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시정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2.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3. 1998호우피해자에대한시세감면안 (남양주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용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남양주시 시정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과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호우피해자에대한시세감면안등 모두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부터 보고드리면 당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은 98년 8월 18일과 8월 21일에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98년 8월 27일과 8월 28일 제47회 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를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시정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남양주시의 미래 통합발전계획의 수립과 중·장기 시정발전 목표의 설정 및 시정방향, 시정주요 분야의 시책개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기타 시장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기획단을 설치하고 기획단에서 이를 심의 연구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제정하는 안건이나 동 제정안은 중앙 및 지방행정조직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 기구 및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적인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기획단의 설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과 기획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각적이고도 심도있는 운영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황금용의원이 동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첫째, 기획단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안 제3조 제1항에서 기획단은 단장 1인과 부단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나 이는 조직의 축소, 또는 인원의 감축을 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적인 흐름에 비추어 그 구성인원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축소하여 편성토록 수정하였고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기획단장과 부단장을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제3항에서는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와 시의 실·국장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위원은 관내거주 및 출신자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자와 분과위원회에 부합되는 외부전문가 및 시의 실·국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결과보고와 관련하여서는 안 제13조 제2항에서“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내용은 시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를“의회에 보고한다.”로 수정하여 이의없이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이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종합병원과 병원급에 대한 개설허가와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 허가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수수료 요율은 지난 94년 9월 27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만원, 3만원, 1만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금번 우리 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징수요율도 9만원, 6만원, 3만원으로 최고 4만원에서 최저 2만원까지 상향조정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안건인 만큼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8호우피해자에대한시세감면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안은 지난 8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에 걸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 법인, 개인사업자에게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감면하고자 하는 세목은 98년 8월 이후부터 금년말까지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농지세가 되겠으며 추정되는 감면세액은 균등할 주민세가 1,256만8,000원, 사업소세 등이 1,500여 만원 등 총 2,756만8,000원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는 금년도 시세수입 목표액 405억5,400만원 중 0.06%를 차지하는 시세수입액으로 IMF시대를 맞이하여 체납액 증가와 더불어 세수결함에 따른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하나 수해피해자에게 다소나마 세제지원을 통하여 혜택을 부여코자하는 사항인 만큼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시정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8호우피해자에대한시세감면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3건 부록(p5-8)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시정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호우피해자에대한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해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수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수해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결과 보고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복식입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조사계획서를 수립함에 있어 알차고 충실한 조사계획서가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모두 9명의 위원이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그리고 간사에는 박흥열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사계획서 작성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내실있고 충실한 조사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98년 8월 26일과 8월 28일 2일간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조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98년 8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사계획서 작성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난 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조사목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8월 5일부터 8일 사이 우리 시 관내 집중적인 폭우로 인하여 34명의 인명피해와 2,421세대 7,6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도로·하천·농경지·주택 등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피해원인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철저한 원인분석과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대상기관 및 조사기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기관으로는 남양주시로 하되 조사의 기간은 98년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의 출석은 문화공보담당관을 비롯하여 총무국장, 복지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과 관련 실·과의 과장으로 사회진흥과장을 비롯하여 회계과장, 사회과장, 청소과장, 농정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수도과장, 치수과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등 모두 18명의 증인을 출석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사안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가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요령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따른 조사요령을 보고드리면 회의식 1문 1답의 질문식조사로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회의가 요구될 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회의진행방법으로는 먼저 감사개시 선포 후 증인 및 참고인의 선서를 마치고 난 후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수해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실·국별 직제순에 따라 수해상황 및 수해원인 분석자료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문과 답변과정을 거치고 난 후 수해현장에 대한 반별 확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끝으로 조사대상사무의 범위와 조사목록 그리고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협의와 논의과정을 거쳐 수립된 조사계획서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본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해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수해조사특별위원장) (이상 1건 부록(p9-19)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해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농동가스공급관리소시설관련감사원감사청구요청의건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주영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도농동에 시설중인 도농동 가스공급관리소와 관련하여 구리·남양주가스정압기지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성근이 1998년 7월 30일 우리 의회에 제출한 감사원 감사청구 요청건이 1998년 7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998년 8월 19일 제4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청구제도란 감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선거권을 가진 주민 총수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주민의 연서와 지방의회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청구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우리 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안건으로 채택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처리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 도농동 224번지 일원(9,981.06㎡)에 남양주시로 공급되는 가스시설인 감압설비, 계량설비, 차단설비, 건물 2동을 시설하기 위하여 한국가스공사가 1997년 5월 30일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천연가스 공급기지 건설공사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동일자로 같은 장관이 이를 고시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동시설을 위하여 남양주시장은 1996년 8월 31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신청이 접수되어 1996년 11월 27일 구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8년 2월 18일 이를 결정하고 고시하였으며 1997년 11월 28일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승인이 이루어져 1998년 1월 6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처분이 이루어진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가스시설사업의 실시에 관한 한은 국가의 사업이며 의회에 요청하는 감사원 감사청구의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국한되어지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개발제한구 역내 행위허가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청구가 가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부지선정의 의혹 및 부실공사와 민생안전을 위해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하여 건설도시국장과 산업경제국장의 답변을 들은 바 부지는 한국가스공사가 신청한 대로 도시계획법에 의거 변경없이 시설결정을 하였고 가스시설의 안전성 문제는 논의된 시설이 저장시설이 아닌 감압시설이며, 차단설비 또한 고장수리를 위한 가스배출시설인 만큼 만의 하나, 누출이 된다하더라도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이므로 폭발등의 안전상의 문제는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입장이었으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 2에 의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사항이 아니라는 집행부의 판단으로 의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한 사실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같이 가스공급관리소 시설은 다수의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대다수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부지선정의 의혹과 시설의 위험성이 내포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은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단지 청구인의 주장이 부지선정 의혹과 부실공사 등 민생안정을 위하여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라는 포괄적인 감사청구가 아닌 사실에 입각한 구체적인 청구가 다시 이루어진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한하여 적시내용 중심으로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심의 중에 도출된 사항으로서 시민과 관련되는 안건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적극적인 기회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집단민원을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한 사례의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홍보 및 주민설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촉구와 함께 같은 시설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부족하였던 만큼 이해관계주민의 세대별로 홍보전단을 투입하여 집단민원이 계속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농동가스공급관리소시설관련감사원감사청구요청의건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20-21)에 실음)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주영의원,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견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황금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