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건설교통국, 교통시설관리공단에 대한 ‘9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건설교통국은 국장께서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교통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길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속개되는 회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관용을 베푸신 것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가 원칙이지 않느냐라는 것에 조율이 됐습니다. 그 대신 우리 건설국장께서는 우리 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과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보고한 업무보고자료에 인원 현황이 맞지 않은 이유로 정회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이러한 실수는 범하지 않겠다라는 설명도 사과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력현황이라는 유인물이 지금 왔습니다마는 이것으로서는 본 위원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현황이 문제가 됐던 건설관리과, 하수과, 주차관리과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우리 전 인원의 분장을 기록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전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이어서 점심식사이후에 건설관리과의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번에 업무보고는 교통행정과입니다마는 우리 신종우교통행정과장께서 주차관리과까지 업무를 동시에 보기 때문에 겸임을 하기 때문에 주차관리과까지 동시에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받아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신종우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총무과장 김중헌입니다. (김중헌총무과장 인사) 다음은 운영과장 박희성입니다. (박희성운영과장 인사) 다음은 화곡사업소장 임석규대리입니다. (임석규화곡사업소장 인사) 다음은 견인사업소장 나민수대리입니다. (나민수견인사업소장 인사) 본부사업소장 홍승구대리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출장을 보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해서 인사를 못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때문에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먼저 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는 약간 수정이 가할 필요가 있어서 새로 제작이 돼서 지금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로 배부된 그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마는 새로 당선되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가급적 소상하게 보고를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사업실적, ‘98년도 사업계획,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당면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을 설립할 때 설립목적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행정의 경영화를 도입하여 공공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공익사업의 효율적 운영으로 전문화를 기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지방 공기업으로 육성하여 구민의 생활편익제고와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거해서 설립이 됐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연혁은 ‘96년 1월4일 교통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가 강서구 의회에 승인을 받았고 또 ‘96년 3월13일 교통시설관리공단 설립인가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득하였습니다. 또 ‘96년 5월6일 본격적인 공단사업운영개시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26일에 견인사업을 개시를 하였습니다. 저희 공단의 주된 사업내용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 주차빌딩, 건설·관리 운영사업, 차량보관소 운영사업, 견인사업, 마을버스 운영사업, 기타 구청장이 위탁 또는 신규 개발사업을 사업범위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주차장 특별회계 17억원, 일반회계 3억원 해서 총 20억원의 자본금으로서 설립이 됐습니다. 다음은 조직 및 인력입니다. 저희 조직은 임원과 2과1사업소로 편제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은 이사장과 상임이사, 아까 말씀드린 비상임 이사가 2명으로 재정경제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이 당연직으로 겸임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한 감사가 비상임 감사로서 감사담당관이 역시 당연직으로서 겸임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의 실무 부서는 총무과와 운영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과 밑에는 견인사업소와 화곡사무소가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총 정원이 47명 임원 2명, 직원 45명해서 이건 정규직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재원이 62명으로서 여기에는 일용직이 35명 포함돼서 62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견인사업의 위탁업무를 위해서 구청으로부터 4명의 공무원이 지금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표를 보시면은 정원이 47명의 현재원이 27명입니다. 그래서 과부족이 20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거기에서 가장 부족인원이 많은 것이 운전원과 정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18명 정원 TO에 현재 3명으로서 부족인원이 15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마을버스사업을 운영하려고 TO를 잡아 놨었는데 마을버스 사업이 유보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운전원TO가 15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이 35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으로서는 저희가 3개 사업장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무소에 본부 사업소가 있고 화곡지구사무소, 견인사업소 이렇게 3개 지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 사업소는 가양3동사무소 2층을 빌려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본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11개소에 961면을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인력이 39명의 인력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화곡지구사업소에는 복개천, 소위 화곡동도 복개천 지역입니다마는 그게 17평의 임대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5개소에 867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8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견인사업소에는 조립식 가건물을 건립해 가지고 약 50평의 사무실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부사업소 바로 인접돼 있는 위치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관소 주차장이 약 195면의 주차장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근무인력은 9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은 지금 현재 주차장 현황은 저희가 ‘98년 7월31일 현재 16개소에 1,828면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 현재는 13개소에 1,761면을 운영을 했고, 창립초기에는 창립당시에는 5개소에 373면을 가지고 강서구의 공단이 발족되었던 것입니다. 그 외 주요장비로서는 지금 각 주차장에 주차장관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선 컨테이너박스를 갖다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차량이 견인사업으로는 견인차 2대와 이륜차 이것은 주차관리원들이 활용하는 이륜차가 33대, 순찰용 승합차가 1대, 업무용차량이 승용차 1대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장비로서는 주차장 관리요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가 30대, 또한 우리 행정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컴퓨터가 5대 기타 사무용품 비품으로 이렇게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실적은 년도별 경영실적입니다. ‘96년도 창설당시에 ‘96년도에는 저희가 총 수입을 4억1,2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차장사업해서 3억6,300, 견인보관사업해서 4,800 이렇게 실적을 올렸고, ‘97년도에는 11억5,4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98년 7월30일 현재는 9억7,7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수지분석을 한 결과 ‘96년도 결산이 총 수입이 5억1,400만원으로서 경상수익이 7,500만원입니다. 거기에 각종 세금을 공제하고 순수 수입금 7,000만원을 구에 납부를 했습니다. 또 ‘97년도에는 13억5,100만원의 경상수지가 약 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기타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순이익을 3억2,000만원을 구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지금 7월31일 현재 11억의 수입을 올려 가지고 지금 경상수지가 4억4,200만원 그래서 순이익이 약 3억9,900만원으로지금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저희가 경영방침으로서 경영합리화를 한번 추구하자 해서 경영수익을 증대하고 합리적 예산을 운영 하자, 또 사업영역의 다각화를 기하자 그래서 수익사업을 개발하고 구 재정확충을 도모하자, 또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구민 편익을 제고하고 공공시설물 관리 또 서비스 경영을 한번 실현해 보자 하는 그런 경영방침으로서 금년도에는 모든 사업 방향을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주차장확장 계획은 화곡 본동에 38면 짜리를 9월 운영계획으로 있고 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이것이 5개 시범구역을 지금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총 지금 현재 239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인수를 해서 한번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관내 유휴국공유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 구역을 임시주차장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자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98년도 총 주차장은 24개소에 한 2,385면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견인보관사업을 좀더 우리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양천구에 업무를 견인차량보관업무를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1일부터 4,000만원의 위탁금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총 위탁관리비가 연간 약 보관료까지 합쳐서 4,900만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이것이 특이한 것은 당초에는 저희 보관소가 여의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견인차량이 여의도까지 갈 때 주민들이 여러가지 경제적 부담과 또 시간적인 그런 소모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보관소를 설치운영함이 타당하다 해서 운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인근 양천구에 그 업무를 유치를 하자 해서 사실은 상당한 그 절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그 여의도의 위탁금을 강서구청에서 1억3,400만원을 매년 시에 납부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천구에도 마찬가지로 위탁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4,900만원의 위탁금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우리 구 재정수입에 1억8,300만원의 수입증대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다음은 마을버스사업니다. 마을버스사업을 당초부터 이것을 추진하려고 각종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97년도에 본격적인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노선과 지역 기존업자도 노선책정의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유보상태에 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노현송 신임 구청장님께서 이것은 한번 우리가 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최대한으로 도모하는 뜻에서 수익을 너무 따지지 말고 한번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노선과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정도 안이 저희가 작성이 되면은 우리 관할 구 의원님 또 의회대표 또 주민대표 해서 합동협의회를 가지고 이것을 최종 결정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이 안이 노선이 확정된다 치더라도 구에 노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종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 구의원님과 주민과 저희 공단과 구와 협의를 해서 노선을 설정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저희 주요업무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현안사항을 추진할 계획과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 및 인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는 조직 및 인력을 최대한 지금 감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5개소 373면의 주차장을 운영하는 그런 체제의 조직을 가지고 운영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아까 인력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우리가 조직개편이 확대개편이 안됐기 때문에 부족인력을 지금 현재 일용직으로서 대체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특히 시민건설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가 조직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때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용직에 대한 계약 고용제를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은 3개월 단위로 지금 고용계약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담회를 저희가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고충이나 건의사항을 수렴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돋아 주는 그런 직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체련대회를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저희는 사업별 팀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임경영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분기별, 팀제로 해가지고 분기별, 월별 실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평가를 해서 우수한 직원과 모범적인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인사에 반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예산감축운영을 위해서 투자효율이 아주 저조하거나 불확실한 그런 사업은 일체 유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행정 경상비는 최대한 감축을 해서 실행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98년도 보수수준은 ’97년도 보수를 수준으로 해서 아주 동결해서 지금 우리가 보수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도 IMF에 따른 보수삭감을 기본급의 10%를 지금 삭감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공단은 창설된 지가 불과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직 업무의 기초적인 업무체계가 상당히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전산프로그램을 하나 하나 지금 개발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주차료, 견인료, 보관료등의 징수, 통계 프로그램, 또 인사, 보수, 퇴직금의 프로그램, 예산회계부문의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제도를 활성화해서 공단발전을 위한 그런 아이디어를 최대한 창출을 해가지고 경영전반에 개선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단 전체에 경영평가를 위해서 경영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평가분석을 해서 모든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익사업 확대 및 공공서비스 개선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느정도 수익사업에 치중을 했습니다만 이제 어떤 공익적인, 공공서비스적인 그런 측면으로도 우리가 사업을 해나가야 되겠다 해서 공공시설물과 체육·문화·예술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를 해서 공익과 수익을 한번 동시에 추구해 보자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한 번 제공하자 이런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에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관내에는 다른 구와 특이하게 국·공유지, 유휴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시주차장으로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확대 운영을 하자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저희 지역의 일부 지역이 상당히 교통취약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마을버스를 운영을, 서비스 공공적인 그런 서비스 측면으로 사업방향을 추진하자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 관련에 어떤 공공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관련에 실명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복과 또 명찰, 제모를 전부 착용토록 하고 영수증 주고받기를 철저하게 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또 타 일반 가로와 우리 주차장에 있는 도로나 노상주차장은 일반 도로와 다른 면모를 보여주기위해서 환경개선을 좀 깨끗이 하자해서 출근 10분전, 15분전에 와서 대청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불편신고처리센타를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공단에서 직원 채용시에는 지역주민고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지역주민을 우대해서 채용을 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의 근무배치를 구로부터 받아가지고 실직자 취업기회도 부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98년도 예산편성현황입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32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수지를 11억을 수익을 한번 올리자 이렇게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IMF로 인한 경제난국에 따라서 모든 여건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IMF 실행예산을 편성,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2억의 당초 예산을 24억으로 삭감 편성을 하였고, 또 순수수입도 8억으로서 수정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저희 공단에서 당면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운용방향을 아까도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주종이 주차관련사업 중심입니다만 그것을 공익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지역공익을 제공을 하자해서 그런 방향으로 확대 운영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또한 기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사업, 신규개발사업을 저희가 운영을 해도 어떤 명칭에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 정관변경을 해서 교통시설관리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개편 명칭변경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직확대개편과 명칭변경 이것이 동시에 전부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곡한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게릴라식 폭우로 인해서 저희 관내도 상당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피해주민에게 지원을 저희가 좀 해야 되겠다해서 우리가 5개 주차장에, 침수가 많이 된 5개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를 약 117대의 주차를 무료로 그날 하루 제공을 해서 저희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산만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공단을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들의 조율결과 교통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97년 감사자료 일체와 ’97년 결산서와 ‘98년 예산서를 본 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본 위원들이 섬세하게 업무를 파악한 다음 교통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70회 임시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8월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