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8년도업무보고의건(재정경제국) 맨위로

재정경제국장 임동남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정경제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무과의 홍태일과장입니다. (홍태일재무과장 인사) 세무관리과 정수길과장입니다. (정수길세무관리과장 인사) 부과과 이준기과장 소개 드립니다. (이준기부과과장 인사) 지역경제과 이병목과장입니다.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인사) 배석한 전체 계장들은 합동으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속계장 인사) 존경하는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기 지방자치시대 출범과 동시에 여러 위원님께 ‘9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불황 타개와 강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주요 업무계획과 당면업무 추진실적등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국에는 4개과 15개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4개과는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역경제과이며 재무과에는 재산관리계, 계약계, 지출계 그리고 세무관리과에는 세입총괄계, 징수1, 2, 3계로 구분되어 있고 부과과에는 부과1, 2, 3, 4계와 조사평가계로 조직되어 있고 지역경제과에는 지역경제계, 가스연료계, 유통지도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99명에 현원 102원으로 재무과에는 19명, 세무관리과에 26명, 부과과에 35명, 지역경제과에 22명이 근무하고 있고 직렬별로는 행정직이 32명이고 세무직 51명, 기술직 11명, 별정 및 기능직이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페이지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토지는 1,491필지에 109만8,000㎡의 구유지, 시유지는 2,672필지에 240만7,000㎡, 국유지가 2,998필지 542만6,000㎡등 총 7,161필지 893만2,000여㎡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행정재산이 6,332필지에 851만6,000여㎡이고 나머지 잡종재산은 829필지 41만6,000여㎡이며 건물은 노인정, 구 청사등 11동에 5만9,779㎡입니다. 물품은 정수물품 77종을 포함해서 4,301종에 1만9,190점으로 시가로 환가해 보면은 92억6,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과세여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강서구 총면적 4,187만9,000㎡의 43%인 1,816만7,000㎡가 과세대상이고 57%에 해당하는 2,371만2,000㎡는 비과세대상으로 대부분이 국공유지, 학교용지, 종교용지등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9만2,957건에 1,194만6,000㎡로 작년 대비해서 6.7%가 증가하였습니다. 페이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총 958개 법인으로서 영리법인이 929개 비영리법인 29개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본금 10억 이상이 35개 영리법인, 자본금 1억 이상이 403개 영리법인, 그리고 대부분이 자본금 1억 미만으로서 520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해서 89개 법인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항공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산세의 약 한 51%를 점하는 항공기는 대한항공이 110대, 아시아나항공이 45대, 기타 사업용 35대, 자가용이 14대등 총 204대로서 전년에 비해서 4대가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현황입니다. 자동차는 총 11만1,012대로서 과세대상 차량이 10만9,595대이고 비과세차량이 1,417대입니다. 마찬가지로 255대가 증가를 해서 0.2%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관련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장 및 유통업소로서 공장은 등록된 공장이 354개소, 시장 10개소, 체인 즉 연쇄화 소매점입니다. 11개, 양곡판매소 378개소, 식육판매업 448개소등 1,20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공급 측면에서 관내 주유소가 41개소고 석유판매소 31개소, 연탄판매소 14개소, LPG판매소가 20개소, 고압가스 15개소, 지역정압기가 27개소로서 148개소가 저희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에는 지역내에 647가구의 농가가 있으며 이들이 가구수고 호당 경지면적은 1.09㏊이고 인구는 2,703명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으로서는 전이 107㏊, 답이 598㏊등 705㏊로서 서울시 전체면적, 공부상의 전답면적의 31.5%가 우리 관내 위치하고 있고 실 재배면적은 서울시 전체의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저희 재정경제국 직원 모두는 ‘98 하반기에도 구민과 의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제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IMF 경제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남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태일입니다. 존경하는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재산관리계, 지출계, 계약계 3개계로 편성되어 있고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7,161필지에 893만2,643㎡이며 이 토지를 소유별로 보면 구유지가 1,491필지에 109만8,689㎡이고 시유지가 2,672필지에 240만7,275㎡이며 국유지는 2,998필지에 542만6,679㎡입니다. 이중 도로, 하천등 행정재산은 구유지 1,393필지 109만3,179㎡등 총 6,332필지에 851만6,109㎡이고 이 행정재산은 각 해당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은 총 829필지에 41만6,534㎡이며 이중 구유지는 98필지에 5,509㎡이고 시유지는 107필지에 9만735㎡이며 구유지는 624필지에 32만289㎡입니다. 다음은 건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은 111동 5만9,779㎡이며 대부분이 구·동청사, 노인정,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4,301종 1만9,190점으로 환가액으로 계산하면 9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이용효율 증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은 총 829필지에 41만1,000㎡이고 건물은 2개동 1,317㎡입니다. 건물은 구소유(성지학교, 복지관입니다) 건물과 시소유인 공항동 옆의 창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업무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구유지 624필지등 총 829필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한 방화동 612-293외 15필지에 대하여 변상금 4,003만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수입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은 11필지 1,555㎡를 6억1,704만원에 매각하였으며 이중 구수입은 1억4,210만5,000원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는 34필지 33만1,264㎡를 4,356만4,000원에 대부하였으며 이중 구수입은 2,723만원입니다. 국공유재산 27필지 4,084㎡에 대한 변상금 2,962만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중 구수입은 888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계획 8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존공부의 전산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전산화로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잡종재산은 주민복리시설 확충등 늘어나는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가능한한 재산매각을 억제하여 활용 가능재산을 보존재산으로 관리하고 보존 부적합재산의 교환 및 합병으로 재산가치의 증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매일 정기적으로 지출액 및 사업비 지출예상액을 파악하고 지금수급계획에 의하여 적정하게 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자율이 높은 장기성 예금으로 예치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 이자율은 지난 2월3일부터 상향조정해서 1개월짜리가 7.5%, 3개월이 9.6%, 6개월이 11%, 12개월이 12.8%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정기예금 이자율이 높은 장기성 예금으로 예치하여 6개월과 12개월짜리가 전체 기준 75.3%이며 일반회계 기준 83.9%이상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실적을 보면 일반회계 15억7,9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억7,8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 2억2,600만원등 21억8,3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현금보유액이 전년 동기 430억의 58.05%인 254억에 불과하여 전년도 이자수입 실적인 38억8,100만원보다 17억300만원이 적은 21억6,8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는 바 매일 점검하는 등 엄격한 자금관리 및 높은 이율의 예금을 예치하여 이자수입은 높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장비 및 사무용품 활용 내실화를 위하여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수급관리, 관리전환, 양여, 구매, 처분등 사전에 필요한 필요양 판단 및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적절한 예산반영과 절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수물품 77종 1,191점등 4,301종 1만9,190점이며 환가액이 92억6,813만7,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장비 적정유지를 위하여 내구연한 1년 연장사용, 재활용 구매등으로 신품구매는 가능한한 억제하고 이면지 활용으로 행정사무용품을 절약하고 있으며 물품관리 전산화를 위하여 물품관리전산 프로그램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물품관리 전산화로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하겠으며 물품수급관리계획으로 적정한 물품구매와 배분을 하겠습니다. 공공용의 중요성 인식을 강화하고 물품의 사용기간 연장 및 활용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찰제도의 합리적 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찰제도의 공정성 확보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사 및 용역입찰시 복수 예비가격을 종전의 10개 예비가격을 15개 예비가격으로 작성 공개하고 입찰시 타인행위를 근절시키겠으며 담합을 방지하고 민원 편의제공을 위하여 상시 및 우편입찰을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31일 현재 공사, 용역, 물품등 계약실적은 공사 108건에 217억6,701만5,000원이며 용역은 15건에 10억7,899만8,000원, 물품 679건에 25억5,005만7,000원으로 총 802건에 253억9,687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입찰제도의 선진화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입찰절차의 선진화 및 행정 전산화를 실시하겠으며 IMF사태 이후 계약업체중 부도발생시 연대보증사에 즉각 시정지시하고 선금지급시 선금지급보증사에 조속한 반환요구에 의하여 계약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 당면업무입니다. 국유재산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624필지 32만289㎡입니다.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지난 7월1일부터 금년말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전산입력은 금년 11월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실태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계 직원으로 구성 조사표에 의한 공부확인 및 현지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90필지 9만6,186㎡를 조사완료하였으며 기간내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태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예.

말이죠, 이거 읽어나가는데 좀 또박또박하게 해야지 따발성식으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알아듣게끔 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우리 홍태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보고하신 내용이 잘 알아듣지 못하신 부분이 좀 있으신거 같습니다. 질의를, 재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그 사항을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여기 있어요.

김상현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이건 재무과장한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재정경제국장한테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IMF경제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강서구도 세입이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서울시 교부금도 감소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축재정 운용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이러한 차제에 우리 강서구도 지금 현재 1차, 2차에 걸쳐서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아마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실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강서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우리 재정경제국장은 우리 강서구의 징수관으로서 현재 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102명이나 되는 우리 재정경제국의 인원을 총괄 지휘하는 국장으로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보고를 하면서 가장 재정경제국장이 지금 필요한 총괄보고사항은 지금 이 숫자 나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102명의 인원을 데리고 관장하는 강서구청의 징수관으로서 이러한 세입의 감소나 서울시의 교부금이 줄어들고 이 어려운 이러한 지금 IMF경제난속에서 어떠한 긴축재정 운용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한푼이라도 세입을 증대시키고 어떻게 하면 한푼이라도 세금을 더 걷어서 세원을 발굴해서 탈루를 방지하고 어떻게 하면 세수입을 더 관리를 하고 어떻게 기금을 관리해서 단 한푼의 이자라도 더 받고 이 재정경제국의 운영목표가 제일 중요한 거다 이런 얘깁니다. 재정경제국장으로서 재정경제국의 업무를 어떻게 수행함으로써 이 어려운 IMF경제시대에 우리 강서구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이 방향을 우선 먼저 재정경제국장은 제시해 줘야 바람직하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재정경제국장이 연료공급업소가 몇 개고 농가별 경지면적이 몇 평이고 법인이 몇 개고 자동차가 몇 개고 토지가 몇 개고 이게 중요한 시점이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53만 강서구민은 이 강서구의 예산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어렵게 행정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얘깁니다. 강서구의 재정이 여유로우면은 제대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재정의 여건이 악화되면은 그만큼 행정의 서비스가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러한 차제에 재정경제국장으로서 과연 나는 102명의 우리 재정경제국 직원을 데리고 이러한 소신을 가지고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재정경제국의 업무를 수행을 해서 이 어려운 IMF경제난 시대에 이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잘 활용을 하고 어떻게 하면 세수를 증대를 시키고 어떻게 하면은 탈세를 방지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긴축재정에 도움이 될까 그 방향을 제시를 해 달라 이거예요. 그 방향을 듣고나서 나머지 과장님들이 아, 우리 과는 이런 업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는 이런 일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해 왔고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우리과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업무보고다 이런 얘기예요. 업무보고의 기본방향을 지금 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위원님들께 내가 국장으로서 나는 이러한 소신을 가지고 우리 재정경제국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해 달라 이겁니다. 지금 부과과 같은데 가 보십시오. 아수라장이에요. 그 많은 인원이 앉아서 바글바글바글 합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이 혼자 방에 앉아서 하는 일이 뭐냐 이겁니다. 102명의 재정경제국 소속직원을 지휘하고 통솔하고 아, 내가 뭘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 102명의 우리 재정경제국소속 인원을 이끌어야 될까 이걸 고심하기 위해서 혼자 방에 앉아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들 편하게 방하나씩 놓고서 놀라고 놔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구의원들은 방이 어딨어요, 지금. 지역주민 만나려면 다방에서 만나야 되고 길거리에서 만나야 되고 이러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은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살아남기 위한 생존경쟁의 시대에 돌입했고, 구청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해 온 그런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서 우리 재정경제국장은 기업으로 말하면 영업상무입니다, 영업상무. 재정경제국장이 영업을 잘해 와야 우리 강서구가 사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이 영업을 못해 오면 우리 죽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재정경제국장으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재정경제국장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자, 이게 우리 재정경제국의 목표다 여러분 따라와라. 재무과장 따라오시오, 세무관리과장도 따라오시오. 부과과장, 지역경제과장 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가니까 당신들 다 따라오시오. 그래야 102명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 정신이 올바로 서 있으면 이 업무보고 하나도 받을 필요 없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지금 제일 중요한 알맹이가 빠졌다 이겁니다. 그 정신을 우리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지금 정리가 되면 좋겠고, 정리가 못되면 잠시 정회라도 해도 좋고, 한번 소상히 내가 재정경제국장으로서 오늘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 와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 내가 한번 재정경제국을 이렇게 이끌겠소 하는 한번 멋있는 발언을 한번 해보라 이겁니다. 그게 없다 이겁니다. 이거 업무보고 받으면 뭐 하겠냐 이거예요 지금. 알맹이가 없는데. 다른 과 내 봤어요. 그러면 재무과장이라도 그게 있는지, 부과과장이라도 그게 있는지, 세무관리과장이라도 그게 있는지, 없다 이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태일재무과장 보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상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앉아서 하십시오.

우선 김상현 위원님 질책하시는 내용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정기획, 재정운용기획은 기획실에서 보고가 됐을 걸로 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세수전망이 흐리고 IMF체제하에서 구세나 시세나 세입이 상당히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세무관리과나 부과과에서 보고를 드릴 거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릴 거로 보고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우선 현황이 비교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가 안고 있는 체납시세가 약한 273억됩니다 저희 구 전체가. 물론 강남이나 서초의 1,500억 이상된 구에 비해서는 많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우리도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체납시세를 많이 징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해서 매주 저희 국에서 세무관리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총괄징수체제로 돌입을 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매주 평가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동을 순회하면서 동장들로 하여금 고액체납자를 징수를 독려를 하고 재촉을 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하나 세외수입분야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 물론 각 과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총괄적으로 매월 각 국장으로 하여금 각 과별로 체납시세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징수회의를 결정을 하고 또 비교평가회를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저희가 다시 또 총괄보고를 받음으로서 세외수입 징수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년도 징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하우, 예컨대 시정정보를 기관에다 체납된 것을 제공을 해서 시정정보에 관한 불이익 준다거나 아니면은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하는 등 지금까지 저희가 해 왔던 방법을 총동원해서 각구하고 협조를 하면서 어떤 방법이 체납시세를 징수하고 또 현년도 시세를 징수하는데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벤치마킹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매주 매월 분기별 분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일반회계의 예산도 단기성 예금을 전부 줄이고 예컨대 1개월, 2개월, 3개월짜리는 줄이면서 거의 80%이상을 6개월에서 12개월짜리에 예치를 해 놓음으로써 이자수입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이자수입이 지난해보다 늘어가는 형편이고, 따라서 상업은행 시금고하고도 구금고하고도 금년초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이자율을 상향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수증대만이 구행정을 해 나가는 뒷받침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절실히 느끼고 현년도 세입은 물론이고 과년도 체납도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세는 지난해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징수율이 ‘97년도에는 93%, 그러니까 현 동기를 비교해 보면은 ‘97년도에 93.2%였습니다마는 금년도 현재까지 해선 87.3%로 상당히 다운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세같은 경우는 구세는 대부분이 보유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서 지난해 동년 동기 비교를 하면은 징수율이 97.5%였습니다. 올해는 93.9%로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항상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대처를 해 나가서 세입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보충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 말입니다.

예.

본 위원이 듣고 싶었던 것은 두리뭉실 얼렁뚱땅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요. 재정경제국장으로서 소신을 확고한 그걸 듣기를, 이게 재정경제국 업무보고를 하면은 아까 본론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기본정신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감하십니까?

예.

국장이 하실 일이 그겁니다. 이거 숫자 몇 개 몇 개 이건 국장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건 과장 계장 주임들 직원들이 챙길 일이지. 지금 이 어려운 우리 재정여건속에서 국장으로서 내 뭘해야 할 것인가? 세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나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납발생을 줄이고 체납을 일조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합니다. 국·공유재산이나 행정물품은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 관리를 하고 있었는지. 지역경제과에서 그러면 이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물가관리를 위해서 우리 재정경제국의 기본목표가 이겁니다. 그걸 여기다 제시해 줬어야 되는 데 그게 없었다 이겁니다. 없으니까 지금 갑자기 그걸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허나 또 이런 업무보고를 한다거나 또는 이런 업무보고 보고를 위한 보고가 아니더라도 돌아가시거든 재정경제국 102명의 직원을 데리시고 그러한 기본자세를 가지고 직원들을 지휘통솔해 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우리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하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세무행정을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가, 세무부조리는 어떻게 줄일 것인가, 세무부조리 줄이면 한푼이라도 우리는 더 걷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세무조사는 어떠한 방향으로 해서 우리는 하겠다 이런 기본방향은 재정경제국장이 여기다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과장들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것이라면 과장들 업무보고에 충분한 어떤 방향만 딱 있어도 내 이런 질문 안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그런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차제에 다시 한번 재정경제국에 아까 말했던 그 목표,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102명의 전직원이 아, 우리 국장이 지향하는 것이 이거다 우리 과의 과장님이 지향하는 것이 이거다 전 직원이 일심단결해서 일사불란하게 단결된 조직체로서의 그 기능을 다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상현 위원····

예,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강철웅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관리건밖의 일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여쭙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간업자가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벌렸어요. 그럼 그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규모에 따라서 공원용지도 만들어 줘야 되고 도로도 내줘야 되고 뭐 또 넓을 때는 학교도 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용지를 내줘야 됩니다. 그 중에 공원과 도로는 국·공유지로, 쉽게 말해서 공원 같으면 시유지로 돼 있겠죠. 그 시유지로 넘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뭐 이런 거 쉽게 말해서 속달등기가 되어 온다나요 그런 게 넘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조성사업이 끝난지 한 15,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아직까지도 사유지로 남아 있는 땅이 있는걸 봤어요. 그것은 우리 구내에 그런 경우가 어느 정도 있으며, 그걸 빨리 국·공유지로 환수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건지 좀 이걸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또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예를 내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등촌2동에 보면은 366의 7번지라고 있어요. 공원용지입니다 이거. 은성산업주식회사가 택지조성사업을 해 가지고 공원용지로 한 400평을 비워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민들이 마을 그 뭡니까 호박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래서 했는데 이것이 한 15년동안 흘러오다 보니까 땅의 임자가 가만히 15년후에 딱 등기등본을 떼어 보니까 아직도 자기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옳지 내 땅이구나 싶어서 울타리를 딱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말썽이 생겨 가지고 구에서 소송을 해서 졌죠? 제가 진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 처리했든지 규정이 그 당시에는 없었든지 여하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넓이는 지금 시가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 땅을 소송해서 져 버렸으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상 더 찾을 수도 없다고 그러데요. 그런 땅 부류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 366의 7에 대해서 그 지번이 생기고 나서부터 오늘까지의 과정을 좀 명세하게 조사를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자료요청을 한 일이 있는데 이 개념을 공무원들은 모르는가 봐요. 이걸 제가 요청했더니만 이 방금 말한 이 자료가 빠졌어요. 이 번지가 빠졌어요. 이걸 목적으로 해서 요청을 했는데 빠져 버리고 공원녹지과에서 다른 공원에 대해서 쭉 몇 가지 보내 왔고 도로도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도로에 대해서 사유지도로를 쭉 해 왔는데 도로를 왜 챙기냐하면 동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개발하려고 예를 들어서 하수도를 다시 묻고 싶어도 사유지기 때문에 개인땅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못 판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옛날에 여기 고압철탑이 지나가고 있죠. 철탑이 앉았던 자리가 같은 것이 전부 도로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결제석을 가지고 기반석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장애물에 대해서 아무 소용도 없죠. 이것을 거기다 대서 치우려고 그래도 그 땅주인이 허락을 해줘야지 치운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드시 국·공유지가 돼야 할 땅이 왜 아직도 사유지가 되어 있는지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을 국·공유지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아까 명세서는 과장님이 뽑아 주시고 답변은 국장님이 조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잠시 지금 재정경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끼리 입을 좀 모으려고 그러니까 관계직원들 잠깐 정회를 하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들으시고 하죠.

우리 지금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먼저 답변하시고, 그리고 재정경제국장께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양이 많을 겁니다. 366-7에 대해서 변화된 과정을.

서면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좀, 왜 어떤 이유로 재판에 졌으며, 재판은 언제 회부돼 가지고 이렇게 됐나 하는 사항을 한번 상세하게 알아봐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홍태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장 답변해 주세요.

예,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민간업자가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해 가지고 예컨대 공원이나 도로용지로 기부체납할 땅이 아마 기부체납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사유지로 돼 있는걸 말씀하시는 것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공사가 되면은 전부다 용지가 떼 준다고 뭐 공원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계획된 도시계획 분야의 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돌아가 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는지 내용을 다시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기부체납하게 된 토지가 아직까지 기부체납이 안돼서 사유지로 남아있는게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재정경제국은 “이것이 국공유지요.” 하고 딱 이름을 매김해줘야만 관리를 하고 또 이름이 매겨지지 않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국공유지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그런 공원용지같은거 국공유지 아닙니까, 그런거는 관리를 안합니까?

예, 공원용지도 사유지인 공원용지가 있고 국공유지에 포함되는 공원용지가 따로 있습니다.

돼있는거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는 공유지인데 그런거는 관리를 안합니까?

공유지중에서도 사유지는 별도로 개인이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원과에서 공원용지를 대부분 관리합니다마는 저희는 국공유지로 돼있는 중에서 공원용지, 그 다음에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기부체납이 돼가지고 장부에, 공부에 정리가 돼서 넘어온 토지 이걸 저희가 관리합니다.

기부체납이 확실하게 돼있는 것도 물론 관리해야 되겠지만 안돼 있는 것도 내 재산으로 찾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일은 안합니까?

물론입니다. 저희가 측량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국공유지 일제조사를 하면서 잘못된 토지, 국공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이런것은 다시 환수를 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얼마나 해요?

하고 있습니다.

그 명세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말한 그런 명세도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돌아가 가지고 각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과연 공원용지로서 기부체납이 됐는데도 아직 국공유지로 공부정리가 안된게 있느냐? 이걸 확인해서 다시 한번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그런 공원용지가 반드시 소유자는 기부체납을 했는데도 서류정리가 안돼 가지고, 소유자는 사실 모르고 있어. 헌데도 구청에서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었던 모양이예요. 15년간 재산세가 부과돼 가지고 자기는 아무 이유없이 그냥 재산세를 꼬박꼬박 다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과정에 가서 그게 이유가 돼서 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과장님에게 내가 좀 해달라는 거고 이런 과정을 국장님도 좀 아시고, 분명히 우리 공유지인데 내가 찾아서 직원이 좀 노력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이 노력해 가지고 가져오면 내 재산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안일하게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땅 주인이 찾아갔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걸 좀 챙겨서 구의 살림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국장님이 한번 모색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회의 업무와 또 질의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있어요.

지현경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입찰제도의 합리적 운용 그래 가지고 입찰제도의 공정성 확보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입찰제란 것은 항상 보면은 우리가 상시화 되다시피 주위에 큰 공사, 이번도 우리 강서구 88체육관도 짓는 것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문제가 항상 납니다. 철저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고 뒤에서 담합해 가지고 항상 그 사람들끼리 하는 장난을 관에서 막지를 못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서구도 그런 일을 좀 과감히 차단하고 그런 부정을 할 수 없도록 이런 것을 좀 요구하고요, 거기에 대한 또 하나의, 여러분이 좀 기분 나쁘시겠지마는 관이 항상 개입을 해서 그 관계자가 뒷거래해 가지고 유출을 하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일이 과거에나 지금 현재도 비일비재한 일이고 또 국가에서 제일 큰 청와대를 주름잡는 뒷배경들이 많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서는 앞으로 우리 강서구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낭비성 없는 입찰제도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막을 수 있으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1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전산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국유재산을, 지금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은 지금까지 국가재산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그것을 진즉 이런 제도화해서 그런걸 철저히 가려내 가지고 국가 재산을 찾아서 활용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런 것을 소홀히 해서 이제사 30%를 찾았니 뭐하니 이런 웃지 못할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은 철저히 밝혀내서 하루속히 이걸 정리해 가지고 우리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잠깐만요. 답변을 하시라 그럴 때 답변을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지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현경 위원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은 아까 자리에 앉으시라 그랬는데 다시 서셨군요, 지금. 자리에 가서, 돌아가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제도는 저희가 대부분이 지금 신문에서도 얘기하는 것과 같이 예비가격을 공개하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공사는 것 중에서는 거기 해당되는 가격이 별로 없고요 저희는 15개를, 공고할 때 예비가격을 공고를 합니다. 15개를 공고해서 2% 범위내에서 공고해서 그 가격 4개를 가지고, 그 중에서 4개를 추첨을 합니다, 기계가 있습니다. 4개를 추첨해 가지고 그 4개를 평균을 내서 평균의 90%를 또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다 공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입찰에 응하는 사람들은 상시입찰제도가 돼있어 가지고 우편으로 또는 우리 투표 투찰하는 사람이 한 95% 정도 됩니다. 참여하는 사람은 한 5%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보통 4개중에서 4개의 바로 윗가격이 낙찰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전에는, 지금 보조자료에 보시면은 입찰제 변천내용을 쭉 기재를 해서 드렸습니다. 전에는 10개를 예비가격을 공개를 하고 그 중에 3개를 했는데 동일가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4개를 해 가지고 하니까 동일가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지금 말씀하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가격이 57억 이상되는 가격이 돼가지고 최저가가 낙찰돼서, 지금 69%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낙찰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낙찰제도는 전부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국유재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유재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대장해 가지고 전부 돼있습니다. 지금 다시 나오는 것은 무주부동산 정도 그 정도가 나오고 있고 그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를 하다, 그러니까 대장이 캐비닛으로 몇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하고 또 금년 11월달에 재무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돼있습니다. 지금 작업중입니다. 그걸 가지고 오면은 거기에 입력을 시키면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거 그런건데 지금 30%만 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이 왜 그렇게 늦어졌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카드화 다 돼있는데 우선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개발이 안돼 있습니다, 국유지에 대한 것이.

프로그램은 그렇다 하더라도 강서구가, 노청장이 이제 챙겨서 아마 늦어진 거예요?

아닙니다. 프로그램, 전산화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뭐고는 다 이해가 되지마는 지금까지 이런 일을 안했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지금까지 많은 국유재산이 제멋대로 돌아다니는데 하나도 관리를 안했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전산화를 시킬 때 시키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입력하는거 입력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는 프로그램이 나오면 거기다 바로 입력시킬 수 있도록 준비작업입니다.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태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구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자를 색출해 가지고 4,003만1,000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 기간은 언제부터서 언제까지 이렇게 부과한 금액입니까?

조현구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구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지난 5월, 6월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이미 실시했습니다. 일부 실태조사한 것 중에서, 두달동안에 조사한 내용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만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변상금 부과하면 보통 대부료의 1.2배니까 한 20% 정도가 더 올라가는데 두달동안 조사해서 그 기초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본 결과 이걸 발견해서 했는데 신고를 했어야 된다 이 말이예요?

신고를 하면은 대부료로 조정을 하고요 신고를 하지 않은 사항들 그런 사항들 조사한 사항입니다.

5월달, 6월달에 이걸, 지금 두달치가 4,000만원이 된단 말이예요?

매년 하고 있는데요 금년 중점적인 조사를 5, 6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거를 부과한 거는 없습니까, 이 관계에서?

있습니다.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인데 매년 전반기 5, 6월경에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입니다.

‘98년도 5월달 이전에는 이 발견을 하질 못했기 때문에 부과를 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발견이 되면 5년간 추징을 하게 돼있습니다, 5년간요.

그러니까 재정경제국의 근무태만이 아니냐 이 말이예요, 이것이. 이런 사항이 종종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은 말이죠 발견,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열을 다해, 성의를 다해서 이런걸 부과하도록 노력해주실 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해서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강철웅 위원.

우리 총무국에서 돈 40억원을 상업은행에 예치하는데 “왜 상업은행을 선택했소?” 그러니까 다른 금융회사 이자도 많이 주고 하는데가 많았지마는 “안정성이 있어서 우리 총무국에서 상업은행을 선택했소.” 하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는 왜 그 흔한 금융기관이 많은데 하필이면 상업은행을 선택했는지? 특별한 특약관계가 있는지? 우리 구청의 구금고가 상업은행으로 돼있는 이유가 왜 장기적으로 상업은행만 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질문이 아니고 주문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행정장비 및 사무용품 내실화 해가지고 나와서 중간 부분에 보면은 추진실적 해놓고 이면지 활용, 행정사무용품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글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실천에 옮기도록 우리 재무과장님이 우리 구청 관내 공무원 주축이 돼가지고, 주인이 돼가지고 한번 이면지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서 꼭 실천하도록 내가 주문을 드릴께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구의원이 된지 이제 아직 한 2개월도 안됐습니다마는 구의원이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보고서나 하여튼 서류가 지금까지 온 것이 페이지로 치면 한 500장, 내가 아침에 오면서 자로 딱 재봤어요. 한 6㎝ 높이가 되대요, 재놓은 것이. 그러면 그게 한 600여장 된다는 뜻인데 하나같이 전부 뒤는 비었어요. 보고서 솔직한 얘기입니다만 이거 집에 가서 영구적으로 보관해놓고 내 쓸 사람도 아니고 아마 기억에서 사라지면 그냥 또 사라질 겁니다, 분명히. 이런 것을 우리 재무과장님이 좀 캠페인을 벌여 가지고 관내에서 쓰는 보고서 용지는 전부 이면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운동을 한번 펼쳐보세요. 아마 인기 끌 겁니다. 저는 이걸 모아 가지고 전부 철을 해가지고, A4 용지가 참 쓰기가 좋아요. 전부다 컴퓨터를 가지고 쓸 때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떼어가지고. 집에 가면 이거 관공서용뿐이 아니고 일반 광고지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잘 연구검토해 가지고 과장으로서 인기 한번 끌어보세요, 관내에서.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철웅 위원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에 대한 구금고 변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업은행은 저희들이 지난 ‘97년 5월1일부터 2000년 4월30일까지 3년간 구금고로 계약이 돼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타은행과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세입분야에서 우선 제일 문제되는 것이 타은행하고, 시금고가 타은행으로 운영이 되면은 OCR센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입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세입이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바꿀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저희 일부 규정에 보면은 금고는 1금고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가지고 있는 자금은 구금고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에서도 시장님이, 시는 지금 금년말까지 계약이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거와 다르게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면지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의원님들한테 제출되는 서류는 아마 구의원님 예우차원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구에서는 거의 이면지를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태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장비 및 사무용품 내실화 이래서 기본적 골간을 보면은 신품구매를 억제하고 과다보유장비의 관리이전을 해서 활용을 하고 적정한 물품구매 및 배분이 되도록 행정장비 및 사무용품의 내실화를 기하겠다 하는 이러한 내용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거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지금 각 국장님 방이나 과장님 방, 또는 이런 등등에 컴퓨터가 지금 설치가 돼있죠?

예.

?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재정경제국장님 방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업무에 지금 어떤 것이 어떤 정도 활용이 되는지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말되면은 전자결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담당관실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업무용으로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예.

언제 됐죠?

설치는 그게 지금 686으로 바뀐게 지난해에 바뀌었습니다.

어느 정도? 최초의 설치가 언제부터였어요? 지난해, ‘97년도····?

그전에도 구형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구형은····.

바꿔준게 ‘97년 언제쯤입니까?

지난해 초로 기억을 하는데요.

‘97년초에 설치해서 ‘98년말 되면 2년간 사장돼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바쁠 때는 다른 직원들이 와서, 내려와서····.

지역경제과장님! 과장님 컴퓨터 가지고 계십니까?

예.

마찬가지죠?

각과에는 100%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데 활용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방의 것은 사실상 행정업무에는 효율성이 없고 현재까지는 이용률이 없고····.

그래서 직원들이 바쁠 때는 제 방에 와서 합니다.

····.

쓰는데요····.

아닌 소리하지 마시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 과장 자리에서 직원들이 거기 와서 출력하고 작업을 합니다.

과장님이 쓰시는 거는?

저는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 책상에 설치돼 있죠?

책상에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제 자리 뒤쪽 옆의 공간에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과에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공동으로다가?

예, 그렇습니다.

책상에 있는게 아니네요?

예.

뒤에다 그렇게 놓을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전용처럼 그렇게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들 지역경제과가····.

목적은 과장님 용으로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않아요?

예.

그런 식의 사장화돼 있는 비효율적인 컴퓨터가 미리 설치돼 가지고 진짜 효율을 못 높이는게 엄청 많아요. 우리 의회에도 있어요.

그걸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각과에는 현재 지금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당연하죠. 그러면서 지금 그거를 조사해보면 말이예요 우리 전 기관에 조사해 보면은 컴퓨터는 설치돼있되 실제 이용을 안하는, 사장된 컴퓨터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거는 물품구매시기를 잘못 잡은거다 그런 얘기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은 물론 그거를 구매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구매하는게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정책에 의해서 일괄 구매해서 여기는 돈만 내준 죄밖에 없지마는 여기는 행정장비 사무용품의 내실화다 이거예요. 그런걸 지적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방에 있는 것도 사실은 교육이 다 끝나서, 그렇죠?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교육이 다 끝나서 이제는 내가 국장으로서 컴퓨터 결재를 할 수 있고 충분해 내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실력도 가졌고 시기가 다 준비가 됐을 때 설치해놓고 해야지 지금 미리 2년씩 이상 다 설치해 놓고 그냥 노는거 아닙니까요?

지금은 저희 국장실에는 국장들, 앞으로의 컴퓨터 이용할 수 있는 그걸 위해서 교육용으로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다.

교육은 거기 혼자 앉아서 무슨 교육이 됩니까, 그게?

저희들도 지금 가서 교육 연수를 하고 왔습니다.

뭐? 모 국장은 가니까 오락만 하고 앉았던데. 무슨 소리하고 있는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아까 그래서 그러한 소신을 가지라는게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물품을 무계획적인 구매를 한다 이겁니다. 각 과에서 지금 이런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물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전 공무원들이 인식의 결여를 빠져 있다 이겁니다. 물품에 대한 그런 것을 좀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물품의 조기처분이나 사장을 하는 그런 예산낭비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령 사달라고 해도 사주지 말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돈주지 말아야죠, 돈 한푼이 어딘데. 물건을 당신 돈으로 사라고 할 정도로 그런 어떤 행정장비 및 사무용품의 내실화가 진짜 기해지는지 안 기해지는지 파악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 의회 한번 조사해 볼까요, 챙피해요 내가. 우리 행정장비에 대한 그러한 내실화가 전혀 안돼 있다 한번 조사를 해서, 정말입니다. 그런데 또 삽니다 이제 컴퓨터, 또 보급합니다. 이건 그냥 사장시켜 놓고. 뭔가 체계가 잘못 이뤄졌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금의 효율적 운영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향후계획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현금 보유액이 전년 동기대비의 58.05%에 불과하여 전년도 이자수입 실적인 38억8,100만원보다 17억1,300만원이 적은 21억6,8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된바 엄격한 자금관리 및 높은 이율의 예금 상품에 예치금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꽤야 되겠다 하는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현금 보유액이 전년 동기대비 58.05%에 불과하여 금액이 없습니다. 전년 동기대비, 전년에는 얼마를 보유했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습니다. 재무과장님 그 수치를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제가 설명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님?

예.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제가 아까 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 430억정도가 됩니다. 일반회계 기준입니다.

지난 6월달에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이자수입이 약 10억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그런 예산안으로 보고가 됐어요,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예.

인수위원회 보고 자료입니다. 이것은. 여기는 전년 동기대비 이자수입 실적이 38억8,100만원보다 10억이 감소가 예상됨하고 보고가 됐거든요, 지금은 17억1,300만원이란 말이에요. 한 9개월만에 7억1,300만원이 또 감소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게 정확한 건지, 이게 정확한 건지?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비보조금이요, 전에 보통 분기별로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그 당시에는 감액되는 것이 확정되지를 않았었습니다. 최초에 80억정도가 감액되는 걸로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잡은거고요, 그 후에 예산과에서 나온 자료보면 150억정도가 감소가 되는 걸로 계산을 하니까 한 7정도 손해보는 걸로 생각합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예금이자율이 12개월짜리가 12.8%로 돼 있죠?

예.

어저께 총무국에서 기금 40억원을 17%에 예금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12.8%고?

예.

대해서 제가 좀 묻겠는데요. 그러면 기금 정기예금한 거는 17%로 해 놓고 이것은 이것도 1년만기짜리인데 이것은 12.8%란 말입니다. 이 차이가 왜 그렇게 발생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일반예금하고 기금, 우리 일반자금하고 기금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구청장 사항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12.8%로 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자금이요. 그래서 당초에 기금 형식으로 돼 있는 사항들을 각 구청도 마찬가지고 각 실도 마찬가지인데요, 별도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맞는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업은행하고 계약서를 보면 말이에요. 상업은행하고 우리 강서구청의 계약서 있죠?

예.

거. 계약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갑은 보관금중에서 일정한 기간 지출에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을이 지급하는 예금중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금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제일 높은 걸로 예금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규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분석해 놓은 거 봐도 우리 구에서 이율을 적용하는 걸로 실세이율이 적용시하고 이율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계약서에는 우리가 예금도 이율이 높은 걸로 예금할 수 있다는 유 영구청장하고 정기태상업은행장하고 계약한 것이 ‘97년3월10일날 계약서가 있는데 기금 같은 경우에는 17%의 이자율을 적용 받고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12.8%의 적용을 받고

예,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 이율을 적용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공요금이고요. 지금 기금으로 하는 사항은 분류를 일반예금으로 분류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금은 상업은행은 걔네들이 이자 적게 주면 딴데 가지고 가서 협박하니까 이율을 높이시는 거죠?

그런 의미도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꼭 상업은행에 의무적으로 관리를 안해도 할 예금이나 정기예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강서구의 운용자금들은 뭐뭐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기금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재활용기금이라든지

재활용기금

재해대책기금

재해대책기금

청소 관계 기금도 있을 것이고요

, 또 공용의 청사관리기금 있고, 또 교통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돈은 예를 들어서 상업은행에 안 줘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돈은? 그걸 명확히 해줘요. 상업은행한테 끌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끌려가고 있잖아, 자꾸.

지금 저희들이 우리 계약서상에 보면은 모든 금액을 전부 상업은행으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시에서도 타은행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일반예금.

계약내용을 얘기했잖아요. 을은 갑에 속하는 을은 상업은행이고, 갑은 강서구청입니다. 속하는 세입세출 및 세입세출외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금고업무를 취급한다.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금고업무입니다.

취급하도록 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래 놓고 여기 조건은 예금중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금할 수 있다 그래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지출에 필요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게 그겁니다. 예금을 할 때에 그냥 보통예금으로 다 해버리는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따라서 한 1억씩 2억씩 뭐 해야지 구좌해서 정기예금 해 놓잖아요. 한 1억이상 이렇게 넘어가는 구좌가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몇 구좌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구좌수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안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중에 보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정기예금하는 것이 한푼이라도 그게 자금배분을 적정히 해 가지고 이율을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통예금 해 놓고 필요할 때 막 쓰는 게 아니고, 자금의 적정배분을 통해서 이것은 6월달에 쓸돈, 이것은 8월달에 쓸돈, 이것은 12월달에 쓸돈 이렇게 돈이 있으면은 적정히 정기예금을 해 놓는 건데 나는 이게 아무래도 의혹이 간다 이거예요. 이걸 왜 우리 12.8% 적용을 꼭 받아야 되는지, 높은 이율을 받도록 골라 주게 해 놓고서

높은 이율을 받는데요,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요.

협의해 가지고 높은 이자율 받아야지.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 구청도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고요, 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요. 협의를 해야 하는 규제조항이 있나요, 이게?

계약하면 되지.

계약만 지키면 되지 왜 딴 구청이나 서울시하고 협의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게? 1대1 은행 거래하면 안되나?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구금고가 상업은행하고 다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돼 있죠. 아까 문제점 분석한 것도 보는데····

그래서 시에서도 꼭 상업은행과 시금고를 계약을 해야 되는 거냐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전에 세입문제에 있어서 OCR시스템이 안돼 있기 때문에 타은행이. 그런 문제 때문에 시금고나 구금고가 상업은행으로 통일이 돼 있는데요. 통일을 하다 보니까 이율을 지점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상업은행 본점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지금 똑같은 12.8%를 적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금고가 바뀌면 저희들도 따라서 같이 아마 바뀌어져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조자료에 들어 있는데요. 지금 몇 달전부터는 저희 예금이 지금 금액이 높습니다. 현금리보다도 보통 12개월 10.몇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12.8% 경제적으로 이로운 편인데요, 12.8%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는 거예요?

예.

12.8%가?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실세금리에 따라 실세금리 이율을 적용하면 얼마나 됩니까? 12개월 만기짜리는?

지금 정기예금을 받고 있는 게 신한은행이 10.6%고요, 조흥은행이 10.3%, 주택은행이 10.6% 이렇게 되겠습니다.

, 상업은행의 실세 금리이율 이것은 얼마나 가요, 실세금리 있잖아요?

현재는 저희보다 높은 게 없습니다. 10. 몇%정도. 지금 예금율이 하향추세가 돼 가지고요.

이 자료는 뭐예요. 이자수입 대조표 해 가지고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전에 4월, 5월 그때 적은 내역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며칠 전에 여기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어요?

신한은행 광화문지점하고, 조흥은행 광화문지점하고 했는데요,

상업은행내에서 예를 들자면은 최고의 이율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계약조건이 돼 있잖아요. 쳐봐야 할 거 아니예요, 우리도.

지금 상업은행은 일반예금도 마찬가지로 10.몇% 받고 있습니다.

먼저처럼 기금같은거 이런 것들 상업은행 넣지 말고, 딴데 갖다 넣고 우리도 상업은행하고 싸워야 될거 아니예요, 협박해서. 기금 같은 거 전부 상업은행에 넣지 말고, 교통시설관리공단같은거, 공용의청사건립기금같은거 다른 기금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안 넣어도 되잖아요, 상업은행에?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공예금 인상 지난번에 할 때도요 저희가 사실은 23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시금고에 계약요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계속 싸우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제한되어 있는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서구청 혼자만의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다 그런 겁니까, 그럼?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가지고 안된다! 전체 같이 싸워야 된다. 그럼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저희들도 같이 거기 추세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형식적에 불과하다는 얘기네요.

계약상으로는 현재 실세금리에서 조금은 다른 목보다는 현재 시점에서는 높은 이율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 어떻게 다 끝나셨습니까?

위원님 하세요, 그럼.

예, 홍태일재무과장, 그리고 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구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먼저 조현구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이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더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자 색출 및 변상금부과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무단점유자가 여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국·공유지 재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논이라든가 등등 하는 게 있습니다. 토지를 모르는 사항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료에 의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 4월에 저희들 조사한 거에 대한 그 근거에서 1개 토지가 저희들이 조사 받으면 5년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액수가 많은 것은 그래서 많습니다. 이게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구수입 차원에서 정당한 대여차원은 없었는지? 대여차원으로 생각해 본적은 없으셨는지요?

지금 이렇게 하게되면은요, 저희들이 부과가 되고 난 다음에는 매번 한달 전에 통보를 합니다. 기간 내에 다시 하도록, 정상적으로 대부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다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문건에 대해서 우리 모든 위원들이 많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본 위원은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요청코자 합니다. 상세하게 어떠한 조치 현황이나, 조치방향 또 언제부터 이러한 무단점유자가 있게 됐는지 자세하게 서면요청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태일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정수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세무관리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구 세입예산 및 실적입니다. ‘98년도 구세입목표 자체수입은 636억9,200만원이며, 현재 징수실적은 245억9,900만원으로서 예산대비 38.6% 징수율은 88.7%입니다. 구세에 있어 ‘98년도 예산은 331억6,900만원이며, 징수실적은 166억4,000만원으로 예산대비 50.2% 징수율을 평균94%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98년도 예산은 305억2,300만원으로 징수실적은 79억5,900만원으로 예산대비 26.1% 징수율은 79.3%입니다. 예산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이월금 수입이 아직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 ‘98년도 세입은 131억8,600만원, 징수실적은 57억9,100만원으로 예산대비 43.9%, 징수율은 97.3%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 예산은 173억3,700만원, 징수실적은 21억6,800만원으로 예산대비 12.5%, 징수율은 53.2%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서 14쪽에 의한 전년 동기 대비 분석을 하면 구세에서 한 4억2,900만원이 감소되고 세외수입은 약 10억이 증가되었으나 의전수입인 조정교부금이 85억2,400만원 감소로서 총 79억3,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세입 전망을 보면 구세는 재산세, 종토세, 과표동결등으로 또한 경기침체로 사업소세가 저조해서 약 27억원의 감소가 예상되나 세외수입에서 이월금이 약 125억이 증가되어 구 자체수입 목표는 초과달성될 겁니다. 다만 의존수입중 조정교부금의 큰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시세 및 세입실적입니다. ‘98년도 시세 세입목표는 1,669억7,600만원이며 징수실적은 602억5,000만원으로 목표대비 36.1% 징수율은 87.3%입니다. 시세에 있어서 경기침체로서 주민세를 제외한 부동산관련 취득세, 등록세, 차량관련세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참고자료 15쪽에 의한 전년 동기대비 분석을 하면 198억3,300만원이 감소되어 24.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정리입니다.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목표와 중점정리기간을 정하여 집중정리하는 내용으로서 과년도 총 체납액은 ‘98년 2월말 기준 272억5,300만원으로 시세는 245억2,700만원이며 구세는 27억2,600만원입니다. 징수목표는 64억4,500만원으로 총체납액의 23.6%이며 시세는 56억8,800만원, 구세는 7억5,700만원입니다. 중점정리기간은 연 2회로서 1차는 ‘98년 5월1일부터 6월30일 2개월, 2차는 ‘98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 이렇게 계획돼 있으나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하반기중 계속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15억900만원으로서 목표대비 23.4%이며 시세는 14억2,100만원, 구세는 8,800만원입니다. 체납정리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구·동별 징수독려반 24개조를 편성해서 운영중이면서 평가보고회를 6월부터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재산압류와 자동차 체납자에 대해서도 차량번호판 영치등을 실시해서 제고율 노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연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한 고발예고서,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예고서등을 발송을 해서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으로서 대출제한조치등 체납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5건에 21억5,700만원의 신용정보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세무시스템 도입으로서 서울시 주관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및 시, 군·구를 광역전산망으로 연결하고 자치구에서는 시·구·동을 연결하는 지역세무시스템을 구축하여 부과·수납집계를 온라인 처리하는 것으로서 우리구에서는 2억8,100만원으로서 주전산기등 운용기기를 도입예정으로 있으며 추진일정은 ‘98년 9월까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하여 ‘98년 10월부터 ‘99년 3월까지 시범운영기간을 정하고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각종 세무정보 및 부과자료를 관리하고 수납 및 체납을 통합운영하게 되며 기대효과로서는 지방세 전반에 대한 전산화로서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고 신속하고 일관된 업무처리로서 신뢰행정 세정구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입목표 달성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9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길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세무관리과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가 끝난 재무과장 이하 소속직원이 귀청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과 그 소속직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돌아가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 발언하십시오.

세무관리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시세나 구세 체납시세액이 아까 273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무징수율이 한 97.5%라고 아까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방세 과오납부 금액이 ‘97년도하고 ‘98년도 1월에서 현재까지 금액이 얼만가 좀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충락 위원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과오납 발생은 4,545건에 4억7,159만9,000원입니다. 이중에서 환불이 2,930건에 4억981만9,000원, 미환불이 1,615건에 6,178만원.

돼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미환불이 한 13% 이렇게 돼있습니다.

주민이 과오납을 했을 경우에 금액이 많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을, 본인이 안가면 인감증명도 떼어가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까?

작년도 11월부터 우리가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상 본인이 오시지 않더라도 전화상으로나 통장번호를 알려주시고 본인 확인되게 되면 그 다음에 팩스로다가 통장번호를 넣어주시거나 이렇게 되면 즉각 환불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며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과과에 오신 분들이, 만약에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 했을 때는 아예 부과과 오셨을 때 통장번호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요청하도록 그래서 두번 이상 안 오시게끔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이 4,500건이라는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과오납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그 책임은 어떻게 지겠습니까? 강서구민에게 과오납을 시킨 책임이랄까요, 아니면 행정의 미스는 어떻게 메꿔나가겠습니까? 지금 서비스행정이다 눈높이 행정이다 이런 어떤 슬로건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거부터 시정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오납에 대한 동기는 뭡니까?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해 주세요.

과오납을 크게 두가지 경우로 분리하게 되면 본인이 두번 내는 경우, 또한 행정부서의, 행정관서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 이렇게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주민세를 우리한테 부과를 하는데 그러면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부과자료를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과하게 되는데 세무서 부과착오로 인해서 다시 또 감액취소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한 본인의 착오일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납세고지서를 보내게 되면 그것을 납기내 안내고 좀 지나다가 내는 경우인데 어떤 경우냐면 납기내 고지서를 받고 독촉장고지서를 받고 그래서 그거를 다 내는줄 알고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납기내 고지서 분명히 한장이 나갔는데 구청에 들려 가지고서 또 고지서를 발급해 가는 그런 경우, 사실상에 저희들이 또 약간 착오에 의해서 저거 되는 경우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걸 정확히 분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무과장님! 제가 보기엔 하나의 변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오납이 보통 우리 주민들에게 구청에서 발부하고 있는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1,000원, 2,000원, 3,000원 이런 정도입니다. 이게 이중으로 내고 또 고지서가 날아와서 두번 내고 이런거가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지금 장석영씨라고 제가 받았는데 지방세 과오납이 6,580원이예요. 이것도 두번 내고, 세번 내고 이런 겁니까? 이게 한두장이 아니예요, 저한테 온게. 이걸 찾기 위해서 구청에 전화하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엔가 제가 보고자료 받은 것이 2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4억 얼마, 4억5,000만원이요? 4억 얼마라고 말씀하신 것같은데 혹시 착오된거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 보고 받은게 20억으로 알고 있었어요.

지금 ‘98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98년도만.

, 그러니까 ‘97년도까지가 어떻게 됐냐 이 얘기죠, ‘97년도하고 ‘98년도 1월에서 현재까지. ‘97년도건 얼마입니까?

‘97년도는 과오납이 11억3,500만원이 발생해서 현재 남은거는 5,491만6,000원 남았습니다.

, 그럼 ‘97년도가 11억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억으로 보고 받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과오납에 대한 어떤 행정착오가 없도록 좀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에 공문 온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화로 통화하고 해서 과오납을 납부해준다고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본인청구일 경우에는 도장하고 주민등록증을 가져와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도 떼어야 돼요. 인감증명 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대문까지 가야 돼요. 이런 번거로움이, 몇천원 받기 위해서 인감증명 떼고 이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되도록이면 구에서 세무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과오납을 했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이관해서 어떤 확인이 되면, 제가 보기는 어쨌든 서비스행정 차원에서 방문해서 지불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없는지? 없으면 좀 그런 쪽으로 강구하셔 가지고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자료를 요구하시고 권고사항으로 발언해 주신거죠?

예.

정수길 세무관리과장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말입니다, 체납지방세 정리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세무관리과장님의 제일 중요한 업무가 체납세 징수관리가 제일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시죠? 그렇죠?

예.

세무관리과장님께서는 체납된 우리 지방세에 대한 정리를 하루빨리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하셔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지방세가 상당히 많은데 시세, 구세해서 많고 한데 지금 중점정리기간을 2회에 걸쳐서 1차에 ‘98년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집중적 체납지정일로 해서 중점정리기간을 가지고 애를 쓰셨고 2차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또 2개월간 집중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추진실적이 말입니다, 1차 ‘98년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 6월30일까지의 실적입니까, 이게? 2개월동안에?

6월30일까지 실적입니다.

6월30일까지. 그래서 구세는 1만4,001건에 8,800만원의 징수효과를 올렸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월30일까지 2개월동안 해 가지고.

2개월 아닙니다.

6월30일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6월30일까지 한 실적이 그렇다?

그러니까 3월1일부터죠.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예.

겁니까?

예.

이 자료는 이게 맞지가 않는데요, 세무관리과장님? 이거는 이것도 똑같은건데 지방세 정리 인수위원회 가서 보고할 때는 구세 936건 3,500만원 징수했다고 해놓고 여기는 8,800만원 징수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6월30일까지인데요?

그거 우리가 그 당시 6월30일하면 보통 현계표라고 해서 집계가 되려면 한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한 25일 정도요. 그 당시 집계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두달 차이로 아마 그 숫자가 이렇게····.

제대로 갖다 해야지, 그러니까 보고서 낼 때는 말이예요, 나중에 다른 과도 다 그렇지만 보고서라는 것은 “아, 이만치 냈으면 이만큼이다.” 얼마다 적당히 예측하는 수치를 대선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똑같지 않습니까?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추진실적해갖고 정확히 해놓고 금액, 추진기간, 추진실적. 지금 고액 체납자들이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징수는 지금 자꾸 연기되고, 연기되고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봐도, 보겠습니다. 과년도 체납돼있는 채권확보현황이 있습니다. 채권이 확보가 돼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채권확보라는 것은 압류를 하든지 법적조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부동산 압류가 7,581건 엄청 많은 건수죠. 동산압류는 5만7,772건, 금융자산 압류가 24건, 압류 총합계가 6만5,377건 182억2,895만1,000원, 금액으로 따져서. 총 체납액의 66.5%를 채권확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현황이 여기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체납지방세를 정리를 하지 압류한 사항에 대해서 빨리빨리 어떤, 물론 여기에는 적은 것도 있고 얼마짜리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겠지마는 또 이중으로 압류돼 있는거, 우리가 한거, 딴 기관에서 한거, 은행에서 한거, 복잡한 사정이 많이 있을겁니다, 여기.

예.

있겠지마는 지방세 체납정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건데 이거 채권확보해 놓고서 이렇게 공매절차를 못 밟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재 지금 5월달부터 500만원짜리 이상을 1차로다 우리가 발췌를 해서 그거를 거주여부 사실하고 부동산 등기를 다 떼어서 공매해서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그 내용에서 정식 실익이 있다 한다면 공매에 돌입하려고 그러는데 단 한가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재산이 10억짜리인데 다만 1,000만원 해서 압류했다 해서 공매에 들어간다는건 좀 너무하다는 그런 생각도 우리 해봐야 되는거로 그래서 일단 이번에 공매예고는 하여튼 정확히 송달해서 본인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사항까지 판단하고 나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그런 사항입니다.

5월전에는 검토도 제대로 못돼있었어요?

그전에도 계속 했는데 하여튼 근거서류를, 공매하려면 모든 근거서류를 그대로 비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돼있습니다.

10억짜리 건물인데 체납세액이 1,000만원이다, 언젠가도 수년전에 그런게 있어 가지고 길거리에 나앉아 가지고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긴 됐었습니다마는 이것저것 전부 하면 이거 체납자 하나도 못 받게요?

그러니까····.

자세, 그런 의지 가져서는 안되지, 공무원은 받을 자세가 돼있어야지. 그거는 사회적, 도덕적 측면에서 보는거고 우리 세무관리과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는다는 소신을 가지고 해야지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이게. 세무관리과장이 공직의 입장에서,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내가 국가의 녹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000만원이 아니라 얼마라도 100만원이라도 그건 받는 자세를 가지고 가야지.

그래서 공매실익 검토를 거의 끝내고 있습니다.

끝나겠어요?

500만원 이상은 별도로다가 발췌를 해가지고 우선 첫째 거주여부부터 파악을 했습니다, 지난 4월경에. 거주여부 파악하고 등기 다 떼고 그 다음에····.

하는데 3년, 4년 걸리려고 그래요, 또?

금년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거 하다보면 3년, 4년 걸려요, 실시가 아니라. 이게 다른 것들도 고액체납자 현황 보면 말이예요, 금년의 체납자들이 아니잖아요? ‘90년도 초에, ‘80년 후반에 이런 고액체납자는 그때부터 온단 말이예요. 금년에 고액 체납자가 발생을 해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공매절차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옛날부터 쫙 무슨 무슨 누락 쌓이고 쌓여서 온거 아닙니까. 어떤 거 같은 거 보면은 원모씨 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이네요, 이거. 강서구사람은 원모씨 이름만 대면은 다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4억400만원 체납하고 있는데, 주민세만 해도. 충남 당진 송화 광명 산16-1 압류해 놓고 지속적 징수 독려하겠다. 뭐 지속적 징수독려를 합니까, 압류했으면 공매해 버리면 되지. 4억원이나 되는걸 왜 놔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공매해 가지고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하고 평가대책위할 때 하여튼 뭐 고액체납자중에서는 한 10원만 남아도 공매를 하자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돼요. 이게 왜그러냐면 이게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내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재 지금 재산상으로 그걸로 봐 가지고는 선순위가 또 있기 때문에····

돌려놓고, 저리 돌려놓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있는게 한 건도 못됩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말이에요. 이거 아주 정말 나쁜 사람들만 여기 있어요. 1억이상 체납자 강서구에 이름만 대면 여기 계신분들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 누구누구 누구····

그렇습니다. 공부상으로 그 사람이····

이 사람들 전부 자가용 굴리고 뭐 굴리고 호위호식하고 잘먹고 잘살고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공부상으로 저희가 떼가지고 공매할 재산이 다 계산하고 나면 저희한테 오히려

우리 모모 정당의 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에요. 모 정당의 회장, 후원회 회장도 들어가고, 무슨 놈의 후원회회장이 세금을 밀려 놓고 있어요, 압류당하고 앉아 가지고.

그 분들은 숨겨 놓은 재산을 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공부상에 밝혀진 재산만가지고 공매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터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부상에 나타난 재산 가지고는 공매의 실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전부다 발주를 해 가지고

정보를 싹해가지고

실익이 있는 것은 공매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왜 주저하고 남의 사정 봐주고 이 사정 봐주고 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깜짝 놀랄, 어느 동에 있는 모교회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위반해서 모르고 위반해서 건축법 위반해 가지고 그 세목을 뭐라고 해야 돼나 그거 깜빡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을 받았는데 받은지 4년, 5년이 돼 가지고 한번도 안내고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어요. 그럼 뭐냐 이거 도대체. 그러면은 적은 거 한 거는 가서 내라고그러고 1억씩, 2억씩 몇천만원씩 세금 안내고 있는 것은 그냥 쳐다보고 있고, 세금도 누락을 시키고 체납을 해버릴려면 많이 체납을 해 버려야 돼 아주. 아까 우리 도충락 위원이 얘기했듯이 몇백원가지고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하는데, 하여간 세무관리과장님은 딴게 없어요. 이거 체납징수. 그게 주어진 임무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세무관리과장님 하시는 거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딴 거하라는 세무관리과장이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이거.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다 이거예요. 누가 그거 하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부과과장 부과하시고, 세무관리과장 세금 안내고 이리 빼고 저리 빼는 거 다 발굴해서 걷어 내는 게 세무관리과장이 할 일 아니예요. 백날 부과하면 뭐해요? 한푼이라도 더 걷어 드릴 수 있도록 하세요. 엄청 많아요 이게 체납이 이게 얼마예요 걷지도 못하고 매일 체납자정리 신속한 부동산 압류, 소유차량에 대한 번호판 명칭, 직장확인대 체납자 임금압류, 해보면 뭐해요 제대로 되냐 이거예요. 그래도 요즘에 그 제도 있죠, 세무과장님. 이런 체납자나 무슨 탈루를 우리 조례엔가 규칙에 있죠. 해서 어떤 특별한 실적을 올렸을 때 모범공무원 표창하는 제도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상금제도요?

포상금제도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받는 사람 있습니까? 금년도에 여기 자료에 있나, 모르겠어요?

현재 정리기간때 징수한 걸 가지고서 있습니다.

, 그런 예가?

그런데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포상금 받을 만한 뚜렷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 세무관리과장님 직원들 좀 독려해 가지고 그런 거 좀 찾아내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포상금도 받는 모범공무원도 좀 생기고 그래야지. 제일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딴 거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 못하면 세무관리과장 아무것도 하나마나 다 그런 얘기예요. 금년도 12월달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금부터 그때까지 실적이 얼만큼 됐는지 오늘 이 시점에서부터 우리 세무관리과장님께서 지방세체납에 대해서 얼만큼 열의를 가지고 징수를 했는지 금방 눈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하신 우리 김상현 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정수길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끝내고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세무관리과 끝내고 하죠.

세무관리과 끝내고.

세무관리과 질의 다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까?

예,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있으시면은····

먹고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과과장 이준기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총무재무위원회 한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부과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거를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국장님께서 오전 회의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총 37명 정원에 35명을 가지고 10개세목을 부과하는 것이 저희 과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1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의 과세여건은 토지가 10만1,335건에 대지, 잡종지, 전·답, 공장용지, 기타로 구분해서 과세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대상은 전체 토지의 56.6%로서 학교용지와 종교용지 기타 보고 참고자료로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토지는 다들 알다시피 종합토지세라는 개념으로 전국 종합토지를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건물은 총 9만2,957건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한 4,002건이 증가를 한 것은 다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작년에 건축붐이 불어서 올해 준공이 올년초에 많이 돼서 올해 재산세가 그 건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저희 강서구의 본점 소재 법인과 타시·도에 있는 법인중 저희구가 관리하는 법인이 958개 법인이 되겠으며, 그 중에 영리법인이 929개소, 비영리법인이 29개소로서 자본금 10억이상, 1억이상, 1억미만 세 가지로 통계를 자료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항공기는 총 204대입니다. 대한항공 소유가 110대, 아시아나항공이 45대, 기타사업용 35대, 자가용 14대로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영종도신공항이 개항되는 2002년도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정체장이 영종도로 이전을 할 경우 저희 구에는 막대한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사항으로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재산세 기여도가 많이 있음을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저희 구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본점 소재지의 법인소유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총11만1,000여대로서 과세된 차량은 10만9,595대, 비과세대상차량은 1,417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드리면 비과세대상차량중에서 기타 192건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비과세 되는 것은 일례로 강서구청에 보유하는 자동차 전체를 다 과세를 안한 것이 아니고, 청소차량, 순찰차, 또 소방서 차량중에서 소방서장이 타고 다니는 차, 관용차가 있다고 그래서 관용차는 과세를 하고 그 위난 구조용 소방차만 과세를 안하는 그러한 식의 세체계가 되겠습니다. 원보고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세는 총 22만113건으로서 소득할이 5만1,301건, 균등할이 16만8,81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총 3,585건이고, 매달 봉급에서 공제되는 소득할 주민세를 내는 종업원할이 종업원수에 따라서 50인 초과되는 사람에 대해서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신고를 받는 종업원할과 1년에 한번씩 사업장 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부과하는 재산할 687건이 되겠습니다. 2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은 금년도의 부과목표와 여태까지 6월말까지 실적 또 앞으로 저희과에서 해야 될 주요 당면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시세와 구세 부과목표는 1,937억원입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10.3%가 증가돼 있는 상황이고, 구세와 시세를 구분해서 보고 드리면 구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98년도 목표액이 324억 전년 대비 18.6%가 증가돼 있는 상태입니다. 시세는 부동산취득세외 9개세목으로서 금년도 목표는 1,612억 전년 대비 12.1%가 증가돼 있는 상황입니다. 2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로 저희 부과과에서 부과를 한 부과실적은 총 목표액 1,937억중 44.2%인 855억8,2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 구세는 176억300만원을 부과해서 54.3%를 부과했고, 시세는 679억을 부과를 해서 42.2%를 부과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첨언해서 제가 별도로 작성한 금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과목표하고 실적을 대비해 보건대 금년도에 국가경제위기사태를 대비해서 저희 부과과에서는 전체적인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돼서 저희 부과과에서는 과세 세율이 누락됐다든지 또는 이미 비과세처분을 받은 사항이 과세자료로 전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과세를 혹시 못한 것이 있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과세대상 세원의 관리 및 발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과세대상에 대한 세원관리 체계확립과 탈루 누락세원 발굴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 부과대책기관안에 부과여부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세의 기본적인 재산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주택을 최초분양을 받는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이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그런데 1가구 1주택인 경우는 과세를 하지 않고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감면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주택 전산망을 검색을 해서 1,458건을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주택분양자 1,059건, 주택상속자 390건, 총 1,458건을 검색을 해서 현재 취득세 418만3,000원, 등록세 504만1,000원, 교육세 110만9,000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0월달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에 대한 자료를 비과세 되는 것을 방지하고 누락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현재 종합토지세에 대한 세원 발굴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세원발굴에 대한 대략의 경우만 보고 드리면 비영리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보호는 비과세가 되고 있는데 토지분이 혹시 비과세 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나 싶어서 올해 종합토지세를 입력하기 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63건을 새로이 입력 조치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건수만 말씀드리고 금액은 말씀드리지 못하는 사항은 먼저 번에도 보고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토지세는 전국종합 합산 과세이기 때문에 금액을 말씀 못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경우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원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50%를 토지세를 감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실지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그런 계획이 돼 있고, 또 농협, 수협,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소유토지에 대해서 과세기준이 현재 고유목적지 사용하는지 여부도 저희가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

위원장님!

예, 도충락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준기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 자료가 있습니까?

여기 부과실적하고 목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보조보고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돈독하기 위해서 좀 자료를 주시면 그래도 뭔가는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실지 지금 우리 이준기과장님 혼자 이야기하신다고, 우리 위원님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별 의미가 없는 것같애요. 자료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이준기과장님께서 보고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없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지 몰라도 지금 이해가 안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이 전혀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료를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보고자료에 의해서 2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당면사항으로는 금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과세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에 대해서 보고를 주요당면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은 금년도에 IMF사태로 인한 과세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정부에서는 종합토지세에 대한 적용비율을 변동하도록 하는 지침에 따라 저희 구에도 금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를 하는 과세 표준액에 대한 적용 비율을 변경 고시했다는 사항입니다. 첫번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수정변경 고시내용은 ‘97년도에는 26.05%였던 것이 금년도 1월1일자로 고시한 적용비율은 26.77%였습니다. 실제로 토지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적용비율을 올려서, 인상을 해서 세금이 인상이 되면 여러 가지 현실감각과 맞지 않는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저희구에도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을 변경했습니다. 당초의 26.77%를 25.68%로 변경해서 전년도 대비 0.37%에 대한 하락의 적용비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끝의 표에 세액난을 보시게 되면 당초에 전년도, ‘97년도엔 117억원 정도가 계산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에 26.77%를 적용한 세액에 대한 가상액은 121억원이고 변경된 액은 115억5,0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목표를 한 것에 비하면 5억5,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예상이 되나 금년도의 종합토지세, 앞에서 보고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종합토지세의 목표액인 115억은 무난히 달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밑의 과세여건은 감소요인은 저희구에 나대지가 많은 관계로 건축물이 계속 들어설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는 나대지의 경우는 세율이 높고 또 건축물이 들어선 토지는 별도 합산과세로 세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구의 토지 과세여건은 감소할 소지가 있고 또한 증가요인은 지하철5호선 개통하고 앞으로 IMF사태 이후에 개발잠재력이 저희구는 큰 지역이므로 공시지가가 타구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기대됩니다. 아울러 세액도 같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적인 전망, 금년도의 부과전망은 부과여건이 큰 변동은 없으나 징수율이 조금 저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종합토지세에 대한 진행상황은 10만1,335건에 115억3,100만원에 대한 과세대장과 현황에 대한 대사작업, 또한 소유주변동, 면적변동, 지목변동에 대한 변동자료를 8월10일자로 입력을 완료해서 현재 전국 토지합산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종합토지세는 10월5일날 고지서가 송달되면 계속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구 계획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부과과 전직원과 합심해서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기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보고를 하실 때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부과과 업무와 세무관리과의 업무중에서 질문을, 질의를 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로 고생하시는 한명철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남명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은 구세하고 시세가 나옵니다. 구세에서 보면은 324억1,200만원, 또 시세에서는 1,612억8,8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14페이지에 보시면은 참고사항으로 구세에서 331억6,900만원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시면은 시세에서 166억····, 아니 하여튼 액수가 이렇게 틀리는데 그 숫자가 왜 틀리는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부과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페이지에 나와있는 구세에 대한 합계금액과 22쪽에 나와있는 구세의 합계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질문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나와있는 구세의 합계액은 구세 맨 끝의 과년도 구세 7억5,7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금년도 저희 부과과에서 보고 드린 업무추진실적에 관해서는 금년도 부과에 대한 목표금액을 저희가 통계상으로 놔서 혼돈을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숫자는 어차피 똑같은 숫자인데요 14쪽에 있는 것은 과년도 구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라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통계에 혼란을 끼쳐드려서.

과년도 구세가 16페이지에 보면은 정리목표액 시세, 구세가 나온 그 금액입니까, 그게? 16페이지요.

세무관리과장이 답변하세요.

정리목표액은 예산에 책정된 숫자니까요 7억5,000 일치가 됩니다, 맞습니다.

?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추진실적에 이렇게 보면은 아까 ‘98년 3월1일날서부터 6월30일까지 그 기간이 맞습니까, 추진실적 기간이?

예, 맞습니다.

여기 다시 14페이지에 보면은 과년도 구세 이렇게 해가지고 8,800만원,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은 10억7,600만원이 나왔는데 여기 날짜는 7월31일 날짜로 나왔단 말이예요. 그럼 어느게 맞는 겁니까, 이게?

15페이지입니까?

예, 15페이지 과년도, 맨 밑에 보시면은.

15페이지는 시세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날짜가 ‘98년 7월31일 현재하고 16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 해가지고 아까 ‘98년 3월1일날서부터 6월30일날까지 액수로 이렇게 적은게 어느게 맞는건지 모르겠네?

시세는 6월30일 사실상에 집계가 되려면 한달, 한 2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6월달의 집계고 밑에 체납정리에 대한 실적은 7월말 현재의 실제 징수한 실적입니다.

지금 조남명 위원, 답변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잘 안 가는데요, 7월31일 날짜에서 보면은 구세에서 8,800만원하고····.

세무관리과장 말이죠, 지금 그런 얘기 같습니다.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돈이 15억이라는 돈인데 이쪽에서는 과년도 구세하고 시세의 합계가 안 맞는다 그런 얘기 같은데 그 차이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징수실적에 있어서 사실상에 과오납 환불같은게 있습니다, 두번 냈거나 과세가 착오돼서 잘못될 경우. 그것이 환불해나갈 때는 징수는 징수대로 하면서 그 징수금액에서 또 빠져나가는 거니까요 거기서 숫자가 좀 차이가 나는거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남명 위원 질의에 수고하셨고 또 부과과장,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예, 제가 할께요.

지현경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아까 식사전에 질문을 하려고 했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화곡5동에 흉물스럽게 서있는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 건물의 체납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이며 그 관리나 또는 앞으로의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23쪽에 보면은 지금 정기분 종합토지세 과세 그래 가지고 밑에 내려와서 증가요인 거기에 지하철5호선 개통과 개발잠재력이 큰 지역이므로 공시지가의 지속적 상승이 기대되어 세액증가 이렇게 말씀, 썼는데 지금 지하철이 들어온 뒤로 5호선에서 지금 변화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상권이 죽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액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의 공사시작 전과 현재 지하철 개통이후의 증가추세, 지금 세액을 몇%선을 올렸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하신게 부과에 대한 사항 같습니다. 이게 체납과 또 부과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무관리과장부터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서구 화곡5동에 있는 강서쇼핑 체납액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끌어온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에 ‘81년 4월10일자로다 대금이, 서울시 소유의 땅인데 그 땅이 1,495평, 4,823㎡입니다, 그 땅이. 그것이 ‘81년 7월10일 매각대금을 다 완납을 했는데 내부적인 분규로 인해 가지고서 서울시에서 산 사람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강서쇼핑에서.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돼있어요. 저희들은 토지에 대해서 계속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85년 5월8일날 서울특별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가압류 등록을 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돼있고. 일단 등록을 해놓고 우리가 현재 대금이 완납됐기 때문에 이것은 대리등기해 가지고 우리가 공매처분할 수가 없겠느냐? 하는걸 갖다 구청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도 현재 내부분규로 해서 그 인원중에서 일부 가처분등록이 돼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리등기할 수 없다 하는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다는 계속 이것이 체납이 완납될 때까지는 소유권 넘겨주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가등록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도 아마 분규가 가라앉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가지고 국가에서 이렇게, 힘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처리를 못하고 민 이유가 뭡니까?

등기가 돼있어야 우리가 등기를 압류해 가지고 공매처분하는데····.

대한 그러면 어떤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현재까지 어떤 방안이 없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돼있는 것을 강서쇼핑으로 대리등기해 가지고 우리가 공매처분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돌아가는 상태 보고 있습니다.

큰 건물이라 그래서 해결이 안 나고 작은 것들은 가차없이 집행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그 건물 놔둔 이유는, 또 관청에 소관된 건축과나 이런덴 어째서 그런 불법허가를 해줘 가지고 말썽이 나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엉켜있는데 소소한건 다 집행을 하시면서 그런 큰 건물이나 또 나쁘게 말하면 배경있는 건물이나 이런데는 손을 함부로 못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건축물 관계에서도 지금 ‘78년 12월20일자로 토지사용승낙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다가 제가 알기로 용도까지 바뀌어져 가지고 공사중지명령으로 아마 고발까지 당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허가도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공도 등기가, 무어든가 하여튼 건물인가 토지인가 등기가 돼있어야 그걸 압류를 해가지고 매각이 가능한데 그렇게 돼있질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안된건 철거할 순 없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안되고 불법건물로 오래 놔두면 철거해야죠.

본 위원장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건축과나 여길 통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좀 받으시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고 아까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우리 지가상승 문제가 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점만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토지세에 대한 앞으로 징세전망을 하면서 증가요인에 지하철5호선 개통으로 인한 공시지가 인상과 개발잠재력이 큰 것에 대한 사항은 총괄보고로 드린 사항입니다. 공시지가는 위원님 다 아다시피 저희 부서에서 소관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라는 데서 하는데 작년도에 저희 개별공시지가가 타지역에 비해서 조금 오른 것은 용도지구가 변동됐다든지 도로조건이 변동된다든지 지하철이 개통되면 소위 개별지가를 확정하는 기준 자체가 배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지하철 개통되기 전과 그후와 차이가 많다는 점만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상권이 현재 죽어있고 지가가 변동, 작년도보다 하락한 이런 실세이기 때문에 올해 종합토지세는 전년도보다 총액 기준으로 5억5,000만원 정도가 감소한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개발잠재력 관계는 전체 서울시로 볼 때 저희구가 소위 종합토지세를 매기는 과세표준액 그 자체, 현실화율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현실화율이 저희구가 좀 낮은 편입니다, 개발이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이, 다른 타구에 비해서 나대지가 많은 우리 강서구는 앞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수입 또는 토지분에 대한 용도지구 변경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종합토지세에 대한 과세여건은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는 점만 강조를 드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그런, 우려하시는 답변을 좀 드리게 된거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현경 위원님 더 설명····?

, 지하철도가 들어오기 전과 후의 과표차액을 금액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때 얼마 인상이 됐는지? 지금,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지하철이 ‘89년에 착공해서 ‘97년에 완공이 됐다면 그 차이중에 제가 알기론 그 길에 있는데, 그 길에 건물 가지고 있는데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과표가 일방적으로 아주 사정없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 총괄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공시지가가 급등한 지역이 총 310필지가 됩니다, 강서구 관내에. 그것을 저희는 현실화율이, 현재 시가와 공시지가 사이의 현실화율이 15% 미만 토지라고 저희는 과세할 때 호칭을 하는데요 그 310필지에 대해서 지하철역 주변, 지하철이 개통된 역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기준변동으로 인한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됐다는 거는 말씀드리고 지금 차이문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도충락 위원 질문하십시오.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보면 그냥 번지수하고 세대주하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이름 명시돼 있는 분해서 그냥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 올랐으니까 이의 있느냐?” 이래서 보내죠?

예.

의뢰기관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의뢰기관에 대한 어떤 공시지가를 매길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그냥 무조건 대고 탁상론에 의해서 그냥 앉아 가지고 어느 지역에 지하철이 생겼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공시지가를 올려야 되겠다 이런거보다 어떤 의뢰기관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가 올라야 된다는 어떤 기준에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어쨌든 자동차세에 대한 부과가 있습니다마는 이 도표를 이렇게 주지 마시고 자세한 지금 현재 자동차세도 체납액이 얼마 정도 있다든가 이런 어떤 자료를 좀 첨부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이준기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 도충락 위원 수고했습니다. 부과과장께서 지금 도충락 위원 말씀에 서면요구하신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고, 지금 일부만 현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충락 위원님 감사합니다.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는 재주가 없어 가지고선 좀 혼돈이 있으신 것같아서 죄송스럽고요. 공시지가는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고요, 도시정비국 지적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입니다. 다만, 부과과장 입장에서 공시지가를 선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선정한 비교표준치가 이미 선정이 돼 있는 비교표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처럼 여건이 변동된 지역은 비교표준치를 건설교통부에서 변동을 1차로 하고, 동사무소의 지가전문요원과 감정평가사 두분 또 국세청에서 나온 세무직공무원 이렇게 해서 지가를 1차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사를 할 때 기준은 여러 가지로 돼 있습니다만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토지이용상황이 전년도에는 주거용이었었는데 상업용으로 변화가 됐는지, 또는 전년도에 공시지가가 주거나지였었는데 아파트로 됐는지 여부등 토지이용 상황과 또 용도지구가 전년도 공시지가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동됐다든지 하는 용도지구변경관계 또는 도로가 전년도에는 없던 도로가 새로 생겨서 도로 접근이 변경됐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을 건설 교통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해서 전년도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배율을 각각 조항에 맞는 배율을 적용을 해서 공시지가가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고시를 하고, 토지 소유주한테 결정된 지가를 통지를 한 후에 일정 기간을 거쳐서 이 일정에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 따로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부과과에서 하는 업무는 이렇게 결정된 공시지가에 의해서 몇%를 그 땅값으로 치느냐 하는 것이 현실화 일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100원으로 칠 때 저희 현실화율이 27%다 그러면 세금 매길 때 땅값은 27원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세법에 정한 세율을 정해서 저희가 고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지적과장에게 통보를 해서 도위원님한테 더 자세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준기부과과장, 아, 다른 거 또 있습니까?

예, 두 번째 자동차세 체납관계는 이것은·····

그건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별도로 서면 답변으로 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준기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한마디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런데 이건 주무계장이 작성을 총괄하고 제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제가····

부과과장이 좀 혼좀 날까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부과과에서 하는 구세는 세목이 전체 4가지죠?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

예.

세외수입은 여기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 세외수입?

예.

실제 우리 구세는 이것은 아니지만 목표액이 324억1,200만원은 단순히 부과과에서만 징수할 목표금액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세수입은 공개돼 있는 거 빠진 거고. 6월달 주요업무보고 구청장 인수위원회에 가서 보고할 때는 여기 보세요. ‘97년도 예산이 275억으로 딱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는 316억7,300만원이고, 이 ‘98년도 목표액도 다릅니다. 여기에는 291억원으로 보고가 돼 있어요. 왜 그랬냐 보니까 이 때는 면허세는 누락을 해 버렸어요. 3개세목만가지고 해 버렸습니다, 이때는. 3개세목을.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틀려요.

예.

본 위원은 이걸 내가 왜 틀리는가를 한 30분 봤어요. 통계수치하나 잘못해 놓으니까 이때 다르고 저 때 다르고 이런 통계수치가 나오니까 이런 통계수치를 만들 때는 이때라고 면허세를 누락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던 겁니다. 그렇죠?

예.

이때는 면허세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면허세를 누락시켜 놓고 이때는 또 면허세를 딱 집어넣고 하니까 영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과과세목이 이것이 이때는 3개만 하는 게 됐고, 이때는 4개가 하는 게 됐던 겁니다.

아닙니다. 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있습니까, 빼놓은 이유가?

예.

빼버린게?

예.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왜 뺐는지?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때 보고할 때와 현재 업무보고에 차이점이 있는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면허세는 지금 현재 세무관리과 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인수위원회 보고 때는 면허세에 대한 부과목표와 실적보고가 사실은 지금 누락이 돼 있던 상태고, 지금 이번에 보고자료 만들 때도 이 면허세만 떼어서 세무관리과에 보고를 드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과는 틀리지만 같은 구세라는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세는 구세대로 몰아야 된다 해서 면허세는 이번에 같이 포함을 해서 구세 전체에 대한 부과목표와 부과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려고 면허세가 이번에는····

이것도 부과과업무보고서에는 여기는 그렇게 해 놓고 이거부과과 업무보고서예요. 세무관리과 업무보고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편리에 따라서 이쪽으로 뛰었다 저쪽으로 뛰었다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아니, 그런데 면허세가요, 저희 부과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3개과가 2개과로 통합되면서 부과과에 너무 업무가 과중된다고 그래서 1개 세목에 대한 부과를 세무관리과로 갔어요. 그래서 면허세가 세무관리과 업무로 현재 돼 있기 때문에 인수위원회때는 저희 부과과의 업무에는 면허세부과 목표징수가 빠졌고요, 이번에 저희 과업무라는 차원보다도 위원님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 구세 전체를 다 몰아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 좀····

그러한 어떤 국이나 과의 방침이 이런 보고서나 이런 자체가 일맥상통해서 이렇게 내려와야지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고 편리에 따라서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그러면 혼돈이 오고 숫자가 안 맞는다 이거지.

앞으로는 계속 업무소관에 관계없이 이렇게····

돕기에 상당히 차질이 많이 생긴다 그런 얘깁니다.

예, 죄송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과세여건 토지, 건물, 법인, 항공기,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세 과세여건 자료가 있습니다. 사실은 부과과장으로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자료고 제일 중요한 재산 일겁니다. 그렇죠?

예.

과세의 하나의 근거자료 아닙니까?

예.

부과과장의 금고 속에 들어 있는 재산인데 기초적인 것부터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지금 부과건수가 이게 뭡니까 9만2천, 이게 이제 천㎡란 말입니다 이게 건물이. 엄청 이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부과건수 면적 이것은 부과건수는 건물의 한 호수로만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9만2,957호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초적으로 말해서요.

예.

부과과에서 건물건에 대한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건물 통계자료를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게 부과과에서는?

전산에 일단 입력이 돼 있고요. 지금 처음에 건물의 준공통지가 저희 부과과로 건축과로부터 통지가 오면 과세대장을 저희가 만듭니다.

쉽게 말해서

또는 주거용인 경우는····

, 과장님.

예.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 준공검사가 나면은 지금 건축과에서 주무관계과에 통보하는 과가 제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과과하고 청소과, 주차관리과, 해당 동장, 지적과 이렇게 건축과장이 이것을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준공이 되면은.

예.

그것에 의해서 과세대장에 등재가 우리 부과과에서 될 거 아닙니까?

예.

또 등재됐다가 말소되는 것은 멸실신고는 어떤 절차로 하고 있죠?

멸실신고는 시민봉사과에서 취급하는 걸로

시민봉사과에서 멸실이 돼서 들어오면은 똑같이 시민봉사과에서 부과과로 통보가 오면은 멸실하고.

예.

그 대신 건축과에서 준공은 나지 않았더라도 장기미준공건물내지는 가사용승인건물이나 또는 기존무허가 건물 같은 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 저희 구에는 한 506건 정도 있습니다.

무허가건물도 과세에 포함이····

과세가 됩니다.

장기미준공건물로서도 가사용승인이란거 이런 거는 과세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것이 5백

아닙니다. 지금 기존 무허가건물이 506동이고요.

예? 기존무허가 506.

예, 그리고 장기미준공건물은 제가 지금 통계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도 올해도 재산세 과세하기 전에 장기미준공건물에 대한 건축과 통보를 받아서 현장조사를 거쳐서 과세를 했습니다. 별도 통계는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스템이 말입니다, 건축과와 지적과와 우리 부과과가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시스템이.

예.

돌아가.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지금 지적과에 건물이 100개다 그러면은, 지적과 지적공부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건물이 100개다 그러면은 본 위원이 언뜻 판단하기로는 부과과에 과세대장은 110개, 120개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거보다 기존 무허가건물도 있을거고 장기미준공건물들도 있을거고 오히려 더 많아야 될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생각컨대는. 적으면 안될거 같다 이겁니다.

예. 답변····.

, 내 생각에 그런거라고, 언뜻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갖는단 말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건물과 부과과에서 부과하는 과세, 이 숫자는 조금 많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거의 차이는 어떻게 구청에서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비과세되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그것이 6,424건 정도 되고 또 학교법인이 소유한 건물 281건,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법에 의해서 비과세 되는데 248동, 사회복지시설등 기타가 한 2,000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통계수치에····.

부과건수중에서 비과세대상되는게 대략 얼마나 있어요?

지금 여기 부과건수는 부과한 것만 지금 통계····.

것만?

예, 부과하는 것만.

것만요?

그러니까 또 하나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의 숫자와 저희 과세대장에 차이가 있는 것이요, 저희는 임대아파트같은 경우에 건축물관리대장은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건축물관리대장이 다 별도로 있는거로 알고 있거든요, 또 비과세가 되고 있고, 저희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가옥대장을 알고 있는 통계숫자는 10만건이 좀 넘고 있습니다. 저희 부과하는건 8만9,000건 되고 나머지는 임대주택, 학교법인, 국가하고 지방자치 소유 이런 것으로 해서 비과세되고 있는 건수가 있기 때문에 통계치가 차이가 나고요, 지금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건축물관리대장은 없으나 현재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거 그런 것들도 과세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도 가옥대장에는 올라갈 수가 없는 사항인데 1년이상 존치가 되면 저희는 재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 건수는 또 저희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잘 찾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예, 물론입니다. 저희가 재산세를 한다든지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일이 항상 있게 돼있는데요 매년 수시 반복적으로 매달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하는 일이 건축과, 위생과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과세물건을 찾아내고 과세를 하는 것이 저희가 또 실지적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외에 토지같은건 말이예요, 지금 지적과 지적공부상에 있는 토지현황하고는 공장용지 같은거 있잖아요? 505건으로 여기 쭉 나와있거든요, 공장용지가.

예.

505건인데 같은 날짜 지적공부상의 공장용지는 122필지밖에 없거든요.

아, 지적공부상에요?

예. 7월31일자에 우리 지금 과세하는 건수는 여기에 지금 토지가 공장용지가 505건인데 지적공부상에는 공장용지가 122필지밖에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건지? 지적공부상과 과세와의 차이가 어떤····.

이거는····.

여기 지적공부상에 필지수로 돼있는거 같은데.

지금 제가 준비가 아직 안돼 답변을 못 드리고요 이 위원회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이 아니면 거긴 사용되는 용도로 관리하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세는 현황으로 전부다 하고 있거든요, 지목여하에 관계없이. 대지라 할지라도 공장으로 쓰고 있으면 공장용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

지적까지는····.

공장용지하고는 차이가 어떤게 많습니까, 과세가? 대지가 더 많을거 아니예요?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뒤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 가지고요.

공장용지 과세비율 차이 그것도 모른단 말이예요?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총괄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장용지는 지적법상에 나와있는 지목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105건의 통계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장용지 505건은 현황과세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인데요.

아니요. 손해보는 것도 있고 이득 보는 것도 많습니다. 현황과세라는 자체가 가옥대장에 100평 돼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건물로 해서 120평을 쓰고 있으면 120평 과세하고 있거든요. 여하튼간에 현황과세라는거는 세법상의 기본원칙이니까요, 손해여부를 떠나서.

말입니다요, 부과과장! 전답같은건 말입니다, 우리 과세여건상에 4,806건 이렇게 돼있습니다, 전과 답을 합해서.

예. 말씀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의 지금 과세건수가 소유자별로 돼있는지 필지수로 돼있는건지? 필지수일거 아니예요, 이거 4,806필지?

예.

,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렇죠.

4,806필지. 그런데 지적공부상에 있는거는 6,706필지거든요 필지가, 엄청 차이가 난다고. 그러니까 이 우리 현행 지적공부상에 있는, 지적공부상의 필지가 말입니다, 이 전체면적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나중에 행정감사때 제가 보겠는데 한번 정리를 하면 이게 지목이라는 것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요?

예.

여기하고 너무 안 맞아요, 지금.

제가····.

전이 2,339필지, 답이 4,367필지로 6,706필지, 건수가. 우리 지금 지적공부상에 나와있는 전답의 필지수가?

예.

우리 부과과에서 가지고 있는 부과건수는 4,806필지 이렇게 돼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자세한게 다 안 나오고 기타로만 나와있는데, 그렇죠?

예.

자료를 낼 때 이거를 좀 상세하게, 그냥 대지, 잡종지, 전, 답, 공장용지, 기타 이러지 말고 상세한 자료가 다 컴퓨터 처리가 될거 아닙니까?

예.

보면 우리 위원님들 보십시다, 이게. 전, 답, 임야, 대지, 공장용지, 학교,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종교, 사적지, 묘지, 잡종지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요. 이중에서 과세대상이 되는건 뭐고 안 되는건 뭐고 해서, 이것이 여기 지금 비과세대상 여기 있잖습니까, 이게. 그렇죠?

예.

있는건 전체거고 밑에 있는 이건 비과세대상인데 암만 갖다 맞춰볼래도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표에 나와있는 전답의 건수 필지는 과세되고 있는 전답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비과세대상의 전답도 있습니다.

이거에 들어가는 거지.

비과세대상 전답도 있는데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에 표로 나와있는 과세여건은 지목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요 비과세는····.

앞으로는 이게 돼야 된다고. 대지, 잡종지, 전답, 공장용지가 있으면은 이렇게 쭉 해놓고, 이거는 과세되는 것만 해놓은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과세 안 되는거?

예. 과세 안되는 비과세토지 학교용지중에도 전답이 있을 수가 있고 공항구내 토지에도 전답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비과세대상을 왜 지목별로 하질 않고 용도별로 통계를 뽑아드렸냐면요 비과세 프로테이지가 너무 많아요, 저희구의 경우, 서울시 전체로 볼 때. 그래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법에 나와있는 이러이러한 용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현실과세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용도구분비과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로 쓰는 경우, 도로로 쓰는 경우, 지목의 여하에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사항을 저희가 도표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놓은 사항이고요, 지적과에 나와있는 전답에 대한건 전체적인, 과세가 되건 말건 전답에 대한 지목별 관리를 하도록 통계가 나와있는거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하고 지적공부상 토지현황을 자료를 더 좀 보고, 특히 건물같은거에서 과세 누락된게, 건물분에 대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고 지금 미준공 장기건물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부과해놓고는 잘 안 되는거 이런거 없도록 누락세원이, 과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그것을 우리 부과과장님은 적극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치중을 해주시고, 부과과장님 말씀이지, 세원발굴이 최고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세원발굴이 최고고 또 부과를 할 때 부과고지서의 송달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그러니까 주소를 이전해버렸거나 이런거 저런거 있어서 고지서 송달이 제대로 잘 안돼서 세금부과에 문제점이 있거나 또는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점이 얼마나,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통계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고지서 송달율이 한 1% 미만으로 돼있습니다.

1%?

예. 그런데 그것은 통계에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고지서를 어떻게 발송하도록 돼있냐면 관내는 인편으로 관외는 우편으로 보내도록 돼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한테는 우체부에 따라 틀리겠지만 대개 사람이 없으면 부재중 이래 갖고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물건지로 다시 우송을 한다든지 물건지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고지서를 보내고 또 하나 법에는 등기로 보내도록 돼있기 때문에 1차로 등기로 보내지만 2차론 저희가 일반우편으로 또다시 보냅니다. 일반으로 보내면 대개 들어가는 율이 많기 때문에 송달에서 문제점은 재산세의 경우는 극히 그렇게 율이 약하고요,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지금 외지인 소유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지금 발송을 하고 있어서 반송율은 한 1% 미만으로 현재 제가 알고 있습니다.

1% 미만?

예.

따지면?

금액으로는 제가 통계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세입에 대한 분석을 할 때도 국가 경제위기 때문에 징수율은 좀 저조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전반적으로 재산세때 보니까 한 97% 정도 저희가 징수를 했거든요, 재산세때. 종토세의 경우는 외지인이 많아서 한 95% 수준으로 될거 같아서 나머지 부분은 조금 아까 김위원님 말씀한거와 마찬가지로 누락세원 발굴하는데 치중을 해서 안정적인 세입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과과에서 하는 10개 세목부과와 관련해서는 하여튼 세목별 과세취약점이 뭔가를 좀 정밀분석을 하셔 가지고 세목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다 취약점이 있다고요. 그 취약점을 해서 분석을 하고 종종 고지서 송달 잘못으로 인한 세금징수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또 못 받아 가지고 체납자가 돼버리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러고. 하여간 부과과에서 과마다 다 특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예.

명실공히 부과하는 책임을 가진 거니까 누락세원이 발굴되지 않도록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세목별로 살펴보기로 하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에 수고해 주셨고 이준기 부과과장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이러한 업무분장으로 인하여 업무보고의 중복, 또는 누락으로 위원들이 중복질문을 하거나 업무의 이해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김상현 위원하고 질문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집 조카가 용산에 땅이 좀 있었는데 ‘95년도 토지세가 지금 나와 가지고 내라는 그런 부과용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강서구도 못지 않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전 봅니다. 그건 같은 주소에, 같은 장소에 몇년을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누락이 되어 가지고, 물론 낸 분도 누진세인가 뭐가 붙죠, 거기요?

예.

또 발주하는 구청에서도 그 돈은 받아들이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두가지 다 이게 불편한 관계가 되는데 이런 건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조금 전에 무슨 송달과정, 무슨 부재중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겠지마는 그런 것을 동사무소나, 동사무소는 대다수 직원들이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사람 주소나 그 사람 어디로 간다고 해도 요즘 주민등록번호만 대면은 어디로 가는거 금방 알게 돼있는데 그렇게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누락된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건이 강서구에도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과오세라고 있죠, 잘못되어 가지고 세금 반환하는 금액?

예.

것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시는대로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부과과장하고 세무관리과장이 업무의 한계에 의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지서 미송달에 대해서는 미송달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주소를 자주 옮기기 때문에 1년에 두번은 내무부 전산망하고 우리 체납자 명단하고 연결을 시켜서 주소를 정정시켜서 다시 우리가 받아와서 고지서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7개월 정도 이렇게 아마 차질이 생겨 가지고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아까 과오납····.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

나대지는 한사람으로 돼있지 않고 2인으로, 누구외 2인이나 3인이나 이런게 있어요. 그랬을 때는 한사람으로 나가는 줄만 난 알았어요. 그래서 그건 한사람건 냈는데 지분에 따라서 두사람이니까 두사람분이 이렇게 나가 가지고 누락된 부분이 ‘95년도 것하고 ‘96년도거도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세금 내라고 나왔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까?

토지분에 대한 토지 종합소득세는 종합 합산을 하게 돼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땅중에서 대지같은거는 종합 합산을 해서 계산해서 분배해서 나가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누구외 1인이라 하는, 한 필지가 누구외 1인이라해서 고지서 한장이 나가는게 아니라 두사람이면 두사람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 너무나 3년 동안이나 그렇게, 그런 건은 없습니까, 강서구에?

저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고 지금 세무관리과장께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이것이 저희 토지세는 전국 토지를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내무부로, 행정자치부죠.

예.

행정자치부로 전부 총괄을 해서 전산으로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끼리 묶기 때문에요 나중에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거는 변동이 없다 그래도 다른데 있던 어떤 토지가 나타났다든지 없어졌다든지 그러면 저희 종합토지세에 부과를 이미 ‘94년도에 했던 부분도 가감정산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는 항상 종합토지세 정기분 과세가 끝나면 내무부에서 변동자료를 통해서 그런 것이 수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타지역의 토지소유주가 변동된다든지 지목변동된거를 모르고 그냥 그대로 옛날 지목으로 해서 과세한 경우에 추가로 그 지방에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거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구에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내려와서 저희구 분 것도 종합토지세를 또 별도로 부과를 해야 됩니다. ‘94분의 면적증감착오, 지목변경착오 그래 가지고 종합토지세는 5년 지나기 전까지는 안심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세목도 다 마찬가지지만. 부과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는 5년동안은 과세건이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증감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별도로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에 대한 의문점은 우리 조종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본 위원장이 볼 때 아마 부과나 세무관리쪽의 이런 질문들이, 질의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파악하신거 같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통계숫자에 대해서 아까 명확한 통계자료를 앞으로 좀 제출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비근한 예가 이걸 보면은 이것은 6월1일자 인수위원회 보고 자료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건 7월31일을 기준한 자료입니다, 이게. 이 자료를 보면은 지금 자동차대수가 여기에는 11만1,012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보고자료의 자동차대수가 11만1,012대인데 두달전 6월1일자 자료에도 11만1,012대, 변화가 한 개도 없어요. 두달동안에 자동차의 변동된 게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강서구에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통계숫자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 이겁니다. 자동차등록하는 등록계 가보면 매일 수십명, 수백명이 와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는데 6월1일자 자료도 11만1,012대, 7월31일자 자료도 11만1,012대 이렇게 통계자료가 숫자가 신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빙성이 없으니까 자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틀리니까 이것도 그냥 적당한 거다 아니면 나머지도 적당히,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게. 암만 딴 거는 다 그렇다고 해도 자동차가 두달동안에 한 대도 변동이 없다는 것은 이건 그냥 갖다 적어온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허위보고하는 거지, 이게 잘못된 거지. 그런 것 정도도 안맞춰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부과과장님 보실래요, 드릴까요, 이거?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가지고 계세요, 이거?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자동차세는 분기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동차세를 부과를 하는 것이 6월말하고 9월말, 3월말 이렇게 과세대상자동차가 확정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수시로 소유주도 변경되고 폐차되고 등록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시 그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요. 6월30일날 과세를 했던 건수가 6월30일날 기준으로 한 것이 통계보고자료고 현재 이번에 보고 드린 자료도 그 자료로 보고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9월30일날 과세하는 자료는 저희가 또 변동돼죠. 저희는 과세건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자동차 현보유대수가 아니고.

보유대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건수죠. 그러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그것만 가지고 하니까 맨날 똑같지.

예, 그렇습니다.

3개월 동안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매달 저희가 하는 일이 자동차세의 경우는 옛날에는 자동차세 경우에 그냥 등록부에 있는 주소지만 저희가 취급을 받았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과세기준이 현재에 주민등록이 어디가 있느냐 까지 내무부 전산망까지 걸어 가지고 등록주소지는 화곡동에 돼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전신고를 안한 게 많잖아요.

자동차등록상황이 변동되는 게

매일 변동되죠.

변동되는 것이 부과과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돼 있어요?

저희는 취득세, 등록세라는 것은 저희가 취급을 하기 때문에 취득, 등록세 여건관계는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 자동차세에 대한 과세대수는 항상 인수위원회에 보고 드릴 때 시점의 과세대상 자동차와 현재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과세대상 자동차의 숫자 변동은 없습니다.

부과과하고 자동차등록계하고의 시스템은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예요?

저희 직원이 가서 파견이 돼 있습니다. 파견돼 있고, 전산도 입력, 저희하고 이것이 서울시세기 때문에 저희 구하고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등록민원실에서 등록변동이 있는 것이 전산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거기 가서 거기서 자동차세과세기준일이 딱 되면 그때 당시 내무부 주민등록 전산망하고 연결을 해서 현주소지, 자동차등록대장 주소지와 관계없이 현 주민등록 주소지를 같이 프로그램을 연결을 해서 같이 인쇄가 돼서 나오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고지서 송달을 하고 징수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업무가. 감사합니다.

더요. 이거 보면 부과과 세무관리과 재경경제국보면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감사때 재산세 과세누락분, 재산세 과세부과한거, 과세대장대조 소홀로 인한 재산세 과세 분할해서 지금 세금 누락시킨 부분해서 세금을 한 것이 감사에 지적받은게 한 7건 있다고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자료만 해도.

예.

한 7건 되는데 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과세 누락해서 158만3,010원해서 다시 부과했고, 고층건물 과감산율 착오적용으로 인한 재산세 과세 부과해서 조치한 것이 304만2,840원, 과세자료 대조소홀로 인한 과세부과한 것이 53만8,000원 이런 등등을 해서 쭉 누락부과 내지는 잘못으로 인한 재 부과한 것이 자꾸 나오는데 하여간 이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이것은 감사에 지적된 거지, 감사에 안 지적되고 또 살짝살짝 넘어가고 묻어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뭐 감사에서 그 많은 것을 언제 다 찾아냅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지적사항이나 이런 대상이 나오지 않도록 부과 내지는 탈루는 찾아내는데 힘을 쏟아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공무원들 조치 받은 게 있어요?

예, 이거 주의장하고 경고장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경고?

예, 이게 고의성이 있으면 중징계거린데요,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현장 나가고 계속 그랬던 사항인데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이에요.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파악된 세원관리는 물론 파악이 안된 누락세원에 대해서도 발굴을 철저히 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몇 사람이나 주의 경고 받았어요?

그 인원수는 제가 모르는데요, 지금 서너명 됩니다.

일이 없도록 잘좀 해주세요.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상으로 부과과업무사항에 대한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관리과 사항도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와 세무관리과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계, 가스연료계, 유통지도계가 있으며, 과장을 포함해서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한 시설로는 공장이 354개, 시장이 10개등 총 1,201개소의 공장 및 유통시설과 주유소 41개, LPG판매소 20개등 총 148개소의 연료공급업소 및 시설이 있습니다. 농지는 전107㏊, 답 598㏊ 그래서 도합 705㏊로서 647가구 2,703명의 농가인구로 호당 경지면적은 1.09㏊가 되겠습니다. 단순농지 면적은 서울시 전체의 31.5%이나 경작면적 기준은 약 70%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입니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93년에 구청예산으로 20억을 출연하고 ‘94년도에 10억, ‘95년, ‘96년에 각 각 5억씩, 그리고 금년에 10억 출연등 총 50억원의 적립금과 그간의 증식된 이자 13억등 총 63억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을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98년 즉 금년에 총 28억6,000만원의 지원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체로 공장등록을 한 업체로 업체당 2억원 이내로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하고 연리는 8%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4월과 9월에 실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은 IMF영향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적기 지원차원에서 2월에 우선 1차 지원하여 금년에는 3회에 걸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총 135개 업체에 103억6,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상반기는 2차례에 걸쳐 19업체에 15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와 동시행규칙에서 대상자 선정기준과 우선순위 등을 정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로서 결정하고 상업은행 화곡동지점을 지정금융기관으로하여 융자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지원금은 약 13억원으로 8월25일부터 9월5일까지 접수를 받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건에 대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체가 구청의 지원아래 해외상품 판로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 호주를 대상국으로 3개업체가 참여하여 추진한 이래 ‘96년도는 7개업체가 브라질, 아르헨티나로 ‘97년도에는 11개업체가 터어키, 체코, 폴란드등 그간 21개업체가 6개국을 대상으로 시장개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98년은 당초 9월1일부터 9월11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등 3개국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이 사업확정후에 IMF영향등으로 환율이 상승해서 한업체당 예산경비가 2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로 증가되어 5월에 희망업체를 모집했으나 한 개업체만 지원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방침결정후에 금년 7월6일부터 8일까지 참여 희망업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14개 업체에서 왔습니다. 200만원 내외의 경비를 가지고 아시아권을 희망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해외시장개척 전문지원기관 등의 자문을 받아서 대상국 및 일정을 중국등 아시아권으로 재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판매장 개설 운영입니다. 역시 판매부진과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지역내 중소기업제품과 유통업체의 제품 홍보의 판로지원을 위해서 구청이 상설판매장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등촌3동 690번지 1호에 있는 공용청사부지 286평 지상에 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하는 구민알뜰장을 주1회로 고정적으로 개최를 하는 장소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토요일을 제외한 이외의 날짜에도 그것을 닫아 놓기는 뭐하고 해서 이 장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 상설전시제품판매장을 개설하였습니다. 이 장소에 22개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스공사를 끝내고 전기, 수도, 화장실등 부대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9월 중순경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입점 예정업체는 현재 17개 업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나전상태로 계속 참여해 왔던 3, 4개 업체하고 9월에 희망업체를 공개 공모해서 입점시킬 예정이고, 전기, 수도등 기타 사용료는 업체 부담이고, 점포환수등 기타 사항 발생에 대비한 예치금 등을 별도로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체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관내의 수백개 업체가 있음에도 이를 한눈에 확인할 자료가 없어서 단체나 관공서 학교 등에서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정부 방침에 의해서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나 관내에 이러한 제품이 있음에도 이러한 자료들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하고, 또 기업체 상호간의 정보교환, 또 중소기업에 지원제도를 봐 드릴 수 있는 방법등 총망라해서 홍보할 자료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책자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체 현황하고, 지원업무 안내 연락처 또 필요한 상품 게재등이 수록되는 책자로 1,000부 제작 예정이고 예산은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제품의 다양한 사진도 실어 달라는 요구도 있고, 부수를 늘려 달라는 요구등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사업자 자신이 부담해서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운영입니다. 작년 10월에 중소기업체하고 유통, 호텔, 금융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업자 82명이 상호친목과 정보교환, 공동 판로개척등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공동 대처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 아래 이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뭐 우리 구청은 어디까지나 이 기업체 자율 결성하는 이 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구정홍보등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 주는 수준에서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대선과 금년 6월 지방선거등 법정 업무하고 맞물려 가지고 실지 이 협의회가 ‘98년도 정기총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정기총회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이업종교류회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교류회는 문자 그대로 업종이 서로 다른 21개 업체 대표가 자율 결성한 것으로 월정례회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업체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경영자원 상호이용등 경영기술 노하우 교환 등을 통해 기업이익과 친선을 도모하고 있는 이 교류회는 ‘97년 작년 7월8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강서구이업종교류회라고 그룹 등록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월례회 회의에서는 금융기관 직원들이 나와서 금융상품 안내도 해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IMF체제하에서 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에 대한 특강도 하고 또 ISO 인증방법도 설명해 주고 수출보험공사에서는 수출보험등 특강도 실시해 주는 등 내용을 다소간 알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업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교류회가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같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사 1공무원」 중소기업체 민원후견인제 운영입니다. 관내 기업체의 기업주들이 여태까지 민원관계로 구청, 동사무소, 등기소등 일일이 방문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 불편을 좀 해소하고 시간낭비를 줄여서 기업인이 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우리 강서구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해본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우선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회원업체인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구청 과장, 계장 82명을 업체당 1명씩으로 고정담당직원으로 지정했습니다. 해서 일일이 서로 오고가지 않더라도 전화로, 팩스로 애로사항도 듣고 각종 우리가 증명서 같은 것도 그 계통으로 해서 보내주고, 또 특히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구청지정 고문변호사와 세무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무료로 세무·법률상담등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했습니다. 그간 8개월간 자금융자등 총 83건의 민원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 운영입니다. 이 위원회는 기업의 창업과 운영등 모든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부방침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위원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찰서장, 세무서장, 소방서장등 유관기관장과 금융, 정보, 물류업체 대표등 20여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직접적으로 사실상 모인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실시가 어렵기 때문에 이 모임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실무대책위원회를 그 아래에 구성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과장, 건축과장을 위원으로 해서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하고 경미한 사항은 즉시 해결해주며 이 위원회를 돕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1사1공무원 제도에서도 처리 곤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 위원회에 올려서 처리해도 가능한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산업체 현장방문입니다. 구청장이 기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로자를 격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에 10개 업체 방문과 ‘97년에 10개 업체등 총 20회 방문실적이 있으며 금년에는 12개 업체 방문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전홍보를 통해 희망하는 업체를 방문하는 사업이고 기업체의 금전적 부담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4개 업체 방문에 이어 하반기에도 8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류유통단지를 관내에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지역적으로 국제공항에 인접하고 신공항고속도로, 또 지하철5, 9호선, 경인운하등 양호한 교통여건하고 외곽의 다양한 미개발지, 또 지금 건설하고 있는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등 물류기능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가장 용이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작년 10월(‘97년 10월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수도권 일원에 240만평의 유통단지 종합계획이 확정되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 40만평 규모로 유치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중입니다. 우리구에서는 ‘96년 9월부터 서면보고와 구청장 연두순시시 특별건의등을 통해서 유치의견을 적극 내고 있습니다. 금년 1월17일 또 서울시장직무대리 강서구청 방문시에도 우리구에 유치건의를 적극한 바 있습니다. 아마 금년 8월말까지 서울시에서, 시 자체에서 하는 용역이 나올 예정이라 했는데 제가 어제 나오면서 물어보니까 8월말까지 용역이 다시 못나오고 9월 중순쯤 가야 용역이 언제 나올 거라는 것의 정확한 일자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용역 결과가 나옴과 동시에 저희구에서는 개화동 공용터미널 인접지를 제1후보지로 두고 10만 내지 20만평 정도의 부지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유치사업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공장입지난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양면적인 직접효과를 목적으로 추진하는게 아파트형 공장의 추진사업의 주목적입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에서는 5개의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다. 가양1공단에 있는 서울도시개발공사 아파트형 공장과 등촌동에 있는 에이스테크노타워등 2개소는 완공 입주가 되었습니다. 현재 3개소는 건립중에 있습니다만 한 4일전부터 저희 직원들이 현장의 실태를 오늘 보고 드리기 위해서 파악해본 결과 IMF영향과 자제수급 곤란등으로 현재 건축이 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어서 금년 연말 입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공장등에도 아파트형 공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홍보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장건립자하고 최초 입주자등에게 각종 세금과 융자등 혜택을 주는 장려사업으로 특히 우리구 차원에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도시 미관도 도움되고 고용도 창출하고 중소기업지원에도 적극 도움이 되는 사업이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통시장 개방에 따라서 요사이 대형할인점이 등장하고 또 큰 유통시설이 현대화되기 때문에 기존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상들의 상권보호와 지역 유통시설의 계속 확충사업의 일환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9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원래 선정은 시장대표가 신청하면 구청장이 추천하고 또 서울시를 경유를 해서 최종적으로 중소기업청장이 결정하는 사업으로 이것이 중소기업유통구조개선 차원 사업으로 사업시행 구역으로 지정되면은 최고 40억까지 또 융자가 되고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염창종합시장과 방화동 방신종합시장이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방신시장은 ‘98년 4월에 사업시행 구역으로 선정되어 있으나 자금조달의 한계하고 또 시공업체 선정곤란등으로 사업이 약간 지연되고 있으며 염창종합시장은 그간 조합원 분쟁등이 법원의 판결로 최근 마무리되어 추진주체 구성중이나 현재 또 조합분쟁의 소지가 약간 남아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사업은 개인의 이해하고 또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시설 확충을 같이 생각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구민생활 환경개선하고 맑은 공기 보존을 위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확대하기 위해서 ‘92년도에 구예산 10억원으로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확보하여 융자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8년 8월 현재 1,988가구가 이 기금혜택을 보았거나 현재 보고 있는 중에 있으며 공급업체(도시가스 회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도 3억3,000만원 융자되었습니다. 일반수용가는 금리 연 8%로 설치비의 90%까지 3년균등분할상환으로 융자해주고 있고 도시가스회사는 설치비의 70%까지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공사구간 200m이상일 경우에는 시자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주로 편한 시자금을 자기가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금에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금 10억중 3억원은 금년에 일반예산으로 반납을 하도록 작년 구의회에서 결의하신 바 있고 또 금년 11월중 반납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도시가스 보급에 가장 장애는 이것이 100m당 전수입니다. 계랑기 기준 종전에 30세대 미만에는 공사를 해줄 수 없다 해서 저희 구청은 15 기준해라 하고 다른 구청하고 했는데 금년 7월에 서울시가 결국은 이 공급규정을 업자 손을 들어준 것도 아니고 저희들 손을 들어준 것도 아니고 30에서 5가구, 25세대로 다시 또 7월달에 공급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면은 저희 구청에서는 아무런 득이 될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구에서는 15가구 정도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대책입니다. 먼저 공급시설관리로서는 정압기(지역 정압기입니다) 27개소, 고압가스 충전·저장·판매등 15개소, 액화석유가스 충전 6개소, 집단공급시설, 판매소등 총 62개소입니다. 관리실적은 이 공급시설하고 기타 특정시설에 대해 서울도시가스와 도시가스안전관리공사에서 해빙기, 또 하절기, 또 추석·구정등 특정 시기등에 특별점검과 연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 전문기관에서 정기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입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입회점검도 특정시기, 특정분야에 우리가 또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하고 점검입회등을 통해서 가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지금 국가, 경제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에 최역점사업의 하나인 물가관리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9%, 개인서비스요금은 9.5% 이내로 관리하는게 이것이 지금 우리 정부 목표입니다. 우리는 총 69개 품목에 2,663개 업소에 대해 구·동 직원을 동원해서 월 1, 3회 중점관리업소에 비치된 카드를 통해서 점검을 하거나 또는 일반 정기점검 절차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이것을 명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관리하고 전산관리를 통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98년도의 1사분기 우리 강서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우수구, 행정자치부 전국평가 물가관리에서는 4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는 공동 우수구로 시상금 100만원을 받은 바 있고 어제 통보고 왔습니다마는 2사분기, 역시 그래서 상반기 종합평가에 우리구가 전국의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5,000만원 특별교부금 지원결정되고 상금 100만원 수혜를 9월중에 하겠다는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이러한 물가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가격파괴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율참여 유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되겠습니다. 가격파괴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음식점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거리의 모든 업종이 참여하는 가격파괴 시범거리를 자율적으로 업소가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이 지역을 우리 행정이 중점지원하므로서 타지역, 타업소에 대해서 파급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물가정책의 일환입니다. 가격파괴 시범거리 참여업종은 음식점을 중심으로 이용, 미용, 목욕, 세탁등 개인서비스요금하고 또 필요하면 그 거리내에 있는 모든 업종이 참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구는 구시범거리 한개동과 각동에서 지정한 6개소등 총 7개소에 143개 업체가 참여하는 시범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우수격려금으로 구입한 5,000원권 지하철 승차권도 지급하고 까치뉴스에 무료로 그 업소를 홍보해 주고 또 구민회관등 구시설 우선이용권도 주고 또 행정처분도 완화하고 음식업소 모범음식점 융자때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17개여종의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항공방제 실시사항입니다. 우리구는 서울시 전체에서 실질영농기준 농지면적이 70%라고 서두에 제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매년 마곡, 개화, 과해지구등 총 550㏊에 대해 서울시와 우리구, 그 다음에 소방본부, 농촌지도소, 강서농협, 농지개량조합등이 공동으로 항공방제를 연 4회 7월에서 9월 사이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월3일 맨 처음 1차 항공방제를 실시한 이래 3차례에 걸쳐서 항공방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4차는 내일모레 9월2일, 3일 양일간 실시예정입니다. 여기에 총 소용되는 예산 2,600여만원중에 우리 구비지원은 815만4,000원입니다. 금년은 특히 엘리뇨현상등 기상이변현상이 많으므로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다음 농지의 보존 및 이용관리입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작물 경작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특히 전용허가없이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원상회복 지시를 받고 불응하면 고발조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97년 2월부터 ‘98년 7월 현재까지 농지를 불법전용한 행위를 224필지 248명이 18만724㎡ 약 5만4,600여평이 됩니다. 적발해서 209건은 고발하고 복구 9건 시키고 이전 12건, 현재 원상회복 지시가 나가있는 것이 3건, 그리고 조치불가한 것이 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농지 불법전용이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강서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자 항상 농지문제 감사하고 고발건으로 해서 검찰의 수사때마다 우리 구청이 본부가 되고 여기에서 항상 이 문제가 토의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농지법이 최초 행위자만 고발하도록 되어있고 승계자는 고발이 불가한거 하고 그 다음 사람이 받아썼을 때는 고발 못하는 거하고 또 행위자 고발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농지 가진 논 주인은 고발을 못합니다. 특히 우리 마곡지구는 지금 강서구청장이 앞으로 개발할 거라고 토지 형질변경행위허가를 제한지역으로 고시해놨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임시사용을 하겠다고 전용허가가 들어오면 해줄 수 있는 구역인데도 제한지역으로 고시해놨기 때문에 전혀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무엇이든지 하면, 어떤 행위만 하게 되면 이것은 불법행위가 되고 마는 그건 우리 마곡지구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우리 강서구청에서 할 수 있는 최후에 고발 이상의 방법은 행정대집행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지 우리 구청이 돈을 대가지고 대집행 절차를 밟아 가지고 거기 있는 물건을 치우고 형질변경해 놓은 땅을 파서 전이면 전, 답이면 답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원상복구했을 때 그것이 농지로서 가능한지의 문제하고 또 대집행한 물건을 갖다가 옮겨놓을 장소를 찾기 위해서는 또다시 그런 장소가 필요하고 세번째는 어느 특정 일번지로만 대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면 그 일대를 전부 다 대집행해야 되는 문제하고 대집행할 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는거 이러한 약점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97년 7월말 남부지청 수사관이 직접 우리 구청에 상주하면서 지역경제과, 건설관리과, 도시계획과 직원을 합동해서 현지수사를 지휘한 바도 있고 ‘97년 감사원에서 실시한 농지감사하고 그린벨트 감사시에도 우리 구청에 감사본부를 설치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봤습니다만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대책은 이 토지주를 처벌해버리는 이 조항만 신설하게 되면은 이 문제는 완전히 근절될 수 있다는거 외에는 달리 확실한 방도를 찾지 못해서 저희들 지역경제과 업무중에 가장 어려운 업무가 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43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자매결연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민보호와 소비자이용극대화 방안의 직거래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지금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구청 2개소, 동 32개소, 그리고 또 일반 직능단체 18개소등 총 52개 단체가 도농자매결연을 맺고 필요한 때에 직거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구청에서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강서유기농산물직판장 등 4개의 상설판매장이 있습니다. 그간 99억원의 상설매장 운영실적과 수시로한 직거래 그 다음에 농·수·축협 순회판매등 꾸준히 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는 필요한 장소를 물색을 해준다거나 간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산발적인 순회 직판보다는 일선 동과 부녀회등 자생조직이 도농간 결연을 통에 산지 산물직판을 장려하여 중간 상인의 이익 배제를 통한 주민생활안정하고 산지농민 보호 등에 기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주말농장 운영 계획입니다. 관내의 미개발되고 있는 공지를 활용해서 주말농장을 조성해 줌으로써 이웃간 화목도모와 어린이학습장 활용 등에 도움이 되는 주말농장 운영 계획입니다. ‘97년도에 가양1동 1456번지 1,100평 공지상에 230가구의 농장을 개인 분양하여 주민호응을 받고 금년에도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은 염창동과 가양3동, 발산1동 등에 소규모 동자체농장을 조정하여 수확작물로 영세민의 김장, 소년가장 학비등 지원하는 미담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농장의 대형화는 물공급의 곤란한 문제등 또 일부 가정의 무성의한 운영, 또 주말에 교통장애등 문제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99년도부터는 동별로 소규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하고 농촌지역 토지주와 협의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관내 주민에게 유료 분양하는 사업등으로 다각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센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의견이 묵살되고 또 소비자가 물건을 잘못하면 불만과 또 그로 인한 물적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보장된 사업입니다. 총 22개분야 96개 품목으로 행정기관 10개소, 사업자 13개소 등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총 1만5,034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대다수가 중재를 통해 소비자 요구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센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와 전담요원 교육실시와 업소별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가격표시제 추진입니다. 역시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공산품과 공장도 및 수입가격 표시대상 40개 품목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자체단속반을 편성하고 구에는 상시 단속반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가격표시 대상업소 342개소, 소매가격표시 338개소를 지정하고 제조업체 4개소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개 각 동별로 시범거리를 조성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0평이상 신규발생업소는 적기에 지정하고 정기단속과 추석, 구정등 특정시기에 불시단속을 병행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든 농산물 수입 개방화에 따라서 수입품이 국산품으로 위장되고 둔갑되어 판매되는 그런 행위를 방지하고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내산 227종, 수입농산물 184종, 농·수산가공품 89종등 총 500여종으로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농·수산물이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단속은 농산물검사소, 수산물검사소등 전문기관 주관 아래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부적정등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장하고 혼합등 둔갑행위는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간 18개소를 적출해서 28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합동단속과 함께 자체단속반을 2인1조 편성해서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48쪽, 49쪽, 50쪽의 주요당면업무는 지금 보고 드린 업무와 중복되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목경제과장은 타과보다 업무량이 많아서 인지 상세한 보고를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질의 전에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정회에 이의가 있습니까? 잠시 정회해도···· 5분간 정회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김상현 위원입니다.

김상현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이병목지역경제과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비교적 상세히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의 업무분장 사무를 어저께 각 3개계의 업무분장사무를 검토를 해봤어요. 해본 결과 지금까지 1실 2국의 4담당관 8개과장의 업무보고 중에서 우리 이병목지역경제과장의 업무보고가 제일로 성실했다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업무보고를 상당히 비교적 상세히 또한 지역경제과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한 줄도 빼놓지 않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업무보고가 다 들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분장사무를 세밀히 검토를 해봤는데 참 상당히 세밀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질문을 제가하겠습니다. 47쪽에 보면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실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지역경제과의 업무에는 속하지마는 제한된 인원가지고 단속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점을 본 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산지 미표시 농산물 가운데는 상당량의 밀수입 농·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농·수산물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들어올 때 반드시 농·수산물검사소를 경유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밀수품은 그냥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온 이 밀수품이라는 것은 거의 원산지 표시가 없는 그런 게 많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국민, 우리 강서구민, 전국민의 보건위생에 치명타를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 사모님께서 사 오는 그걸 먹고 있는 거고, 우리 재정경제국장님도 먹고 우리도 그걸 다 먹는 겁니다. 독약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이 문제만큼은 물론 제한된 인원으로 참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아주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하여간 제한된 인원과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만큼은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금이라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채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참 잘 받았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이 앞으로 시행만 하시라는 거죠?

예, 그럼요.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창욱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오전부터 계속 기다리시다가 이제야 업무보고를 끝내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는 지금 29쪽에 보고 내용대로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설명에서는 뒤에서 도와주는 거다, 모든 업무적인걸 도와주는 거다 했는데 이것은 구성, 운영, 운영내용, 운영실적을 보면은 일반 경영자 단체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운영이라는 표현을 써서도 안되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또 우리 자료에 이거 나올 필요성도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 지금 구성인원에 보면 이거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해 놓고 거기에 호텔 3개, 금융6개 이것은 서비스업종입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검토하셔가지고요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운영이라는 표현은 좀 좋지 않다 좀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사 1공무원」 중소기업체 민원후견인제에 대해서 참 좋은 발상이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는 앞으로도 더더욱 발전시켜서 우리 강서구 자립도에 도움이 되도록 육성해 주시기를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3페이지요. 구청장 ‘96년도 10회, ‘97년도 10회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한테 방문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세 가지 중에서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사항에 대해서만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하시고,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가 결성된 배경은 작년 관내의 기업체 경영자들과 MT를 강원도에서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지역에 서로 있으면서도 서로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 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 기회에 한번 이런 모임을 결성했으면 좋겠다. 이 결성까지만 구청에서 좀 안내를 해 달라 이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각구청에 홍보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호텔 3개, 금융 등이 사실 들어 있는 점은 제가 지적을 받고 보니까 조금은 그럴 수도 있다는 신위원님 지금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들은 이렇게 봤습니다. 이 금융 6개는 이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가 금융활용입니다. 그래서 기업 장소에 오면은 자기 금융소개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구색을 맞춘 것이고, 또 호텔은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보따리상들이 우리 경영가로변에 나가 물건을 사고하는데 이 사람들이 잠은 전부 관외호텔에 지금 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내에 이런 저런 정보를 찾아봐서 결성이 됐습니다. 그런 점을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고요. 협의회 운영이란 얘기가 여긴 안된 말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시정을 해서 좀더 어떻게 좋은 용어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지금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에 호텔이나 금융이 제조업체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같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다시 「1사 1공무원」중소기업체 민원후견인제도를 보십시오. 거기는 중소기업이라함은 대체적으로 제조와 유통, 건설 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서비스업종인 호텔3개, 금융6개는 민원후견인제도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지적했듯이 경영자협의회에는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요. 그런데 기업체 민원후견인제도에는 굳이 우리 지역사회발전에 구에서 굳이 후견인제도까지 시행할 필요는 없다 서비스업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신창욱 위원 다 되셨습니까?

예.

이병목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종태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강서구에 가축을 경영하는 허가된 업소가 있습니까? 그거 한가지 묻고 싶고, 만약에 없다면 가축병 수의사의 매월 지급되는 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건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태 위원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가축사육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가축사육을 허가한 것은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없고, 작년에 가축사육제한조례에 의해서 작년에 우리 강서구는 종전에 자유롭게 가축을 오히려 사육할 수 있던 것을 작년 조례로서 전원 허가를 받아야만 사육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가축사육만은 허가를 안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육을 하는 곳이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는 어떤 대책을 세워 놓은 법은 없고요, 다만 청소과에서 가지고 있는 오염방지에 관한 법률로서 통제를 해 나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빨리 어떤 방법이든지 오염상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무허가 가축사육장은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문한 사항 답변해 주세요.

예, 다음 두 번째 저희들 구청에서는 지정한 공수의가 있습니다. 수의사의 이름은 유방연수의사라고 오래도록 계속적으로 강서공수의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도 공수의의 수당은 24만5,000원 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임무는 지금 말씀대로 우리 강서구의 가축, 개인집에서 사육하는 개라든가 또 거리에 버려진 방견, 방견사구 죽어 버리면 쓰레기로서 청소과에서 소각이 되겠습니다만 살았을 때까지는 우리가 공수의 쪽으로 옮겨서 치료를 하는 행위 하나하고 또 광견병 예방활동을 같이 하는 것 또하나하고 또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가축질병에 대해서 공수의가 1차적 책임을 지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 서울시 전체가 동일합니까, 지급된 24만원은?

저, 일문일답?

예,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공수의 수당 말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전구청이 단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알기로는 시내 복판에 있는 동네하고 우리 강서구같이 변두리 동네하고는 좀 구분돼야 한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한거같이 가축사육장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 또한 가축을 기르는 가정도 상당히 많고 또 예방을 해야할 공수의사의 할 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서울시내 전체가 다같이 하지 말고 상당한, 안하겠다는 얘기를 내가 누차 들었어요. 그 사람이 “난 못하겠다, 24만원 받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과연 그 금액 가지고는 적절치 않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하고, 다른 구하고 별도로 해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마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개 같은 것은 며칠동안을 그냥 자기 집에 보관을 해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사육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볼 때 그 금액 가지고는 적절치 않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개인 의견이랄지 어느 방침이랄지 있다면 한말씀 더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걸 특히 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수의 수당은 농림부지침에 의해서 그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 구의회에 예산보고를 드릴 때도 항상 근거자료에 농림부지침을 명시해서 올리는데요 더 편성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을 한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 얘기한거 같은데 이게 구마다 다 달랐습니다. 농림부지침이라고 저는 보지를 않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됐는지 그건 난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종로같은데는 24만원 주고 강서구에 준지가 작년, 재작년부터 24만원 줬고 그전에는 12만원씩을 줬던가 13만원인가 그 정도밖에는 안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해서 작년 예산에 24만원을 줘야지 왜 이렇게 차등을 주느냐 해서 24만원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걸로 미뤄봐서 난 농림부지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마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별도 답변 안 들으셔도 되는거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적으로 100m이내에 30가구가 되지 않아 가지고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37페이지 하단에 기록된 내용대로 시정해야할 문제점은 100m당 15세대로 보급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이 많다고 보는데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건의는 언제쯤 이루어질지? 또한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구 위원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보충설명하시고 일문일답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100m당 30 수준으로 돼있는거를 성동구청은 20개, 우리 강서구청은 15개 이내로 해달라고 해서 계속 서울시 공급규정 개정건의해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아마 업자측에서는 또 강력히 시측에 개정을 못하도록 들어갈 걸로 그렇게 해서 붙었는데 결국 금년 7월입니다. 7월에 제가 일자는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시에서 과장 회의때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다시 “왜 안 낮춰주느냐?”고 했을 때 “바로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분명히 본청 과장이 “바로 된다.” 그래서 “몇가구가 줄어드느냐?” 할 때 “왜 그걸 알려고 그러냐?”고 “고쳐주면 되지.” 그래서 제가 서로 기분이 나빠서 온 적이 있습니다, 7월입니다. 그래서 7월말경에 이게 내려왔는데 보니까 딱 5가구만 줄어서 25가구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거하고는 안 해주느니만 더 못한 거니까 조현구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청에서는 9월에 다시 이거에 대해서 세세한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첨부해서 공급규정을 다시 건의하도록 시에 강력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중에 건의하겠습니다.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공급규정이니까 시에서 시의회까지 안가도 되는거니까 자기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걸로 보고 필요하면 인근 구청하고 연대해서라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구청하고 업자하고도 상당히 유대관계가 잘 이루어지면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도 이익에 연연해 가지고 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시정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구 위원님 발언 다 끝나셨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많으십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업육성기금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을, 경영하는 사람중에서 1순위, 2순위가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이점에 대해서 물어본 바가 있었는데 지금도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자금이 내려와 가지고 물론 자격심사하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2억원대를 가지고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상한선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담보에 맞춰 가지고 가져간 사람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소기업을 쓰는 분이 1년거치 3년분할상환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이 기금을 쓰는 분은 몇개 업체가 되고 또 그 자격기준은 그렇게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아파트형 도시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장에는 얼마나 또 나가있는 것인지를 좀 알고 싶고요, 이렇게 했을 적에 어려운 담보를 해가지고 갖다 써가지고 1년거치 3년분할을 다해 가지고 또다시 쓰려고 할 때는 이 분들에게 3년이상 쓰고 완납을 하고 또 쓸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복되게 3년을 쓰고 있으면서 또 담보제공이 충분한 사람은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나 있는 사람들이 중복돼서도 갖다 쓸 수가 있는 것인지? 이거를 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가지가 있는데, 한 세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이란 데가 나왔습니다, 26쪽에. 여기를 보면은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터키, 체코, 폴란드 이렇게 해서 전부 계해 가지고 21개 그리고 6개국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출이,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75만불이란거는 가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것을 말하자면 여기에 써놓고 그 다음에 수출은 50만불, 그 다음에 브라질, 아르헨티나에는 648만불, 또 그 다음에 터키, 폴란드 이렇게 해 가지고 31만불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지역에 이런 유능한 업체가 수출하는데 대해서는 그 분들에게 정말 위로와, 또 정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주 좋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분들 업체는 어느 업체, 몇개 업소가, 업소만 돼있지 어느 업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수출하는 품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떤 품목을 이렇게 수출해 가지고 이런 거액의 돈을 또 수출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도 좀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는 32쪽입니다. 우리 강서지역에 많은 업체들이, 중소기업체들이, 영세업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양동의 도시형 공장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또 많은 지하에서 그런 여러 가지 소자본을 가지고 수출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구성한 20명 해가지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당연직이 7명해서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우리 재정국장님 이런 약간 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 운영에서 운영을 해본 결과 어떠한 것이 어려운 점이 있으며 또 그들을 위로하는데 이 인원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그런 효율면에서 우리 구청에서 조사한 우리 지금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운영한 실적과 또 그들을 얼마만한 업체가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과 어려운 점이 있으면 조사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여기도 좀 소상히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황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고 중간중간에 일문일답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맨 처음 질의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먼저 말씀하신 자격기준은 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융자대상자 선정기준하고 우선순위, 한도액등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업체가 신청을 하면은 신청된 순서대로 간추려 가지고 실지 이 선정기준에 맞는지를 1차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한 다음에 심사에서 이 대상에 맞으면 그 위원회에 우선 넘겨서 다시 정밀하게 선정심사를 하게 되겠는데요 같이 섞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외되는 비공업지역내의 비도시형 공장은 아예 융자를 주지 못하도록 운영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융자해줄 여력이 있어도 그건 융자를 저희들이 안 해주고요, 안 해주고 그 운영조례 설치기준에 의해서 업체가 신청되면은 그 업체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지정한 금융기관인 상업은행으로 그걸 보냅니다. 보내고 또 담보물이 없는 것은 신용기금에 보내서 담보조사를 해서 융자를 해주게 되겠는데요 이 위원회는 우리 의원님 두분께서 위원으로 직접 참석을 하셔서 심사를 하시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사사항은 제가 더 보고를 안 드리도록 선명하게 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담보를 다 썼을 때 융자가 가능한지? 또 현재 융자받은 사람이 또 융자가 가능한지 등은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운영조례에서 나온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대로 놔보면 아예 후순위로 밀립니다. 밀리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더라도 항상 못 받은 사람, 작게 받은 사람이 우선순위에 가기 때문에, 물론 그 분들이 한 2년후나 이래서 우리 350여개 업체가 전원 다 받았다면 다시 돌아갈 때는 대상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하에서는 신규업체가 우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비공업지역내의 비도시형공장 그것만 제외하고 아까 자격기준으로 말씀드린 그 자격대로 우리 강서구에 본사소재를 뒀거나 서울시내에 공장등록을 한 업체가 융자 쓸 때는 신규사업자가 항상 우선입니다. 그거는 이런 기준을 미리 뽑아 가지고 놓고 난 다음에 위원회에 자료를 넘기면은 위원님들이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하시기 때문에 항상 신규업체가 우선순위로 됩니다.

예!

우리 조남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구 기업체를 안내합니다하는 책자가 있는데 본 위원은 조금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 배부는 어떤 식으로 어떤 장소에 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조남명 위원 질문에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남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 안내책자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해 가지고 어디에 이것을 쓰느냐 하면 일단 각급학교, 그리고 또 많이 발행한 단체는 전국적 지방자치단체로 또 샘플이 다 옵니다. 그 다음에 각 관공소, 그 다음에 지역 내에 있는 각 서로 업체상호간에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해 가지고 안에 실려 있는 거 가지고 아가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상품도 보고, 서로 연락처도 만들고, 그 안에 보면은 또 금융상품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설명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목적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볼 때는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연구검토하셔가지고 제작부수를 늘려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조남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이거?

, 답변은 됐습니다. 부탁의 말씀이니까요.

부탁으로, 되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이병목경제과장의 상세한 업무보고와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8월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