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회 임시회는 오재중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8월 22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에 부의되는 안건은 재해대책 및 관급공사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재해예방대책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및 재해대책및관급공사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과 추윤구의원 외 6인이 제출한 관계공무원과 문화원인사출석요구의 건이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진구 문화유산 나들이 발간을 비롯하여 구정 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이 본회의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의장께서 참 좋은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개인 단체도 아니고 우리 의원에 대한 위상도 관계가 있습니다. 의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 주시고,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본 의원도 광진문화원의 이사 중 한 사람입니다. 제가 20일자 공문을 보고 문화공보실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고, 물어봤더니 「광진문화유산나들이」책자에 대해서 우리 광진구의회 의장인사 말씀이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광진문화원 책자는 7월 3일날 건대박물관에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 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장선출을 안 했습니다. 7월 9일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의장투표를 했고, 14일날 개함을 했습니다.

저도 의원이고 만약에 그 책자에 우리 의장이름이 빠졌으면 제가 먼저 단호하게 제가 꾸지람을 내리려고 했었는데, 확인해 본 결과 그 책자는 이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건대박물관으로 이송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사말씀이 빠졌다고 하는 것에 절대 오해 없으시고, 제가 어떻게 보면 구청을 대리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의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건의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0만의 대표입니다. 어디 일개 공문을 보내면서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 의장! 지금 오재천의원이 의원의 신분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사의 입장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까?) 미리 얘기했잖아요. 나는……. (

- 의장!)

구의3동 출신 김선갑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오재천 동료의원님께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들어있는 부의안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지금 부의안건 오늘 4번째 항목에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광진문화원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락된 걸로 인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오재천의원님이 이의 제기한 것에 대해서 먼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우리 광진문화원 인사 출석요구를 갖다가 포함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오재천 의원님께서 광진문화원 인사출석 하는데 있어서는 「광진문화유산나들이」라는 책자발간건에 대해서 사전에 출석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책자에 대해서 의장인사말이 안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부의안건으로 이렇게 상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책을 발간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에서 3,6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문화원이라는 법인에다가 지원을 했을 때는 지도감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화원에서 발간한 책자 내용을 보시면, 물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발간을 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거론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문화원에서 발간한 책자의 주요골자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진의 유래, 두 번째는 광진의 법정동 유래, 세 번째는 건대박물관, 세종대박물관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95년 민선시대를 맞아서 우리 구에서 발간한 홍보책자 중에 광진의 유래, 법정동의 유래가 안 들어가 있는 홍보물이 별반 없습니다. 과연 3,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러한 내용의 책자를 발간을 했어야 되는지 그러한 점을 우리 의회에서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광진구에서 한 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의장의 인사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광진구의 연혁이 들어갔는데 왜 의회 연혁은 빠졌나, 이런 건 부수적인 겁니다. 예산집행의 적정성, 효율성 여부를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 부의안건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우리 오재천 의원님이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한 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출석요구건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오재천 의원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광진문화원인사출석요구를 삽입을 시켜 주시기를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저도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관계공무원 및 문화원인사출석요구의 건은 지금 표결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정식적으로 관계공무원만 출석요구를 하고 문화원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 사실 같이 출석요구서로 해서 해야되겠습니다 마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별도로 통보를 해서 참석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안합니다.) (

의석에서 - 표결결과대로 하세요) (장내소란)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한 3분만 하겠습니다. (

- 표결대로 하세요. 뭘 정회합니까?) (장내소란) 속기 이걸 제해 놓고 설명을 한 3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한 번 통과됐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유보입니까, 뭡니까?) 아니 자세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

의석에서 - 표결을 했는데 이해가 되고 안되고가 어디 있어요?) (장내소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선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따뜻한 애정으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번 수해 때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밤낮 없이 헌신적으로 수해복구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집중폭우로 인하여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주민들에게 불편과 불안을 끼쳐드린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8년 8월 집중호우의 경위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북쪽으로 바위산인 아차산이 위치해 있고 동쪽과 남쪽으로는 한강, 서쪽으로는 중랑천이 둘러싸여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이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수해에 취약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번 집중호우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일부터 15일까지 13일 동안 내린 집중폭우는 엘리뇨와 라니냐 현상의 임무교대 과정에서 발생된 초게릴라성 폭우로 우리구의 강우량은 1,296mm로 서울지역의 연평균 강우량 1,370mm의 93%가 13일만에 내렸습니다. 이 강우량은 1907년 우리나라의 가상관측이래 최대이고, 1일 강우량으로는 최대 397mm가 내려 1920년 이래 78년만의 최대폭우이며, 시간당 강우량으로는 89mm가 내려 1942년 이래 56년만의 최대 폭우였습니다. 피해현황은 가옥침수 5,454세대, 이재민은 18,826명입니다. 수계별로 피해내용을 살펴보면 용마산 긴고랑에서 중곡복개천을 거쳐 중곡펌프장으로 이어지는 중곡수계에서는 산사태 9개소, 축대붕괴 1개소, 도로손괴 3개소, 하수관 파손 1개소, 침사지 막힘 2개소와 2,082세대의 가옥이 침수되었고, 아차산에서 대공원 후문과 자양로를 지나 자양빗물펌프장으로 이어지는 자양수계권에서는 산사태 1개소, 도로손괴 4개소, 하수관 파손 1개소, 구의정수장 법면유실 1개소와 2,231세대의 가옥이 침수되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서 세종대와 군자동을 거쳐 군자빗물펌프장으로 이어지는 능동수계에서는 담장붕괴 1개소, 도로손괴 1개소, 하수관 파손 6개소와 1,049세대의 가옥이 침수되었으며, 아차산에서 광장동과 구의3동을 지난 구의 빗물펌프장으로 이어지는 구의수계에서는 하수관 파손 1개소, 가로수 전도 1주와 96세대의 가옥이 침수되었습니다. 수해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집중폭우와 연속강우로 기존 하수관의 단면 및 빗물받이의 용량이 부족하였으며, 아차산 일대의 지형은 일부 연약한 지질 및 급경사로 형성되었음에도, 집중강우시 산사태 발생에 따른 암석 및 토사유출 방지시설이 미흡했고, 주택 지하층이 공공하수도로 직결됨으로 인한 하수역류에 대한 지하실 침수방지 시설인 집수정과 펌프시설이 미비하였으며, 하수관의 우·오수 합류식으로 인하여 악취에 시달린 주민들이 빗물받이에 덮개를 덮었다가 미쳐 열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폭우를 만나 장마 첫날에 일시적 배수 불량현상이 발생하여 불의의 침수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복구현황은 수해복구에 참가한 인원은 연인원 17,052명에 달하고 있으며, 복구 및 구호 12,496명, 방역 1,073명, 청소 3,483명의 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건설장비는 포크레인, 페로이다, 덤프트럭 등 16종에 2,200여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침수된 가옥 및 건축물 3,523가구에 대하여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가전제품은 가전3사와 협의하여 1,536가구에 대해서 무상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침수지역에 대한 방역은 3개반 1,073명을 투입하여 침수지역 6,233가구와 수용시설 6개소에 대해서 옥내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1,043명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였으며 안질환과 피부질환연고 1만 1천갑을 공급하였습니다. 공공시설 복구작업은 먼저 아차산 주변의 산사태지역 7개소를 응급복구 하였으며, 침사지 2개소 토사 580톤을 준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실된 한강제방법면 10m를 복구완료 하였으며, 또한 침수지역의 쓰레기 및 잔재 3,000톤을 처리하였으며, 이는 2.5톤 트럭 1,250대 분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구호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개소의 이재민 보호소를 설치하고 20일간에 걸쳐 이재민 247가구 619명에 대해서 구호품을 지급하고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응급복구에 소요된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구에 소요된 총예산은 17건에 6억 1,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하수도 준설 등 14건 5억 1,800만원, 폐기물처리비등 3건에 9,900만원을 긴급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 사유시설의 복구지원 현황입니다. 주택침수로 인한 이재민재해구호기금 44억 8,8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중 모포 6,040매, 가스렌지 5,277개를 6,900만원에 구입하여 이재민에게 지급하였고, 현금지원 사항은 사망, 실종세대주는 1천만원, 세대원은 500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응급생계 구호비는 1인 1일 2,145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주택수리비는 완전침수 세대에 75만원, 일부침수 세대에는 4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손주택 거주 세입자가 이사할 경우에는 300만원이내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수해복구 특별가계자금은 주택복구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 500만원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복구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폭우로 손상된 아차산 산사태 지역이 7개소와 침사지 및 배수로를 긴급 정비 복구하고 우수처리가 원활치 못한 하수관로를 우선 준설하고 주요 가로변 빗물받이 증설 및 파손된 도로의 신속한 복원을 추진하겠으며 근원적인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시비 289억 6,000만원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시비지원요청 내역은 아차산 산사태 복구 및 침사지 준설 개량비 14억원, 도로 손괴 파손에 따른 복구비 2억원, 자양수계의 우수 일부를 구의수계로 우회변경하는 관로시설비 62억원, 세종대학교내의 노후 파손관 하수암거 확장 및 개량에 13억원, 자양사거리에서 자양 유수지간 기존 하수관거 개량 사업비에 108억원, 동이로와 천호대로 하수관거 신설 및 중곡펌프장 용량 검토사업비에 62억원과 능동사거리 하수관 부설 및 우수관로 신설에 2억 4,000만원이 소요되며 중곡동 복개천도로에 우수관로신설 및 빗물받이 증설에 10억 2,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시비지원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서울시에서 3억 7,100만원을 지원받아 응급복구에 사용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아차산 산사태 복구비 5,000만원, 하수시설물 및 복구비 1억 300만원, 하수로 준설비 18억 8,000만원, 도로보수비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번 수해를 계기로 향후 우리 구민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수해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금번에 수해방지 시설의 설치를 위해 서울시에 요청한 289억 6,000만원이 순조롭게 지원되어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도와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해대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제안설명을 사정에 의해서 우리 최동민 의원 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최동민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양2동 출신 최동민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60년만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그간 수고하신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특히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방대책 및 예방과 피해복구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하여 단체장이신 구청장님의 견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안을 도출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다시는 피해가 없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