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내무과장 하만용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공직생활 30여년 동안, 우리나라 건국 50년사에 오늘날까지 조직기구의 신설 또는 확대는 있었지만 이렇게 대규모의 조직개편, 즉 구조조정은 처음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 실무 과장으로서 또한 저희 군수님의 입장에서 가슴아픈 심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가 왜 하필 이때에 이런 일을 하도록 자리에 앉아 있는지 원망도 해 봅니다만, 그러나 모든 국가기관, 단체, 조직, 기업체도 고효율 저비용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마당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몇차례의 조정위원회를 소집, 실과간의 검토협의 등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쳐 현실성있게 안을 작성 도와 중앙의 협의를 득해 오늘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것을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1세기 본격자치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안 자치행정 체제 구축을 위하여 군본청 기구를 현실과 부합하게 축소 개편해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군본청 14실과를 9실과로 감축 추진함으로서 5과폐지 또는 통폐합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기획감사실에 흡수하고, 사회봉사과는 내무과, 사회복지과, 지역개발과에 흡수하고, 지적과는 재무과에 흡수하고, 산업과와 산림과는 농림과로 통폐합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내무과, 건설과에 흡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여건에 맞게 일부 실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 내용은 환경보호과는 환경위생과로, 도시과는 지역개발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실과의 하부조직인 계서체계 및 계의 분장사무를 폐지하고, 실과의 폐지 또는 통폐합에 따른 실과장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실과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등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실·과 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과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기획감사실, 내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를 둔다. 제3조는 실과별 분장사무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는 기획감사실 사무에 문화공보실 업무 전부가 기획감사실에 통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사무분장 내용조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4조(내무과) 내무과는 기존 내무과 업무에 현 사회봉사과 새마을운동 단체 관리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민방위계와 병무계를 묶어서 통합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무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5조(재무과) 재무과의 분장사무는 기존 재무과 분장사무에 지적과 업무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실과별 분장사무는 이번 직제개편시에 실과간 다소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6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는 기존 사회복지과 업무에서 현 사회봉사과 업무중에서 자원봉사계 업무 일부가 포함되고, 사회봉사과와 사회복지과가 통합이 되면서 사회복지과의 생활위생계 업무는 환경보호과로 조정된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는 기존 환경보호과 업무에 사회복지과의 생활위생계 업무가 포함되면서 환경위생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농림과) 농림과의 분장사무는 현 산업과 업무와 산림과 업무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다만, 현 사회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으뜸품목·소득특별지원사업 육성 및 농어촌기금 융자지원 사업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잔디포가 농림과 분장사무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9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분장사무는 기존 지역경제과 업무에 공영개발사업소 업무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0조(건설과) 건설과는 기존 업무에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 업무를 방재계에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1조(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는 현 도시과의 업무와 사회봉사과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의 업무를 포함시켜 지역개발과로 되겠으며, 앞으로 상수도 수원지와 하수종말처리 등 시설이 완료가 되면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관리 담당을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의령군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봉사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를 “기획감사실, 내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보건소”로 하고, 제3호의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공영개발사업소, 농촌지도소”를 “환경위생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촌지도소”로 한다. 제2항 의령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기획계장”을 “기획담당”으로 한다. 이하 부칙은 조례개정과 동시에 개정되는 것으로 부칙에 명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직 및 기구의 축소개편에 따라 군본청·의회사무기구·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현실과 부합하게 조정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의령군 지방공무원 총 정원의 감이 71명이 되겠습니다. 현정원 560명에서 489명이 되겠습니다. 군본청은 11명이 감됨으로 해서 188명에서 177명이며, 의회사무과는 3명이 감되어 16명에서 13명이며, 직속기관은 16명이 감되어 111명에서 95명으로, 보건소는 63명에서 56명, 지도소는 48명에서 39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8명 전원이 감되고, 읍면은 33명이 감되어 237명에서 204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군본청 177명, 의회사무과 13명, 직속기관 95명, 삭제, 읍면 204명이 되겠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령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저희들이 총정원 560명에서 71명이라고 하면 결원 24명을 제외하고 47명 중에서 당장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00년 12월 말까지는 그대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이상으로 의령군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직 및 기구의 축소개편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축소 조정함은 물론 종전 규칙상에 명시한 전문위원의 직급, 분장사무 등을 조례상에 명시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3명이 감으로 16명에서 13명이며, 운전기능 1명, 사무보조 기능 2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종전 규칙상에 명시한 의사계의 분장사무를 요약하여 의회사무과의 관장업무로써 조례상에 명시하고 전문위원의 분장사무 및 직급 등도 조례상에 명시하고 있으며,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8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령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사무과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장)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장을 두며,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3조(전문위원) ①위원회의 의안심의와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제4조(업무) 의회사무과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2,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업무 3, 의회활동사항 기록보관 및 각종 간행물 발간 4, 각종 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5, 청원·진정의 보존관리 6, 기타 의회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3명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령군보건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직 및 기구의 축소개편에 따라 보건소 산하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현실과 부합하게 조정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의령군보건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서 보건지소 1개소 감축으로 가례면 보건지소가 되겠으며, 상위법명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이 되며, 하부조직인 계서체계 및 계의 분장사무 폐지, 의령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로서 의령읍 대산 보건진료소를 감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관련법규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의령군보건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령군보건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령군보건소조례의 개정) 의령군보건소조례중 제1조, 제2조,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7조를 삭제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5조(업무) ①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 별표의 보건지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례 보건지소는 페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시행규칙)는 삭제하고, 제2조(의령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의 개정) 의령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별표는 의령읍 대산 보건진료소를 감축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문구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필요성과 법적근거, 주요내용, 결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대해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정원을 감축하여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구조를 고효율 구조로 개편하므로써 조직관리의 합리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480호, 제정 대통령령 제15422호 97년 개정) 제10조에 의하면 군 본청에 두는 실과의 설치기준은 인구 5만 미만의 군에 있어서는 13개 실과 이내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은 '98년 8월 22일 현재 인구 36,661명으로 5만에 미달하므로써 13개 실과 이내로 기구를 축소 정비하기 위한 전면 개정조례로서, 그 주요내용은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현행 군 본청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봉사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중 지적과를 재무과에 흡수 통합하고, 문화공보실, 사회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여 문화공보실의 사무를 기획감사실과 도시과에, 사회봉사과의 사무를 내무과, 사회복지과, 지역개발과에,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사무를 내무과와 건설과에 각각 분장하였으며, 산업과와 산림과를 농림과로 5개과를 통폐합하여 현행 14개과를 9개과로 감축하고,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게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도시과를 지역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1992년 1월 11일 설치하여 '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기구인 공영개발사업소를 폐지하였고, 실과의 하부조직인 계서체계 및 계의 분장사무는 폐지하고, 실과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서는 의령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외 21건의 조례를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에 규정하여 관련조례를 정비하므로써 자치법규로서의 제역할을 다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법적근거 및 내용 등에 있어서 특이사항이 없으며, 개정의 당위성, 시기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와 동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개정할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조직 및 기구의 축소개편에 따라 군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총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의 규정에 정원의 총수를 군본청은 188명에서 11명을 감축한 177명으로, 의회사무과는 16명에서 3명을 감축한 13명으로,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63명에서 7명을 감축한 56명으로, 농촌지도소는 48명에서 9명을 감축한 39명으로, 사업소인 공영개발사업소는 8명 전원을 감축하였고, 의령읍 외 12개 면은 237명에서 33명을 감축한 204명으로 총정원 560명에서 12.5%인 71명을 감축하여 489명을 정원의 총수로 하고, 축소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부칙에 명시하였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의령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는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로서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동시에 일괄 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령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개정으로 인한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감축하므로 인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그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정수 16명에서 3명을 감축한 13명으로 하고, 종전의 규칙상에 규정한 의사계의 분장사무를 의회사무과의 분장으로 규정하였고, 규칙에 규정한 전문위원의 분장사무 및 직급을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또한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인 계서체계 및 계의 분장사무를 페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령군보건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그 주요내용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법명이 개정됨에 따라 의령군보건소조례 제1조 및 제5조 제1항이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법명을 개정하고, 동조례 제2조의 별표 중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규정한 의령군 가례면 가례리에 위치한 가례보건지소를 폐지하였으며, 또한 제7조 시행규칙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령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제2조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888-9번지에 위치한 대산보건진료소를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통신의 발달로 보건소 및 다수의 개업의원이 있는 의령읍과 근거리에 위치한 대산 보건진료소와 가례면 보건지소를 폐지하는 것은 행정기구의 하부조직을 개편하는 방향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내무과장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고, 행정구조 조정의 필요성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몇 달을 두고 흘러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몇가지 의문나는 점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일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별, 직능별 조정은 보고에 의하면 군청 공무원들의 85%의 의견을 참작해 가지고, 그에 관련된 것이라고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큰 이의는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내무과가 우리나라 건국이후 50여년동안 쭉 지금까지 내무과로 흘러왔기 때문에 명칭이 지금 정부에서도 옛날에 내무부가 행정자치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년동안 유지해오다가 이것이 내무과라고 하면 어감도 안좋고, 위압적인 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무과를 지방자치과라든지, 지방행정과라든지, 명칭을 변경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이 제 첫째 질의입니다. 그다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군 공무원이 2000년도말까지 71명이 본의아니게 퇴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른들에게 듣기를 지방사정이 어려우면 울밑논 3마지기를 사지말고 식구 한사람을 줄이라는 이야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서 보고된 것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 의령군은 인구에 비해서 군민 66명당 공무원 1명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 끝난 2000년 말에 가서는 76명당 공무원 1사람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작은수의 공무원이 아니고 국가가 어렵고 우리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한 처사라고 생각이 되어 해당되는 공무원에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12.5%를 감축을 해 가지고 71명이 되는데 12.5%의 감축비율은 도에서부터 내려온 것인지 알고 싶고, 지금 12.5%의 비율에 의해 가지고 71명이 감축이 되는데 여기에는 560명 우리 공무원 중에서 아주 형평이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군 본청에는 197명인데 감축인원이 19명입니다. 19명은 공영개발사업소 8명을 합쳐서 그런데 그러면 군 전체가 12.5%라고 했을 때 군본청 공무원은 25명을 감축해야 되는데 19명이 감축이 되고 실제로는 군청에는 10% 감축입니다. 12.5%가 아니고, 그다음 의회사무과는 16명에서 13명으로 운영을 하고 3명을 감축하는데 그러면 비율에 의하면 2명만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농촌지도소의 경우 현원이 48명에서 감축후 39명이 되면 그 비율에 의하면 6사람만 줄여야 되는데 9사람이 줄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군본청 공무원은 10%를 감축하고 지도소 공무원은 19%를 감축하는 이유를 질의합니다. 지금 일반행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사짓는 농민의 입장, 즉 우리군은 농사를 짓는 군이기 때문에 지도직 공무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멸구방제를 위해서 며칠전에 군청 공무원이 전부 출장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이 많이 계십니다만, 출장을 나가서 신을 벗고 논에 가서 멸구가 많이 있는지 확인하는 공무원이 과연 몇사람이나 되는지 의문입니다만, 농촌지도소 공무원은 길을 가다가도 이것이 이상이 있으면 신을 벗고 논에 들어가서 이상유무를 확인합니다. 그렇게 하는 공무원을 우리는 신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10%를 줄이고, 지도소 공무원은 19%를 줄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개정안을 보면 전문위원이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는 별정직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별정직을 빼고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문위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은 이야기 할 수 없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곁들여 질의를 하자면 의회사무과만 별정직을 없애고 행정직으로 되어 있고, 군청 본청내의 별정직은 한사람도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몇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의 명칭은 오랜 역사와 왜정때부터 흘러내려온 과명칭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조정위원회에서도 한번 거론은 되었습니다만,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내무과에서는 첫째, 구조조정을 하면서 군민들에게 혼돈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방침입니다. 사실 도시과를 지역개발과로 고치는 것도 그냥 도시과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는 말도 있었고, 산림과와 산업과를 통합해 농림과로 하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70년대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과를 행정과로 하는 것도 맞지 않고, 주민자치과로 하는 것도 업무와는 실제 맞지 않고, 그렇다면 합당한 명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군수님이 도에 최종 전달을 할 때 대체적으로 내무과라고 하면 군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태여 바꿀 필요가 있느냐, 군정전반이 행정과인데 총무과도 맞질 않고 해서 그냥 내무과는 그대로 사용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560명 정원에 71명을 감축하게 된 것은 일시에 많은 정원을 감축하는 것보다는 현행 우리 560명의 공무원 정원은 군민 66명당 공무원 1인이 맞습니다. 71명을 감축시키면 76명당 공무원 1인도 전위원님 말씀과 같이 맞습니다. 저희군이 12.5%에 71명의 감은 행정자치부 중앙으로부터 일차적으로 정원을 감축시키는 기본 산출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71명이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군은 20개 시군과 비교해서 정원감축 비율이 실제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인구에 비해 면적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당초는 10% 기준이었으나 그후에 12.5%로 책정이 되어 졌습니다. 지난번 안을 가지고 의장님 실에서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12.5%만 감축시키는 것이 아니고 2002년말까지 30%의 감이 됩니다. 내년에 10% 감이 되는 것은 2001년까지, 2000년에 10% 감시키는 것은 2002년까지해서 앞으로 4년뒤에는 전체정원의 30%를 감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30%를 감원시키고 나면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인구, 공무원 정수가 어느정도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꺼번에 30%를 감축시키면 구조조정에도 문제가 있고, 나가는 인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군본청에 71명의 정원을 감축시키는데 첫째, 군본청은 공영개발사업소 8명을 포함해서 전체 20명이 넘어야 되는데 군본청을 적게 줄인 것이 아니냐는 말씀인데 2000년까지 읍면기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구조조정방침에 보면 2000년도까지는 읍면의 기능을 대폭 축소해서 읍면의 기능을 본청으로 전부 가져오게 됩니다. 그 방침에 의하면 읍면에는 4～5명, 적게는 3명 정도만 두고 그야말로 면민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모든 업무는 군에서 다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의 직원들이 내년부터는 군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읍면에서 100명을 감축하면 50명은 감을 시키고, 50명은 군에 와서 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본청의 감이 조금 적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는 의회에 '91년 4월 15일 개원과 동시에 제가 그당시 의회사무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정원이 16명입니다. 13분의 의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과를 운영하는데 16명은 많습니다. 현재 3명은 결원이고, 현재의 인원만으로도 운영은 가능합니다. 내무과에서 저희들 일방적으로 3명을 줄인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비율을 이렇게 했습니다. 16명에 3명이면 20%가 넘지만 현실성있게 감축인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의회는 3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도소는 48명에서 39명으로 되는데 우리군의 전체적인 공무원 정수가 많은 반면 저희 지도소 직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농가수, 면적, 경지면적 모든 면에서 지도소 직원도 많습니다. 타군에 비해서, 지도소 감축인원이 9명인데 이것도 저희들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지도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도소는 현재 결원이 2명입니다. 48명에 2000년까지 감원된 인원의 유예기간은 2000년까지 정년대상자가 4명입니다. 그리고 운전기능직은 점차적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다 계산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아니면 마지막 3차년도에는 필연코 산업과와 1차 산업인 지도소가 통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도소를 그때 통합을 한다고 본다면 참고로 하시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지도소는 현재 48명에 9명을 조정을 했는데 위원님들 마치고 지도소에 직접 물어보십시요만은 타시군 지도소보다 감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적습니다. 다음 의회의 전문위원은 현행 조례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 5급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만 복수직으로 한다는 것은 행정기구조직개편지침에 복수직렬은 무조건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수직렬은 별정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이 5급과 별정직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장과 의회 전문위원 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행정 5급 또는 별정 5급상당, 의회 전문위원은 그 자리가 행정 또는 별정 5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지침상 별정직은 이번 조정에 별정의 복수직렬은 삭제를 하라고 되어 있지만 전 시군에 여성과장이 1사람씩 있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면 사회복지과장은 현재까지 있는 별정직 과장이 나갈때까지는 복수직렬로 두도록 하는 것은 시군의 재량에 맡기고 현재에 있는 별정직이 나가고 나면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 별정직을 삭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과 일반행정 5급의 복수자리가 그 자리뿐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을 삭제를 하라는 중앙의 기본방침은 한가지 내면적으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정직이라는 자리를 두면 관선군수는 괜찮지만 지금 민선군수이기 때문에 표와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별정직으로 넘어갈려고 희망하는 일은 극히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들이 외부의 인사를 본청에 갖다 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제도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5%의 감축안이 많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이 어떻게 해서 12.5%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도나 중앙의 상부기관에서는 10% 정도로 내려왔는데 오히려 한술 더떠서 12.5%로

시군별로 현재 인구, 정원수 등을 따져서 %가 다릅니다.

읍면에 대해서 말씀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 읍면의 조정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면장 제도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면장의 자리가 없어지면 현재 우리군 13명인데 이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고 그다음 우리 전문위원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은 부녀과장으로서 여성우위는 아니더라도 여성과장님을 두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형평에 안맞 고, 의회직원은 별정직을 없애면서 일반행정에는 별정직을 없애지 않는 것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의회는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위의 지침에 의해서 별정직을 없애도록하는데 이렇게 한 자체부터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지침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지침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의 경우 내무위원회에서 별정직을 두기로 수정동의를 하면 집행부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지도소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지도소 농촌지도자를 오래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항간의 말에 의하면 상담소장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담소장이 없어지면 그 지역의 농촌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2000년말까지 나가야 되는 71명에 대해서는 가슴아프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나는 정말 억울하다”라고 소위 말해서 밀려 나간다는 소리를 안듣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이 정년을 채우고 나가는 사람은 별소리없이 나가는데 일단 어떻게 해서든 정년을 안채우고 나가는 사람은 그날부터 나가서 야당이 됩니다. 그 이유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71명중에 가능하면 한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명예퇴직을 유도하든지 이런 식으로 인사조치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뒤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드리고, 제 답변을 드립니다. 정말 전위원님, 현직에 있는 저희 공직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충해서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면장은 이 조례 이 기구 시행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부읍면장과 동의 사무장 직제는 폐지됩니다. 폐지가 되면 이 조례 시행후에도 부면장 자리는 군으로 들어올 수는 없고, 그러나 그 사람들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보내지는 않고 또한 부면장의 보직은 직제가 없어지니까 보직을 주지는 못합니다. 면에서 알아서 놀고서 봉급을 줄 수는 없으니까 부면장을 불러서 우선 어떠어떠한 일을 해라는 식으로 운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13명이 부면장 중에서 부읍장은 사무관으로 군에 와서 대기를 해야 합니다. 부면장 12명 중에서 2사람은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의결을 하고 10명이 남습니다. 그리고 용덕면 부면장은 정년이 되 되었기 때문에 9명이 남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찌하든지 부면장을 하다가 그 직장에서 부면장 자리가 없어지는데 그 면에다 그냥 두는 것은 조금 직원 서로간에도 곤란하지 않나 싶어 직제시행과 동시에 근무지를 바꿔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단지 군에서 없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선 먼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별정직에 대해서는 아까 전위원님께서 12.5%에 71명으로 인구 5만 미만인 군은 9개과만 두도록 하고, 복수직렬에 대해서는 별정직 일반직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복수를 삭제하라는 것이 방침이고, 그 안의 운용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내부적입니다. 전반적으로 전위원님 말씀대로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고 9개과, 71명에 별정직 복수는 없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위원님 말씀대로 의회는 별정직을 없애면서 사회복지과장은 그대로 두느냐는 그것도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권고입니다. 전 시군에 여자과장이 있으니까 그 과장이 나가는 동시에 그 조례를 개정하고, 웬만하면 살려두는 방침으로 권고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위원님 말씀처럼 의회 전문위원 2자리를 별정직으로 하고 있고, 수정의결은 제가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입장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수정을 내무위원회에서 강요를 하신다면 합리적으로 할려면 삭제해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하는 이것은 살릴 수 없고, 원래의 방침대로 원칙대로 할려면 사회복지과장은 삭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상담소는 지도소에서도 지도소장님이 명예퇴직을 신청을 했습니다. 9월 11일로 날을 받았는데 전위원님 말씀대로 지도소 39명의 직원중에 농촌지도관 3명은 자기들 스스로도 많다고 이야기 합니다. 직원 39명중 지도관 3명으로 13명당 1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도 상담소를 폐지하므로써 동부는 조금 머니까 직제상의 상담소를 폐지하고, 이것은 주재소 형식으로 2～3명을 부림면에서 교대근무를 하도록 하고, 여타면은 순방해서 순번제로 지도를 하면 어떻게 하든지 전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농민들에게 농촌상담소가 폐지됨으로 인한 불편은 가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 저와 군수님의 방침입니다. 최선의 방안을 연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신 앞서 제가 모두에 인사를 했습니다만, 71명이라면 많은 인원입니다. 일시에 71명을 퇴출시킬려고 하면 죽을 지경입니다. 다행히 24명이 지금 결원이고, 47명이 남는데 강제로는 절대로 안 내보냅니다. 2000년 12월까지 명예퇴직을 하면 어차피 2000년까지는 나가야 되니까 나가고 나면 15명 정도 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전위원님 말씀대로 명예퇴직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울분을 품고 직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인사 주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공무원 정원 71명 감축에 일용직 공무원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감축 및 행정기구 개편 추진과정을 보면 상위법령에 준해서 개정조례안을 만든 감을 본위원은 느낍니다. 따라서 2000년까지 계속 감축이 된다고 하고, 읍면사무소는 축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직을 대폭적으로 개편하게 되면 지금은 예사롭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민원의 불편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인원감축이나 조직개편이 있으면 민원의 의견청취나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심도깊이 해 주셨으면 하고, 세 번째 전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회의 전문위원 별정직 문제는 본인의 생각으로는 의회의 연속성과 전문성, 지속적 연구를 위하여 별정직 전문위원님을 두는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네 번째, 우리 의령은 농사를 짓는 지역이라서 농업이 주업이라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하여 농업의 제반업무를 일관성있게 연구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본인은 생각을 하고, 인근 시군에서는 농촌지도소의 개편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니까 창녕군의 경우에는 농촌지도소로 일관성있게 제반업무를 합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 한번 더 관찰을 해 주시고, 우리 농업에 맞는 그런 기구개편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행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71명 감원속에 일용직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일용직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일용직은 단순 사무보조 일용직 즉, 현재 각 실과에 컴퓨터 작동을 과거같으면 타자수로서 컴퓨터 작동을 위한 사무보조 일용직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전원 감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며, 일용직의 결원에 대한 충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노무 일용직으로 환경미화원, 도로수로원 이런 직종은 없으면 안되니까 최소의 인원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71명 정원 감축에는 일용직은 포함되지 않고 사무보조 일용직은 2000년말까지 전원 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읍면의 기구가 앞으로 2000년도에 가서 기구가 축소가 되고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을 시에 읍면의 주민들의 단순민원에 애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인감증명이나 호적초본을 뗄려고 하면 읍면에서 그것을 군으로 이관하면 군에서 수용해야 되고, 교통비도 들어야 되고 그런 문제와 애로가 있지 않느냐는 위원님의 걱정인데 그 읍면기구를 축소할 때는 중앙에서나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만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일반주민의 다른 의견도 듣고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읍면의 기능을 축소하고 본청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한 민원만 필수요원이 맡고 그 인원이 현지에서 아직 읍면기구의 축소에 대해서는 지침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구조조정에서 읍면의 기구는 축소하고, 본청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읍면의 기구는 어떤 식으로 하도록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때에 충분한 사전 의회설명과 보고 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판단하기로는 주민등록 업무라든지, 일상적인 민원은 최소의 그 인원이 민원을 처리하도록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시행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면 인감증명 하나를 떼러 본청으로 올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요즘은 전산화가 다 되기 때문에 업무는 군에서 하더라도 면에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팩스로 업무를 볼 수도 있고, 전체 군민이 사소한 일로 군청에 와서 보도록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읍면기구의 축소지침이 내려올 때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조직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전문위원의 연속성을 고려 의회 별정직 전문위원은 그냥 별정직으로 복수직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세 번째 질의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사실 시군에서 현행 인사권자의 인사운영권에 있습니다만, 별정직 전문위원이 있는 시군은 현재 함안 외 3곳 뿐입니다. 의회의 인사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와 전문위원의 인사는 절대적으로 군수가 일방적으로 못하고, 의장과 사전에 협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1년후에 자리를 바꿀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인사운영에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도소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전정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상당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돼 가지고 관계법 또는 시행령이 전체 조례 개정시에 같이 상정이 못됩니다만, 시군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하기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상위법이 되면 앞으로 관계조례를 개정하도록 내려오면 금년 연내에 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의령군 농촌지도소가 지도라는 차원을 벗어나 농업기술센타로 그렇게 됩니다. 1차 산업중에 산업부분의 통합은 지금 우리 도내에도 10개의 군중에 시는 제외하더라도 일부는 이번에 산업과와 지도소를 통합한 군도 있습니다. 통합을 하되 본청에 있는 산업과의 허가업무는 농촌지도소에서 현행 업무상 애로가 있어 허가업무의 처리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축산계에서 보는 축산물 판매, 식품판매 허가를 종전에는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했습니다. 음식이라고 해서 그것은 금년 7～8월부터는 축산계에서 허가를 합니다. 식품판매 허가업무는 본청에 두고 산업과의 농사지도 업무는 지도소와 통합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인근 시군인 창녕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허가업무만 남겨두고 산업과를 지도소에 통합을 했습니다. 오늘 참고로 가지고 왔습니다. 창녕군은 전체 농민들의 반발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반발을 하느냐 하면 농민단체에서 농민이 없으면 군청이 왜 필요하느냐, 농촌의 군은 농사를 짓는 것이 거의 전부인데 산업과 전체를 지도소와 통합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농민의 심정을 져버리는 일이다 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앞서 오전에 말씀을 드린바 대로 농업기술센타가 되고 나면 내년도와 2002년에 30%를 줄이고 남은 사람들이 가든지 오든지 하는 대통합은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때에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조직개편에 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종결하는 것 같아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랫동안 우리가 토론을 했는데 그중 상당히 많이 논의된 것이 별정직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는 별정직을 삭제하고 집행부는 별정직을 임용을 할 것인지, 지금 현재 과장님이 계시지만 임용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하죠. 이것은

단지 사회복지과장 자리를 놓고 지금 문제입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조직개편안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인사를 하고 시군의 인사는 군수가 합니다만, 사실상 인사부서나 임용권자인 군수님도 지금부터 고충이 많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조례가 어떻게 의결되든지 간에 의회 전문위원의 별정직 5급 상당과 행정직에서 별정직을 삭제하고, 사회복지과장은 별정직으로 그냥 놔 둔다는 점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대단한 시간을 갖고 거론이 된 점 다음 간부회의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임용면에서도 충분한 참고를 하겠습니다. 딱부러진 답변은 곤람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가 쉽게 통과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간에 사전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여타 별정직은 전문직으로 두기 때문에 단순 별정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복수직은 2자리 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5급의 자리가 현재 읍면장을 제외한 본청 실과장과 의령읍의 부읍장해서 현재 16명입니다. 9개과로 확정이 되고, 7명이 남습니다. 현재 결원 4명이고, 5급자리가 면장 2명, 의회 전문위원 2명해서 4명이 가면 3명이 남습니다. 그중에 1사람은 명예퇴직을 신청을 해서 명예퇴직 의결을 했습니다. 그럼 2자리가 남는데 그 자리는 이번 하반기 명예퇴직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11월에 명예퇴직은 불가능하고 2자리 남는 것은 군수가 강제로 퇴출은 못합니다. 그래서 놀고는 월급을 줄 수는 없고, 정당함 업무를 예를 들어서 군수님과 저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만, 우선 쓰레기 매립장이 가동상태에 있으니까 준공검사할 때까지 행정직이든 무슨직이든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일을 좀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을 도시과에서 매일 나가볼 수 없으니까 거기도 가서 일을 하고, 아니면 궁유벽계 관광지 2차사업을 할 때 거기 추진관으로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무과에서 우두커니 앉아 있지는 못합니다. 부면장 역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9명을 일괄 내무과 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사람들이 내무과에 와서 일할 자리도 없고, 부면장 뿐만 아니라 본청에도 6급이 자리가 없습니다. 나중에 담당으로 조정이 되면 내무과에 5개 담당인데 이것이 6명일 수도 있고, 7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원이 있으면 한쪽에 모아서 사무실에 앉아 놀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직제상에 직제가 없어지니까 담당은 내무과는 행정, 서무·민원, 120기동대, 정보통신, 병사·민방위 등 5개 담당인데 6～7명이 되면 누구는 병사업무, 누구는 민방위 업무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71명중에서 24명 결원을 제외하고 47명인데 누가 나간다고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2000년까지 퇴직자가 있으니까 명예퇴직 권고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인사의 운영방침은 실적위주로 근무평정에 평정규정이 개정되어서 직권면직 조항이 있습니다. 부득불 앞으로 2년동안은 인사관리상 성실치 못하고 징계만 먹고 있는 사람은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12.5%의 감에 대한 2000년까지는 큰 고통없이 처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4개 실과에서 9개 실과로 개편하면 사무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운용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미리 저희과와 재무과가 합의를 했습니다. 9개과로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무실은 당초에 청사신축을 할 때보다 적습니다. 조립식으로 칸막이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산림과와 산업과가 합쳐져 농림과가 되고,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어지니까 그 공간을 트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내무과는 민방위재난관리과와 합해지는데 저희과에 있는 정보통신계 전산실, 통신실, 기계실에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자리를 옮기면 충분하고, 또 지적과와 재무과가 문제인데 지금 현재 지적과는 주요업무가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지적과는 그대로 민원실에 둘 계획이기 때문에 재무과만 2개 사무실이 됩니다. 여타 과는 한 사무실이 됩니다. 사무실은 별 문제가 없고, 사무실이 1～2개 정도가 남으면 당초예산에 전산교육장을 의회 옥상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지하에 있는데 교육용 컴퓨터라고 하지만 지하에 두면 습기가 생겨 곤란한데 사무실 빈공간에 하게 되면 의회 옥상에 하는 것 보다 활용하기에도 편리하고, 예산도 절감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정원은 4급 또는 5급으로 되어 있고, 5급도 둘 수 있고, 4급도 둘수 있지만 현원은 4급입니다.

'96년 5월쯤입니다.

그것은 제가 그당시 주무과장은 아닙니다만, 시에는 국이 있으니까 4급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는 5급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5급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군에만 기획실을 그 당시에는 감사계가 내무과에 있었으나 감사를 기획감사실로 주면서 기획감사실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복수직급으로 하도록 현 기획감사실장이 승진과 동시에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군에 있는 5급들의 사기앙양책으로 하나 만들어준 그런 결과입니다.

그것은 중요한데 사실 지금 질의를 하면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문제는 자리가 한자리이다 보니까 9급부터 5급, 4급으로 시군간에 인사교류는 없습니다. 받아줄 수가 없어요.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자리는 순환보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군수님께서 시장군수 간담회시에 이번 선거마치고 지금 이런 문제를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장의 자리는 5급 공무원들이 과장들과 읍면장들의 사기앙양으로 직급을 4급이나 5급으로써 한사람씩 승진을 시키면 되는데 지금 자리가 한자리밖에 없으니까 인사 순환보직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군의 5급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 한다면 한자리 내지 2자리로 늘려주는 것이 인사운영상 바람직하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느 군수님은 골치아픈데 4급을 없애고 5급을 한두개 더 주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재 서면으로 명문화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