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산업경제국장 문홍길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의회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따른 채소류 병충해 관련해서 유인물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채소별 식부면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남양주시의 채소재배농가는 총 1,148호로서 재배면적은 1,454ha이며 생산량은 3만3,516톤으로 추정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농가가 6,348호, 또 경지면적은 저희가 전이 1,480ha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추, 시금치 등 엽채류가 1,073ha이고 취나물, 부추, 치커리 등 기타가 14ha로 이렇게 파익이 되고 있습니다. 품목별 면적은 뒤에 있는 붙임(1)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충해방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요 채소류의 발생 병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소류는 노균병, 잿빛곰팡이병, 균핵병, 덩굴마름병, 역병, 구추는 역병, 균핵병, 흰가루병, 탄저병, 바이러스병 등이 있습니다. 상추에는 균핵병, 잿빛곰팡이병, 노균병, 무름병 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배추·무 종류에는 노규병, 무름병, 뿌리무름병, 바이러스병 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채소류 병해충방제의 기본골격은 이병성 품종의 개식을 회피하고 병해발생 최적환경을 회피시켜야 하며 채소포장의 위생 등에 의한 감소를 유도하는 것으로써 약재를 이용한 예방위주의 방제 및 발생포장에 대한 사후방제를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잔류농약의 분석사항을 말씀드리면 병충해 방제와 관련한 잔류농약의 분석은 농산물검사소 및 식품의략품안전청,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산·저장단계 농산물은 농산물검사소에서 지역의 재배면적, 재배농가수 등을 감안하여 검사시료를 수거하고 분석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 통보과정은 출하단계의 농산물은 공영도매시장 상장 주거래 품목을 대상으로 안정성이 우려되는 출하품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도매시장에서 시료를 수거해 가지고 검사해서 저희 시에 통보하면 저희 시에서 이제 개인농가에 통보가 되겠습니다. 또한 검사결과 부적합 농산물에 대하여는 도매시장에서 반입금지조치가 내려지고 있으며 생산자로 하여금 출하연기, 용도전환, 자율페기 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잔류농약 검사결과는 붙임(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잔류농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농략의 대부분은 체내에서 쉽게 분해 대사되어 배설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과거에 사용되었던 DDT와 같은 축적성은 없으며 또한 만성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농산물에 잔류하는 미량의 농약성분을 계속해서 섭취할 경우에 나타나는 위해반응은 즉각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종양유발 가능성 등이 전문기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소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농약잔류량이 기준치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약사용시 안전사용기준(사용시기라든지 사용 횟수)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살포토록 하고 공정묘(건묘) 생산보급으로 무병묘의 공급체계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채소류의 병해충 발생 취약지인 연작농지에 대한 예방위주의 방제로 농략과다사용의 폐해를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토양관리, 천적이용 등 환경저항이 적은 방제방법을 활용하여 농약의존도를 최소화 시켜야 하겠습니다. 저독성농약사용 및 출하전 사용시기, 사용횟수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농촌지도소 등 유관기관에서 수시로 대농민교육을 실시하며 홍보물도 배부하는 등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저희가 시설 채소류 재배현황을 각 읍면동별로 엽채류, 근채류 이렇게 분석을 해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 장에도 과채류, 조미채류, 기타 해서 각 읍면동별 재배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상추, 쑥갓에 대한 읍면동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배추, 시금치에 대한 현황, 또 근채류, 과채류 그래서 과채류는 토마토, 가지, 또 과채류에서 오이, 호박, 또 조미채류에서 고추, 파를 저희가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기타는 취라든지 부추를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기타로 참나물이라든지 치커리, 머우, 케일 등을 파악을 했습니다. 맨뒤에 보시면 농산물 잔류농약검사현황을 금년도 것을 저희가 파악해서 드렸습니다마는 이 기준치 정하는 것이 '97년도까지는 허용기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98년도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돌나물이 노농동 동명작목반의 성시환 농가에서 출하했다가 허용기준이 0.1인데 0.63이 나와서 반입금지가 되었었고요. 또 참나물을 지금동 지금작목반에서 출하했다가 반입금지가 되었었고요. 같은 참나물로서 지금동의 농가에서도 반입금지, 또 취나물은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근대는 별내면 화접7리의 박상신 농가에서 출하했었는데 이제 허용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반입금지가 되어서 금년도 현재 4건의 반입금지가 된 상태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2-25)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에서 보충설명을 받고자 남양주시 수동면에 거주하면서 무공해 농작물 병충해방지제를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한 관계자로부터 잠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국 본인은 수동면 운수1리에 사는 박춘국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농사짓는데 애로점을 압니다. 그 전에 농가에서 화학약품을 살포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것을 인체에 해롭지 않고 인체에 이로운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한 중에 병충해방지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의 동기는 지금까지의 채소류에 살포하는 약을 보면 균을 죽이고 충을 죽이는 것으로 화학약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체에는 얼마나 해롭습니까? 해로운 줄 알면서도 채소류에 화학약품을 살포해야 했고 특히 우리 나라의 국민들은 김치가 없이는 식사를 못 하는 것이 국민들의 취향이 틀림없습니다. 몸에 해로운 줄 알면서도 먹어야 했기에 저마다 독약을 먹는 셈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나는 충과 균이나 벌레들이 싫어하는 나뭇잎과 식물들의 액이나 분말을 이용하여 약을 만들어 채소에 살표해야 한다고 생각해 만든 것이 농작물병충해방지제를 제조 발명하게 된 것이 동기가 된 것이고 균이나 충, 그리고 벌레들이 덤비지 않고 사람 인체내에 보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약품입니다. 첫째 은행나무에서는 사람의 인체내에 혈약순환을 돕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에 독일 특허인 징코민이라는 혈액순환제가 전 세계에 분포되어 판매 중에 전 세계인들의 호응을 받는 것이기에 첫째이고 둘째는 칡넝쿨에서 알콜중독을 해독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한방약이고 셋째는 익모초에 인체내에 음식물을 삭게 하고 피의 농도를 진하게 하여 소화력을 촉진하는데 쓰이는 한약의 원료이므로 사람의 인체 내에는 이롭고 각종 별레들과 충들은, 그리고 균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뭇잎과 식물들의 액이나 분제를 만들어 채소에 살포하여 싱싱하고 독이 없는 야채를 사람들이 먹으면 일석사조라, 한 가지를 먹어서 네 가지 성분을 얻는 것이고 보약으로 만들 채소를 만인에게 공급하여 약 먹고 채소먹고 하는 번거로운 것이 없어지고 이 사회에 건강식품을 만들어 내게 된 것이고 저마다 건강하여 장수하고 안심하고 버림없이 먹으니까 채소쓰레기가 없어지게 되므로 환경미화에 건강식품을 국민들에게 선사하게 된 것을 발명가의 한 사람으로 기쁘게 가슴 뿌듯함을 느끼면서 소견, 발명의 동기인 것입니다. 추출액의 성분을 식물들이 흡수하면 충과 벌레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은행잎을 넣었고 칡넝쿨, 익모초를 넣었습니다. 각종 벌레들이 침입을 안 함으로써 채소의 성장은 물론이고 건조된 약품을 조림 후 그 찌꺼기는 태워서 거름으로 나갑니다. 그럼으로써 수질오염, 공해오염이 전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수년간 실험을 해 가지고 농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고추가 지금 자라고 있는데 두 번 살포를 했는데 주위에는 약을 하나도 안 주었고 그 고추에만 주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가서 보셔도 됩니다. 이상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병충해방제제에대한설명서 (특허권자 박춘국) (이상 1건 부록(p26∼28)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하신 박춘국 설명하신 분에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

상당히 연세가 많으신 것으로 제가, 68세 되시지요. 한평생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사 지으시면서 일선에서 농약을 치는 것을 잔류량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것을 개발하시게 되었는데 우선 그 뜻을 저로서는 고맙고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하셨다는데 지금 실험횟수가 몇 년째입니까?

박춘국 이것이 지금 7년 되었습니다.

7년째요, 지금까지 실험하시면서 자비로 투자하셨다는데 투자된 금액을 알 수 있어요, 대충?

박춘국 투자금액은 첫 번부터 그것을 기재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농약잔류량이 앞으로 조사가 더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위주로 농산물 잔류량이 예상없이 수시로 검증할 때 나타나는 언론기관을 통해서 보도가 나면 소비자들은 좋아하는데 생산자들은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소비가 감소되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좋은 농략을, 병충해 방지제를 개발(발명)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남양주시로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서 행정당국에, 지도소나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한 번 해 달라는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박춘국 아직 없습니다.

지금 검증을 혼자만 아시지, 특허청도 받으셨는데 일반농민들은 전혀 접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박춘국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제 소견상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하고 자랑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는 군에서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수동면에 와서 농사를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는 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보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몇 사람이 홍보를 해 가지고 되었는데 뭐 어떻게 하느냐, 그래 가지고 얼마가 든다, 이거 재료를 만드는데 그것을 뭐 산출을 낼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계통에서 전역을 하신 전장순 씨라고 수동면에 있는데 그 양반이 "이거 한번 하자." 한다고 그러다가도 그게 또 중단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돈을, 뭐 자동화로 한다고 그래서 내 소견은 자동화하지 말고 시골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자재도 거기에서 구입할 수 있고 거기에서 연료도 간벌해서 나오는 나무가 많으니까 그러면 농촌의 인력을 이용해서 전부 다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양반이 자동화 시스템을 해 가지고 하자, 그래 가지고, 나는 그렇게는 안 한다. 그래서 나중에 중앙에다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진흥공단에다 문의를 했었습니다. 뭐를 한다면 특허품에 대해서는 시설자금, 운전자금 보조를 해 주겠다. 그것도 엄두가 안 나고, 저 자신은 생활하는 게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한 15년간 지금 여기에 붙어 가지고 이것 저것 자꾸 하다 보니까 뭐 그냥 그래 가지고 자포자기하는 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 경제국장님하고 지도소장님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농민들이 접하지 않는 상태에서 특허청에다 특허를 받으셨는데 국장이나 소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시청각교육을 통해서 많은 농민들이 보고 검증이 되면 상당히 이것이 앞으로 미래의 전망있는 사업이라고 볼 때 예산을 좀 투자해서라도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서에 관한 질의는 나중에 나오신 분 끝나고 나서 그리고 했으면, 큰 저거는 없는데 우선적으로 개발하신 분한테 질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님!

박흥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는데 저는 간략하게 질의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추출된 액, 지금 여기 통계에 나와 있는 그 자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리터 가지고 살포면적이 약 얼마나 되는지, 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30리터를 5리터로 추출하는데에 대한 인건비 및 연료비, 이 비용산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화학농약사용과 지금 개발하신 농약하고 경제성에 대한 통계, 이런 것이 마련이 되었으면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춘국 이제 그 살포면적을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화학약품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독하게 타 가지고 사람이 하면 인체에 해로우니까 얼마라는 것을 갖다가 규정을 지어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식물에서 채집을 했기 때문에 많이 준다고 해서 식물이 죽거나 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거기 브라운색이라고 나와 있지요, 색깔이. 이거 진하게 했을 때 그 정도면 약이 효과가 있으니까 거기만 내는 것이지 그렇다고 많이 퍼지면 많이 퍼질수록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최대한 제가 많이 조루 가지고도 한번 주어 보았는데, 만약에 식물이 망가지느냐, 그 다음에 분무기통을 짊어지고 그것을 5리터를 갖다가 배로 물을 혼합을 해 가지고 짊어지고서 한번 해 보았어요. 그래도 관계는 없고 그래 가지고 120평에다 주어보았는데 그것도 괜찮고, 확 뿌려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용량은 면적을 얼마만큼 주느냐, 5리터, 10리터, 120평에 대해서만 주면 된다, 그 이하는 많이 주는 것도 뭐 해롭지는 않으니까 이익이 더 가니까 저는 뭐 그것은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채집노임에 대해서 단가가 얼마나 드느냐 하는 것은 그것도 정확히 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채집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낫질을 해도 잘 하는 사람이 있고 못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은 뭐 자기가 은행잎을 많이 해 가지고 말려 가지고 관으로 하니까 관당 얼마 나간다고 금액은 산출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하루에 얼마를 버느냐, 하루 얼마를 채집하는지 그것은 낼 수가 없습니다. 낫질 잘 하고 하는 사람은 하루에 한 50관을 할 수도 있지만 못 하는 사람은 짜증부리고 다니다가 조금 못 하고, 그렇게는 못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채집하는데 건초를 관당 얼마다 단가는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배합률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넣으면 30리터를 갖다가 끓였을 때 농도가 내려갔을 때 얼마다 하는 규정은 낼 수가 없고 브라운색은 고동색인데 그 정도만 되면 약의 효과가 나오니까 그대로 배에 물을 주어 가지고 혼합해 가지고 살포한다, 그러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 약을 사용하는 비용과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비용과 그거에 대한 경제성이 맞아야 이게 실용성도 있고 또한 이 약을 사용하면서 채소의 출하에 대한 이익이 그거하고 별 차이가 안 난다고 그러면 농민들이 사용하시기를 꺼려하시지 않나 해서 어떤 경제성이 정확히 산출이 되었으면 그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도 농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사용을 권장하고 이러한 차원의 어떤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잘 들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춘국 경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화학약품은 하나의 농민이 채집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제한, 그냥 돈을 주고 사다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면적에 대해서는 그것을 같다가 500cc 1병을 가지고 1단보를 준다고 할 때 이 약은 실제 그만큼 못 줍니다. 그리고 경제성은 그거 1병에 2,000원이라고 가상할 때 이것을 갖다가 용기를 이거 500cc를 하려면 화, 목으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채집하는 것을 갖다가 노임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이익을 주었으니까 그것을 전부 포함해서 다시 나눈다면 비슷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화학약품은 실제 주어 가지고 그것을 또 팔아먹었으니까 거기에 이익을 받은 돈을 가지고 사더라도 첫번에 살 때는 4,000원이라고 가상했을 때 이것은 채집을 했으니까 자체식으로 했으니까 2,000원 이코르가 되지 않느냐, 그것은 실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약이 아마 제가 알기는 %가 약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노임이 오르니까 그거하고 이익을 주는 것은 제가 아까 원고에서도 얘기를 했지마는 우선 공해문제도 그렇고 수질오염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굉장한 게 쓰레기가 안 난다는 것을, 지금 경동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김장철에 보면 야채쓰레기가 참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니 약을 주니까 좀 뭐 한 것은 그냥 다 떼어 버립니다. 이게 이런 것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옛날 쓰레기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거 해주면 독성이 없으니까 쓰레기 엮어 매달았다가 또 먹는다는 말입니다.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좀 적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용기병을 이것으로 한다면 프라스틱통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시 쓸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농가에 가면 농약병 참 많습니다. 저도 배나무를 하다가 뭐 별 농사를 다해 보았지만 약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약을 전부 내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경제성은 내가 벌고 또 그것으로 사고 하니까 이코르가 되지 않느냐.

네, 답변하시는 내용이 우리 박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기에 요점에 잘 근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생산체계가 아직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이게 아직 미흡해서 그러한 지금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박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여운태 위원님!

저 특허를 내신 우리 박춘국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남양주시는 수도권 근교로서 아마 지금 선생님께서 연구하신, 일단 한방을 원료로 해서 했다고 하는 그 내용인데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엽채류 하면 수도권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그러한 시라고 전국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채소류 유통업을 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참 좋은 약품을 개발하셨다고 저는 칭찬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근교에서 엽채류를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의 말을 들으면 아침마다 계속 농약을 안 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몸에 해로운 그런 입장인데 지금 선생님께서 이 약품을 개발해 가지고 이 약을 쓴다면 누구나가 다 좋은 그러한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많은 양을 만드시려면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으신데 일단 저는 전국적인 확대를 생각하시지 말고 일단 농협을 통하시든지 아니면 남양주시에 계시니까 그 자체에서 좀더 우리 남양주시의 특산품으로 해서 엽채류만이라도 좀더 아주 전국에서 1등 상품을 만들어서 누구나가 인정받는 무공해식품을 인정받는 그러한 상품을 만드는데 이익될 수 있는 그러한, 일단 약품의 양만이라도 만드셔서 좀더 남양주시가 특산품을 가지고 전국에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아무래도 엽채류하면 저희 여기 남양주시에서는 상추, 쑥갓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열무, 얼가리 등 이런 것인데 아마 거기에 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상추라든지 쑥갓 이런 데는 제일 특효 같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보면 좀 특히 치커리라든지 케일 같은 게 거기가 왜냐하면 여기하고 수동하고 온도차이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환경적으로 좋기 때문에 무공해 상품도 많이 개발되어서 나오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동이 여기하고 또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일단은 선생님께서 개발하셨는데 그 자체를 일단 여기에 엽채류를 많이 담당하는, 상추를 특히 많이 담당하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공급을 좀 하셔 가지고 공급을 하실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셔 가지고 해서 빨리 선전효과를 보시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춘국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요. 그래서 수동면에다 시범단지로 해 가지고 먼저 조그마 하니까 첫번에 광범위하게 해 가지고 그 물량을 같다가 공급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미금농협조합장님과 제가 면담을 했는데 처음부터 크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약품의 원료를 같다가 채집을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한군데를 찍어가지고 거기에다 해 가지고 확대를 하자. 그러면 물량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허 의원님한테도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남양주시면 남양주시에다 하면 그 한군데에서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면 미금이면 미금에 하나 하든지 수동에 하든지 화도에 하든지 여러 군데 해 놓으면 거기에서 배합량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넣고 하면 액이 많이 추출이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주고 그렇게 주어 가지고, 단, 액을 다른 데 나가는 것은 반출하는 것은 안 되고 특허권자로서 그것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다른 도에서 또 들어올 때 여기에 이익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액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만 반드시 사용은 남양주시에서만 한다는 것은 저는 제일 마음에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채소류가 인기도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왜 그러냐 하면 수동과 여기와 기온차이는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약품이 어디가나 그 놈의 충이, 그 충이지 다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잎을 싫어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거기서도 칡넝쿨 들어가는 그것도 싫어하는 충이 있고 또 익모초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세 가지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열대다 뭐,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까지는 안 해 보았고 그래서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고추를 시범적으로 80개를 심어놓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특허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박춘국 선생님께서 여기 내용물을 은행잎, 칡넝쿨, 뽕나무, 익모초,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적어서 놓으셔 가지고 하셨는데 타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것을 특허를 내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뭐 다른 여기에 약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품목을 더 삽입을 시켜서, 여러 가지를 더 시켜서 만약에 이름을 다른 것을 붙여서 상품화를 했을 적에, 저는 왜냐하면 그 지금 선생님이 개발하신 자체의 이 내용 가지고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약품도 있다는 말이지요. 약을 만들 수 있는 조건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박춘국 특허보호법이라는 게 새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은행잎을 빼고 내가 들어간 삽입한 중에 세 가지나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삽입이 된다면 그게 인정이 되지만 그게 다 들어가고 자기가 하나로 가지고 했다면 그것은 침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용성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경제성이 어떤 뚜렷한 통계나 이런 것이 없는 관계로 이것은 발명하신 박춘국 선생님의 어떤 뚜렷한 통계나 이런 것이 없는 관계로 이것은 발명하신 박춘국 선생님의 어떤 정확한 통계자료 이것을 다시 접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진행발언을 해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선생님. 지금까지는 우리 발명을 해 오신 박선생님의 발명에 대한 배경설명과 현황,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러한 좋은 제품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박선생님의 답변이 계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자료가 내용이 여러분들 앞에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박선생님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미흡하고 조금 더 우리 행정력에서 조금 더 받쳐주어야 되고 또 행정력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서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

아까 질의를 행정관청에 드린 것을 다시 질의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이것이 특허를 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생산되어서 자가소비는 몰라도 판매는 못 하거든요. 법으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량생산을 해서 판매할 때 이 상표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성도 있어야 판로가 확보되는데 이런 것을 저 분이 답변하는 것을 보았더니 실험하시느라 고생만 하셨지 이런 유통관계 체계는 전혀 신경을 못 쓰시고 주위에서 몇 사람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남양주시 특색사업으로 선정해 가지고 좀 확대하고 메이커도 만들고 대량 생산해서 전국에 보급할 수 있는, 저 분을 모셔놓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이번에 저희도 접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항은 제가 우리 지도소장님이 전문으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지도소장님이 답변을 올려도, 위원장님!

산업경제국에서 접하신 것은 이번이 최초이시고.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계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선 박춘국 선생님의 열의와 개발에 대해서 존경과 많은 노력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도소장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어떤 자료근기가 없는 것이 본래의 뜻에 비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 또 본인의 열의에 비해서 그런 것이 행·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못된 그러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한방제제를, 지료는 틀립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조안면 능내리에 이성준 씨라든지 진접 내각리의 김영섭 씨, 연평리의 정삼재 씨, 이형석 씨 또 유사제품으로 예를 들어서 골분이나 어분, 이러한 등등을 해서 하는 판매제조업이 있고 또 시판, 지금 널리 보급되어 있는 목초액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등등을 비추어 볼 때 우선은 우리 시의 시책으로 받아들이거나 또는 이것을 일정한 농가에 권유할 때 전제가 있겠습니다. 우선 법에 의한 안전대책에 대한 검증과정이 거쳐져야 된다는 이러한 전제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약의 안전대책에 필요한 법적 규정을 보면 독성실험이라든지 또 전문기관에 의한 실험동물에 의한 독성실험, 또 FAO와 WHO 전문위원회를 거친 1일 섭취허용량에 대한 ADI검증, 잔류허용기준설정에 필요한 국가보건복지부 FAO, WHO과정 이러한 등등의, 그 이후에도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약으로 제품화 하실 때는 이러한 것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것이 우리나라에는 법에 의해서 고시된 것이 657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간략히 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보다 전문기관인 농가원이나 원예연구소 관계관과 협조를 해서 저희 지역에 이러한 것을 농가에 이득이 되는 방향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현재 어제도 제가 박선생님을 만나뵙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국가적으로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 있는 농가들 또는 개발자들을 위해서 RND자금으로 농림수산분야에도 기술개발지원 연구과제자금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가단위로, 협력체로, 또 저희도 그것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의가 없느냐고 그랬더니 본인은 그렇게 어떤 받아들일 용의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환경농업 보급차원에서 농협하고 협력해서 저희 지도기관이 이렇게 개발된 기술에 대한 이러한 전문적인 과정을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협하고 지도기관이 협력해서 농협에서는 자금을 부담하고 지도소는 전문인력을 지원해서 지금 저희가 와부농협과 협력해서 중앙단위 과제로 해서 유기환경농업에 대한 실험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 연구완료 목표로 해서. 그런 거와 같이 협력검증과제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채택이 되면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일단 전문기관에 자문을 얻은 다음에 이 과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고 또 정확한 답변을 위원님들께 드려야 되는데 이러한 아쉬움을 가지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

소장님의 답변에 어떤 객관적인 검증이 없다, 또 아직 경제성 분석도 없다는 말씀은 맞는데 그러기 위해서 본인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지도소와 산업경제국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채택해서 그 예산을 뒷받침해서 할 용의가 없는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장이라도 박선생님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저희 시험시설을 이용해서 시험은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국가기관의 공인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국제기구관계, 법령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인을 할 수 없을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유의해 주실 부분은 아까 설명에서도 들으셨겠지만 고추를 한 100여 포기 이렇게 사다가 한 70포기 심으셨는데 멀칭재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고추의 병에는 대부분이 토양전염성이기 때문에 멀칭을 하게 되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위한 기본이 기본설계가 우선 멀칭으로 현재 일반농가들이 대부분 하는 그러한 방제방법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 약효에 의해서 그것이 월등히 좋았는지 멀칭에 의한 효과가 그런 것인지 하는 그 차이의 아쉬움, 이런 것이 전문적인 연구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범사업은 한 마디로 말씀을 올리면 이것은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당장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 내무적으로 자체적으로 검증과정을 거치는 실증시험은 당장이라도 착수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여운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