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공영개발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와 농촌지도소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ｏ 건설도시국 소관 - 공영개발사업소

공영개 발사업소장 우영석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 오늘은 가능한한 예산안만 질의를 해 주시고 9월 2일에 현지 확인이 있습니다. 공사 부분에서 의문 나는 사항은 현지확인 시에 질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순서는 먼저 북신만 개발사업두번째 죽림지구 공유수면 사업 그 다음 에 법송지구 공유수면 사업 순으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신상 방금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현황 설명을하는 태도와 자세를 볼 때에 물론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어지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무엇에 쫓기는 것과 같이 설명하는 태도와 자세가 무엇이 그렇게 급합니까? 분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지 이것은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그런 현황 설명도 아니고 내 오늘 처음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하고 질의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성의가 없어요. 성의가, 자세가... 우리 위원들도 전부 공영개발사업소 예산 심사에 앞서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가지 참작도 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끝을 맺으려고 했는데 지금소장이 하는 태도는 도대체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억지 내는 것도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소 없어지니까 너희 쪼대로 해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는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고 콩 볶듯이 지나갑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4페이지 조암마을 주택 피해 보상비 있지요? 5,5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데 전부 얼마입니까?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예산에 얼마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안에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기정 예산도 없습니다. 초 매립할 때에 한진건설과 민자유치 사업협약서를 작성할 때에 시가 부담하게

우리시가 당초에 한 진건설과 이런 협약을 할 때에 이런 부분에 말하자면 주택 피해나 균열 피해가 있을 때에는 시행자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위법, 부당한 시공으로 인해서 피해가 갔으면 그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무슨 작고 큰 공사라도 공사를 하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말이지요. 공사 과정에서도 잘못 하다보면 피해가 올 수 있고 또 어떤 발파나 흙을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은 매립공사에서는 제가 볼 때에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본은 많은 제반 사항에 대해서 피해는 있는데 사업 시공자가 해 줘야 되는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안된 다면 그 문제도 연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적당하게 했다고 하는 결론이 나올 것이고 그런 문제는 반드시 올 수 있다는 것을, 큰 대형공사에는 그런 문제는, 제반사항은, 피해가 오는 것은 모든 것이 한진에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 기준치 이내로 발파를 하고....

발파를 해 놓고 부대경비 이런 것을 생각해 갖고 연구해야지요. 정산하는 과정에서 정산을 얼마에 해서 산복도로가 들어섰지만 우리시가 경영수익 사업을 했다면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합니까? 시민들에게 물어 보십시오. 우리시가 조그만한 경영행정 수익 사업 을 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하는 것만큼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니고 기본적으로 계산될 모든 분수령이나 이런 제반사항, 그런 효과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혹시나 토취장에서 발파를 하면 인근 피해가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일어날수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한진건설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용역비 등 많이 예산서에 계상해 놨는데에 연체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 수입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에 계상이 되어져야 나중에 지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입이 되지 않으면 지출할 재원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받아 서 준다는 이 말 아닙니까? 받았습니까?

아직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다 는 것입니다. 받지도 않고 예산만 계상해 놓으면....

협약에는 선수금 납부를 연체할 경우에는 연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력업체에서 받아서 준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받아서 계상을 해야지요? 받지도 않고 무조건 시비만 자꾸 먼저 준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세입 재원이 협약업체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모든 잡수익이나 일반세나 수입을 잡은 연후에 하는 것은 당연히 예산에 계상되 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승인되면 바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승인되어도..그렇습니다.

이위원 님 저보다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고 그래 서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저 는 믿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 예산은 다른 세입금이, 보조금이 안오더라도 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세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금 배정이 되어지면, 자금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저희들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 재원이 선수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수금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이 자 수입 올라오는 것밖에 없는데 세입 재원이 없으면 세정과에서 자금 배정을 하 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금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다른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배정되어 있는 사항을 봐서는 이것은 당연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서 안씁니까? 그렇다면 누가 보상합니까? 그러나 소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협력업 체에서 받아 가지고 집행한다면 그거야 옳지요. 그러나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암마을 주택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마치고 여기에 협약서가 있 거던요. 몇조에 있는지 내가 다 못 읽어 봤으니 까 나중에 마치고....

질의 끝났습니까?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가능하면 북신만, 죽림만법송만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북신만 개발사업부터 먼저질의를 해 주시고 하나 하나 정리를 해 넘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신만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암마을 마을회관 건립하는 것과 북신만 매립할 때에도 마을회관인가 무엇인가 하나 지어 주기로 되어 있었지 요?

어민 회관입니다.

그것은 어느 측에서 지어 주기로 했습니까?

우리시에서 선수금을 납부 받아서 우리시에서 지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조암마을 회관 도 선수금을 받아서 해 주는 것입니까? 시의 돈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조암마을 어민회관은 지금 대우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기로는 부지를, 선수금을 가지 고 선금을 시에 납부를 해 가지고 그 부지를 사고나면 전체 죽림만 매립공사에 포함시켜서 자기들이 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립공사에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북신만에 있는 것이나 조암마을 어민, 농민 피해 보상해 주는 돈은 시서 다 부담하는 것입니까? 전부 보상비에서.... 했다고 해서 100만원씩 해서 55가구 5,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시에서 지급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북신만 개발사업 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죽림만 공 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공사비에서 지급된다니까 시의 돈이 안나가는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즉 공사비가 적게 들 어가면 시에 많은 이익이 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04페이지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암마을 회관 건립 부지 매입비로 1억 원을 책정하셨는데 시에서 회관을 건립해준다고 약속을 했지요?

예.

그러면 부지는 마을 에서 내 놔야지, 또 부지를 1억원을 시에서 돈을 들여서 사 주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약속이 될 당시에 부지를 시에서 1억원 범위 내에서 200평 이내의 부지를 시에서 너희가 부지를 마을에서 선정을 해 주면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회관까지 지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피해 보상비도 준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로가 파손되어서 모든 사업으로 인해서 손해 난 것은 전부시에서 해 주는데 그 다음에 또 회관도 건립해 주는데 또 부지도 1억원을 들여서사 준다는데 그러면 그 마을에 그런 조건으로 했는데 또 주택 보상비를 그 공사비에서 지출하겠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 는 것 아닙니까?

토취장 사업은 일단 수익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 땅을 파서 매입을 하므로써 수익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누가 운영을 했던, 회사가 운영을 했던 시에서 운영을 했던지간에 수익사업으로 한 것 아닙니까? 수익사업으로 할 당시에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정 신적인 피해, 물질적인 피해가 왔을 때에 조암마을에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주는데 그 다음에 덤으로 회관도 시에서 지어 주겠다고 했는데 부지까지 다 사서 1억원을 그러면 그 때 당시 예산에 편성하지 지금에 와서 1억원을 들여서 부지까지 다 사 서 회관까지 다 지어 주고 또 그 다음에 아까 이복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있지만, 55가구에 대한 피해 보상금도 지급해 주겠다는데 이것은 우리가 봐서는 모 든 것이 사업 집행을 하는데 잘못된 것이다. 원래 보면 사업을 집행하는데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원래 다 해 주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 없이 우리나라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영향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다 해 주고 공사를 시작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다가 보니까 그 동네에 먼지가 날라 가니까 주택보상을 해 주겠다. 그래서 예산에 얼마 책정해 주겠다. 그 다음에 그 회관을 지어 주겠다. 회관 부지를 1억원을 들여서 사서 지어 주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조암마 을 주택 피해 보상 5,500만원은 건물 피 해가 간 것이 조사 결과, 용역결과 건물 피해가 간 것이 확인이 되어진다면 보상 을 해 주겠다는 이런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마을회관 건립 부지 매입비 이것은 마을회관 건립 문제는 마을 주민 전체에 대한 어떤, 주민들은 개인별로 그렇게 보상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만 개인별로 보상을 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복잡한 문제가 되어서 마을 전체 보상 차원에서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럼 조암마을은 마을회관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데 아주 협소해 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어 주 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겠는데 마을회관이 지금 있는데 또 부지까지 1억원을 들여서 가지고 지어 주겠다는 것은, 소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은 마을회관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서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완전히 지어 주겠다 하는 것하고 회관이 있는데 그 회관을 그러면 헐고 짓는다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부지까지 1억원을 들여서 회관을 지어 주겠다는 것은....

예, 말씀하십시오.

다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 마을에 회관이 있으니까 그 마을 주민들도 또 우리시에서 그 회관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땅 값이 비싸더라 해도 그 회관을 헐고 짓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의 감안을 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러니까 매입도 그 회관을 그대로 두고 땅도 다시 사서 그것도 1억원을 들 여서 땅을 사서 지어 달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예산에 편성시킨다는 것은....

마을회관이 지금 현재 있는 기존 마을회관이 제가 알기로는 건물은 약 10여평 정도 되고 대지는 거의 건물 면적과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마당도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시 관내에 회관을 시에 서 그냥 그저 지어 줄려고 해도 지을 마 을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부지를 해결하라고 하니까, 다른 이런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서 시에서 회관을 건립해 주겠다고 약속해도부지가 없어서 못 받는 마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편을 볼 때에 이것은 회관을 그 쪽으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부지까지 매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조금, 예산에 편성시키는 것은 좀 어긋난다는 이런 뜻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원 계십니까?

강동안 입니다. 조암마을 역시 주택 피해 보상 관계인데 당초에 이 용역을 했다고 했지요?

예.

당초에 용역을 했는데 그때에는 보상할 길이 없다고 용역이 나왔지요?

예.

그러면 지금은 또 다시 피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직 용역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5,500만원이라는 것은 합의점, 즉 말해서 그 마을 주민하고 합의점을 찾아 놓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피해 용역비가 올라 와야 되지 않습니까?

용역비 가 앞 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용역비가 7,500만원 올라 와 있는데 용역비가 피해 보상비보다 더 많습니다.

소장님이 볼 때에는 충분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것은 역을 했습니다. 동아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에 용역을 한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 도의 충격이나 진동이나 이런 것을 가지 고는 건물 피해가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게 이해를 구하였더니, 용역 기간 이후에 피해간 이후에 피해가 난 사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용역 결과에 대해서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다라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그래서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단계에 민원을 그냥 그대로 둘 수도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한번 해 보자. 그렇게 주민들하고 의견 접근이 되어졌습니다.

소장님, 나는 위원으로서 절대로 시가 손해를 좀 보더라해도 주민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해 줘야 된 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색하지 말고 주민에게 보상은 충분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해서 줄 때에는 이전, 이후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용역을 할때에 그 이전 것만 영향이 없다면 앞으로도 이 공사를 토취장에서 마치는 경우에 용역에 대한 기준치 이내 환경을 넘지 않는다는 이런데에 드는 것이 용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주민들이 용역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오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동민들의 생각이고 제가 좀 의문이 가는 것은, 용역을 끝냈지요?

아직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아대학교에서 했던 것은....

동아대학교에서 한 것은 지난 '96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럼 7,500만원의 피해 조사 용역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건물이 현실적으로 천장이나 벽에 금이 가고 했다라는 주장이 상당히 많이 제기 가 되어져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현장 에 가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은 예를 들자면 피해가 100만원이 어치도 되지도 않는다라는 이런 견해 차 이가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전문가들을, 건축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피해액을 산정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필요로 하는

이 용역은 어디에 용역을 맏깁니까?

아직 용역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승인이 나야 발주를 할 것입니다.

용역비가 7,500만원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그렇게 자기 이익 을 위해서 주장한다고 해서 7,500만원이 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면, 그리고 뒤에 보면 100만원씩 55가구를 줄 때에 5,500만원을 주택 피해 보상비로 계상해 놨는데 그것을 초과하는, 용역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 수백명이 하는지 어느 고명한 분이 하는지 몰라도 7,5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5,500만원을 보상하려고 용역비를 이렇게 내 놓는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됩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용역비 7,500만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관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보니까 약 6~7천만원 정도는 들여야 되겠다라는 이런 견적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부실한 용역이 되지 않아야 되겠기에 충분한 용역비를 확보하고 그 이후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5,500만원 이것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5,500만원이 고정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고 조사결 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 에, 나는 조금전에 강동안 위원님께서 이야기한대로 차라리 그냥 주민들에게 보상을 적게 해 주라고 하고 용역에 의해서 해줄려고 용역을 주는데 용역비 7,500만원 계상한 것을 가지고 5,500만원 피해 보상비와 보태면 1억 3천만원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차라리 2배나 3배 더, 용역을 하지말고 대충 조사만 직원들이 끝차를 자꾸 밟아서 더 난해하게 만들고 말썽의 소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조암마을 출신입니다. 속칭 조바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 이장도 잘 알고 그렇다고 제가 편을 들거나 한번도 내색을 안했습니다. 우리 행정 집행부가 있는데 결국 공영개발사업소 직원이 총 몇명입니까?

현재 13명입니다.

그 분들의 모든 거취나 발생에 따라서 우리시가 위상이 내려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행정을 너무 경직되게 용역이나 어려운 돈 문제로 입씨름을 하지 말고 다른 길을 택하고 좀 유연하게 어떻게 하면우리가 주민편에 서서 만족은 못해도 불만은 없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리드믹하게 생각해야지, 용역을 7,500만원 들여서 보상을 5,500만원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에는 엉터리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려고 자꾸 노력하지 말고 그 용역비하고 해 가지고 상대하고 이야기를 해서 알아듣게 설득을 시키라 보상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하면 이렇게 드는데 솔직하게 이렇게 우리가 결정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어떻게 생각하느냐, 용역에 승복하나 안 하나 하기전에 그 안을 먼저 제시를 해서 그 쪽에서 승낙이 되면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안되면 결국 "그러면 좋다. 너희가 꼭 그렇게 고집을 하면 용역을 줘서 용역에 승복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암마을 주민들과 만난 회수가 서른번도 더 될 것입니다. 벌써 수년 끌고 온 사항인데 의장님이나 조위원님, 강위원님 말씀은 용역비 이것 을 용역 들여서 용역 업자들에게 해 줄 것이 아니고 이것을 차라리 마을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쉽게 해결될 것 아니냐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개인 돈이라면 그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 돈이라면 용역비를 안주고 쌍방간에 합의를 해서 얼마 할 수 있는 사항인 데 사실 이것이 피해가 100만원인지 50만원인지 그 점에 대해서 쌍방간에 합의를 해 가지고 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어떤 사고 피해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닌 다음에는, 어떤 법원 판결이라든지 이런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용역비를 차라리 들이지 말고 이것을 나눠주면 한집에 150만원씩 돌아 갈 것인 데 왜 용역비로 7,500만원이나 들이느냐 하는 꾸지람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사실 그런 용역비를 나눠서 한 집에 얼마씩 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가지 물어 봅시다. 소신있게 집행을 해야지, 집단 이기주의 한다고 따라 가고 그러면 안되고 그럼 용역은 무엇한다고 했습니까? 용역하는 이유는 투명하게 하나의 법적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동민들이 몇 명 농성한다고 해서 용역을 6~7천만원들여서 했는데 또 7,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또 한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결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번에 7,500만원 주는 용역은 하시지 말고 그러면 죽림마을 회관 지어 주는 것은 용역을 안 해도 지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돈으로 산출될 수 없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7,500만원을 들이지 말고 앞에 용역한 것, 발파전이나 발파후에 동아대학교에서 용역을 했으니 그렇게 해 가지고 소신껏 마칠 것은 마 한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동아대 학교 용역 수행하고 난 그 이후에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라는 주장도 마을 주민들에게 많이 나왔거던요.

그러면 동아대학교에서 용역한 용역팀이 책임을 져야지요? 안그래요. 동민 대표들이 보내야지.. 자꾸 시에서 끌려 다니면 이것은 7,500만원 헛돈만 날리고 또 자꾸 주민 집단주의농성이나 시청에 찾아오면 또 끌려 다니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용역을 6천만원 들여서 했을 때에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마을회관도 2억원을 주고 지어 준다고 했으면 또 용역을 한번 더 한다는 그 계획 은 제가 볼 때에 이제는 분명히 철회를 해야 됩니다. 용역에 의해서 동민들을 설득시키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권리행사나 법 행사를 하든지 놔 둬야지 자꾸 끌려 다니면 이것은 선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암마을 관계는 우리가 계수조정할 시기도, 기회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그 지역 출신 동료 위원 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그 분도 우리가 좀 의식을 해 가지고 이것은 계수조정 할 시에 거론하도록 하고 넘어 갑시다.

위원장님! 이 집행부에 충분한 의견을 물어 보고 해 가지고 삭감을 하든지 해야지, 그저 우리가 권한이 있다고 무조건 삭감한다는 이 말입니까?

우리가 충분히 질의를 안 했습니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를 넘어 가자는 것이지요. 다른 이야기를 넘어 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예산이 5천만원이 지금 현재 되어 있고 용역비가 7,500만원인데 이 두가지 범위 내에서 해결한다고 보고 의회 승인을 얻어서 지출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지금 저쪽에서 저희들에게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그런데 사실 근거 없이는 어떤....

돈 주고 영수증을 받으면 근거이지요.

예. 질의하십시오.

실질적으로는 피해가 와 있습니다.

조암마을에 피해가 일률적이지 않고 대소 차이가 날 것이거던요. 대신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마을회관을 보상을 하나 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A, B, C 집이 있으면 벽이 갈라진 집도 있고 하나도 이상이 없는 집도 있고 이상이 많은 집도 있고 그런 용역을 주기 전에 현지 조사팀을 구성해서 55가구에 대해서 하루 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조사를 할 수 있지요? 눈으로 보고 쉽게 풀어 나가야지 공무원들이 너무 경직되어서 선을 그어 놓고 동이 해결이 안되지 1대 1로 개인대 개인이 해결한다는 자세로 성의를 가지고 하면 서로 이야기가 가슴속에 옵니다. 이것은 돈을 많이 주라. 적게 주라. 그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돈을 다문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아낄려고 하는 것이고 그럼 서로 반반씩 연구해 가면서 현지 사정을 충분히 답사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것이 안될 때에는 용역을 줘야지, 그러면 용역을 줄 때에는 너희가 55가구가 승복을 하느냐 그에 대한 각서를 받고 용역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면 우리도 이상 없다. 그리고 가구당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책정이 될 때에는 차등 지불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96년 6월부터 지금까지 2년 몇 개월 동안을 계속 그 주민들하고 만났는데 실제 여기에 건축설계사무실에 있는 소장님들을 몇 분 모시고 실제 조사도 했는데 실제 조사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 조사가 어렵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그러면 결국 공무원으로써 자세가 소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용역까지 했는데도 동민들이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삼으니까 끌려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한 동아대학교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96년 6월까지는 동아대학교가 책임을 질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발파에 대해서는 동아 대학교가 용역을 안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도 '95년도부터 '96년 6월까지 조사가 끝난 그 시점까지 피해가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분명히 년 6월부터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수십차례 현장 조사를 나가서 설계사무소팀 용역비를 좀 적게 주고 하면 안되겠느냐 하니까 주민들이 못 믿겠다. 건설안전협회에 등록된 안전기관에서 직접 해 줘야 되겠다고 해 서 그러면 당신들이 앞에 동아대학교에서면 우리는 날마다 따라 다니는 꼴밖에 안되니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 대표자 4명이 선임되어서 그러면 주민 55가구에 대해서 자기들이 전부 다 이 이후에 어떠한 1원이 피해가 안 갔다고 해도 좋고 가구당 전부 평수가 다르니까 5천만원 나왔다는 집이 나와도 우리시도 상관 을 안 할 것이고 하나도 안나왔다고 해도 시나 마을이나 서로 이의가 없게끔 주민 각서를 다 받고 우리시도 그렇게 승낙하기로 하고 다시 재용역 발주하는 것을 마지막 안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당신들이 55가구 전부 모아서 1억원을 주라. 2억원을 주라는 것은 도저히 합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55가구가 전부 규모가 다르고 년수가 다르고 욕심없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1억원이 나왔는데 55 나누기 1억원 해서 똑 같이 나눌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민들 33명, 보통 50명씩 모여서... 우리 소장님도 한 두번 나가시고 제가 열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합의가 주민들도 이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안하겠다. 우리도 이의를 제기안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5,5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솔직히 주민들에 게 1억원, 2억원 잡아 놓으면 그것이 또 나중에 말썽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우리 목만 지금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5,500만원이 지금 확정액도 아니고....

그러면 결론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용역만해 주시면, 승인만 해 주시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각서를 다 받고 이 이후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주 민 회의록을 붙여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장님하고 대표자 4명을 선임을 했 는데 그 4명과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그것이 동의가 안되면 우리도 용역을 안해 준다고 했습니다. 법대로 민사를 붙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사후 장치를 해 놓고 용역을 받아서 하 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상 당히 논란이 많는데 이것을 우리 예산에 계상된 이 금액을 앞으로 협약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서 정산할 때에 협약 업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 금액을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총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협약업체에서 부담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우선 부담은 협약업체에서 하지만 전체 사업비에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는 식이 되어집니다.

시비가 포함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시비는 보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식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결과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비로 부담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 지난번에 연석회의할 때에 북신만 매립에 대해서 수차례 사실상 연석회의를 안 했습니까? 예산 관계가 나오니까 그렇는데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가부 결정이 뚜렷해야 됩니다. 부담할 것 또 협약 업체에서 부담할 것,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말하자면 서로 우왕좌왕하다 보면 소송으로써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협약서에 의한 말하자면 일종의 계약서가 법정에 근거가 된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협약서 제24조에 보면 "천재지변, 불가항력에 대한 손해 등"이렇게 해 놨거던요. 그러면 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기간 조정과 손해 발생 등에 대한 재해에는 관련 법령 및 예산회계법 관계 한다"라고 되어 있거던요. 다. 알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적고 많고간에 부담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볼 때에는 시가 부담을 안해야 될 것은 10원도 부담을 안해야 되고 부담을 해야 될 것은 부담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분명해야 되거던. 그러면 여기 제28조 제4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하면 "본협약서에 대한 사실상 분쟁이 있을 때에나 본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불성립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관례를 기준으로 해서 "갑"의 해석에 따른 다"라고 해서 싸움하게 좋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순수하게 한진건설에 정산 할 때에나 그만 "예.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말하자면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못한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소송 분쟁이 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이렇게 말하자면 이 계약을 당초어디에서 위탁해서 작성을 했는지 몰라도 이것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이나 모든 것을 전혀, 말하자면 사업 부대 경 비에 대해서는 부담을 못한다고 하면 이 것은 딱 분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죽림만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법송지 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법송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 발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반갑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50억원이 과목변경이 어디에서 되어 내려 온 것입니까?

당초에 는 자체사업 461페이지에 401 시설비등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가 당초 기에서 50억 6,879만 4천원을 감을 시켜서 이 중에서 47억 3,029만원은 시설비로 집어 넣고 나머지 1억 5,268만 5천원은 제일 마지막에 06 감리비로 들어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질환 경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농촌지도소 소관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전진옥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여성의 일감갖기가 당초 예산에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저희들이 농촌 주부들의 농예소득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이 도비로 500만원하고 시비 500만원 해서 1천만원짜리 사업입니다만 도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농산물 가공 분야에 투자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없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도비 자체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비가 지원이 안되었지요.

사업의 효과가 없어서 삭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423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이 예산서에 보면 1,823만 6천원인데 이번에 6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기존 예산 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십시오. 그리고 431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용 부품 구입비에 2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전부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에는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재료비 목으로 200 만원이 전체액에서 삭감된 것이 부기를 예산편성 재조정할 때에 농기계 수리 교육용 부품이 전액 그어져서 금년에 수리를 다니는 것은 기존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부품으로 수리를 하고 있고 전액이 한푼도 없습니다. 금년 예산으로서는 한푼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어제 건설과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통영시의 수해대책에 대한 당초 예산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조금 들어 왔습니다만 4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이것은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농촌의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벌리려면 말하자면 농촌 농민을 위해서 우리시가 지원하는 일답게 해 줘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이런 일을 해 놓고, 사실 그 분들 어려울 때에, 한창 바쁠 때에 농이라고 판단됩니다. 예산을 조금 해 놓고 이것도 없다면... 농촌지도소가 해야 될 목적사업이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지도소에서 대충 말아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소가 이 시를 위해서 주된 사업을 무어요. 말하자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농업 기계 수리 이런 것은 좀 대대적으로 건의를 해서 예산을 얹어서 이런 것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것은 찾았습니까?

예.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내역이 각종 교 육 행사에 대한 급식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항목이 절감되었다는 것은 표시할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26%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것이 전부 교육 급식비이네요?

예.

방금 이복노 위원님 께서 질의한 것은 농업기계 수리 교육용 기구 아닙니까? 교육용 부품을 사 가지고 부품의 용도라 든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교육시키는 것이지 수리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농기계 수리점이라든지 기타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도소가 수리를 할 수는 없고 그것을 수리는 할 수가 없고, 수리를 하면서 농가에서는 앞으로 자기네들이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회 교육이라고 해서 고 치는 방법을 교육할 때에, 실제적으로는 부품을 교체해 주는 것인데 말은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개 가지고니까? 그것은 계속 일관성 있게 해 나가야 됩니다.

예. 주로 부품이 1만원 이하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및 교통비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총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점심은 왜 먹입니까?

점심은 저희들이 급식비를 3천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31페이지에 보면 시험 연구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연구하는 것입니까?

시험 연구비항목은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농업 전산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였던 것인데 그것이 예산의 20%가 절감되었습니다.

절감되어 가지고 연구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소프트웨어는 용역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른 자료는 진흥청에서 전산 이용 농업인 을 저희들이 받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서 개발을 해볼려고 예산을 확보해 놨던습니다.

실시를 안하고 있네요? 예산 확보만 해 놓고....

이것은 추정예산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서 총무위원회에서 팩스 구입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몇군데 예산이 올라 왔는데 부서가 앞으로 농업기술센타로 바뀌고 농정과와 합해지고 나면 전산장비 팩스를 80만원짜리 구입해서 쓸 수 있어요?

예. 제가 판단할 때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