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정성화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2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한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하동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하동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하동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하동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하동군읍.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이상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8월27일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읍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내무위원회 임정수 위원장입니다.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8월22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 되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회부 되었으며, '98년8월27일 제72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별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내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기구,인력 감축으로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현코자 하동군행정기구중 각종규제, 통제 및 기능쇠퇴, 유사중복기구를 통폐합하고 기존의 계단위 중심 업무집행구조를 과단위 구조로 개편하여 의사결정 단계를 축소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일부 실.과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그에 따른 명칭이 기능에 부합되고 군민이 알기 쉽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2실13과52계”를 “2실9과43담당”으로 축소 조정한다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조직이 상호간에 기능상의 중복이 없는지, 또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한것인지와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 그리고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규모와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사무의 위탁 가능성에 대하여 중점 검토 하였는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은 없었으며 토론은 생략하고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먼저 내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중 개정이유는 앞서 보고드린 하동군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조례안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말씀 드리면 하동군 총정원을 “657명”에서 “575명”으로 “82명”을 감하는 것이라 보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사무처리의 기계화를 촉진하여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며 불합리한 기구와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무원의 소속 정예화와 전문화를 통하여 행정장비를 절약함으로써 봉사행정과 책임행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며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수 있도록 요건,업무의 성질 및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 조정한 것으로 보아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은 없었으며 토론은 생략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하동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내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로 개정이유는 앞서 보고 드린 안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하동군의회 정원 “16명”을 “14명”으로 하여 2명을 감하는 것이라 보고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조직 관리방향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그 취지에 따라 인력을 감축 조정하여 개정 하는 것이 가하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은 없었으며 토론을 생략하고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하동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입니다. 먼저 내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중 개정이유는 정부의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기구를 효율적으로 개편 행정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공인의 비치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4조에 공인의 규격 및 인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 공인의 사고,보고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4조에 공인 보관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행정구조개혁에 따른 지방행정조직의 기구를 효율적으로 개편함에 있어 행정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은 없었으며, 토론은 생략하고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하동군보건진료소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내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로 개정이유는 정부의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기구를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행정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보건진료소 18개중 진교면 “갑정” 양보면 “우복”, 북천면 “방화” 보건진료소를 해당면 보건지소에서 관할토록 하는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경남도 행정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존속의 필요가 희소한 것은 직능에 따라 폐합한 것으로 여겨지며, 교통의 발달과 도로망의 원활로 보건진료소가 폐지되는 것으로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심의 의결하여 시행토록 하는것이 가하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은 없었으며, 토론은 생략하고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하동군농촌지도소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내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중 개정이유는 앞서 보고드린 하동군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하동군농촌지도소를 하동군농업기술 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하동군농촌지도소 직제 “3과9계”를 “2과 7담당”으로 하여 “1과2계”를 감하며, 하동군농촌지도소 정원 “49명”을 “42명”으로 하여 “7명”을 감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앞서 보고드린 조례안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없었으며, 토론내용을 말씀드리면 김영교의원으로부터 안 제5조(하부 조직)에 있어 읍면에 농민상담소를 둘수 있다를 “읍면사무소에 농민 상담소”를 둘수 있다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의원 6명중 찬성 4표,반대 1표, 기권 1표로 수정동의에 대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안 제5조(하부조직)에 있어 읍면에 농민상담소를 둘 수 있다를 읍면에 농민상담소를 둔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동의가 성립 되지 않아 의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일곱째, 하동군읍면출장소조례폐지 조례안입니다. 먼저 내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로는 정부의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 기구를 축소하여 작고 효율적인 조직구현을 위해 하동군읍면출장소를 폐지하고자 하는것이라고 보고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낙도,오지마을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출장소를 설치하여 민원처리 극대화 및 그 성과가 주민에게 되돌아 갈수 있도록 하였으나 금반 정부의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시대적 요청에 의거 처리하는 것이므로 조직의 효율성과 의사결정의 단계 축소 등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심의 의결하여 시행토록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은 없었으며, 토론은 생략하고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추대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내무위를 수정 통과하여 본회의에 발의 상정된 하동군농촌지도소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 하부조직 내용 부분의 읍면 농민상담소 설치 문제에 대한 재수정안을 제안하고자 나왔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에 대하여 재수정안을 낸다는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본 사항이 워낙 중요하다고 사료되어 제안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농민상담소는 우리 농업인의 이해와 생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어 어제 수정통과된 개정안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던 끝에 어제밤 관련이 많다고 생각되는 농업인단체 대표급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려대로 농민상담소의 읍면 사무소내 설치는 절대 반대한다는 것이었고 또한 현재의 읍면농민상담소를 건축하기까지 우리 농업인의 후원과 성금이 밑바탕이 되어 현재 여건이 좋은 상담소를 버리고 굳이 읍면사무소안으로 옮겨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웃한 읍면의 의견도 들어볼때 차라리 없애면 몰라도 읍면상담소를 존치할때에는 현재와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읍면농민상담소는 한사람의 농촌지도사가 배치되어 대농민상담, 병해충 방제지도, 우량 종자공급, 학습단체 육성 등 읍면단위 농업인의 애로를 해결하는데 많은 업적을 남겼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처세 방법이나 능력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상담소의 존치는 많은 농업인이나 농업인 학습단체의 바램이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민상담소는 그 면내 농업인 특히 학습단체 회원들의 만남의 장소, 정보교환의 장소, 토론의 장소로서 없어서는 안될 반드시 있어야 할 조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 의회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것은 지역 주민들의 소리를 정확히 듣고 그 뜻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때문이라 한다면 주민들의 소리를 겸허히 들어야 할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의 오늘 이 제의가 다소 문제가 없는것은 아닌줄 압니다만 다시한번 토의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며 읍면에 농민상담소를 둘수 있다라고 한 당초 원안대로 재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여러 의원님 적극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의원입니다. 조금전 추대엽의원께서 말씀하신 하동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재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제안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추대엽의원님의 재수정에 대해서 뜻깊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농민상담소가 여러 가지 읍면 학습단체나 농민들에게 대단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여러가지 지도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과 조금 틀리는 방향이 있어서 다시 제가 재수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추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업자가 약 200만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우리가 같이 나눠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그마한 구조조정의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의회에서 재수정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의회상이나 모든 군민들의 바램이 아닙니다 물론 농민들에 대해서 우리 전체 의원들이 열심히 지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관계를 가지고 의원들이 서로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 행정은 우리군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면 행정은 면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못해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군민이나 면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님이 더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이 어느 실과 1개소에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군민전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지 몇 명의 농민들, 학습단체의 말만 듣고 여기서 질타를 한다면 우리군 의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재수정에 대하여 본 의원도 수정을 하겠습니다. “읍면에 농민상담소를 둘수 있도록 한다”를 “읍면에 둔다”라고 수정안을 제안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