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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안원균 의원 발언

제40회 제2차 본회의199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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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균

안원균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당초에 예정됐던 오늘 의사일정은 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구청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조례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에 오늘은 총무사회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총무사회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총무사회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강경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강경구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강경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과 정원감축에 따라 남구청장으로부터 98년8월19일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이 본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일괄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의 인력의 비대화와 비효율성이 심화되어 조직상호간에 기능상의 중복이 없이 조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편하여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구본청 정원 354명을 337명으로, 의회사무국 정원 21명을 20명으로, 보건소 정원 58명을 52명으로, 동정원 282명을 201명으로 감축 조정하는 안으로 집행부의 정원조례개정안은 향후 동 폐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동사무소 정원과 6급 이하에서 많은 인원이 감축되어 앞으로 대민행정 및 생활행정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저비용 고효율에 역행하는 고용직이나 한참 일할 사람이 퇴출대상이 되어 군살빼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체승진 구조조정안이므로 부결하자는 의견과, 행정자치부 지침과 관련법에 의거 조정한 안으로 2000년까지 동사무소 폐지로 인한 5급 동장 전원을 감축하자는 단서를 두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자는 안이 제시되었으나, 본위원회에서는 저비용 고효율을 위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하위직 위주로만 감축되는 조례안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구조조정안과 관련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을 부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구조조정과 관련된 조례안건을 재점검하여 타 자치구와 형평성있는 구조조정안이 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안원균부의장

강경구 총무사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시면 총무사회위원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해당 상임위원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조직개편에 관련된 아홉 분 위원님들께서 정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위원님이 아니시더라도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제 종일 이 건에 관해서 많은 관심과 연구들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정말 21세기를 대비하는 조직개편에 걸맞는 우리 의회의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불참한 분위기를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아침에 운영위원장과 상의해서 오늘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을 불참시키는 것으로 직무를 보게끔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련의 3주일 동안에 걸쳐서 저희들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집행부 간부들과 저희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때마다 집행부 원안부분들이 전혀 수정이 없이 계속적으로 올라온 사실들을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찬성하는 분들 또한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들은 모두다 21세기 남구를 걱정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절반의 책임이 분명히 의회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심사숙고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현실을 주민들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조직개편에 관계된 부분들은 곧 신상과 관계되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대의적인 차원에서 저희 의회에서 하는 의원님들의 발언부분에 관해서 보다더 넓은 아량으로 받아들여서 의회에서 추구하는 부분들이 곧 주민복리에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정확히 구조조정에 관계된 부분 들은 구청장 그리고 부청장하고 기획감사실장 라인으로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청장의 시인사와 맞물린 현재의 직무형태들 그리고 그러하다 보니까 청장께서는 한 번도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에게 구조조정에 관계된 의지천명 부분들이 없었고 단 총무국장이라든가 기획감사실장을 통해서 의지가 전달된 것 같습니다. 추후에 보다 더 심사숙고히 수정안을 가지고 올라오시면 청장께서는 남구청의 형편을 감안해서 저희 의원님들에게 소상한 구조조정의 틀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폐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