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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나병기 의원 발언

제60회 제1차 본회의199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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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

나병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 및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식

윤영식의사계장

금번 제6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합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6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인재양성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9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60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1998년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9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조례안 심사시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관련 실과장의 보충설명을 듣기 위해서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모상영 의원과 정성화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모상영 의원과 정성화 의원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함평군인재양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5. 함평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인재양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종

김영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예탁관리 사항과 준용이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있이 이를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21조 제1항 기금의 관리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하거나 국체 또는 정부보증은행채 매입에 이하여 적립”하도록 한 규정을 “함평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를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인재양성 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이유는 행정절차법이 98.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를 명문화하여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자치법규 입안시 입안초기 단계부터 당해 자치법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 및 유관기관·단체 등의 의견수렴기간을 두되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상 두도록 함과 안 제3조 자치법규안을 입안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하며,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안 제4조 입법예고의 방법은 군보게재로써 하되 필요한 경우 신문·방송·컴퓨터통신·기타 간행물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도록 하고, 안 제5조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군수는 제출받은 입법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법을 추진하여야 하며, 안 제7조의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하되 누년 일년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함평군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제안설명) 7.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안설명) 8. 함평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안설명) 9.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0. 함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1. 함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나남채내무과장

내무과장 나남채입니다. 먼저 함평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어 98.1.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의무 및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영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보공개 관련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고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접수기관을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명시하고 또한 법률상 명시된 조례와 중복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수를 현행 9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고 정보공개에 다른 수수료율을 함평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별표 3과 같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행정정보 공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IMF체제 이후 당면한 국가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함과 동시에 민선 2기 본격 차지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그동안 누적된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행정 구조를 정부개혁과 연계한 지방행정의 개혁차원에서 작지만 효율적인 지방행정이 구현될 수 있는 행정기구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따른 실과통폐합 및 명칭변경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과 정책개발담당관실을 기획예산실로, 내무과를 총무과로 재무과를 변동없이 재무과로, 위민실과 지적과를 민원봉사과로, 환경위생과와 사회복지과를 환경복지과로, 농수산진흥과와 농업소득과를 농산과로, 산림과를 산림관광과로, 지역개발과를 지역경제과로, 건설교통과를 건설과로 통폐합함과 동시에 문화공보실과 민방위재난 관리과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과장의 직급 및 실과의 사무분장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다른 조례의 직제명칭을 변경된 직제명칭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주민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에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하고 소장의 업무 및 과 설치 근거규정과 소장 및 과장의 직급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 조직개편으로 실과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대상업무의 소관 실과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중 조직개편으로 실과명칭이 변경된 바 위민실은 민원봉사과로, 문화공보실은 기획예산실로, 내무과는 총무과로, 환경위생과와 사회복지과는 환경복지과로, 농업소득과는 농산과로, 산림과는 산림관광과로, 지역개발과는 지역경제과로, 건설교통과는 건설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위에 일반직이 배치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이 가능한 분야에 일반직으로 단수화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정직공무원 임용범위를 삭제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있습니다. 대상은 사회복지과장과 의회전문위원으로 직력변경 내용은 사회복지과와 환경위생과를 통합하여 환경복지과로 변경되면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직 5급으로 보하던 것을 환경복지과장으로 보하여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 상당으로 보하던 것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일반직화 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3. 함평군청및읍면사무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정정남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함평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농어촌 경제의 불황이 예상됨으로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도축세를 면제하여 소값 안정을 통해 농촌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해서는 도축세를 면제하고,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적용시한은 99.2.28일까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소 1두당 도축세액은 1만9,2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조례안은 1984년.2.1일 제정되어 1988.4.30일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일부 읍면사무소 청사가 신축 이전되거나 신축하게 되어 지번이 변경되는 읍사무소 소재지 위치를 현 위치와 맞게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중 읍면사무소 위치를 읍면사무소 소재지 위치로 한다. 제2조 위치중 군청 및 읍면 위치를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위치로 개정하는 것이며, 읍면별 소재지 위치 변경 내용을 설명드리면 함평읍사무소의 소재지 함평읍 기각리 109-7번지를 906-1번지로, 학교면사무소의 소재지 학교면 학교리 408번지를 468-1번지로, 나산면사무소의 소재지 298번지를 321-1번지로, 해보면사무소 위치 해보면 금덕리 403-1번지를 495-1번지로 신축하게 되어 변경되는 읍면사무소 소재지 위치를 현위치와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조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함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제안설명) 15. 함평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안설명) 16. 함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4항 함평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함평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함평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영

박세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세영입니다. 함평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을 도입함입니다. 인 제8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중 1일 300㎏ 이하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량의무 이행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사용시 봉투판매가격으로 전용수거용기 사용시 월간배출량에 따라 징수토록 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상호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으로 재활용품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하여 군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재활용품 수집·선별 및 미화요원 후생복지비용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 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기금은 관할구역에서 함평군이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및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하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군금고에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 예치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토록 하였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환경위생과장을 기금운영관으로 환경정화계장을 기금 출납원으로 하였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 수용가의 업종변경시 그 현황 파악시기를 단축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물 절약을 위해 중수도 설치를 권장하며, 시각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안마시술소의 업종을 낮은 단계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7조2의 상수도 업종변경 요인발생시 관련부서와의 협조 강화로 상수도 사용료가 과소징수되는 현상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세수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37조 제3호 중수도시설 설치자에게 요금감면의 혜택을 주어 중수도시설의 확대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사용요금 또는 분담금 등의 부정징수 면제자와 급수시설의 부정사용자에게 과태료 처분시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의 사정 통지와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 차원을 안마시술소의 업종을 현행 욕탕용 2종에서 영업용으로 변경하여 요금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함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8. 함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7항 함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함평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난희

정난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난희입니다. 함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의 기금운영 관리 상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있고 위원회 위촉 등 그동안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골자는 기금은 군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는 것과 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과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군 금고에 노인복지기금 구좌를 설치하여 예탁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은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평군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지급에 필요한 동 조례의 기금운용에 관리 상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있고, 위원회의 위촉 등 그동안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골자는 기금은 군비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지타수입금 등으로 조성하는 것과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군금고에 예탁·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는 것과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과 위원회는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장학생선발 및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과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함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리고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생활보호대상자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영세농어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으로 하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퇴학·정학·휴학 처분 등을 받았을 때, 타시도로 전학하였을 때,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과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함평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20. 함평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제안설명) 21. 함평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9항 함평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함평군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함평군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욱

윤영욱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윤영욱입니다. 함평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조례의 약칭이 불부합하여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 명시된 “금융자금”을 “금융자금융자금”이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이 시행하는 농지개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71.12.20일 제정운영되어 왔으나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에서 동 조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면폐지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유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72.4.30일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내지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기반시설등록 및 관리는 도지사가 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면폐지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22. 함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22항 함평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실

이대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대실입니다. 함평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관리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재해대책기금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군금고에 재해대책기금 구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고로 기금은 법 제6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대책기금 운용심의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계장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 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함평군 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함평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23항 함평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준

김유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유준입니다. 함평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이 98.1.10일 제정됨에 따라 “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즉 보건증 발급시 수수료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현행 6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위생 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함평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상정한 20건의 각종 조례안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밀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8월 2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8월 2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