동 이런곳은 한 구역이 되다가 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부의장으로서 마지막 우리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또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장 먼저 소도하고 문곡동을 합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환영한다고 얘기했던 것도.... 하지만 사실 문곡동과 소도동 동민들의 생활권은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8개동 동사무소 소재지중에서 두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동은 어디어디라고 보십니까?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문제는 황지1동하고 상장동을 제외한 모든동은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오늘 어차피 마무리단계에서 앞으로 이 문제가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해서 마무리가 되어진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당분간은 소리가 난다고 했을 때에 총무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주도할 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조금전에 부의장님 말씀인데, 예를들어서 사조동, 화전1·2동, 황지3동 이런곳은 어떤 이질감이 있다고 해서 동에 화합차원에서 행사를 가졌으면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을 해서 사실 그날 현판식도 좀 갖고 큰 동은 시장님도 모시고 같은 날 이루어져야 되니까.... 또 철암지역은 부시장님을 모시고 해서 조그만한 축제를 가질 그러한 계획이 있었고 그 이튿날 민원중개소 현판식도.... 없어지는 동에 대해서는 대행민원을 바로 처리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직인부터 시작해서 고무인등 그러니까 오늘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고무인제작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의원님들께서 조율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시행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잠깐만요. 그게 말입니다. 이번에 철암1·2동 때문에 지금 회기를 연장하여 오늘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철암2동의 동사무소를 우리 정태교 의원님도 이동을 해야된다고 해서 철암1동 통장님들이 전부 사표를 쓰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판식은..... 모르겠습니다만 황지1동하고 상장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예를들어서 그게 어떻게 되었든 동민이 골고루 와야된단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문곡소도동 현판식을 한다고 했을 때 소도 사람들만 모여서 현판식을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소도동에서 30명 오면 문곡동에서도 30명이 와서 같이 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런 분위기 자체는 당분간은 안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립니다. 혹시 조용하던 분위기를 오히려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총무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지금부터 일어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총무과장님의 업무소관이기도 하지만 총무과장님이 주축이 되셔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그럴수 밖에 없는 당위성, 그럴수밖에 없는 형평성에 대한 논리를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킬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 사실 동사무소 위치가 변경이 되면 내일 사무인수인계가 이루어 지겠지만 언제부터 동 통·폐합에 따른 업무개시가 됩니까?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글쎄 오늘.....
우영
이우영위원장
오늘 통과가 되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31일날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 언제부터 동 통·폐합에 대한 업무가 개시가 되냐구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그날 바로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어쨌든 업무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바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이번에 통·폐합되는 과정중에서 우리가 조금 오류를 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떤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냐하면 동사무소 자체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업무분담은 익히 흡수되는 쪽으로 자꾸 몰아지는 기분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되어야 했던 부분이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요. 동이 똑 같은 개념으로 봐져도 분명히 해결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단 말입니다. 그 좋은 예로는 우리 중개센터라던가 뭐 이런것으로 해서 각 동자체의 존폐문제를 얘기하지 말고 통합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느동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되었던 점이 문제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주민복지센터라는 기능이 있음으로 해서 그 존속되는 동으로 동장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 동네의 업무만 인수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이런문제가 야기되었었던 거예요. 이것을 조금만 자연스럽게 얘기했었더라면 똑같은 개념으로도 쓸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어떤 폐합되는 철암1·2동만 거론을 한다고 그러면 2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1동이 없어지는 그런 어떤 막연한 기대감으로 확정지어져서 문제가 예견되었던 것이지 지금 민원중개센터 개념으로 본다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개념자체는 통·폐합이었을런지는 몰라도 운영자체는 양동 아니면 4개동 자체가 공히 존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도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조금 미숙함이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의 갈등도 야기되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미쳐 생각하지 못하고 했었던 부분이 이런 보충해야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쳐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과오를 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폐합되는 동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존치되어 있으면서 동명칭 자체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예요. 운영자체는 중개센터라는 것이 있음으로 해해서 직원이 그쪽으로 많이 배치되느냐 덜 배치되느냐의 그 차이도 아니고 동장이 어느동에 있다라고 하는 그 차이도 없으면서 괜히 이질감만 이렇게 형성시켰던 결과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중개센터기능이나 동사무소에 두었던 기능이 따지고 보면 매일반 다 똑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발상인데, 이것을 괜실히 이질감쪽으로 자꾸 몰아가는 기분으로 이번에 고취시켜주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통감해야할 부분이고 이런것을 통·폐합되는 주민들한테도 이런부분 만큼은 조금 더 홍보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두개동이 통·폐합되는 것은 인원 감축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지 존속되고 안존속되는 그런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최소한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홍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통·폐합되는 것에 대해 특별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를 해야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동이라는 개념을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그런쪽으로 좀 해서....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조금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현판식 문제는 조금 보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그 문제는 여기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좋겠는데요.
호규
김호규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현판식을 한다면 소도문곡동해서 소도동사무소에서 현판식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과연 문곡동에 있던 주민들이 현판식 한다고 해서 몇사람이 참석을 하겠냐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소도동 사람들한테만 분위기를 야기시키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히려 출장소 자체를 그것을 현판식을 하면서..... 없어 졌으니까.....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민원중개소......
호규
김호규위원
그렇죠. 민원중개소.....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그것도 현판식을 합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것만 활성화를 해서 현판식을 하고 그러면 예를들어서 문곡소도동에 현판식을 할 것 아닙니까? 중개소로....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면 그 동네사람들만 올 수 있단 말이예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소도동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까지 안내려와도 된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모인 사람들을 설득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되지만 동사무소에 현판식을 하는 것에는 통·폐합된 동의 인원이 전부 참여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었을 때는 어차피 이질감만 더 생길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개소만 현판식을 하고 동사무소 현판식은 그냥..... 그러니까 없어졌던 동을 중개소로 하면서 현판식을 한다고 하면 예를들어서 시장님이 오시고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많이 나올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들과 다과를 들면서도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줄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쪽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을 때는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죠.
우영
이우영위원장
총무과장님!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구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장
이게 순수하게 되었던 동과 어떤 소리가 났던 그런동에 대해서는 선별을 하셔서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또 한가지는 어쨌든간에 동이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동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만이 있는 동은 어떤 방향으로든지 다독거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연구를 해줄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만 조례안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64회 임시회 조례안은 한건을 뺀 나머지는 총무과 소관인데 어떤 절차를 밟아 어떻게 보고가 되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를들어서 도에서....
우영
이우영위원장
아니, 거기까지는 놔두고 우리 태백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태백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들 법무계 법자문을 받아서.... 예를들어서 동소재지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 시정계에서 법무계 자문을 받아서 다시 저희들이 종합하여 정비를 한다음 법무계에 다시 올리면 법무계에서 시정조정위원회 개최요구를 기획감사실장이 요구하면 그 담당계장이 시정조정위원회에 나와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 초안은 총무과에서 작성이 되어 법무계에 넘어가서 어떤 법무계에서 임의대로 어떤 사항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임의대로 고칠수는 없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를들어서 위촉문제라던가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에 이런것을 임의대로 법무계에서 문구수정을 한다던가 그러지는 못하죠? 그것을 고쳐야 된다던가 했을 때에는 그 담당과에 담당과장이나 계장하고 내지는 담당자하고 협의를 한후에 고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인에 의해 그것 자체가 고쳐질 수 있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법무계에 넘어 갈 때에는.....
우영
이우영위원장
아니, 법무계에 넘어갈때 초안이 넘어갈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러면 법무계에서 워드작업을 한다던가 그것을 작업을 할 때에 이것은 다른 필요에 의해서 법무계에서 임의대로 고칠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못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못하죠? 그러면 어떤것에 대해 문제가 되는 실과와 그것을 다루는 실과와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문제를 제기했던 실과보다는 그 법령을 집행하는 과장 내지는 담당계장한테 먼저 사전협의를 거치고 난 후에 문구수정을 한다던가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죠?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법무계에 통보할 때.....
우영
이우영위원장
아니, 그것은 안다니까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법무계에서는 상위법에 저촉되느냐 철자법이 틀리느냐 이런것을 검토하고 다시 시정계에 내려보내면 시정계에서 그것을 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조정위원회에 넣어 달라고 요구를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언제 하자 해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담당계장 그러니까 시정계장이 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서 바뀝니다. 실과장들이 이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의사토론이 되고 난후에 그것을 결재과정에서 이것은 이것 보다는 이렇게 고치는 것이 낫겠다고 했을 때에는 수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러니까 수정이 되는 과정에서 그 담당책임자가 모를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모를 수는 없잖습니까?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지금 시정조정위원회가 개최되면 결재를 다시 맞습니다. 그 결재상에서 혹시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쉽게 말하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로 인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냐는 얘기죠?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정위원회라는 특정행위 자체도 임의대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우영
이우영위원장
제가 지금 있잖아요. 알았다고 하면 한사람이 월권이 되고 몰랐다고 그러면 한사람이 무능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제가 중간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것을 수정을 할 때는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것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맞다 한쪽에서는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진의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핵심을 알면서도 자꾸 말을..... 저희가 더이상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지난번 소재지에 관한 법은 총무과장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위원장 자격으로서 오늘 다뤄야 할 사안하고 상반된 질의를 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