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에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성익위원께서 11시에 정석비행장 준공식에 참석하게 되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제주영지학교 고등부신설 유보철회 진정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의 제정으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 공개시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수수료 징수대상으로 신설하고, 우리 교육청의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입찰참가시에도 수수료를 징수하여 교육재정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수수료 금액 및 감면사항을 신설하며, 둘째, 우리 교육청 및 소속 각급 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입찰 참가 신청시 1건당 수수료 1만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셋째, 기타 관계 법령과 현실에 맞게 용어를 조정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입법 예고 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률이 어떤 특별한 율이 있는 게 아니고 시ㆍ군에 따라서 맞췄다는 얘기입니까?

신설하는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는 타 지역과 선례를 참고를 해서 정했습니다.

타도하고 우리 시ㆍ군하고 그에 맞춰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좋은 처리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

방금 강승훈위원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승훈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교육자치법규안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자치법규안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입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입법을 추진하는 법령의 경우에만 입법을 예고하도록 하였으나, 1998년 1월 1일부터 행정절차법이 시행되면서 자치법규도 입법을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맞추어 1997년 12월 31일 개정된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므로,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함에 앞서서 도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입법예고 대상 자치법규안을 조례 및 이 조례가 정하는 교육규칙의 일부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입법예고 기간은 주관과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였으며, 셋째, 입법예고는 제주도보 또는 제주도교육회보에 게재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예고된 입법안의 복사를 요청할 경우 복사비용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검토하여 자치법규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아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교육자치법규안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주도교육자치법규안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제주도교육자치법규안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리국장은, 어떻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는 게? 예,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또 입법예고 방법 사항을 주관 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감 보조기관은 누구를 말합니까?

과장까지가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관과장까지 보조기관입니까?

예.

그럼 입법예고 이 업무의 주관과장 상급 국장은 누가 됩니까? 직 상급 국장은 누가 됩니까? 우리 관리국장이 되는 겁니까?

사무마다 다릅니다. 부교육감 직할로 되어 있는 담당관과 관리국장 소속의 과장과,

그러니까 주관과장 위에 관리국장도 있을 것이며, 중등교육국장 등이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주요 업무를 하부조직까지 업무를 보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마는, 혹 만에 하나 직접 교육감을 보조하는 보조기관인 국장의 업무를 이탈해서 어쩌다 보면 국장이 모르게 바로 주관 과장이 교육감에게 결재를 득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누를 범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럴 염려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의과정에서 입법예고된 사항이 바로 첨부되고 보고되기 때문에 그 입법예고로서 끝나는 사항같으면 그럴 염려도 있다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사후에 그것을, 절차상의 일부분으로서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입법의 취지라든지 주요 내용, 전문을 제정하는 게 물론 국장이 한다고 해도 사실은 주관과장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중요한 입법사항을 교육감의 직접 보조기관인 국장이 관여하지 않고 중간 결재 과정만 거친다면 조금 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절대 그런 염려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법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규정심의위원회를 해서 그 규정의 정당성과 문제성을 해소시키는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그 안을 확정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관리국장이, 예를 들면 관리국 소관할 때 관리국장이 소외될 것이냐,말 것이냐 하는 겁니다. 만일 그때에 출장중이어서 결재를 못하더라도 그 절차는 이미 거치는 데는, 심의하는 데는 참여를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예고하는 업무만을 과장이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예.

물론 기간같은 것은 주관과장이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그것은 법정된 기간이기 때문에. 다만 입법안의 취지같은 주요 골자는 국장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절대, 만일 국장 출장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출장에서 돌아온 후에 후결하는 방법도 있고, 염려는 없다는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앞서 간다고 자랑이신 것 같은데 국민의 알 권리를 이제까지 은폐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작에 이런 일이 나와야지.

진작에 나와야 되는데 조례, 규칙.....

물론 지금에야 자치법이 개정되었겠지만 그 시행에 따라서 바로 나와야 될 법안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앞서 갔다고,

아니, 아까 강위원님이 타 시ㆍ도는 안했는데 하느냐 하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늦었습니다.

예, 사실 늦은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좋은 처리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도교육자치법규안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우리 양우철위원이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떻습니까? 다음은 영지학교 고등부 신설 유보 철회 진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바로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 제주영지학교고등부신설유보철회진정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제주영지학교 고등부 신설유보 철회 진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재호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한대로 도교육청에서 제주교육발전전략비전 2000에 제주영지학교 고등부 3학급 신설, 증설하기로 백서 발간을 하고 98년 1월 19일 도교육청 99년도 고등부 신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월 30일에 제주영지학교 고등부 신설이 불하하다고 발표한 이유는 뭡니까? 갑자기 이렇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을 조금 많이 해도 되겠습니까?

예, 충분히 하십시오.

이와 같은 진정서가 들어오는 과정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주영지학교 고등부 설치에 대해서는 96년 현 김태혁교육감이 취임을 하면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특수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방향을 설정하면서 제주교육발전전략비전 2000이라는 것을 수립했습니다. 이때 여기 계획에 포함시켜서 99년 3월 1일자로 고등부를 신설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작년말에 우리나라 경제가 IMF 체제로 되는 상황이 실질적으로 금년초부터 저희들에게 불어닥쳤습니다. 우선 예산 10%를 절감하라는 지시, 그 다음에 전년도 교육예산에 막대학 금액을 감액시키는 사례, 수십억원을 저희들 감액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검토보고에 나왔습니다마는, 건폐율이 초과돼서, 다시 건물을 신축할 수 없기 때문에 본관건물을 개축하면서 지하1층, 지상 3층으로서 영지학교를 변모시키면서 고등부를 신설하려고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예산을 저희들은 얼마로 보고 있느냐 하면 32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32억원을 금년에 확보할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빨리 발표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늦게 발표하면 어떤 회피성이라든지 고의성이 있다라는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빨리 발표해야 되겠다 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기까지 저희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대책위원회,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 진정의 건이 도의회까지 올라오게 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이나 내년에 할 수 없는 실정임을 상대방에게 설득시켰지만 설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설득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2,140억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돈이 우리 교육예산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20%인 428억원을 삭감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28억원을 유보시키고 나면 저희들 교육청 문제와 학교, 제주도 교육이 올 마비가 되고 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경직성 경비로서 인건비와 사립학교 보조금을 합하면 약 1,800억원입니다. 1,800억원임과 동시에 정부에서 지정되어 내시된 사업입니다. 선진화 사업이라든지 또는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 등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 약 3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 300억원까지 하면 2,100억원입니다. 2,100억원을 빼고 나면 460억원쯤 남습니다. 그러니까 460억원 남은 것이 제사업비와 학교운영비 및 교육기관 운영비, 이렇게 분포가 돼서 쓰고 있는데, 그 420억원을 주지 못하고, 지금 시설비를 집행보류시켜서 214억원을 유보시켰습니다. 그 시설비 내용중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내년도 초등학교 자연증가학급 교실증축비를 전액 유보시키고 또 환경개선사업비 3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30% 부담액을 전부 유보시키는 등 해서 약 80억원, 또 정보화에 따르는 내무시설비 약 70억원, 또는 저희들이 운영비에서 20%, 학교운영비 10% 등 해서 214억원 예산을 유보시키고 있습니다. 만일 정부에서 예상하는대로 세수가 20% 감소될 때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214억원이라는 것을 마이너스 시키고 들어가야 되는 실정하에서 새로운 학교를, 우리가 약 3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이 돈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으니 이것을 다시 생각해 달라 했지만 그게 서로 의견일치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나열하시는데 부분부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물을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보충할 것은요, 아까 말씀대로 간단히 요약하면 IMF관계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96년 백서 발표할 때 계획을 하고, 교육방향을 설정해 놓고 금년 1월 19일에 또 99년 고등부 신설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교육청에서 전혀 성의라는 게 배제가 안됐다고 저는 단정을 합니다. IMF가 작년에 발표되지 않았습니까?그럼 발표된 이후에 금년 1월 19일에도 결국은 신설하겠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IMF가 지난 후에도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불과 2,3개월만에 불가다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전에 발표가 됐으면 모르지만 IMF 발표가 끝나고 국제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고, 따라서 교육계도 재정이 열악할 것이다 하는 감안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 1월 19일에 고등부 신설하겠다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만에 불가다. 이것은 아무리 해석을 해도 납득이 안 된단 말입니다.

사실 납득이 안될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IMF가 되고, 금년 1월 19일에 하겠다 발표를 해 놓고 불과 3개월만에 취소를 해 버렸단 말입니다.

납득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납득이라기 보다는 행정적으로나 모든 교육정책적으로나 전혀 이해가 안되거든요.

1월달에 했던 예산 전망이 3월달에 와서 갑자기 악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3월달에 와서, 교육에도 정책이 있고 행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이러저러 해서 삭감해야 되겠다 하니까 비로소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아서 온 나라가 부도가 나게 됐는데 이에 못지 않게 우리 교육정책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예단이 있었다고 하면 어째서 1월 19일날 이런 발표가 나왔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묻는 말은 위에서 예산 삭감하겠다 이렇게 해야 부랴부랴 이것은 안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5,6년전부터 이런 백서를 발표할 생각은 났습니까?

5,6년 전에는 경제사정이 참 좋았지 않습니까?

나쁘면 작년도에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이 난 후에도 이것을 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3월달에 하니까, 아까 말씀은 3월에야 예산 삭감문제가 나와서 했다 하니 우리로서는 무슨 이유가 있다. 저는 이렇게 단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장기발전계획으로서 5년전에 다른 분이 계획을 세웠더라면 다른 분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현 교육감이 회피하는 게 아니냐고 할 수 있겠는데 현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이것을 중점적인 사업으로서 세운 것인데 그 세운 분이 연기해야 되겠다, 유보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할 때의 심경을 이해를 해 주셔야,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묻는 말은,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본인의 사업이면 사업, 이런 정책을 했다가 재정여건상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작년 IMF가 터지고 여러 가지 나라가 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 1월 19일 고등부 신설하겠다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2개월 있다가 유보를 시킨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재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는 재원 검토를 안했습니까?

재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IMF지만 우리가 통상적인 정도의 예산 삭감만을 생각했지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수동적으로는 자꾸 행정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경제도 어렵고 사회에서 우리 도에까지 여론도 확대됨에 따라서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뭐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방금 국장께서 IMF 체제가 오게 돼서 세 자리 숫자, 몇 억대 하면서 겨우 3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제주영지학교에 고등부 신설을 못하겠다는 것은 제주영지학교의 고등부 신설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저는 받아들여서 묻겠습니다. 헌법 제31조에는, 또 작년에 제정된 교육기본법에 보면, 교육기본법 제4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법령이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럼 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등 장애인도 모든 국민과 꼭 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선언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권리장전과 같은 훌륭한 법률이 있는 것을 국장께서 알고 계시다 그랬죠?

예.

동법 제18조에 보면 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특수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 경영하여야 하며, 그렇죠?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반드시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예.

그렇다면 아까 32억원의 예산이 없어서 제주영지학교에 고등부 신설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이런 법을 이용해서, 자치단체에 어떤 지원을 요청했다든지 어떤 필요 조치를 한 일이 있습니까?

조치는 못했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이 법이 있는지 몰라서 안했습니까?

몰라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럼 왜 안했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늘에서 제주영지학교 고등부 신설하라고 예산 32억원을 고스란히 갖다 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느 기관이나 다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요구를 무리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말이 됩니까? 헌법까지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들도 똑같이 교육을 받을,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말입니다. 32억원 들어가는 고등부 신설 하나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인건비 1천만원, 몇 억, 세 자리 숫자로 말씀을 했는데 고작 32억원이 필요한 고등부 신설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32억원의 예산이 없어서 고등부 신설을 유보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되기 때문에 왜 이런 법률이 있으면서도 자치단체에게 요구한 일도 없고, 지원 요청한 일도 없고, 하지도 않았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들과 영지학교 학부모들과의 의견일치가 안된 것과 마찬가지로 만일 저희들이 도에 이런 예산을 요구했을 때 저희들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게 말이 됩니까? 요청도 안 해 보고 거기 사정부터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소극적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지읍시다. 그리고 특수교육진흥법 제4조에 의하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주영지학교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운영위원회에서 고등부 신설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일이 있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논의를 못 해 봤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한 일도 없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전국 시ㆍ도별 특수학교 고등부 신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8군데 있습니다. 충청북도 5군데나 있습니다. 유독 제주도에만 없습니다. 갑자기 IMF 체제가 들어 와서 못했다 하는데 타 시ㆍ도는 언제 신설됐습니까?

지금 교육부에서는 특수 교육을 위해서 일반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라 그러한 것은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립으로서 독립된 학교로서의 지체부자유에 대한 학교는 실은 4개 시ㆍ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다면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체부자유에 대한. 다른 정신장애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국장님, 여기도 지체입니다. 전국 시ㆍ도에 특수학교 지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립은 타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으로서는 부산, 대구, 청주, 경남 네 군데만,

국장님, 그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사립이든 공립이든 교육시설은 마찬가지죠. 그럼 제주도에 공립에서도 국가예산이 없다. 양여금이 없어서 못한다 했으면 사립학교라도 신설하려는 어떤 노력은 해 봤습니까? 그런 일도 없죠? 이러나 저러나 국장님께서는 지금 제주영지학교에 고등부 신설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독 제주도만 특수교육시설이 없는데 이거 언제까지 신설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과정을 의회측면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여기 진정서에도 지적이 된 것으로 보고듣고 했습니다마는, 교육청과 학부모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원만한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하고 협의해서요?

우리 교육청과 학부모 대표,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고등부 설치방안을 모색하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적당히 해서 교실 하나 칸막이 쯤 해서 학교를 신설하려고 할 때 정말 이해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교육감이 신설하면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아까 보고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본관건물을 개축하지 않는 한 새로운 시설에 의해서 고등부를 신설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누누히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럼 어제 관계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신설할 것으로 합의를 봤다. 언제쯤 되겠습니까?

언제쯤이라기 보다는 어떻든 간에 신설한다면 3월 1일자 아니겠습니까?

3월 1일이면 학생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 3월 1일 신설할 것을 전제로 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자고,

그럼 내년 3월 1일에 신입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완벽한 시설을 못하는 게,

그럼 됐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민들이 염려하고 고등부 신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님 모두가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정말로 고등교육을 받아서 우리 사회에 진출해 나가기를 다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계 계신 분들도 그 일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IMF 체제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나 모든 것을 검토해 볼 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양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떻든 국장께서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아무튼 결론을 내려 주십시오. 그래야 학부모도 안심을 하게 되어 있고, 또 학교측에서도 마음을 놓아서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것은 사랑과 봉사한다고 하는 마음에서 꼭 고등부가 신설되기를 기원합니다.

양우철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잘 하실 겁니다.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다 같은 법상으로나 모든 면으로, 다 같은 생명, 다 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지체장애라는 것 때문에 교육이든 뭐든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거기만 장애인이라고 그대로 취급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지체장애인 되는 것만도 서러운데 교육마저 제대로 안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장애까지도 원망스럽고 아름답지 못한 유산으로 남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찍 국장님이 말씀한대로 내년 3월 1일 고등부 신설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이 교육감님이 얘기한 것으로 봐도 됩니까?

고등부 신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꼭 확인하는 말씀을,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앞으로 도 예산할 때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협조도 해주고 해야지 이것을 하다가 행정절차상으로 넘겨버린다고 하면 당초 안됩니다.

행정 절차상으로,

잠깐만요, 국장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만에 하나 여기에서 국장께서 결론을 못 내려주시면 부교육감님 내지는 교육감님까지도 출석을 시킵니다.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분명한 말씀은 뭐냐 하면 어제 교육감님과 대표들간에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대화는 양쪽의 대표가 충분한 방안을 가지고 내년에 하니까 고등부를 신설할 수 있도록 추진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양쪽이 협의해서, 충분한 협의를 해서 추진해라. 그런데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은 하겠다라는 답변과 다른 것은 뭐냐 하면 학부모님들이 이해를 해줘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충분한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설립하는데 이해를 해 주지 않으면 그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의 질문에 분명하게 답변했습니다. 내년 3월 1일에 신입생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 하십시오. 왜 대답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설비를,

완벽한 설비든 미숙한 설비든 간에 3월 1일 신입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답을 했으면 됐죠.

완벽한 시설을 검토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완벽한 시설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참 답답하시네. 완벽한 시설이든 미숙한 시설이든 간에 내년 3월 1일 고등부 학생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시설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학부모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합의를 하시든 하십시오.

그 협의가 만일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어렵다는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교육감님께서 학부모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라는 얘기는 이것을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양우철위원님의 답변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재호입니다. 잠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강위원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학부형님들하고 교육청하고 합의해서 내년 3월 1일 고등부 신설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럼 예를 들어 합의가 안됐다고 하면 안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주체가 교육청 아닙니까? 학부형이 말라 하면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학부형이 하라 하면 못할 것도 하고, 그렇게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합니다.

주체는 교육청이니까 우리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 모자랄 경우, 옛날 아시지만 저희들 천막에서도 공부했습니다. 지금 자꾸 완벽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학부형들과 의논할 것은 만약 완벽한 시설은 못해도 한 1,2년간, 요즘 같으면 육지도 일반학교를 조립식 건물해서 유치를 하는 데를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특수학교라고 해서 조립식으로 지어서 고등부 신설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협의해서. 그러니까 문제는 저희들이 묻고 싶은 말씀은 그러든 저러든 3월 1일 고등부 신설을 해서 개학을 시키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수준에서 학부모님들이 받아 들인다고 하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는데, 처음 우리가 7월 며칠인가 처음 교육청이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그때는 부교육감님도 오셨는데 고등부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영지학교. 만약 2부제를 하든지, 그때는 내가 내용을 잘 모를 때지만 2부제를 못하면 조립식이라도 가건물을 지어서 우선 신설을 하시오 하니까 그때 하는 말씀이,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어렵고 하니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하는 말로 끝났거든요. 그러니 질의ㆍ답변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게 꼭 우리한테 진정이 왔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기 전부터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은 꼭 해서 내년 3월 1일은 틀림없이 신설해서 개학하도록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무튼 추진하는 것이죠?

예.

믿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