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소위원회 위원장 황금용 위원입니다. 수해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성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98년 8월 26일과 8월 28일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앞으로 조사특별위원회의 운영방향과 일정 그리고 조사대상사무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등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98년 8월 6일과 8일 우리 시 관내 집중적인 폭우로 인하여 34명의 인명피해와 2,421세대에 7,6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도로·하천·농경지·주택 등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기관 및 조사기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조사대상기관으로는 남양주시로 하며 조사의 기간은 98년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에 따른 증인의 출석은 문화공보담당관을 비롯하여 총무국장, 복지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그리고 관련과장으로 사회진흥과장, 회계과장, 사회과장, 청소과장, 농정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수도과장, 치수과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등 모두 18명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며 그 외 증인의 출석요구와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사안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가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요령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회의식 일문일답의 질문식 조사로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회의가 요구될 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진행방법은 먼저 감사개시 선포 후 증인 및 참고인의 선서를 마치고 난 후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수해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실·국별 직제순에 따라 수해상황 및 수해원인분석자료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치고 난 후 수해현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난 후 질의와 답변과정중에 나타난 문제점과 현장확인결과를 토대로 하여 수해원인과 문제점을 찾아내고 앞으로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행정사무결과조사보고서를 작성키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사대상사무의 범위와 조사목록, 그리고 운영계획안 등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작성된 계획서이니만큼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유인물에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박복식위원장님은 총괄적으로, 그리고 1반은 박상대 위원, 박흥열 위원, 이주양 위원, 이형노 위원, 2반은 여운태 위원, 유인호 위원, 이계선 위원, 본 위원과 이렇게 각각 4명씩 8명으로 조가 짜졌으며 대상지역은 교체가 된 지역이 1반에서 지금동, 금곡동이 2반으로, 2반에서 와부읍이 1반으로 이렇게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해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소위원장) (이상 1건 부록(p4-14)에 실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사계획서에 여섯 번째 사무의 범위에서 보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사무에 대하여 국회나 도의회가 직접 감사를 한 사무는 제외키로 한다 했는데 그것이 감안되어서 목록이 작성된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의회와 국회에서 직접 감사를 한 항목을 제외시킨 목록인지, 중복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조사사무의 범위를 접수해 놓은 것일 따름입니다.

요번은 수해에 대한 것만 한 것이니까.

아직도 국회나 도의회에서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바는 없고 이러한 사항들은 제외될 수가 있다라는 일반적인 사무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