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문 의원 발언

제68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8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진종규 위원, 간사에 김영환 위원을 선임하여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8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6. 함안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함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8. 함안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9. 함안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군수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진종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조례안은 1998년 8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8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것으로서 1998년 8월 26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부기관에서 시달된 지방조직개편 지침에 의하여 함안군 실정에 따라 현행 조직을 조정 개편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문화공보실을 문화생활과로 지적과를 민원봉사실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위생과를 환경보호과에 통합, 농축산과와 산림과를 통합하여 농림과로 개칭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산림과, 환경위생과를 통합과 업무조정으로 과를 폐지하고, 실과 통합 폐지로 인한 종전의 관장업무 분장을 조직구조 개편에 따라 현실성에 맞게 배분하여 관장토록 개정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제2조 실과의 설치중 민원봉사실은 실의 명칭에 기획감사실이 있고 민원봉사실의 기능은 내적 기능보다 외적인 기능이 크다고 볼 때 "민원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수정하고 제6조 부칙 제2조5항의 "민원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민원봉사실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제14조 하부조직은 기구구조조정에서 과 이하의 조직은 폐지하는데 있어 그 이하의 하부조직은 상존치 않으므로 별도의 규칙은 필요치 않아 삭제하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본청 및 읍면 정원은 현재 441명에서 385명으로 조정, 56명 감축하고 의회사무과 정원은 현재 11명에서 10명으로 조정, 1명 감축하며 직속기관 정원은 현재 127명에서 117명으로 조정 10명을 감축 조정하고 감축인원은 조정인원에 초과한 현원으로서 2000년말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정부조직의 구조조정과 연계된 지방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함안군 의회사무과 기능과 정수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사무과 의사계를 폐지하고 전문위원의 기능을 독립하고 의회사무과 사무 업무기능 23개항을 신설 및 현행 조례 제4조 시행규칙을 삭제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본 조례 개정안은 정부정책에 의한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의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함안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 보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장 총칙에서 총 9장으로 전체 36개 조문, 1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심사결과는 기본법에서 조례 제정의 규정에 의하고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시달된 조례준칙안에 따라 제정 제안된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기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의 지방세 감면 확대와 소값 하락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자가소모 도축의 도축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공공단체 주택건설업자,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로 감면폭을 확대하고 소사육 농어민이 자가소비용 도축시 도축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경기침체를 해소하고 서민층의 주거확보에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소사육 농가의 소득감소를 최소화하는데 정부정책의 배려에 의거 지방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설시장의 개·보수 현대화 등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사용료의 효율적 관리로 투자를 증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조문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용요금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용료 부과 기준면적을 미터법으로 개정하고 상설시장 관리인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사용의 편의, 안전을 위해 군수의 의무기능을 규정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개정조례안 제6조5항의 "관리인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의 전문을 삭제하고 기타 안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 운용이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맞지않는 일부 사항과 96년 7월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기금총람 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기금예탁은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지정금고로 개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세부적 사항으로 정하고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관리토록 개정하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등은 신설하였으며 운영 및 결산에 대한 의회보고사항은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관련법과 지침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확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수습, 복구등 재난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군민의 안녕을 도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용도, 관리운용, 회계출납공무원 지정,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재난관리법 및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시달된 조례준칙안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직 국가공무원이 '97. 1.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함안군수 산하 직속기관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소 설치목적 및 위치, 담당할 관장업무, 조직구성과 소장의 임무, 하부조직과 정원 분장사무를 정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농촌지도직 국가공무원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시킴에 대비하여도 농촌진흥원이 시달한 조례제정 준칙안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