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한남투자신탁의 영업정지에 따른 예탁고객의 피해실태 및 대책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피해자들로부터 조속한 시일내에 원리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집행부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겠습니다. 1.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ｏ 재정경제국소관

재정경제국장 강택상입니다. 지금부터 한남투자증권의 영업정지와 관련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남투자증권 주식회사의 현황입니다. 89년도 설립 당시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때 대주주는 광주지역에 있는 동아석유 주식회사였습니다. 97년 6월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가를 받고 증권업무를 겸업하였습니다. 97년 12월 한남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였습니다. 98년 3월 거평그룹 계열사인 대한중석에서 많은 주권을 인수하였습니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증권사의 허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소관이고, 감독이나 검사 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등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한남투자증권 주식회사는 89년 11월 1일 설립되었고, 자본금은 1,000억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자본금은 31억원을 추정되고 있습니다. 임직원 수는 533명이고 우리 지역은 제주지점, 서귀포지점에서 19명의 임직원이 있습니다. 점포수는 36개소이고 제주지역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대주주는 대한중석에서 48.95%, 우리사주가 10.6%입니다. 자회사인 한남투자운용 주식회사는 97년 12월 30일 설립되었으며, 자본금은 300억원, 임원수는 33명, 점포 수는 서울에 1개소가 있고, 한남투자증권에서 99.9 %의 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무상태는 자산이 8,293억원, 부채가 1조601억원으로써 자본총계는 2,308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한남투자증권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은 실사가 끝나봐야 확정이 되겠습니다. 수탁고 및 고객수입니다. 수탁액은 2조6,675억원으로써 이 중에 우리 지역에서 1,050억원이 수탁되고 있습니다. 제주는 전체수탁액의 3.9%이고, 이 돈은 5월말 우리 도 수신잔액 6조3,679억원에 비하면 1.6%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결손총액은 4,406억원으로써 신탁재산손실이 2,098억원, 회사결손에 의한 손실이 2,308억원입니다. 고객 수는 약 60만2,000명이고, 제주지역은 3만3,200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 정지된 경위입니다. 금년 5월 12일 거평그룹이 부도가 났고, 부도가 나자 계열사인 한남투자증권도 부도가 날 것으로 예상해서 고객들이 대규모 환매ㆍ인출사태가 발생 했습니다. 갑자기 대량인출이 되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어서 전남도지사, 광주광역시장,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전남, 광주 지역의 상공회의소 회장 등의 명의로 인출자제 호소를 우리 제주지역 및 광주, 전남지역 일간지에 호소문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7월 11일 나승렬 거평그룹 회장 출국금지조치 등으로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서 환매ㆍ 인출이 계속 되었습니다. 계속된 인출로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하게 되자 한남투자증권에서 영업정지 신청을 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98년 8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2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영업정지 조치로 인해 고객의 예탁금 반환이나 환매업무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고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재산적 손실, 현금 유동성 부족, 기업부도 확산, 민심 악화 등 지역안정이 위협받게 되고, 투신사에 대한 불신 증폭으로 모든 투신사들이 환매 ㆍ인출사태를 맞이하게 되어 국가경제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투자신탁 제주지점에서도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평소보다 10억원 내지 20억원이 인출증가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세기투자신탁, 그리고 5개 퇴출은행 신탁재산의 처리방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세기투자신탁은 금년 1월 한국투자신탁이 고객예금을 인수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에 신탁재산의 부실채권은 한국투자신탁의 고유재산으로 이관 받았고, 한국투자신탁의 손실은 투자안정기금에서 1조586억원을 저리자금으로 장기 융자해서 보전한 바가 있습니다. 5개 퇴출운행의 신탁재산 처리는, 6월말 퇴출은행의 신탁재산을 타은행이 인수시 부실부분을 정부에서 보전키로 결정했고, 특정금전신탁은 투신사와 같이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었지만, 중도환매시는 원금을, 만기이후 환매시는 원금에 9%의 이자를 보장한 바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동향 및 조치사항입니다. 8월 15일 제주시, 서귀포시 지점별로 피해자대책위원회가 발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10시경부터 약 100명의 항의농성이 있었고, 동시에 탄원서를 서명했습니다. 이러자 우리 도에서는 8월 17일 한남투자증권 영업정지에 따른 건의서를 도지사, 그리고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공동명의로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정금액은 즉시 인출할 수 있도록 긴급조치를 해서 생활비라든가 학자금을 해소시키고, 진행중인 실사를 조속히 완료해서 지역주민을 진정시키기 위해 사후 처리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발표하며, 제3자 인수 및 고객계약 이전 등의 방법으로 원리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특별지원을 요망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8월 21일 피해자대책위원회에서 도청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학자금 등 생업자금을 지급하고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는 사항이었습니다. 도에서는 그 동안 도의 조치상황을 설명드리고, 향후 협조해 나가기로 설득했습니다. 8월 22일 100여명이 남문로에서 관덕정까지 가두시위가 있었습니다. 8월 21일 14시 30분 금감위에서 처리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신탁재산지급은 당초 2개월간 실사 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기간을 1개월 앞당겨 9월 중순부터 환매를 하고, 생활안정자금 지급도 8월 24일부터 투자원본의 50% 범위내에서 1천만원까지 지급하고, 500만원 이하 소액 예탁자는 투자원본의 70%까지 가지급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투자원본의 50% 범위내에서 2천만원까지 가지급하는 내용이며, 청산문제는 신탁계정은 다른 투신사에 인계하고, 인수 투신사에 대해서는 증권금융무기명채권 2조원, 투신안정기금에서 5천억원을 지원하여 인출자금을 충당토록 조치하고, 실사결과에 따라 경영진과 대주주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재산상 손실부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8월 23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한남투자증권의 전ㆍ현직 경영진 10명과 거평그룹 나승렬 회장을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8월 24일부터 생활안정자금에 대하여 가지급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466명에게 20억9천만원이 가지급 되었습니다. 8월 25일 10시 30분 도내 소액주주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의 소액주주는 641명에 62만5,423주인 것으로 전언이 되고 있습니다. 8월 25일 인수사가 확정되었습니다. 인수사는 현대그룹 계열의 국민투자신탁입니다. 인수사에 대해서는 2조5천억원을 5년간 저리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한 국민투신은 중도환매를 하지 않고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한남투신 고객에 대하여 원금 수준의 보장방안을 모색하고, 중도환매시에는 해당 펀드의 운용실적대로 실적배당을 할 방침입니다. 한남투신 제주지점에는 피해자대책위 등 고객 20여명이 매일 대기하여 사태추이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27일 양일간 정무부지사와 재정경제국장이 피해자대책위원회를 방문해서 금감위 처리대책을 설명드리고 위로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리고 저희들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전화로 대강 동향을 파악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재정경제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행한 경제파동, 즉 말하자면 금융파동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한남투자의 영업지역은 광주, 전남, 제주지역, 나중에 서울지역까지 점포가 확장됩니다마는, 어쨌든 제주지역의 상공인들이 중심이 돼서 한남투자에 제주도민들이 상당히 많은 거래를 하는 고객이 되어 있습니다. 거평그룹 부도가 지난 5월 12일에 났고, 8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2개월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영업정지 조치를 함으로써 이 문제가 결국 파동이 커져서 발생한 건데,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말이죠......우리 도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고 8월 15일에는 항의농성을 하고 탄원서가 올라가고, 8월 17일에는 도지사, 상공회의소 회장 명의로 광고가 나가고, 이런 대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중간에 상의 명의로 공고가 나감으로써 오히려 소액거래자들의 피해를 더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광주나 전남지역에서는 이에 따른 한남투자증권 대책위원회를 조속히 발족하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물론 본점 소재지가 그 쪽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주도의 대책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저는 봅니다. 제주도에 이만큼 엄청난, 고객수만 하더라도 3만3,200명에 달하고 수탁예입금만 하더라도 1,050억원이나 되어 지역경제에 막대한 파동을 불러오는 것인데, 제주도는 뭘 했느냐 이겁니다. 의회도 신속하게 대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해서 고객들의 보호를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도에서는 기껏해야 도지사 내지는 상공회의소 회장이 농성자를 설득하는 선, 그리고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그런 얘기밖에 안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가, 다른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도민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쉽다 이겁니다. 이 시점에 와서. 물론 지금 이 시점까지 왔을 때는 상당히 진전이 돼서 현대그룹 계열의 국민투신에서 인수하는 문제까지 나와서 상당히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 과정에는 문제가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통화에 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15일날 광주나 전남, 일부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인출자제 호소를 했지만, 우리 제주도에서는 거기에 동참하여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왜냐? 금융통화에 관한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출자제 요청을 함으로써 혹시 받게 될 주민들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이나 이런 부분이 구조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큰 금융정책의 맥락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과연 실익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봐서 건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견해의 차이입니다마는, 물론 금융업무는 국가사무로써 우리가 관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위임받은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대책위원회 같은 것은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도청에 경제 내지 금융에 관계되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금융관계 위원회는 없습니다.

한국은행 지점장을 포함해서 하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경쟁력강화위원회만 있습니다. 금융관계는 도에서 업무가 없기 때문에 금융동향도 파악하고 한국은행 조사과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문제는 우리 도가 그렇게 해서.....누가 보더라도 홍보가 그렇게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게 결국은 우리 도나 의회 차원에서 무슨 대책을 안 세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정서를 낼 때, 다른 지역은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겻을 내세우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제주지역에서는 이걸 안 하느냐? 이런 요구를 하거든요.

광주, 전남 지역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인출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호소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로부터 그 때 인출을 자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엄청난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가 지금과 같은 자세로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정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하고 팽개치는 날에는 결국 원성은 도가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적절하게, 지금까지 거래를 했던 고객들의 보호 차원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 내서.....단순히 8월 17일날 도지사하고 상공회의소 회장 명의로 건의서를 올린 정도 가지고...., 물론 위에서 알아서 처리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번 일에 대해서는 도가 너무 소극적이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관심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의도 드렸고, 수시로 증권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에 전화해서 양개 지점 대책위원회에서 항의하는 사항도 전달하고, 수시로 정책이 뭐냐 하고 있고, 저도 두번 방문했습니다마는, 피해자대책위원회하고 협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금융법에 고객을 국가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금자보호법이 지난 7월 2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액은 2000년도 말까지 원리금 전액이 보장되고, 8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예금에 대해서는 2000년도까지 1인당 2천만원까지......

이것은 한남투자신탁이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7월부터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7월 25일부터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일반 금융이 국가로부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금자 보호를 위한 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 그게 예금자보호법입니다마는, 증권사 발행 채권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실적배당신탁, RP, 전환사채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다른 여ㆍ수신 금융하고 틀려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다행스러운 것은 당초 우리의 염려보다...., 8월 22일 금감위에서 처리방향을 발표했는데, 신탁재산이라든가 생활안정자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의 전례에 보아서도 5개 퇴출은행의 신탁에 대해서도 원리금 보호를 받았다는 것이 진정서에도 되어 있고, 타 투자신탁도 고객들의 원리금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인 경우에는 어떤 예로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습니까? 퇴출은행이라든가 신세기 투자신탁 고객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법상에서 보호받은 것이 아니고, 정부가 인수사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보호를 받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한남투신도 과거의 사례와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원리금을 보장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신탁상품은 실적배당이기 때문에 원칙에 어긋난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되는 이러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문제, 이것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으로.... 그러나 국민투신에서 인수해 가지고 정부에서 2조5천억원을 저리자금으로 5년간 주기 때문에 사실상 원금 수준의 보장은 되는 것으로 증권감독위원회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신세기투신에서는 정부가 지불보증해서 신세기투신 문제는 해결 해 준 전례가 있기 때문에 한남투자도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냐, 이 얘기죠. 물론 결국 장기저리로 줘 가지고 해결을 해 가고 있지만, 중간 과정에서 그러지 못해서 한남투신은 모르겠다 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 전에 신세기투신은 문제를 해결했다 이거예요.

그것도 투자안정기금에서 1조586억원을 저리자금으로 지원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2조5천억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투신으로 오기 전까지 대한투신에 이걸 줬어요. 대한투신에 5천억원만 저리융자 해 달라고 해서 정부가 대한투신에 5천억원만 지원하기로 해 가지고 대한투신이 받을 걸로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투신에 5천억원을 지원하지 않으니까 대한투신에서는 돈을 융자해 주지 않으면 못하겠다 해 가지고 시간을 끌었어요. 그래서 결국 국민투신에 압력을 넣어서 국민투신에 2조5천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에 온 것입니다.

구체적인 결정과정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지금 보고받았듯이 사실상 이 한남투신 문제는 현대계열인 국민투신에서 인수해 가지고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퇴출은행들이 다른 은행과 합병을 해서 기존의 퇴출은행 문제를 해결하듯이 한남투신도 국민투신과 한다니까 일단 다행이긴 합니다. 저희들은 일단 진정서를 받았으므로 잘 될 것이라고 봐서, 이 진정서를 의회내에서 묵힐 것이 아니라, 이런 제주도 실정을 알리는 노력을 의회 차원에서도 했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진정서를 처리한 내용을, 제주도내 실정을 충분히 밝혀서 청와대, 재정경제원, 은행감독위원회, 최소한 세군데 정도는 진정서를 이송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정서에 따른 건의서를 제출한다는 말씀이죠?

예.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분!

위원장님! 여기와 곁들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가뜩이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안한데, 한남투자신탁의 부도로 인해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파급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역도민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도 차원에서라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충분히 홍보를 해서.... 여기에 대한 처리방향 문제라든가, 대 정부 차원에서 지금 금감위에서 처리방향이 발표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방향에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고객들의 불안심리가 사회적으로 더 파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7일, 28일 정무부지사를 모시고 가서, 오랫동안 대화도 나누고, 처리방향도 설명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협조해서 잘 해 나갈 것으로 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은 대책위원회를 방문해서 설명 드리고 있고, 그 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현대그룹 계열인 국민투자신탁이 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했다면 일이 쉽게 풀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맡았다고 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도 경로를 통해서 알아봐 주시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도민의 동요차원, 또 수탁자들이 마음으로라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있으면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3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의회를 출발하여 제주삼다수 생산공장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