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등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국장보고

사무국장 홍순흔입니다. 제7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중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상황입니다. 8월 27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봉수 의원을 간사에는 김진엽 의원을 선출한 후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의안접수현황입니다. 김진엽 의원외 3인으로부터 북한잠수함 관리전환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북한잠수함관리전환 대정부 건의안(김진엽의원외 3인제출)

김진엽 의원입니다. 6월 22일 침투 북한잠수함 관리전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대망의 21세기를 목전에 바라보며 국가안보를 통해 국태민안을 기하며 제2의 건국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장관님께 11만 시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시는 21.7㎞의 긴 해안선과 단일공으로는 세계최대 규모인 싸용양회 동해공장과 동해화력건설처등 국가 주요기관 산업시설이 소재한 동해안 안보 요충지역으로서 항상 철저한 안보태세와 시민 안보의식 고취가 지속적으로 요청되는 곳입니다. 특히 '96년 9월 18일 강릉 안인지역 무장간첩 침투사건에 이어 또다시 지난 6월 22일 북한잠수함과 7월 12일 무장간첩 익사체가 발견되는 등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행위가 우리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음으로서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 했는가 하면 또 한편에는 온 국민에게 안보의 중요성을 더한층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동해시민 또한 그동안 몇 차례에 걸친 간첩침투사건에 여실히 증명되었듯이 투철한 안보의식과 반공정신으로 신속하게 신고하여 무장공비 소탕에 많은 기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시는 국민관광지 제1호인 무릉계곡과 명사십리의 망상해수욕장을 비롯한 산, 바다, 계곡, 동굴등이 연계한 4계절 목적체류형 관광특구지역으로서의 활발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음으로서 연간 1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최근에는 금강산 관광유람선 취항지로서 동해항이 결정됨으로서 오는 9월25일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역사적인 첫 출항을 하게됨과 아울러 금년 11월경에는 일본 쓰루가시와의 카훼리 여객선 취항의 계획등으로 향후에는 엄청난 규모의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때맞추어 대규모의 북한자료 전시관 건립계획이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의 그 실상을 널리 홍보하고 안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지역의 안보적 특수여건에 발맞추어 볼 때 현재 우리시에 조성하고 있는 추암해돋이 관광지이면서 대규모 안보관광지에 북한 잠수함과 노획장비를 관리전환 받아 전시함으로써 국민의 안보교육장으로 활용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계속되었던 무장간첩의 침투사건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업과 경제적 피해보상차원에서 그리고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차원에서 지난 6월에 인양된 북한 잠수함이 반드시 우리시에 영구토록 전시될 수 있도록 11만 시민의 한결같은 소망을 모아 건의드리오니 적극 배려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북한 침투 잠수함 관리전환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총무과장 박종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승웅 의장님을 비롯하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자 제안이유는 우리 지방행정조직을 당면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한 저비용 고효율 구조의 작고 생산적인 조직체제로 정비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조직기반을 갖추어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우리시 본청기구를 현행 3국 2실 18과에서 2국 2실 15과로 1국 3과를 감축하고 의회사무기구는 종전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단위 개편은 사회산업국을 폐지하고 건설도시국을 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종전 3개국 체제에서 총무국과 건설국 2국체제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과단위 개편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 사회복지과로 수도업무과와 수도운영과를 통합 상수도과로 각각 통폐합 함으로써 각각 3개과를 감축하였고 일부 과단위 명칭 또한 시민이 알기쉽고 기능에 적합하도록 기획감사실을 기획실로,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환경보호과를 환경관리과로, 산업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녹지과를 녹지조경과로 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 지적과를 토지관리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농촌지도소는 농업기술센터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소관사무중 유사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폐지되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민방위 업무는 총무과로 병사사무는 민원봉사과로, 안전지도 및 재난관리 사무는 건설과 소관으로 각각 조정하였고 종전 사회과의 노정사무는 지역경제과로, 위생계 소관사무는 보건소 소관으로 조정하였으며 종전 가정복지과의 부녀복지계 소관사무는 여성회관 소관으로 총무과 법무통계계 소관사무는 기획실로, 문화공보실의 청소년 관련사무는 사회복지과로, 종전 산업경제과 소관의 농지사무는 토지관리과로, 양정사무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동안 사업소 체제로 운영되던 문화예술회관 직제로 폐지하고 소관사무를 본청의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조정하여 종합경기장을 비롯한 실내체육관, 시립도서관등 문화시설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전문기술인력 배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구증설요인을 흡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기구는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대통령령에 의하면 시의 경우 본청의 국이 설치된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지난 8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에는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이 상임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국을 설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를 설치토록 규정함으로써 우리시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쪽록 이 조례안은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과 생산적인 지방행정구현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총무과장 박종흔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행정구조조정에 따른 기구축소와 동사무소 기능축소 및 앞으로 주민복지센타로서 기능전환등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이에 맞게 감축함으로써 저성장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국가직 1명을 포함한 우리시 공무원 정원 666명의 11.59% 수준인 77명을 감축하고 지난 1월 15일자 여성회관 직제승인과 함께 승인을 받은 정원 3명을 반영하여 우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592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둠으로서 급격한 공무원 감축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행정서비시의 질적저하, 행정기능 정체등 지방행정구조조정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조정 내용을 보면 본청 실과의 총 정원은 3개과 감축 및 지원부서 인력감축, 위생계 소관사무의 보건소 이관, 양정사무의 농촌지도소이관, 문화예술회관 본청흡수, 시립발한도서관 운영인력등을 감안하여 현행 402명을 378명으로 24명을 감축·조정하였고 의회사무과의 총정원은 전문위원 및 지원인력감축을 감안 현행 13명에서 11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직속기관의 총정원은 보건소 위생분야 사무승인에 따른 소요인력과 양정사무의 농업기술센터 이관에 따른 소요인력을 감안하여 현행 51명에서 58명으로 7명을 증원·조정하였고 사업소의 총정원은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와 여성회관 설치에 따른 소요인력 및 문화예술회관 본청흡수에 따른 감소인력등을 감안, 현행 29명에서 38명으로 9명을 증원·조정하였으며 동사무소의 총정원은 팩스민원확대, 교통통신발달, 행정전산화등 그동안의 사회경제적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감소와 인구 5천명미만인 과소동 통폐합 및 향후 2000년만 주민복지센터로서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현원 배치수준에서 동정원을 책정함으로서 현행 170명을 107명으로 63명을 감축·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은 우리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함께 보다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지방행정구현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금강산지원사업소설치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총무과장 박종흔입니다. 동해시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시에 입지한 동해항이 금강산 관광선의 모항으로 결정됨에 따라 관내 각급 특별지방행정기관, 유관기업체, 민간단체등과 긴밀한 공조체제하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관광선 취항과 관련된 연간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며 지역경제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전반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조례안은 남북교류활성화와 민족통일의 염원이 담긴 금강산 관광선이 우리시 동해항에 취항하게 된 것을 기회로 지역발전을 연계시키기 위해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인 것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금강산지원사업소설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사영대입니다. '9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9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기 승인받아 사업추진중에 있으나 그간 장래 행정수요 및 시민복지증진수요 정비에 대비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제안하는 것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입니다. 토지는 모두 46필지에 8,940㎡이고 건물은 1동에 90.09㎡입니다. 이중 나대지 매각토지는 천곡동 롯데아파트앞과 현대아파트에서 주공3차 아파트 사이에 소재한 토지로서 시민들의 주택지 공급은 물론 경영개발사업으로 택지를 개발한 천곡동 91-22번지외 28필지 7,780㎡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코자 하며 다음은 주택점유지 및 소규모 토지매각은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된 토지 및 소규모 토지로서 용정동 268-164번지이며 16필지 1,160㎡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2의 규정에 의거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며 매각대금을 대체재산 조성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건물은 묵호진도 15-101번지상의 건물로서 묵호한 진입로 확장공사시 편입된 잔여부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환대상 재산입니다. 교환재산은 시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해군 전적비 부지인 망상동 396-10번지외 4필지 11,244㎡와 동해해양경찰서 부지 천곡동 820번지 3,023㎡를 재정경제부 국유지 소유토지를 관리전환 받은 국방부 및 해양경찰청 소유토지 18필지 9,517㎡를 지방재정법시행령 101조의 규정에 의거 상호교환코자 하며 차액 발생시 금전으로 보충코자 합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는 유지보존유지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탈피하여 확대 활용유지,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하여 재산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비심사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9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해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윤종대 의원입니다. 동해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수돗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질평가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인원과 회의개최일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범위를 원수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로 확대하고 수질평가위원회 구성의 시의회의원, 여성단체, 환경단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수질평가 위원회 회의를 분기 1회이상 반드시 개최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본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동해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기능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원수, 정수, 수도꼭지 검사 등 안 제3조 구성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시의회의원소비자 및 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관계공무원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안 제7조 회의 및 의사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3항 회의는 분기1회 개최하며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김봉수 위원입니다. '98년도 8월 2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98년 8월 27일 제7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5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8년 동해시 예산의 수정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451,513천원이며 기정예산은 156,221,840천원으로 추경합산 예산규모가 158,673,353천원입니다. 다음은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수정안으로 세입의 변동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53,328천원으로 당면필수경비 경산예산 및 시설비등에서 자체예산을 삭감하여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세입은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지방채등으로 2,551,010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출금 1억원이 감액되어 기존 예산대비 0.4%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제불황으로 지방세수 감소예상과 추가세입원 부족에 따라 당면 필수경비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예산중 총 796,000천원을 자체 삭감하여 무릉제행사 및 동해항 주변정비 사업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국도비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비 654,000천원, 민원실 환경정비사업 80,000천원등 1,13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연금지급 부족액 523,000천원, 명퇴수당 260,000천원, 제15회 무릉제 행사보조 190,000천원등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원수구입비 100,000천원, 급·배수관 수선비 150,000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광임대주택 원금상환액 94,000천원과 예비비 170,000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재원대책 보전지원금으로 26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년 제1회 추경이후 4건에 대한 채무부담액이 5,853,000천원이었으나 5,606,000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세수결함이 예상되므로 꼭 필요한 당면사항에 국한하여 편성하였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요지는 별첨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수정의결되었습니다. 수정의결내역은 별첨 계수조정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승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녹음이 짙은 성하의 계절에 우리시의 현안사항인 각종 안건심의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편성은 세외수입 및 특별교부세의 증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등 세입조정과 금강산 관광유람선의 동해항 취항에 따른 주변정비사업, 수해피해복구, 공공근로 2단계 사업, 무릉제 행사경비 확보등 당면 필수경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함이였습니다. 그러나 IMF체제하의 경제적 어려움속에서 지방세수의 결함이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세입재원의 부족에 따라 부득이 기존예산을 자체 삭감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역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시민복지증진에 유용하게 쓰여지도록 하겠으며 특히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실업자 문제등 총체적 경제 위기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절감운용과 건전재정운용으로 한푼의 예산도 낭비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잘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서 구조조정과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자문제는 우리의 생존권과 집결되는 것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고충은 이루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해 있고 실업자 본인은 물론 사회전반에 위기감이 팽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된 근본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이 국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역할이 무엇인가를 찾아 먼저 실천해 나가는 것이 선결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대를 목전에 두고있는 이 시점에서 머물러 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11만 시민 모두가 함께 일어나 우리 동해시가 살기좋은 고장, 풍요로운 경제사회, 어려움속에서도 도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각오와 의지를 새롭게 다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향토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저를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에 모든 정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에 대해서도 질책과 격려를 지속적으로 보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애써 주신 의원님 모두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4분 자유발언(최한식, 김봉수 의원)

제가 오늘 4분 자유발언을 하게된 것은 우리 어민들이 슬픔을 많이 당한 것 같아서 그 슬픔을 조금 덜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4분 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우리 동해시 경제활성화의 축은 수산업이다. 국가경제대란이라고까지 표현되고 있는 IMF사태와 관련하여 현재 국내경기의 극심한 혼란과 장기 침체는 가히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혼란과 불확실한 혼미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이러한 내·외적 요인과 더불어 우리 동해시의 상업적 경제활동 또한 매우 어려운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시 경제의 활성화와 조속한 회복을 위하여 크게는 우리시의 모든 경제관련기관단체 등 물론 군소업체, 작게는 모든 시민이 합심하여 이 힘겨운 난관을 극복하고 경기의 회복을 위해 전력하고 있으나 거대한 국난의 시련에 부딪혀 지금까지도 아무런 반전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와 시민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태의 심각성을 바르게 직시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노력과 협력을 통하여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동해시의 행정력 투입 방향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원초적이고 포괄적인 개면속에서 시 경제활성화에 우선을 두고 경제활성의 중심축을 세밀히 파악하여 그 중심축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해시의 지리적 입지조건을 차치하고라도 시민 생업의 객관적 여건에 의해서도 먼저 11만 시민중 상당수 시민은 직·간접적으로 어업과 수산업에 관련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경제적 활동의 영향하에 놓여 있습니다. 근간 현대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유람선 관광사업의 입·출항구가 우리 동해항으로 결정되었음은 우리 동해시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다행스럽고 우리시의 발전과 경제활성화에 상당한 기여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우리 모두는 이러한 호기를 최대한 발전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여 우리시의 발전과 경제의 활성화에 다함께 힘을 모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금번 이루어지고 있는 금강산 유람선 관광사업과 우리시의 경제적 발전을 연결할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우선 우리 동해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우리시에 편안하게 머물수 있고 아름다운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시급히 개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의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무릉, 두타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동해안 청정해역의 깨끗한 볼거리와 이곳에서 생산되는 오염없는 수산물의 먹거리를 연계시켜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우리시의 어업인들이 연간 생산하는 400억 규모의 수산물을 판매 처리함으로써 얻어지는 막대한 생산능력과 그와 연계된 부가가치적 경제력은 우리 동해시 경제활성화의 중심일 것입니다. 우리시는 이제라도 어업과 수산업 분야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부수적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우리시 시장경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많은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어업과 수산업에 직접 경영, 종사하는 인구는 시민의 일부일지라도 이로인한 관련 업종 즉 운반업, 유통업은 물론 유휴노동력의 가용 확대등은 우리 동해시의 상업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우리시의 어업과 수산업의 중심지인 묵호동과 어달동의 도로가 물에 젖어 있어야만 동해시의 경제가 살아난다는 속설은 언제나 매년 성어기 때마다 그 효과가 사실로 입증되었음은 우리 모두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시의 행정력을 우선 경기 활성화에 그 목표를 두고 어업·수산업과 어업인과 수산관계 인구의 원활한 생산활동에 보다 많은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투입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첫째로 어업과 수산업의 출어 생산자금을 직·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우리시 금고의 분산운영지원으로 출어조업 자금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둘째로 묵호동과 어달동의 가로변을 정비하여 외지 관광차량의 소통과 주·정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수산 특산물의 소비 촉진으로 소득증대에 기여케해야 하며 특히 묵호동의 경우 수협 위판장의 담장이설로 이를 가능케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어달동에서 창호초교를 연결하는 산복도로를 조속히 준공하여 비좁은 묵호동의 교통량을 분산케 함으로써 가로의 공간확보와 효율적 교통소통이 보다 원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실행함으로써 동해 청정해역의 특산품을 개발하여 공신력있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저가공급토록 권장하고 보다 철저한 행정지도로 수산물 전문취급 요식업체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외지 관광객이 보다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먼저 선행하여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가지외에도 보다 실현가능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우리시의 발전과 우리시의 경기활성화를 통한 시민소득 증대를 이루도록 우리시와 의회가 선도적 입장에서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4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오늘 회의는 물론 3일간 개최하였던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의해주셨던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금번 심의의결했던 추경예산을 비롯한 모든 예산이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알뜰하고 생산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