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우봉명 의원 발언
우길
천우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에 이어서 계속해서 각목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각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13페이지, 경제개발 농정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위원님들 농정관리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220페이지, 농협농기계보관창고를 1억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이것을 1억씩 들여서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으면 효과가 있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저희가 1억을 부담을 하면 농협에서 농협중앙회에 협력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천만원이 들어가고, 거기에 농협에서 자체자금이 1억정도가 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5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남양 농협에서는 현재에도 부지를 제가 아는 것은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창고를 짓고 1년에 한번 쓰는 농기계에 대해서 수리를 해서 보관했다가 다음 년도에 쓸 때 갖다가 사용하도록, 그러니까 농가 즉 농협조합원에게 하나의 편리증진을 해 준다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것을 차라리 부락으로 나눠서 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부락은요. 기 저희가 하는 농기계보관창고가 있죠. 네사람, 다섯사람이 창고 짓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교부세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눠주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교부세를 갖다가 나눠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에 무려 자부담이 됐든, 뭐가 됐든, 3억 5천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지어야 면민이나 농협조합원들이 다 여기에 갖다 보관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남양농협에서는 보관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윤명희위원
창고야 3억 5천만원을 들여서 지면 뭐 비행기, 헬리콥터라도 갖다가 보관할 수 있는데, 말이 그렇지 면단위에서 한 10리, 20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귀찮게 거기다 보관해서 나은 바도 없는데 거기다가 이것을 갖다가 보관하겠어요? 괜히 국비나 자체비나 이렇게 3억 5천만원씩이나 들어가는 것이지요.
형직
김형직위원
지금 부락에 나눠준 것도 사실상..........
윤명희위원
부락에 나눠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형직
김형직위원
아니, 나눠준 것도 동네사람들이 별로 갖다 넣지를 않더라고요. 청양군 어느 지역이고 실정이 다 그럴 겁니다. 동네로 나간 것도 별로 갖다 넣는 사람들이 적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분석을 하셔서, 위원님들 뜻을 따라서 저희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설명 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25페이지, 농업기반조성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위원님들 농업기반조성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231페이지, 관정 자원대체한 것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당초 군비로 1억 3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어요. 이것을 교부세로 대체를 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마을회관 3동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자원대체 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상 자원대체 해도 되는 거냐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가능하죠.
성종
유성종위원
가능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가능한 법규 좀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은 법규라는 것보다도 교부세 신청을 할 적에 그 당시에는 회관이 안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형관정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1억 3천만원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거짓말 시켜서 한 것이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군비에서 섰으니까 대체해서 군비로 활용을 하자.” 하는 얘기지요. 1억 3천만원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심의를 안해 주시면.......
성종
유성종위원
다른 사업.......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면 교부세사업도 대형관정을 하고, 대형관정 군비 1억 3천만원 선 것도 해서 2억 6천만원으로 대형관정을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심의를 안해 주신다면........
성종
유성종위원
그렇게 대형관정 판다고 했으면, 대형관정 군비부담된 것이 있으면 놔두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은 부담지시가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대형관정을 당초에 할려고 1억 3천만원을 저희가 책정을 해 놨던 것인데 교부세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강실장님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대형관정으로 몇 공 더 파겠다. 1억 2천만원을 주쇼.” 그러면 편성할 적에 대형관정을 다시 해주면 관정이야 파 주면 좋다고 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어쨌든 그렇게 대체를 안해 주신다고 하면 감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성종
유성종위원
해 주고 안해 주기 전에 원칙적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것이 편하지요. 우리도 편하고, 책임을 위원 장보고 다 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대형관정도 많이만 파 주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관정파는 것이 능사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사업, 군수가 필요한 사업을 교부세에 신청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교부세신청을 해서 그것이 떨어지면 그것을 그대로 편성을 해줘야 지역도 조용해 지고 서로 싸우지 않고 좋죠. 뭐 편성은 이렇게 해 놓고 위원 들보고 해 달라고 하면 우리 위원 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설명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32페이지, 축산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축산관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234페이지, 한우고급육생산사업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은 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작년에 두군데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한우 거세기구하고 거세세트, 거세할 수 있는 시술세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농가에서 한우거세를 할 기구가 없더라도 일반 축사기둥에 소를 고정을 시켜 가지고 할 수가 있어 가지고 기계자체는 지원이 안되고, 시술기구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233페이지요.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어요?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예,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은 ‘95년도부터 사업을 실시를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소 전체두수를 전산화 해 가지고 소의 주민등록과 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 수급관리하는데 쓰기 위해서 정확한 우리나라의 소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정책적인 자료로 쓰기 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사람이 전ㆍ출입한다던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신고가 되는데 소에 대한 전ㆍ출입관계도 소 전산화사업에서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농가에서 인식이 안돼 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소귀에 번호표를 붙여 주는 사업인데, 그래서 금년 9월 1일부터 이 사업이 지금 축협으로 이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하지 않고, 단 한우개량단지, 그 다음에 송아지안정제를 실시하는 시ㆍ군, 그 해당된 사업만 하고 나머지는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이 축소됐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우리 청양군에 몇 수나 돼요? 등록우는 몇 수이고, 일반우는 몇 수나 돼요?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그 정확한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등록우 관리는 합니까?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그 사업자체를 축협으로 저희가 넘겨주도록 되어 있는데, 종축 개량사업소에서 거기에 대한 전산화가 돼 가지고 기록표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입력해서 두드리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총마리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아직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등록우도 값이 싸니까 전부 다 도살처분한다는 거예요.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이것이 이제........
성종
유성종위원
이표를 다는 목적이 통계도 만들어야 되고 우량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관리만큼은 산업과에서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그 등록우는 지금 현재 한우개량단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우개량단지사업은 축협에서 개량단지 요원이 있어 가지고 축협중앙회와 일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축협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량단지에서 생산된 소는 일반지역의 소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히 낫습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는 저희들이 잘 보존을 해 가지고 그런 소가 자꾸 번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한우개량단지사업인데 소값이 싸다 보니까 그런 소도 팔려 나가고, 이 소는 조금 더 받고 팔아요. 송아지같은 경우도 한 20%를 더 받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관리를 어떤 단체를 믿지 말고 행정이 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얘기이고, 꼭 그것은 해줘야 됩니다. 편의상 나만 빠져나가려고 어느 단체에다 사업을 다 맡기고 그러면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지를 않아요. 산림과 사업도 산림조합에 전부 넘겨주니까, 산림과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사안일주의로 전부 사업을 집행하니까 투자는 많이 되고 그것에 대한 효과는 안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잘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저희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당초예산에 6억 9,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번에 국비가 4억 9,5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유기질비료공장입니다. 유기질비료공장을 비봉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최종적인 예산이 당초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포기가 있어 가지고 사업비를 감했습니다. 그것이 유기질비료공장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기존의 유기질비료, 농협에서 운영하는 유기질비료공장도 여러가지 여건상 도저히 지금 상황으로서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인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어요?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지금 이것은 공동처리시설이거든요. 단체라든가, 축협, 아니면 협업체,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이고, 개별시설은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개별농가지원을 하고 있어요.
형직
김형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제가 집행부에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꾸 교부세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교부세의 신청서 제출내역, 이것 좀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해서 제출해 주시고, 우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농기계보관창고가 유명무실하니까, 거기에 대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의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신청서를 좀 자세히 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농기계보관창고는 1억을 신청한 것 얘기입니까?
우길
천우길위원장
아! 신청서를, 농기계보관창고를 계속 추진중이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산업과에서 기존하고 있는 것 말씀이신가요?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부락에서 하고 있는 것 말이죠?
우길
천우길위원장
남양이 아니고, 일반 농기계보관창고를 현재 짓고 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금년 것만 말씀하시는 거죠?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올해 하는 것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그것을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교부세관계하고 그것 좀 해 주세요.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다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35페이지, 농촌진흥으로 지도소소관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농촌지도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성종
유성종위원
지도사 해외연수가 있는데 직급이 과장 이상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도사면 지도관이하 과장이하죠. 지도사는 그 밑에 직원들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무슨 연수하러 해외에 간다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국비에서 떨어지는 건데요.
성종
유성종위원
군비 안주면 못 가는 거죠. 정신빠진 사람들이지, 때가 어느 때인데 어디를 가요?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설명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43페이지, 지역경제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지역경제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247페이지, 일반수용비란에 주유소 품질검사비라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47페이지요?
봉명
우봉명위원
예, 247페이지, 아! 됐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고용촉진훈련은, 그 돈은 더 주고 대상자선정은 제약을 계속 하는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요.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없는 것은 보령으로 까지 가서 훈련을 시키고 하더라고요.
성종
유성종위원
대상자를 모집하는데 제약을 많이 받더라고요. 훈련생모집을 하는데 제약을 많이 받는데 제약이 조금 풀렸어요?
시우
이시우지역경제계장
대상자는 똑같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대상자는 똑같애요? 똑같고 금액만 더 주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인원이 150명에서 295명으로 늘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글쎄, 금액이 더 늘었으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신청한 사람들을 다 못했는데 인원수가 늘었으니까, 많이 해소가 되겠죠.
성종
유성종위원
이것이 대상자가 완화가 됐는지 그전처럼 빡빡한지, 고용촉진훈련 대상자선정이 그전처럼 힘이 드는지, 기준이 완화됐는지, 대상자선발에서요?
시우
이시우지역경제계장
대상자선정은 똑같애요.
성종
유성종위원
종전하고요?
시우
이시우지역경제계장
인원수가 실업자가 생기기 때문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50명에서 295명으로 인원수만 늘었네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기준에 우리가 150명 기준은 다 채웠어요?
시우
이시우지역경제계장
지금 현재 200여명이 들어갔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전에는 왜 서로 서류가 안맞아 가지고 논란이 많았던 것인데요.
성종
유성종위원
우리가 기존에 1억 2천만원을 해 주었던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당초에 1억 2,200만원이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1억 2천만원에서 지금까지 소진된 것이 얼마예요?
시우
이시우지역경제계장
소진된 것은 지금 서류를 봐야 하는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4월달, 5월달밖에 지급을 안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본예산에 편성된 1억 2천만원도 많이 남은 상태고, 다시 1억 3천만원 받았으면 금년도에 이것을 다 소진 못 시키겠네요?
시우
이시우지역경제계장
연말까지 1년 교육인 정보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1년 교육이고, 요리학원은 6개월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속 나가야 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계속 나가야 돼요?
시우
이시우지역경제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시우
이시우지역경제계장
대상자가 지금 목표량에 미달할 것 같아요.
성종
유성종위원
미달한다구요? 형평성을 고려해서 많이 좀 보내요.
시우
이시우지역경제계장
최대한으로.......
성종
유성종위원
그것 가지고 위원 님들이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군민들한테 수혜를 주는 것이니까 도비보조금 나왔을 때 좀.......
시우
이시우지역경제계장
이번에 신청한 사람들 거의 다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자격증 따야 먹고살고 그러죠! 예, 잘 알았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245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말이에요. 구기자타운건립 관계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진행이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현지답사도 하시고 잘 아실텐테 교량이 완성이 돼야 저희가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량이 돼 가지고 길의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와야 그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인데 교량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돈은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비, 도비에서 내려온 것이 2억 6천만원입니다. 4억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지난 의회에서 계속비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 돈이 매년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매년 내려오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비로 돼 가지고 교량이 내년 하반기에 완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 다음에야 사업이 착수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냥 이월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설계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설계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알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설명을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47페이지, 광공업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광공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아까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24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주유소 품질검사비 했는데 이것이 자체검사가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업체에 시료검사를 의뢰해서 검사를 하는 것인지요?
시우
이시우지역경제계장
연기에 석유품질검사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유사휘발유나 유류제품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주유소에서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는 겁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여기서 검사비 쓴 것은 시료채취비입니다.
시우
이시우지역경제계장
시료채취비하고 용기대 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용기만 들어가면, 휘발유는 우리가 확인을 해 주면 정유사에서 그만큼을 감액을 시켜 줍니다. 용기에 휘발유 들어간 만큼을요.
봉명
우봉명위원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금속광산 공해문제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광산을 개발해 가지고 군세, 지방세가 어느 정도, 광구와 매장량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지방세수입이 상당히 오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옛날에는 광구세라는 것으로 재산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광구재산세가 없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없어졌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실질 적으로 광산을, 지금 저희 관내에는 현재 광산이 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광산이 설령 가동이 된다고 해도 직접 수입되는 것은 광산을 건물을 짓는다던가, 기계를 사용한다던가, 취득세같은 것이나 들어오고 재산세나 들어올까, 간접적으로 주민들한테 돈을 많이 써서 그 지역에 수익이 오를지는 몰라도 직접 세금이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그러면 공해를 입는 광자재에 대하여 그 사업주에게 의무규정을 지어 준 기준 없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광산중에서 지금 우리군 관내에 있는 공해문제가 유발하고 있는 광산이 크게는 2개인데, 계속 광산이 가동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방제시설을 해 가면서 하도록 저희가 지도단속이 가능한 사항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구봉광산이나, 일신광산같은 경우는 완전히 광산이 가동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관청한테 떠넘겨 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그러니까 전자에 직무유기를 했다는 얘기겠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당시, 구봉광산이 가동할 당시에는 지금처럼 환경이나, 일신광산도 그렇고 환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신경을 안쓸 때 였었죠. 구봉광산 가동될 때 싸이나통 터져 가지고 저 까치내 끝까지 물고기가 다 죽어도 얘기가 없었잖아요!
봉명
우봉명위원
알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249페이지 산림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산림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물직매장설치사업이라는 것이 임협조합에 이것을 보조해 주시는 모양인데 주로 무엇을 취급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임협조합에서요. 지금 청양 청신여중앞에 터를 닦고 있는데 임산물직판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표고라든가, 밤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그런 것을 직판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것을 거기에 해 놔 가지고 효력을 볼 것 같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기존 당초예산에 보면 국ㆍ도비 보조가 있고 해서 약 한 3억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리고 이번에 6천만원을 교 부금을 더 주는 사항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아니, 그럼 3억 6천만원이라는 것을 들여가지고 그 구석에 그것을 해 놔 가지고 “효력이 얼마나 있느냐?”를 따져 봐서 이것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거기를 위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위치는 임산물을 싣고 다니는 차같은 것을 많이 가지고 와서 터를 넓게 잡는다고 해 가지고 지금 청신여중으로 가는데 청양농협에서 하는 직매장 바로 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괜찮은 것 같애요.
형직
김형직위원
이것이 저희가 볼 적에는 차라리 이것을 지금 구기자타운 같은 데나 큰 국도변에 차라리 하는 것이 낫지, 그런 구석에다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실속없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도를 하고 있습니까?
승진
양승진식수계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그리고 등산로관계는 지금 추진중입니까?
남옥
권남옥지도계장
등산로는 지금 실업자고용대책사업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그럼 어디어디하고 있는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디어디가 지금 작업중이고, 지금 추진중인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옥
권남옥지도계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산림과가 나왔으니까 내가 질의 한번 합시다. 253페이지, 254페이지, 연관되는 것인데, 실업대책간벌 등 나무가꾸기사업에 약 8,900만원에다 작업단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또 국비가 762만원이 확보가 됐잖아요? 그럼 이 작업단이 몇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승진
양승진식수계장
지금 상황에 따라서 2개 작업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작업단구성에서 지금 이것은 산림과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죠? 직영합니까, 또 넘겨줬습니까?
남옥
권남옥지도계장
직영이 아니고 임협에 대행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임협에 또 넘겨줬지요?
남옥
권남옥지도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산림과! 이렇게 일 해도 되는 거예요? 작업단을 구성해서 정부에서 행정기관에 자치단체에다 이관사업으로 해서 작업단운영비까지 760만원 정도 줄 정도면 이것을 왜 산림조합에 이관사업으로 자꾸 이관시켜서 하느냐구요? 산림과는 전부 다 나무가꾸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산림조합으로 다 줘요. 뭐할려고 거기 직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따질 일은 아니지만 작업단을 운영하라고 줬으면 작업단을 구성해 보라는 말입니다. 1개면에 한 작업단씩 운영해 놓으면 매년 나무가꾸기사업이나, 어린나무가꾸기나, 무육간벌이나 말이에요. 수입이 괜찮은 것이고, 자기동네 나무는 자기가 더 잘베요. 왜 임협에다 툭하면 내던지고 말이에요?
남옥
권남옥지도계장
육림사업은 작업단하고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교육을 어딘가에 보내면 거기서 자격증을 따오면 작업단운영의 자격이 된다면서요?
남옥
권남옥지도계장
이것은 실업대책 공공근로자일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예산심의하는데 이것을 따질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돈을 주고 할 적에 작업단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남옥
권남옥지도계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책임만 회피할려고 말이에요. 어느 단체에 던져만 놓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임협에 넘겨줬어요.” 이렇게 한다는 건 안일무사하게 행정을 하는 것이지, 산림과에 국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10억이 넘어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일을 풀어 나가셔야지 말이에요. 임협조합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산림과가 존재합니까?
형직
김형직위원
한가지 더 좀 첨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청양군에 임도내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우길
천우길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계획세운 것을 리포트를 작성해서 내 달라고 했으니까요.
형직
김형직위원
그러면 임도는 어디를 위주로 해서 먼저 장소를 선택해서 내는 겁니까?
승진
양승진식수계장
주로 면적이 넓은 데는 마을간 도로를 활용할 수 있고 또 임산물 경영의 활용가치가 높은 데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산주들이 보상비가 없습니다. 임도개설하는데 토지보상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가 가능하고 산주들이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데를 하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것이 여기에 지금 첨부되지 않은 얘기인데, 임도 지정한 것하고, 지금 낸 위치를 좀 위원 들이 바쁘시지 않으면 한번 답사할 수 있습니까?
승진
양승진식수계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알았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윤명희위원
아니, 제가 좀 하나 물을께요. 넝쿨제거작업을 한다는데 이것을 작업단이 한 것이죠?
승진
양승진식수계장
임협에서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아까 유 위원 님이 얘기도 했는데, 이 넝쿨을 제거한다고, 특히 칡넝쿨을 많이 제거하고 그랬는데, 그 도로가에 같은데 칡넝쿨을 제거한 데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도로에서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임야같은 데는 하나마나 그 사람들이 괜히 “우리가 작업단이다.” 해서 봉고차나 타고 다니면서 엉터리로 해 놨어요. 칡넝쿨 죽이는 약까지도 줬지 않습니까? 현장에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승진
양승진식수계장
예, 앞으로 지도.......
윤명희위원
지도가 아니라, 작업단이 다니면서 한다고 해야 오히려 지도감독을 안한 것 아닙니까? 임업조합에다 일임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작업한 뒤 확인했어요?
승진
양승진식수계장
예, 확인했습니다.
윤명희위원
괜찮은데 많아요?
승진
양승진식수계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잘되고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엉터리니까 산주들이 보고서 저것이 우리네 산이니까 차라리 저 작업비를 우리에게 해주면 우리가 양심껏 하겠다는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우리 부락을 얘기해서 안됐는데, 모곡리 산 좀 가 봐요? 칡넝쿨을 제거했나, 안했나? 괜히 산에 토끼 뛰어다니듯 해 놓고서 그것이 다 국비만 전부 축내는 것이 됐어요.
형직
김형직위원
이 산림과에서 지금 소관하고 있는 업무를 무조건 나오면 산림조합으로 다 주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까?
윤명희위원
아니, 법에는 안돼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을 제대로 하느냐,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우길
천우길위원장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임도나, 칡넝쿨제거 같은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현지답사를 하게 되면 산림과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임협조합에서 육림작업을 하니까 감독기관에서는 감독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답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다음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62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 건설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위원님들 건설관리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275페이지, 읍사무소 진입로개설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뭐냐하면 읍사무소라고 여기 명칭은 붙여 놨습니다마는,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읍사무소 바로 밑에 경찰서가 있잖아요. 경찰서를 이전을 하고 읍사무소에서 경찰서부지까지 같이 확장해서 쓰기 위해서 경찰서부지를, 저희 경찰서는 새로 이전을 할려면 대지값이 교부가 안된 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지를 지금 이쪽 청수리 전력소 들어가는 입구에다 대지를 샀습니다. 군수명의로 사고, 부지조성공사까지 하면 1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경찰서만 지면 되고, 그 경찰서부지를 인수할려면 약10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가서 경찰서 현부지하고 지금 경찰서부지 사놓은데 하고 맞교환을 하면 재산가치는 마찬가지가 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지조성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에 폭설피해 복구지원이라고 해서 3개소가 어디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66페이지요. 산업과에서 했는데, 예산에는 재해대책비라고 예산이 서 있는데요. 산업과에서 예산을 성립전으로 이미 집행을 한 겁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금년 연초에 눈이 많이 와서 청남, 장평, 일부지역의 비닐하우스 피해본 것, 거기에 대한 돈을 보상해 준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그러니까 폭설로 피해를 본 곳 말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성립전이라고 한 것은 국비만 온 것을 그대로 사용해서 급하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위원
여기 275페이지요. 도로유지보수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25만원씩 40km가 뭡니까? 뭐 설재함인가, 그것을 한 거예요? 모래함이예요? 40km라는 것이 뭐하는 거예요?
영기
정영기토목계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유지보수사업비 저희들이 40km를 잡아 놓은 것은 현재 아스팔트포장된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파보수던지 아니면 사리부설을 할 계획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조그만 로우더를 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도나 이런 데에 조금 파손된 데가 있으면 아스콘을 조금 넣고 그것으로 누르고, 그리고 비포장도로에 수선할려고 하면 대상지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소파가 나오면 할려고 일부 예산을 편성해 본 겁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도로유지보수는 지방도로관리청에서도 하고 우리 군에서도 하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영기
정영기토목계장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그러니까 이것은 국도나 지방도가 아닙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도로유지보수비라고 쓰지 말고 우리 관내 도로유지보수비라고 써야지, 도로유지보수비면 전부 따지는 것이 되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군도라고만 해도 안되지요. 지방도, 군도, 농로, 농어촌 도로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 놔도 도로관리청이 국도는 국도관리청, 지방도는 도, 그 나머지는 군수가 관리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로우더를 샀다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조그만 로우더를 샀어요.
윤명희위원
이 위에 농어촌도로대기선 설치사업은 뭐예요?
영기
정영기토목계장
농어촌도로대기차선 설치사업이라는 것은 농어촌도로같은 경우는 폭이 좁기 때문에 차가 비킬 수가 없거든요. 비킬 수 있는, 보행이 가능하도록 대기차선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대기차선이 버스 쉬는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기
정영기토목계장
가령 남양 온암리, 용두리를 가다 보면 길이 굉장히 좁아요. 4m인데 버스하고 경운기가 못 비키거든요. 비킬 수 있게끔 저희들이 군데 군데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명희위원
알았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276페이지 교통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교통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공영버스를 계속 쓰다가 나중에 또 자치단체에서 떠안는 것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3,200만원 국비가 떨어지면서 공영버스를 사주라고 하는데 군비부담을 하나도 부담을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없소.” 그런 소리는 못할 것 아니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글쎄 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성종
유성종위원
적자다 뭐다 말이에요. 아주......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청양여객같은 경우는 공영버스없으면 운영도 못 하겠더라고요. 공영버스가 여러대 나가 있잖아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런데 나가 있는데 또 나간다고 하면........
봉명
우봉명위원
그러면 공영버스는 재산관리를 군에서 관리전환을 시켜 가지고 시내버스쪽에 주는 겁니까? 주식회사에 주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버스를 그 사람들한테 그냥 줘버리는 겁니다. 관리전환이고 이런 것도 없어요.
재순
윤재순위원
만약에 사고가 나면.......
성종
유성종위원
그것을 관리했다가 어떻게 할려고요?
재순
윤재순위원
사고가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거기서 보험들고 다하지, 군수는 아무 상관없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사주는 거예요. 보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사서 그냥 “너희가 가져라.”하고 주는 거예요.
윤명희위원
지금 몇 대, 4대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5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여기다 더 사준다는 얘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그거 사줘도 적자, 안 사줘도 적자인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줘도 적자, 안 사줘도 적자인데, 안 사주는 것보다는 사주는 것이 나을 것 아니겠어요.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너희가 사줬으니까, 우리가 적자나서 못 하겠으니까,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윤명희위원
오지노선을 줄이는 길밖에 없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오지노선을 당장 줄이면.......
성종
유성종위원
줄이긴 왜 줄여요. 늘려 줘야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당장 줄이면, 지금 윤위원님 만약에 추광리 같은데 오지노선이라고 안들어 갔다가는 야단나죠.
윤명희위원
추가노선 감안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버스표를 아주 다시 부활을 시키던지, 지금 버스표 부활시켜 달라고 난리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노인양반들이 작년, 재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경로승 차권 부활을 시켜줘야 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차비로 주잖아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 차비도........
재순
윤재순위원
차비로 주지 말고 그것으로 줘라 얘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당초에 우리도 그렇게 되면 돈이 많이 남아요. 표가 다 소모가 안되고 버리니까, 그러니까 노인양반들이 대한노인회에서 정부한테 “돈으로 다오.” 해 가지고 돈으로 주기 시작한 거예요.
재순
윤재순위원
그것은 도시노인들이 한 것이죠. 도시하고 여기하고는 안맞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여기도 그것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버스만 타면 그 돈가지고 충분해요. 그런데 버스를 안타고 하니까, 우리 시내버스에서는 지금도 표가 나왔으면 좋겠데요. 왜냐하면 표를 그냥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이들이 쓸데가 없으니까요.
재순
윤재순위원
그런데 버스회사에서는 들어오는 것이, 타고, 안 타고 들어오니까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도시행정하고 농촌행정하고 틀린 점이 많은데 그 것을 일괄적으로 다 도시행정으로 합쳐 버리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온다구요.
재순
윤재순위원
그 노인들은 말이에요. 자손들이 주는 것 가지고 쓰지, 그것을 쓰나요. 돈 나오면 자기네들이 쓰고.......
형직
김형직위원
아니, 그 노인양반들 얘기가 승차권가지고 일반버스를 타면 기사들이 얼굴을 찌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으로 주면 대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지금 그것을 논의하실 때가 아니시니까요.
우길
천우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281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민방위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예, 대치 소방대창고를 6천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아주 부실공사를 했다고, 비도 새고 여러가지 주민들의 원성이 있어 가지고 먼저 민방위과장 업무보고시에 1천만원을 추경으로 올릴테니 그렇게 해 달라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엊그제도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계상이 안됐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물이 준공검사를 엊그제 했는데 샌다고 해서 보수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종섭
이종섭위원
마당 등 부대시설, 이런 것이 없다고 하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마당포장이나 옹벽은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형편상 지금 세우는 것도 조금 돈도 없을 뿐더러 마당포장하는 것은 올 여름에 된 사항인데 올 겨울 정도까지 조금 불편해도 지나서 다져진 다음에 포장을 하는 것이, 그 논을 갖다가 완전히 복토해서 올린 사항인데 조금 굳어진 다음에 포장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6, 7개월정도는 불편하지만 불편하게 생활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좋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예산조치를 안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한번 꼭 세운다는 것은 아니고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국고반환금과 도비반환금이 2억 6,800여만원이 되는데 그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요인은 국고나 도비가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어디 일을 하라고 그러면, 어디 군도포장을 한다고 했을때 국비도 있고 군비도 있습니다. 국비, 군비, 도비가 세가지가 합쳐지는데 입찰을 봐서 1억이 예산이 서 있는데 9천만원이 떨어졌다고 하면 1천만원을 남는 금액을 그 중에서 국비, 도비, 군비, 비율로 해서 잡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군에 총전체 떨어진 국비중에서 사용을 하다 남은 잔액입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그 남은 잔액을 짜투리로 모여 가지고 다른 사업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사용을 하다 남은 것은 반드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아니, 도로포장을 하다가 1억이 떨어졌는데 입찰을 본 결과 8천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2천만원이 남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도로로는 사용하되 딴 도로로는 못 갑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그럼 2천만원 어치를 도로포장을 해주면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도로에다요?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흔히 쓰는데요. 쓰다 봐도 한 사업장에서 많은 금액이 아니라 몇 백만원씩 남는 것이 결국은 이런 억이라는 돈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관리자들 측면에서는 반납하는 것을 상당히 아까워서 직원들 보고는 반납하지 말고 계속 사업을 하도록 상당히 독촉도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께서 그것을 시장ㆍ군수회의에서 건의를 하기를, 조금 여담입니다마는, “국도비로 준 부분에 대해서 80%이상 그 목적을 달성했으면 반납을 하지 말고 시장ㆍ군수가 계속 쓰게 해 다오. 그렇게 해야 예산낭비가 안된다. 그 이유는 100m를 포장하기 위해서 돈을 1천만원을 들여서 국비 내지 도비를 갖고 와서 하다 보니까 1천만원인데 800만원 들어가서 200만원이 남았으면 남으면 반납을 하니까 억지로 거기에 뭐를 붙이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돈 갖다가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러고, 시장ㆍ군수입장에서는 반납을 안할려고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목적에 80%만 달성을 하면 국비가 됐건, 도비가 됐건 반납하지 말고 시장ㆍ군수가 사용하게 해 다오.” 하는 건의도 한 사항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이것을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ㆍ도비반환금이 작년보다는 엄청 많이 늘었네요. 많이 늘었으니까 많이 늘은 돈, 2억 6천만원, 이 내역서 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 내역은요. 엄청난 양이 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결산서를 드렸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전부 나옵니다. 위원님들한테 드린 결산서 이것만 한 것 있죠? 거기에 보면 내역이 죽 나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로비까지 해 가지고 예산을 뜯어다 쓰는 마당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짜투리 남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짜투리가 크게 남은 것이 많더라고요. 크게 남은 것, 그게 문제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크게 남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산서를 보면 부속서류에 보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다면 저는 결산서를 다시 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것을 좀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많이 남은 것도 많이 있어요.
효신
박효신위원
알았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오늘은 토요일이고 해서 여기까지 마치시고 산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그렇게 하죠.
우길
천우길위원장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