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류기태 의원 발언
류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대구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제3차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신흥아파트도로침범에대한피해구제청원(이정치외48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신흥아파트도로침범에대한피해구제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어제 현장확인을 하였으며 또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채택를 위해 동료위원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본위원회 심사 의견서가 작성 되었습니다. 작성된 청원 의견서를 위용복 간사께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간사
신흥아파트도로 침범에 대한 피해 구조청원 의견서 대구광역시서구원대1가640번지 신흥아파트 가동 510호 이정치외 48명이 원대동 김창기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신흥아파트 도로 침범에 대한 구제청원은 적법하게 준공된 아파트를 정당하게 분양받아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시효소멸로 배상청구가 불가능하게 되어 도로를 침범 점유한 건물의 철거 및 사용료를 부담하게 된것은 적정치못한 것으로 사료 되므로 선의의 피해 주민이 노후된 아파트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임을 감안하여 이들 주민들이 입게 된 사용료 부담등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이 강구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됨.
류기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 의견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신흥아파트도로침범에대한 피해구제청원"에 따른 본위원회 심사의견서는 조금전 간사께서 낭독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 제56회 대구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본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