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시민문화회관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영시장 제출)

시민문화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장님이 처음 설명할 때 제가 잘못들은 부분이 있는데, 기본급은 청경부분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49페이지 보면 시정구호 현판제작이 있는데, 읍.면.동은 최하 25만원부터 35만원, 40만원, 60만원까지 되었던데 5만원을 가지고 현판제작 이 되었습니까?

예, 되 어 있습니다. 건물을 미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창문에 썬팅을 했습니다.

다음에 45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향토전시실 창호 폐 쇄 및 도배가 되어 있는데, 창호 폐쇄를 하는 이유하고 도배는 하자보수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배를 업자가 잘 못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을 드리지요. 향토전시실이라는 것은 입구에 올라가면 지하에 있는 전시실이 아닌 다른 것입니다. 당초설계를 할 때 크게 고려가 안된 것 같은데, 전시하는 사람들이나 협회에서 와서 한쪽편에 창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차단시키지 않으면 전시를 못하겠다고 하여 그래서 창문을 차단시키므로서 벽면이 개조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도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도배가 잘못되어서 다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지요.

이번에 하자보수 하는 부분이 하나 있지요?

위원님 들 아시다시피 지하실에 있는 전시실은 좀 문제가 있다해서 벽안에 베니어판을 붙이고 도배를 해놓으니까 베니어 이음새부분에서 습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자보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미술협회라든지 관계단체의 건의 가 있어 가지고 그 큰 전시실이 무용지물이 되어 있다고 하여 천정 높이도 좀 낮추고, 조명도 첫째 안될 뿐 아니라 구조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개조를 할 경우에는 하자보수가 될지 안될지 회계 부서의 판단에 따라 서 안되겠습니까. 아직 손은 안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54페이지, 무대바닥 보호용 덧마루 공사는 원래 설계에 포함된 부분 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무대에 못질도 해야 되겠다, 세트를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본 결과 덧마루 공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 위원입니다 450페이지에 연료비 부분입니다. 연료비 절감은 1,800만원이 되었는데, 아래에 보면 수영장 유류대, 시민문화회관 유류대 이 부족분은 다시 증액되었는데 연료비하고 유류대는 어떻게 다릅니까, 연료비에 해당되는 과목은 어떤것이 주로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상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연료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연료비도 예산지침상 반드시 20% 절감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무조건 20%를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료대는 절대적인 기본운영비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연료비 20%를 삭감하면서 다시 계상한 아주 형식적이게 되어 있습니다.

월평균 얼마정도 유류대가 듭니까?

이 질의를 하실 줄 알고, 지난번에도 조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월별 공공요금 및 유류대 지출현황을 가져왔습니다. 평균적으로 1월~8월까지 겨울, 봄, 여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평균치가 옳지 않으냐 생각됩니다. 전기료는 월평균 약 500만원, 상하수도료는 월평균 400만원, 계절별로 틀립니다만 그렇게 평균이 나옵니다. 유류대는 월평균 60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관하고 수영장이 구분되는 데 말하자면 상하수도료는 수영장이 99% 정도 차지할 것이고, 유류대도 수영장이 90%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상하수도, 유류대 해서 5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정도 평균치 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453페이지 제일 하단에 시설비에 수영장 체온유지 시설 및 편의시설 일부 감액이 되어 있는데, 올해 이 관계에 시설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어떤 종류를 시설했습니까?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최경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회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실내사우나장을 체온 유지실이라하여 사우나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예산이 2,000만원 정도로 그것은 2년 전부터 계속 했으면 좋겠다, 겨울철도 그렇고 잠시 몸을 데워서 찬물에 들어가 야 되지 않겠느냐는 요청을 2년동안 못 들어주다가 지난 봄에 시설을 했습니다. 목욕협회쪽에서 목욕탕업을 침해한 것이라 해가지고 지금은 가동중단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럼 가동은 하지 않고 시설을 했다는 것이네요?

가동을 하다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해서 문화체육부에 질의도 해놓고, 올 겨울에는 가동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사우나 증기시설을 가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좀 쉬게 했다가 이번 겨울철에는 가동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달 업무보고 시에도 이 관계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존 목욕협회 업자들의 반발이 있으면 사전 조율없이 할 수 있을까요. 관장 님이 상당히 곤욕을 치른다고 답변을 하 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봐서는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문화체육부 소관으로서 국회에서 개정을 할려고 추진중에 있고, 법 해석이 문화체육부와 보건복 지부가 서로 마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가끔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설을 한 것이고,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사우나가 있으므로 해서 장사가 안된 다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업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마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상설영화관 운영에 따른 비디오 테이프 구입인데, 이것을 구입하여 상영해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비디오프로젝트가 설비되어 있습니다. 소극장 290석의 좌석이 있는데 소극장도 시민들이 계속해서 이용하고 가동이 되어야만 우리는 오히려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다. 가만두면 그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이것도 기획을 하고, 오픈도 시켜서 하자는 것입니다. 상설영화관을 운영해서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영화라든지, 청소년들이 쉴 공간도 사실은 우리 시내에 없습니다. 그 좋은 시설을 가지고 상설 영화관을 운영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1,000원씩만 받더라도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미공개된 테이프를 공급받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영상문화원이라든지, KBS라든지 이런 곳에서 좋은 다큐멘터리물을 가져와서 상영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것인데, 당초예산에서 전부 삭감되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계상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청소년들 정서순화에도 좋을 것 같은데 양질의 테이프를 구입하여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200만원 했으면 계상해 주지 않았을 것인데 120만원, 20편을 해 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산안 설명 이외의 설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문화회관만은 누가 운영하더라도 활성화 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일이 아닌 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 위원입니다449페이지 말미에 잠깐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공공요금 범위는 어디까지가 해당됩니까?

상수도, 전기료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종류가 몇 가지 됩니까?

시민문화회관에서 적용되는 것은 전화, 전기, 상하수도료 그런 정도입니다.

관장님께서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이 월 400만원, 5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영장의 전기요금이 전체 전기요금의 몇 %를 차지합니까

공조실, 보일러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연을 하면서 냉.난방을 하는 것보다는 수영장에서 쓰는 전기료가 절대적입니다. 90%를 수영장에서 쓰고 있다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중에 월평균 5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중 6,000만원입니다. 보시게 되면 기정예산은 1억 1,500만원입니다. 여기에 600만원을 더하면 1억 2,100만원인데 90% 같으면 본 위원의 분석결과 6,000만 원의 절반, 50%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0% 향방이 묘연한데 어떻게 보고있습니까?

그렇게 역계산을 해들어가면 그런 계산이 나오겠는데, 계절에 따라 틀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1~8월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평균 전기료가 약 500만원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저는 역계산을 해가지고는 규명이 안될 것으로 생각듭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공요금 및 유류대는 전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분석해봐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과 관계없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 관계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많은 이야기가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로부터 이야기가 나오니까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진행과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관 자체도 전국적으로는 단계적으로 민영화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작년 본 위원회에서 업무보고시나 그때 강력한 종용이 있었습니다. 큰 돈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작년에도 감정을 해서 입찰에 부 쳤습니다. 감정가액이 8,900만원정도 되니까 아무도 응찰을 안 했답니다. 수영장은 시민문화회관이 개관되기 1년 전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응찰 을 안해서 두차례 유찰이 되었습니다. 결국 형식적인 입찰절차가 되고 말았는데 올해는 본 위원회에서 강력히 요청한 바와 같이 민영화를 시키겠다해서 감정이 끝났습니다. 입찰을 할려고 하니까 한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으로 해석이 됩니다. 조례상으로도 완벽하게 할려면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례상에 사회단체나 체육단 체에 민간위탁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사회단체에서 그 것을 떠맡을 일도 없고, 개인이 경영을 하므로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개인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개인도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려고 했는데 시간이 늦어서 다음번 임시회때는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인도 위탁받을 수 있다는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많이 이끌어 주시고, 추진을 해주셔 가지고 이것만은 시가 안고 있을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시켜서 활성화 시켜서 우리의 큰짐을 하나 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전체적인 추세도 실내수영장 이런 것은 민간으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타 시.군에 예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마산, 창원같은 곳에서도 시비를 투자하여 지어 가지고 물론, 체육기금이라든지 정부보조도 받습니다만 민간에게 위탁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대도시에는 상당히 장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받아 가지고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이지요.

제가 볼적에 마리나 수영장이 생기고 난 이후에 아마 많은 회원들이 마리나로 간다. 마리나는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 실내수영장은8시까지 하지요. 개인이 하는 것과 서비스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근래에 들어서 이야기는 여름철에 회원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물의 정화차원이 조금 빠지지 않나, 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민간에게 넘겨줄 때 주더라도 시가 운영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빨리 민간에게 위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 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오늘 토요일인데다 환자 진료 때문에 잠깐 왔다가 말씀만 드리고 갔습니다. 보건행정계장이 대신 설명하기로 하고 보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 계장 이만식입니다. 과장님이 공석이 되어서 제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극부 위원입니다. 이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의료비 관계입니다. 내소환자 치료약품비 부족분으로 예산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내소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약 70명정도 됩니다.

그럼 8월말까지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내소환자 치료약품대가 당초예산에 얼마나 계상되어 있는지 압니까?

당초예산 6,565만 8,000원입니다.

그것은 전체 과목이고, 내소환자 치료약품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632만원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요구한 금액은 2,056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약 56%입니다. 그러면 금년 남은 것이 1/3이 남았는데 요구액이 많다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치료약품 비가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들지 않습니다.

미리 확보해 두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년과 달리 금년같은 경우에는 5월달까지 환자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환자들이 조기에 몰리다보니까 약품이 많이 소요되어졌습니다.

재고약품은 없습니까?

약품을 많이 확보하지 않고 매월 필요한 양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 요구액이 좀 많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앞으로 좀 넘어갑니다. 방역반 소독약품비 관계입니다. 도비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뒷장에 다시 예산을 요구했지요?

예.

금년도 예산을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당초 재료비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어느 재료비입니까. 어느 예산이건 약을 사기는 샀지요?

예. 재료비를 확보한 금액이 있어 가지고 구입되었습니다.

시민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예산편성을 할 경우에는 좀 합리적으로 객관성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엑스레이 판독수수료를 2개 기관에 대행 을 시켜서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보건소만 그렇습니까, 일반 시중의 병원에서도 다른 병원에 대행을 해서 판독을 하게 되면 2개 기관을 대행을 시켜가며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일반 병.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성인병 검진, 즉 주민건강검진을 하면 법에서는 2개 기관을 정하여 판독하도록 되어 있고 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많은 X-선필름을 한 사람이 판독할 경우에 무리가 있다. 그래서 2개 기관을 지정해가지고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8월 31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별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