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폐지목적 : 우장산 공원내 체육시설은 공원시설이지 독립된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6조를 근거로 체육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할 것을 별도의 체육시설 사용료부과 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사무처리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를 적용키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2. 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3.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본조레의 제정은 ‘96년7월15일 제정 생활체육과에서 우장산공원내 체육시설을 관리하였고, 공원내 체육시설을 독립된 체육시설로 판단하여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을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조례로 발의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 현재까지 운영하였으나 이는 지방자치법 제17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조례 제정이었고, 우장산 공원의 관리주체인 서울특별시 내부위임에 따라 강서구청은 관리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공원내 체육시설을 도시공원법이나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를 무시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부과징수는 잘못된 조치로 우장산 공원내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만을 위한 조례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우장산 공원내 체육시설의 사용료부과징수는 재고할 여지가 있고, 반드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시 도시공원조례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저희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발의시는 시민협력과장의 소관 분장사무였고, 현재는 공원녹지과장의 소관 분장사무로 되어 있어서 질의에 대한 답변에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좀 상세히 듣고, 업무파악을 하시는데,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장을 같이 이 자리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도 같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지금 시민건설위원회 질의답변으로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사항이 되면은 연락을 해서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질의답변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충락 위원 발언하십시오.

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가 제정된 시기가 제가 보기는 얼마 안됐었고, 또 이 사용 지정한 시에 도시공원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공원조례 제6조규정에 의거 사용료징수를 할 경우 시수입으로 전액 귀속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징수한 금액은 이제까지 서울시에 귀속이 됐는지 그것 좀 묻고, 또 어떤 우리 공무원에 대한 잘못됐다고 지금 시인을 하셨는데 잘못됨으로서의 우리 구민의 어떤 피해가 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세요.

예, 자리에 앉으셔서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다른 위원님으로 바뀌지 않으시면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어쨌든 이게 제정될 때 도시공원법 14조라든가 여기에 위반된 상태에서 우리 조례안이 가결이 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면서도 실지는 조례안을 만든거죠?

아니, 그때 당시에는 이 사항을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적용을 하질 않고····.

파악을 해서 제대로 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요. 자꾸 답변이 왔다갔다 왔다갔다해.

지방자치법 127조와 130조1항의 규정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제정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도 이런 법이 있어서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알면서도 이렇게 된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때 생활체육과 당시에, ‘76년도 7월달에 제정할 당시에는 이 사항을 갖다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제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지금 조례가 제정돼서 연 3,200만원이라는 것이 실지는 우리 구수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시고 우리구에는 이익이다고 하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 시에서 알 경우에 아까 도시공원법 제14조,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시수입으로 전액 귀속되게 돼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앞으로 서울시에서 그럼 이걸 묵인해 주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1억3,000만원 관리비를 갖다가····.

그것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건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그러면은 공원녹지과장이 상세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도충락 위원님의 질의대로 전액 시에 귀속돼야 될 돈이 강서구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귀속을 못시키고 우리 강서구 수입으로 잡았던 겁니다. 작년에 서울시 자체감사 결과에서 전액 시로 환수하라는 공문지시를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지만 저희들은 우리구에서 제정한 강서구조례가 있기 때문에 귀속시킬 수도 없이 지금 현재 조례폐지안을 지금 상정하게 된 현재에 이른 겁니다.

, 그러면 지금 법이 서울시 법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우리구의 조례가 우선입니까?

상위법이 당연히 우선인데요 다만 조례에 이게 우리 구수입으로 잡혀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조례를 무시하고 또 시에다가 귀속시킬 수도 없었던 그러한 입장에 처해있었던 겁니다.

제가 피해를 보고있는 이 사항은 우리구의 어떤 단체, 제가 보기에는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우리 구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구민들이 그 동안에 사용료를 징수 안해도 사용할 것을 사용료를 주면서 지금 사용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의 입장이 됐을 경우에?

그 문제는 좀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왜 답변하기가 쉽지 않느냐면은 지금 도충락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어차피 시수입으로 될 것 같으면은 받지 않아도 될 돈을 왜 받아 가지고 지금 구수입 처리가 됐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 돈을 시에다 귀속한다면은 우리 강서구민이 연간 3,200만원의 손해를 보는거 아니냐? 지금 그런 취지의 질문이신 걸로 지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무료로 했을 경우에도 어떠한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 있는 대부분의 테니스장도 시로 귀속이 되든 다 돈을 받고 있고 왜 돈을 받느냐면은 무료로 테니스장을 운영을 했을 때는 특정 테니스협회가 지금 우장산에도 한 6개, 7개 테니스 클럽이 지금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시간당 3,000원을 내고 하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지금 제일 염려하는건 무료로 갔을 경우에는 릴레이식 소위 말하면은 신청에 의해서 다른 어떤 선의의 시민이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한 두군데의 테니스클럽에서도 돈을 받는게 좋겠다 그런 의견도 개진하고 저희들한테 그런 의견도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꼭 무료로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이 조례 폐지가 되면은 별도로 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까지 우리 조례가 제정된 후에요 서울시에서 보조가 내려왔습니까?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금액이 매년, 해마다 얼마였었어요?

약 1억3,000에서 4,000 정도였습니다.

, 그러면 시에서도 1억3,000 정도를 지원해줬는데도 해마다 3,200만원씩 우리구에서 우장산에서 수입된 것을 시에서 청구 안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97년도에 감사에서 지적 받아 가지고 환수하라는 지시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거 환수하라고 받은 금액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구민들한테 실지는 부담준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는····.

환수를 한다면은 부담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환수를 안하더라도, 구세수로 되더라도 우리 구민한테는 어쨌든 부담을 줬죠?

예.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이런 조례안이라든가 모든 법규를 좀 잘 파악하셔서 우리 의회에서도 통과시켜준건 잘못했지만 좀더 검토를 담당공무원들은 더 자세히 알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충락 위원 수고하셨고요, 잠시만요. 우리 지금 도충락 위원 말씀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반대의견은 아니시죠, 지금?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구에서 행정처리 미스와 또 우리 의원들의 어떤 조례규정에 의해서 구민들한테 피해를 줬다는 자체는 좀 용납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결론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폐지안에 반대나 찬성 입장은 그건 아니시죠?

아니죠, 아직 결론은 아닙니다.

질문시간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지금 위원장님! 지금 반대 찬성을 할 시간이 아니예요.

아니, 혹시.

아닙니다요, 토론해야지 질문시간입니다.

그냥 토론만?

, 계속 질문해요.

신창욱 위원 말씀하시죠.

위원입니다. 시민협력과장이나 공원녹지과장이 말씀하셨듯이 본 조례는 잘못을 인정했고, 인정하므로서 전임 구청장과 당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세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동조례를 제출한 잘못을 통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유를 대면 안될 것입니다. 신임 노현송 구청장과 현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이라도 주민의 편에 서서 본 조례폐지안을 제출해 주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모든 조례안을 자세히 검토해야 함에도 그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것은 우리 의원들도 자성해야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든 조례안과 폐지안을 자세히 검토하여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는 이 폐지안을 앞으로 구민들의 체육시설과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말입니다, 도시공원법 제14조에 있습니다. 제14조에 보면은 1항에 보면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거고 3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공원관리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랬습니다. 시민협력과장님 말이예요, 우리 강서구에서 이 우장산 테니스장이나 축구장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장산공원····.

, 있냐 없냐만 답변해 주세요.

공원시설로만 생각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단지 별도의 체육시설로 간주해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조례제정을 한거 같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는····.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이 법에 의한 사항으로서는····.

누가, 공원녹지과 소관이고 시민협력과 소관이고, 돈을 받고 안 받고, 서울시에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데 우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시소유기 때문에····.

참, 조례로 정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수 있죠?

예.

단 그때 논란은 뭐냐면은 이것을 강서구에서 강서구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안을 만들어서 사용료를 받았을 경우에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됐던 겁니다, 의회에서. 아시겠습니까? 과연 사용료를 받으므로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끼친 것이 뭐고 사용료를 받으므로서 우리구에 이익이 되는게 뭐고 이걸 따졌던 겁니다, 당시에는. 이 조례에서는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 귀속시켜라, 아니면은 우리 강서구의 세외수입으로 잡아라 말아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조례안에는. 단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만 돼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조례는 이렇게 돼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조례는 말이예요, 분명히 그 당시 그랬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사용료를 징수할 때 우리는 손익을 어디서 봐야 되냐면은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따른 규칙을 만들죠?

그렇죠.

만듭니다. 그 규칙에 세부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징수해 가지고 쓰는 것이 우리 주민한테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은 귀속시켜서, 그냥 사용료 안 받고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받아 쓰는게 이익이냐? 아니면 사용료를 받아서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교부금 30%를 받아쓰는 것이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당시에 조레안에서는 다룬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냥 논란만 된거지. 조례안의 기본 제정이 잘못된건 아니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례는 제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겁니다. 단 조례를 뒷받침하는 규칙에, 여기서부터 잘못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규칙 4조에 보면 수익금의 처리가 있죠? 조례는 제정할 수가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단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구민한테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상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익이 없느냐는 그건 차치하고라도 규정을 위반한건 아니다 이거예요, 조례를 제정한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한다 이거예요. 단 여기 보면 수익금의 처리가 있다고. 사용료 수익금은 ‘강서구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으로 처리한다’ 이게 상위법을 위반한 거다 이겁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조례는 위반이 아니다 이거예요. 조례는 이거에 의해서 분명히 정할 수 있게 돼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조례는. 그럼 조례는 구청장이 제안을 해서 강서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줬단 말입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규칙은 누가 만들죠, 이거? 규칙은 누가 만듭니까?

그건 행정 구조직에서 만드는 거죠, 행정파트에서.

구청장이 만들죠?

예.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을 만들 때 이 규칙은 상위법을 위반한 거다 이거지. 이때에 여기서 사용료 수입금은 시에 귀속을 시키고 징수교부금을 받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서울시조례에 징수구분이 있습니다, 사용료징수. 그렇다면은 구에서 별도로 이걸 갖다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별도로 할 사항은 아닌거로 봐집니다.

봐서는요?

예, 서울시조례에 보면은····.

10만㎡이상은 시에서····.

이게 왜, 지방재정법 그렇지 않은데.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서울시조례를 이 내용 봐 가지고는····.

10만㎡이상은 안된다고····.

이 사항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조례의 별표6에 있습니다. 녹지공원의 소유구분해 가지고 시소유는 10만㎡이상의 근린공원은 시소유로 돼있고 그리고 시조례에 의해서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이거는 시소유는 시소유죠, 우리 구소유재산은 아니잖아요?

예.

단 관리위임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저 공원에 대해서, 우장산공원에 대한 관리위임을 서울시장으로부터 강서구청장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지금 받은거죠?

우리가 관리청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청이면 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를 갖다가 구조례로 구태여 상위조례가 있는데 그걸 어기고 별도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상위조례에 어떻게 구에서 받지 말라고 돼있어요? 만들지 말라고 돼있어요?

상위조례에 지금 현재····.

돼있어요? 어디 있어요? 시민협력과장이 지금 뭘하고 있는거예요? 이건 시소유냐 구소유냐 소유자를 구분해 준거지,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단 조례를 만들 때 조례를 잘 만들어야 되는겁니다.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만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잘못 만든게 뭐냐면, 조례는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나는. 왜? 서울시장으로부터 강서구청장으로 우장산공원 관리위임 받은 겁니다. 관리청이예요, 이 14조에 의한 관리청이예요, 우리가. 그럼 우리 관리청이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료를 받아서 서울시에 귀속을 시키고 서울시로부터 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30%를 징수교부금을 받아서 우리가 쓰는 것이 원칙이다 이겁니다. 그게 바른거예요, 그게 원칙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서울시 지원금 1억3,000만원 받는 거보다 더 손해, 3,000만원씩 몇천만원씩 구민한테 받아서 또 서울시에 갖다 줘, 이런 엄청난 잘못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의회에서 이 조례를 의결해준 자체가 잘못된게 아니다 이거예요. 조례는 만들 수가 있다 이겁니다. 구청에서 시민협력과, 당시 생활체육과에서 이 조례를 발의해온 거기서 수익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리고 법은 안 지킨거는, 상위법을 위반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든거는 위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본다 이겁니다.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단 구청에서 이 규칙을 만들면서 이 상위법을 위반해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4조 봐요, 이거. 그러니까 의회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의회는 잘못이 없다 이거예요. 의회는 법규위반한게 없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문위원도 잘못된 조례의 제정, 잘못된 조례의 제정하는데 잘못된 조례는 아니다 이겁니다. 조례에 실효성이 없는거고 이익성이 없는거고, 이 조례를 하므로 해서 우리 강서구민한테 오히려 손해가 가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우리 시민협력과장, 분명히 아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용료를 징수해서 구수입으로 계산해서 잡았다, 우리구는 이익이다, 손해는 별로 없다, 손해가 될게 없다.” 그런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요, 그게 공무원으로서? 3,000만원 받았으니까 무조건 써버리고 “우리는 손해볼게 없다.” 지금 공원녹지과장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사에 지적 받아서 서울시에 환수시키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97년도 세입예산에 이미 경상적세외수입 체육시설사용료로 해서 2,582만8,800원이 세입예산으로 잡혀 버렸습니다. 잡혔죠?

‘98년도 세입예산에도 경상적세외수입 체육시설사용료해서 3,335만원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으로 다 잡았단 말입니다. 그걸 쓰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더군다나 ‘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가 이미 다 끝나 가지고 지난 6월9일부터 6월29일날 다 끝나 버렸죠, 결산 검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현재 의회 승인절차만 남은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의회 승인을 안 받았죠? 전문위원님 아직 의회승인을 안 받았죠? 결산검사만 했지.

예.

그런 상태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환수하려고 그러고, 돈은 다 썼고, 어느 돈으로 줄 수 있어요, 이거. 시에서 환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돈으로 줄 수 있냐 이겁니다. 줄 수 있는 돈이 뭐냐 이거예요. 다시 그것을 다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직무를 잘못한 공무원이 환수를 시켜야 되는 건지, 어느 돈으로 이것을 환수시켜 줘야 되느냐 그런 얘깁니다.

사후 문제는 공원녹지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그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김상현 위원님의 질의대로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될 때는 당연히 별도의 환수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에다가 귀속시키는 것은 당연한데요, 다만 저희 시공원과하고 저희 실무자선에서는 우리가 조례가 지금 뭐 조례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조례에 대한 규칙이 잘못됐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을 하고, 거기까지는 저도 검토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일단 조례가 됐던 조례규칙이 폐지가 되고 정상적으로 수입을 잡아서 시에 앞으로의 수입을 시에다가 시세입조치만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그런 거로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이걸 말이에요, 실무선에서 서로 편리를 봐주고 안 봐주고 할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서울시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화돼서 의회에 제출해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실무선에서 전화로 해 가지고 너도 편고 나도 편고 적당히 없는 일로 하자 이래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양쪽 실무진들이 전화로 왔다 갔다 해 가지고 너도 편고, 나도 편고 이렇게 하자 될 일입니까, 이게? 그건 될 일이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제정내용은 제가 두 번, 세 번을 읽어봐도 별로 상위법에 위반된 게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받든 수익성이 없느냐는 판단착오다 이거예요. 조례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규칙은 법을 위반했어요.

예.

만든 당시 공무원이 법을 위반한 거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상위법을 위반한 규칙을 만들었어요. 더 한가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시민협력과장님 말이에요.

규칙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만들 때 서울시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장하고의 우리의 관계가? 조례를 만들 때나 규칙을 만들 때 서울시장하고 강서구청장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시민협력과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님은 이 점을 양지하시라고요. 조례가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의회 의장으로부터 구청장으로 이송이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딴거 신경쓸 때가 아니예요. 5일 이내에 서울시장한테 그 조례안을 공포하기 전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잘못됐으면 시장이 이 조례는 잘못됐으니까 다시 심의하시오 하고 반려하든지 수정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요? 규칙은 강서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구청장이 공포예정일 15일전에 서울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 규칙안을. 그래서 서울시장으로부터 이 규칙이 잘됐다 잘못됐다는 서울시장의 방침을 받고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수정하라든지 이건 원안통과라든지 시장의 의견이 반드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 규칙을 구청장이 강서구보에 게제를 통해서 공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절차입니다. 그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서울시장도 잘못입니다. 서울시장도 인정해 줬으니까. 규칙을. 그렇죠? 잘못된 규칙입니다. 이 수익금처리가 사용료징수를 강서구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 사용료로 처리한다는 규칙을 공포하기 전에 15일전에 서울시장한테 보내게 돼 있다 이런 거를. 그래서 시장의 승인을 받고 구청장이 강서구보를 통해서 이것을 공포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이 직인 찍어서 이거 이상이 없다 공포해라 그랬다면 서울시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강서구 우리 공무원만의 책임은 아니다 이겁니다. 단, 이 문제는 물론 여기서 이 조례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처럼 의회는 요식행위 통과기관이 아닙니다.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주고 폐지해 달라고 하면은 폐지해 주고. 지금 이러한 일련의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렇게 환수할 것이고 한다든지 뭐 하겠다는 정확한 대안을 가지고 와서 이것에 대한 폐지를 해 달라고 해야지 무조건 폐지만 해주십시오. 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걸 폐지해 줬다 합시다요. 그건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음에 우장산공원시설의 관리대책은 뭐냐 이거예요. 이제는? 테니스장이나 축구장에 대한 관리방안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그 대안이 있습니까? 이것이 폐지됐을 경우에, 사용료 받을 수 없잖아요?

예.

됐으니까 못 받죠, 이제는?

폐지화돼서 우리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로는 못 받는 것은 당연하고요, 다만 서울시 공원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받아 가지고 시수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무료로 해서 돈을 받지 않고 관리를 할 것이냐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검토가 안돼 있는 거 아니예요.

아직은 검토가 덜 끝난 상태입니다.

검토도 안해 놓고 무조건 와 가지고 폐지만 해 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것은 아까 우리 신창욱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무원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자기한테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 내지는 직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뭐 의회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의원들이. 벌써 지적, 작년 서울시 지적감사가 작년 7월달입니까?

예.

여태까지 그러고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든지 덮어볼려고요?

그런 점도 있었지만 일단은 저희는 그냥 조례나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게 이것도 직무상으로 분명히 위반한 거예요. 7월달이라고요, 작년 7월달이다 이거예요. 정기회 다 하는 과정에서도 다 덮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의회를 바지 껍데기로 아는 겁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계속 받으면서 공무원들한테 지적을 하고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요 우리가. 이제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소신이 없이 적당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안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이 폐지조례안을 들고 오는 기본자세부터 그렇다 이거예요. 딱 이건 폐지를 해주시면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사무를 처리할 것이고, 뭐할 것이고, 그 동안 사용료징수조례안 쭉 받은 거 있잖습니까,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해서 서울시에 환수를 시키든지 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딱부러지고 명쾌하고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공무원님들 지적을 너무 많이 한 것같습니다마는 하여간 이제는 좀 그러지 말아요.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총무국장님한테 질문 안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예.

질문했습니까, 내가? 뭐 특별히 본 위원이 질문 한데 대해서 시민협력과장이나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하실 소신이 있거나 복안이 있으면 답변을 두분이 각자 해보세요.

조례폐지후의 검토 미비에 대해 김상현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미비했던 거를 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 실무선에서 여러 가지의 유료로 할거냐 무료로 할거냐는 검토과정이 좀 시간이 지연됐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 작년 7월에 서울시 감사 지적 받은 거 7월달에도 알고 계셨죠?

그건 작년 7월달에는 공원녹지과 감사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총무과에서는 몰랐다.

예, 몰랐어요. 금년에 들어와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공원조례 작년에

문제가 아니지, 작년 7월달부터 발생한 문제가 아니예요.

글세, 공원녹지과에서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몰랐고,

작년에도 12월말까지 계속 사용료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좀 제가 사과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실무진에서 관리청에 위임이 되는 것부터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이 관리청이 우리 구로 이관이 됐다고 하므로 인해서 여기에 아까 보면은 14조에 의해서 관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규칙과정에서 그러한 모든 상세한 것을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사전에 검증이 안됐다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조례라든지 규칙을 제대로 정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차후에 논의도 하시고, 앞으로는 지금 환수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시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여기서 우리 구청에서 결정할 것이 못되고 시와의 절충 끝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이면 환수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결론을 지금 지을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민으로부터 동민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았다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환수만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돈이 우리 구 예산으로 써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민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예산으로 쓰여져서 생각이 돼서, 물론 사용료를 받은 동민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렇게 낭비라고는 볼 수 없어서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조례라든가 할 때는 상위법이라든가 절차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상정하는 이런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챙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으로서의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시키고, 또 서로 토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방향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입장료나 사용료를 받도록 지시가 없는 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굳이 우리 구민들한테 사용료를 받을 이유가 우리 입장에서 없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지 않아도 시에서 교부금 1억4,000만원이 오니까 굳이 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도시관리공원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으라 이러한 지시가 있을 경우에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 구민들한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이 본 안이 통과가 돼서 우리 구정이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발언하십시오.

이 조례를 폐지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논란의 소지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같애요. 차후 위원님들이 폐지를 하고 안하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을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청 쪽에 연락을 해서 이 조례와 규칙을 공포하기 전에 서울 시장과의 협의한 내용, 우리 구청장이 서울 시장한테 보낸 공문, 시장로부터 내려온 공문, 이 사본을 빨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걸 좀 판단을 해보고, 우리 위원회가 바지 껍데기 노릇을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요. 우리 구청만 잘못한 건지, 서울 시장도 책임이 있는 건지. 우리도 알 거는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요. 그래서 그걸 빨리좀 가서, 정책담당관실에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와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거 과부를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장산공원시설, 체육시설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좀 시설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여름에 장마에 의해서 현재 우장산 운동장이 굉장히 패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내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뭐 1억이상 내려오고 한달 또 1년이면 3,200만원씩 어떤 구 세수도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모래를 좀 수일 내에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게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지금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얘기하신 잠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지금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답변은 좀 이따가, 아무래도 정회했다가 다시 해야 되니까 정회했다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도충락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장산 축구장에 대해서 보수는 오늘 아침부터 모래를 깔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해가 나서 즉시 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재철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까?

예, 조례안에. 조례안에 대해서,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고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건의말씀 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께서 건의하실 사항이 있다고요? 발언하세요. 저리로 나가서 발언하세요.

감사담당관 김태온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발언을 잘못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위원회 결정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복은 하겠습니다만 기획실장님께 한번 변명의 기회를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건의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실장님이 안 계시는데 저희들이 보고한다는게 좀 저희들 기본적으로 양심상 그러하다 해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서 양해만 해주신다면은 저희들한테 위원회에다 사과말씀을 한말씀 드리고 난 뒤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게 모양새도 괜찮고 저희들로 봐서도 힘이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나서 위원님들께 건의말씀 올립니다. 모든 점 양해 좀 해주셔 가지고, 정회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재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온 감사담당관은 자리에 앉으시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늘 예산담당관실부터 업무보고를 그대로 청취하겠습니다. 더이상 그 문제는 거론하지 마시고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예산담당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업무보고자료 작성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준비소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조직인으로서 실장님이 안 계신 자리에서 이런 보고를 드리게 된거 참, 대단히 참담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좀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께 이런 심려사항이 없도록 하고 의회에서도 저희들의 고충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 개별 업무분장 내역, 주요 행정장비,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실행예산 편성, 예산편성 및 운영, 예산 배정실적, 그리고 하반기 재정전망 분석 및 계획수립, 재정 투·융자 심사, 민원행정 전산화 시스템 운영,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설치·운영 및 전산장비 구매·보급, 전산교육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으로는 중기 재정계획과 추경예산 편성, 그리고 ‘99년도 예산편성, 통합 사무자동화 시스템 구축, 화곡1동 정보센터 설치, 컴퓨터 2000년 문제 대책추진, 그리고 전산경진대회 개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담당관실에는 예산계, 전산기획계, 정보관리계등 3개계로 구성이 되어있고 인력은 행정직 8명, 전산직 5명, 통신직 2명, 기능직 2명해서 총 18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시설은 전산실과 교육장, 전산장비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 업무분장 내역입니다. 먼저 예산계에서는 구 전체 예산편성 및 운영, 그리고 재정전망 및 투자관리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전산기획계에서는 전산화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전산장비 구입 및 전산교육 실시, 그리고 정보관리계에서는 정보통신망 계획수립 및 총괄, 지역정보센터 운영지원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행정장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조자료 34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본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를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오래 하신 의원님들은 다 아시는 사항이시지마는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께서는 일상생활에 잘 쓰이지 않는 이런 용어들이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보고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자료에 인용된 용어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종류에는 회계별로 구분하면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잘 아시는 바와 같고요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이나 특정자금을 보유할 때 이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만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조례로 설치를 하게 된겁니다. 우리구에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이 두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별로 구분을 해보면은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딴 사항은 잘 아시는 바와 같고요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심의를 요청을 하고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바로 그 전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제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예산이란 거는 의회에서 부득이하게 그 기일내에 예산안이 의결이 되지 못했을 경우에 그때는 의결이 될 때까지 세입의 범위안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해 가지고 일부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게 돼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경비라는 것은 공무원의 보수하고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경비라든지 법률로서 설치된 기관의 유지비라든지, 그리고 이미 예산상 승인이 돼있는 계속비 이런 것은 의회에서 기한내에 의결이 되기 전에는 전년도에 준해서 집행을 하도록 돼있는 제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구조는 장·관·항·세항·목·세목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기능별 분류는 장·관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질별·품목별 분류는 목·세목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세세항별 분류는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산의 형식에는 예산총칙과 세입세출예산명세, 채무부담행위액, 지방채, 명시이월비, 계속비 이런 식으로 본예산서에서 저희가 이 형식을 빌어서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예산이란게 있습니다. 실행예산은 실제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해서 현저하게 감소가 되었거나 앞으로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 그때는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시켜주신 당초 예산편성 절차에 준해서 그 범위내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구청장이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의 보고서에 나오는 의존수입중에서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의존수입이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외에는 의존수입이 없습니다, 딴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그래서 우선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세로 돼있는 취득세와 등록세 이거를 주재원으로 해가지고 100분의50, 취득세, 등록세 총액의 100분의50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이 50 범위내에서 각구별로 기준 재정소요액과 재정수입액을 산정을 해서 교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00의90은 보통교부금으로 또 100분의10은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교부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교부금이라는 것은 기준 재정소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미달액을 교부하는게 되겠고요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특별한 세입의 감소가 있다거나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할 경우에 시장이 임의로 판단해서 지원하는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비보조와 시비보조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공익상, 시책상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을 할 때 국가나 시에서 보조해주는 재원이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은 저희들이 쓰고 남으면은 잔액을 반납을 하게 돼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세입예산에 이월금이라는게 나옵니다. 이 이월금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당해년도에 들어온 세입은 당해년도에 쓰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외조항으로서 당해년도에 들어온 세입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300억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320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나머지 그 20억입니다. 그거하고 실제 저희가 또 300억을 집행을 하기로 했는데 250억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다 하는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 그럽니다. 그거하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보조금중에서 집행한 잔액, 이것을 이월금으로 저희가 세입예산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말까지 공사가 끝나서 돈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공사가 준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고이월이라든지 또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이런 것들은 다음 년도에 예산현액으로만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은 그렇고요 의회에 저희가 간주처리 요청을 많이 합니다. 이 간주처리라는 것은 국가나 시로부터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 받아 가지고 그것이 당초에 예산에 편성돼 있던 것은 보조금으로 관리합니다마는 그 외에 추가로 보조금이 들어온 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하는 그런 조항으로서 저희가 간주처리로 예산현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운영체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세입부서에서 세입추계를 미리 합니다. 내년도에 세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 세입추계가 되면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은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의회에서 잘 집행했는가 여부를 다시 결산하고 하는 이런 체계가 돼있습니다. 이 편성순서는 도표를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 ‘98년도의 경우에 각 구별로 재정자립도를 보면은 저희가 52.3%로 해서 25개 구에서 7위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합사무자동화 보고 순서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서 그룹웨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그룹웨어라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자기가 혼자서 처리하기가 대단히 방대한 그런 업무량이 될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같이 힘을 모아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그런 힘을 모아서 서로간에 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프로그램이 바로 그룹웨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전산장비 관련 용어가 있습니다. 저희 실무과장도 대단히 참 어려운 용어기 때문에 흔히 쓰이는 용어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BPS라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따 보고 드릴 때 나오는데 이것은 비트라는 것은 정보의 최소단위입니다. 가장 최소단위가 비트인데 BPS라는 것은 초당 1초당 정보 최소단위의 양을 얼마만큼 전송시키느냐 하는 그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BD라는 게 나옵니다. 디지탈 비디오 디스크로 쓰여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CD사이즈 크기로서 데이터가 4.7기가 바이트입니다. 이것은 기가 바이트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비트, 8비트가 1바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가라는 것은 10억단위가 되겠습니다. 10억단위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CD보다 더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고, 영상도 뚜렷하고 선명하게 나온다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흔히 얘기하는 DB 데이터 베이스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의 조직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정보운영을 할 수 있도록 통합 저장시킨 하나의 자료의 집합체 이것을 DB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용어 설명을 마치고, 앞에 다시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98년도 실행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실행예산 편성방향은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작년에 내시해 준 금액보다도 감액이 됐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축소 조정하고 국가 경제위기에 따라서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고 실업대책 재원마련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을 실업대책비로 확보하는 등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은 금년 1월에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예산을 편성한 결과 당초 규모보다 총 5.9%가 감소한 1,317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당초 1,217억5,500만원입니다만 81억7,300만원이 감소한 1,135억8,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감소내역을 보고를 드리면은 세외수입에서 1억3,000만원이 감소가 되고, 의존수입에서 81억7,300만원 도합해서 83억3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세출예산에서 경상예산에서 45억4,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사업예산에서 14억9,100만원, 예비비에서 22억6,700만원을 감액을 시켜서 도합 83억300만원에 맞췄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실행예산을 기능별 규모로 비교를 해보면은 먼저 일반행정비가 당초예산이 603억1,1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568억8,200만원으로 감소가 되고, 사회개발비가 당초에는 35%에 해당하는 490억이었습니다마는 35.8%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개발비가 당초에는 17.7%로 됐습니다마는 18.3%로 전체적으로 점유비가 되겠습니다. 좀 늘어났고요, 예비비는 당초 55억5,400만원에서 33억5,500만원으로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세세항별로 규모를 보고를 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에서는 45.9%에 해당하는 642억2,000만원이 596억7,200만원으로 규모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총 694억5,700만원 49.6%였습니다마는 실행예산 편성결과 679억6,600만원으로 전체 구성비는 51.6%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당초 63억8,400만원에서 41억2,000으로해서 3.1%입니다. 여기서는 예비비와 기타경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질별 규모는 인건비와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내부거래 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운영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의 합계액이 1,400억6,100만원이었습니다만 실행예산에서 1,317억5,800만원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간주처리가 그 과정에 45억1,800만원이 간주처리가 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중인 예산현액은 1,36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한 결과 8월25일 현재입니다. 25일 현재로 집행액을 보면은 일반회계가 예산현액이 1,180억7,000만원에서 68.1%를 집행해서 804억5,7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82억600만원에서 78억9,800만원을 집행해서 43.4%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년도 예산배정실적을 기능별로 구분을 해보면은 먼저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가 실행예산이 568억8,200만원입니다. 여기서 집행이 409억8,200만원으로 해서 지금 잔액이 159억1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는 실행예산이 387억2,900만원에서 70%정도를 집행을 하고 117억4,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143억5,400만원에서 84%정도를 집행을 해서 지금 22억8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을 경상예산, 사업예산, 예비비등으로 구분을 해보면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로 구성돼 있는 경상예산에서는 당초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86억9,000만원입니다만 72%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61억7,500만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이 515억3,700만원에서 377억9,100만원을 집행하고 지금 137억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반기 중에도 저희가 세입이 대단히 불투명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세입전망이 더욱 지금 불투명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에서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 조정교부금의 주재원이 취득세, 등록세인데 지금 부동산경기가 아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가 아주 세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굉장히 불투명해서 저희들이 재정경제국과 합동을 해 가지고 하반기 재정운영 전망분석을 실시하고 재정운영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은 우선 세입예산 전망 내역에서 당초에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실행예산에서 1,317억5,800만원으로 저희가 세입을 잡고 왔습니다마는 전망 결과와 1,348억9,800만원으로 약 31억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사유를 우선 보면은 일반회계 구세에서는 맨 마지막에 과부족 C-, B가 있죠?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세에서는 27억3,700만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에서 112억5,600만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정교부금과 마찬가지로 의존수입에서 추가로 71억4,500만원 정도가 더 감소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계를 해 보면은 31억4,0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 중인 실행예산보다는 세입부문에서 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따라서 이 부문에 대해서 저희가 세출예산을 운영할 계획을 보면은 경상예산에서 당초에는 586억9,000만원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경상예산을 좀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580억9,600만원 해서 총 50억8,400만원을 저희가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515억3,700만원의 실행예산에서 469억5,400만원으로 저희가 규모를 줄여서 줄인 비용 내용이 45억8,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예비비에서는 실행예산 33억5,500만원이 99억600만원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과목별로 세입현황과 하반기 전망한 내역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에서는 위에 표에 실행예산과 전망 이렇게 해서 D, E로 이렇게 저희가 구분해 놨는데 자체수입에서는 636억9,100만원에서 722억1,000만원으로 그래서 약 85억1,9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세는 27억3,700만원이 구세에서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칸에 세외수입부문에서는 112억5,6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의존수입이 있습니다. 의존수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71억4,500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서도 총 17억6,600만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감 맨 위에 E-D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이월금에서 17억6,6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총액이 99억600만원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비비 사용계획을 보고를 드리면은 이미 집행한 게 1억5,1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한시적 생보자로해서 실업대책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갑자가 이 IMF로 인해 가지고 실직이 되시므로 인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 수준으로 생활수준이 떨어진 분들에 대해서 한시적 생보자로 해 가지고 4억8,5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하고 쓰레기매립지에 저희가 부담률이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은 이 돈이 편성이 됐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각 구청장들이 시에서 부담하도록 전부 요구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각 구 공히 시에서 부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6억4,500만원을 예비비 지원으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인건비 삭감분 19억3,500만원 이것은 역시 실업대책비로 공공근로사업비로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억7,700만원을 공제하면은 순수한 예비비는 6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반기 투자유보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대상기준은 구자체심사는 총 사업비 5억이상인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서울시 심사는 총 사업비 30억이상의 신규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심의회는 금년 3월에 개최를 해서 심의요구가 9건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 ‘99년도 투자사업으로 인정을 한 것은 7건에 74억원, 유보가 2건에 40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사업 심사결과해서 총 9건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전산화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민원행정분야 출판업등 인허가 업무등 총 173종과 세외수입분야 90종, 연계관리분야 총 9개분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세무종합시스템과 연계해서 종합소인처리도 할 수 있겠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일정을 보면은 11월말까지 기초자료 변환을 하고 정상운영은 12월21일서부터 정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운영대상부서는 구청 22개부서와 구의회,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원행정시스템 처리 흐름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금 인터넷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구청에 총 55회선, 동사무소에 24회선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이 인터넷은 저희가 전용회선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타 인터넷과는 굉장히 처리 속도라든지 접근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E1급의 1회선 56KBPS입니다. 아까 제가 BPS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5만6,000비트를 1초에 전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회선이 되고, E1급은 204만 비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4메가 비트입니다. 인터넷 사용료는 월정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8개 동사무소와 구의회, 보건소에도 인터넷을 연결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구정의 전산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전산장비를 계속해서 구매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보급현황을 보면은 총 8월말 현재 PC는 894대, 프린트는 660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차로 금년도 5월달에 PC 79대, 프린터 30대를 구입해서 구청·각동에 보급을 했습니다. 2차로 PC 46대, 프린터 45대를 10월중에 저희가 구매를 해서 해당부서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 구매방법은 저희가 물품구매 심사를 해서 조달청에다가 발주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물품구매심사위원회에서는 현재 조달청에 등록돼있는 각종 PC나 프린터에 대해서 기종별로 처리속도라든지 용량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비교평가를 해서 어느 제품으로 하자 하면은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으로 납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저희가 PC 46대, 프린터 45대를 추가로 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8년도 상반기중에 직원에 대해서 전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상설교육이 26회 390명, 특수교육이 47회에 465명해서 총 73회 855명의 직원에 대해서 전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중에 총 10회 137명에 대해서 추가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 ‘98년도 상반기중에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하반기의 주요 당면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5개년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 경제·사회여건 변동에 따라서 매년 보완 변경 발전시켜나가는 연동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기준은 ‘98년도 예산기준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의 성격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합리적 운영을 위한 방향제시의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금년 9월 초순으로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8월말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의회 일정때문에 9월초순으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심의 위원들로 보면은 총 15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이중에는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기획실장이 부위원장, 그리고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이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구의회에서 네분의 의원을 추천을 해주시고 주민중에서 3명을 저희가 위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위원은 당연직이 8명이고 위촉직은 2년 임기가 되겠습니다. 임기가 2년 임기로서 7명인데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구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님들은 동별 건제순으로 네분이 되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은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의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목적은 ‘98년도 본예산 편성이후에 국가·경제적인 여건변동에 따라서 세입재원을 조정하고 세출예산을 추가 또는 감소요인에 대해서 신축적인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추경 재원은 현재 일반회계 36억1,900만원, 특별회계 22억5,000만원 해서 58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저희가 예비비를 1%만 확보할 때 재원입니다. 그러나 내년도도 지금 경제사정이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희가 예비비를 늘려 잡아야 됩니다. 따라서 예비비 확보를 한 5% 정도까지 올릴 경우에는 약 한 54억 정도가 예비비가 되기 때문에 추경 재원은 한 5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 확보했을 경우에는 금년도 추경 재원이 5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에서 세입은 지방세의 경우에는 ‘97년도 징수실적과 ‘98년도 상반기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하반기의 세입전망을 정확히 추계해서 당초 세입예산액과의 차액을 계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예산과의 변동액만 추계를 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수전망에 의한 적정액을 계상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결산 결과 이월금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은 국비, 시비보조금은 변동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추가를 하든지 또는 감액내시된 금액에 대해서 조정 계상을 하고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서 실행예산을 편성을 할 때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먼저 경상예산은 실업대책 재원마련을 위한 인건비 삭감분을 공공근로사업비로 확보하고 실행예산액중에서 절감액을 이번 추경시에 삭감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경제여건 및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해서 고용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은 연기하거나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은 억제하고 ‘98년도중에서 반드시 시행이 필요한 사업 이외의 신규사업은 착수시기를 연기하는 방법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사관련 경비등은 추가확보는 가급적 지양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급성이 인정된 사업만을 이번 사업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비비는 최대한 확보해서 ‘99년도 이월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일정은 저희가 9월10일까지 각부서로부터 예산안을 수합을 받아서 19일까지 구 자체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일정을 감안해서 9월 하순경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편성계획입니다. ‘99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방향은 세입을 더욱 면밀히 전망분석해서 적자재정이 되지 않도록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건전하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지금까지 반영했던 그런 예산을 전면 백지화시키고 영점 기준에서 재검토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에서 한꺼번에, 단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은 많은 재원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여러 해로 나눠서 다년도 예산편성 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8월말까지 저희가 각부서에다가 지침을 시달을 하게 되면은 각부서에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한테 안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10일경 돼서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 내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교부금이 내시가 되고 세입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11월16일까지 구안을 확정을 시켜서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에서는 심의·의결, 날짜가 좀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1월23일을 25일로 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12월2일로 돼있습니다만 12월21일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 사무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LAN확장하고 WAN증속이 되겠습니다. LAN이라는 것은 가까운 근거리 통신망이고 WAN은 광역통신망이 돼서 거리가 먼게 WAN이 되겠고 LAN은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이 통신망을 당초 100회선에서 190회선으로 증설하고 WAN은 속도를 당초 9.6Kbps입니다만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이 속도를 56으로 늘리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서버와 통신장비로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요 그룹웨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전자결제 프로그램을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저희가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9,2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월중에 조달발주를 하고 10월까지 이런 통신망의 구축을 완료를 해서 내년 1월부터 정상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곡1동에 정보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등촌3동에 있는 정보도서관, 그 다음에 화곡6동에 있는 문화의집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정보화 욕구를 좀더 충족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화곡1동 신축청사 약 한 30평에 DVD, LDP, VCR, 인터넷용 PC등 이런 장비를 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거쳐서 10월에 정상운영을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화곡1동 동청사 준공시기와 연계해서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요새 신문에서 흔히 나오는 컴퓨터 2000년 문제에 대한 대책추진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2000년 문제라는 것은 보급초기에는 컴퓨터가 두자리 숫자만을 인식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게 컴퓨터 2000년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중인 컴퓨터에 대해서는 우선 주전산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연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체납관리라든지 물품관리, 인허가 프로그램 이런 문제가 있고요 개인용 PC에서도 굉장히 오래됐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PC들은 일반 업무처리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기타 수납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배정 프로그램에서 일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제1안으로 주전산기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성능을 좀더 높이는 그런 문제하고 아니면은 아예 새로운 주전산기로 교체하는 방안 이 두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가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킬 경우에는 소요예산이 약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렇지마는 2000년 문제는 해결되지만 앞으로 점점 컴퓨터의 성능이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에 부적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주전산기로 교체할 경우에는 약 한 1억7,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정운영상황 전반적인걸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연계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지금 현재 각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등록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라든지 자동차망 관리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하고 건설교통부에서 각각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대책반을 기획실장을 반장으로 해서 반원을 4명으로 확보를 해서 9월1일서부터 각종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직원 전산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전산 실기능력이라든지 프로그램 응용능력들이 자꾸 좀 새로운 그런 훈련을 안하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돋우기 위해서 1차로 9월달에 이론위주로 해서 각부서에서 추천한 직원 80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봅니다. 봐서 거기서 성적이 우수한 15명을 선발해서 실기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수한 직원으로 추천된 직원은 인사고가에도 반영을 하고 구청장표창하고 시상금도 15만원에서 7만원까지 각각 시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위원님들께서 좀더 저희 집행부에다가 힘을 실어주시면은 저희들이 사기 백배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 예산담당관 상세한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 능률을 위해서 잠시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도충락 위원 발언하십시오.

14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구세 세외수입이나 구세에서 사업소세 그 실행예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세무관리과하고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되죠?

예.

저기 누가 잘못된 겁니까? 세무관리과에서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담당관이 잘못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숫자가 사업소세도 틀려 있고, 또 세외수입에서도 수수료에서도 숫자가 틀려 있습니다. 또 부담금에서도 숫자가 틀려 있어요. 그러면 어느게 맞는 건지 좀 해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도충락 위원 발언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십니까?

어제 저희가 재정경제국의 세무관리과에서 보고 받은 자료입니다, 이게. 이 숫자가 틀려요 아주 예산편성에서는. 금방 우리 맞아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누가 잘못된 거냐 이거죠.

그럼 이상구예산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세무관리과의 자료와 저희들 자료와 일치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기준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과 실행예산까지는 아마 같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망치는 세무관리과에서는 매월 아마 세입전망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이 자료를 받을 당시에는 이 전망치는 세무관리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00만 단위로 했기 때문에 혹시 그 과정에서 또 일부 차이가 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차이가 나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기가 언제가 됐든 ‘98년도 예산인데, 그러면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기라든가 어떤 변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얘기죠. 그럼 누가 잘잘못만 어느 숫자가 맞는지만 일단은 알려주셔야죠.

예, 일단은 세무관리과에서 만든 자료가 정확합니다. 세입은 거기서 추계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은 그 추계된 세입을 가지고 저희가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은 그냥 세무관리과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기재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올라와도 숫자는 맞아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이 틀린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강서구에 그래도 1,400정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어떤 숫자 하나라도 틀린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구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상현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많은 분량의 업무보고서 가지고 업무보고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애초에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비교적 상세한 업무보고를 했으면 우리 기획실 전 공무원에 대한 사기저하 문제라든지 또는 업무상의 차질이 일어나지 않고 원만히 보고가 이루어졌을 텐데 차후에는 좀더 의회에 업무보고 내용을 충실히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4페이지 계별 업무분장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분장사무를 보면은 예산담당관실 예산계는 첫 째 예산안 사정, 예산안편성운영 및 집행총괄, 두 번째 재정투융자 기금운영, 세 번째 보조금관리, 네 번째 투자관리 및 투자심사, 다섯 번째 예산절감등 제도의 연구개선, 여섯 번째 공기업 공단의 경영평가, 일곱 번째 관내 다른계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으로 우리 예산담당관실 예산계에 분장사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회에 제출된 계별분장 업무내용을 보면은 예산계의 공기업 공단경영평가가 지금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공기업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질문 다 끝나신 거예요?

예, 답변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에 대하여 예산담당관은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이 굉장히 사실 취약한 분야입니다. 우리 강서관내에 공기업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교통관리공단 하나 있습니다. 이 교통관리공단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단일업무기 때문에 지도감독업무는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부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분장 지침상 예산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분기별로 실은 경영상태만 보고를 받는 그런 형태고 실제 가서 공기업 경영평가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정부방침에 따라서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경영상태 전반에 대해서 지금 저희 과하고 주차관리과, 그리고 공단 이렇게 3개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경영평가를 저희가 실시를 하면서 아울러서 구조조정 관련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담당관 말이에요 이 교통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문제는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출자한 금액이 일반회계 17억, 특별회계 3억 20억원이 출자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통관련통합청사를 짓기 위해서 약 30억원의 돈이 예산이 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강서구 예산의 약 50억원이 투입되는 겁니다. 이 50억원의 돈을 그대로 놔두면 지금 교통시설관리공단에 출자한 20억만 은행에 정기예금 해 놓으면 1년에 년간 이자수입이 얼만지 아십니까? 대략 한번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약 2억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이 훨씬 넘죠. 10%만 가져도 2억4,000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억은 됩니다, 3억. 은행에 정기예금만 해 놓아도 3억이 강서구에 1년간 들어온다 이겁니다. 또 거기에 있는 지금 공단에서 주차장 주차면수를 가지고 있는 것 11군데인가 13군데 주차면수가 있습니다. 그걸 민간한테 위탁을 했을 경우에 보통 곳곳에 있는 주차장마다 3,000만원, 5,000만원, 1억씩 년간 계약을 해서 수입이 들어옵니다. 가만히 앉아서 7억, 8억 벌어들일 수 있는 강서구의 순수익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돈이다 이겁니다. 그럼 공단에 지금 직원이 20여명, 30명 모여서 일을 하면서 년간 수익을 얼마나 올리느냐? 극히 미묘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개인 주식회사고 개인 내돈이고 내가 주식회사 사장이라면 이런 공단을 운영하겠느냐 이거예요. 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견인사업하고 주차장관리사업하고 두 가지밖에 없다 이겁니다. 견인사업 두 개업체는 민간위탁하면 되는 거고, 공단에서 자체 가지고 있는 게 아마 견인차가 한 대인가 두 대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관리하는 거 민간위탁해 버리면 아무 관계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돈 들여 예산 투여해서 결국은 우리 적자보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공기업경영평가라는 분장사무가 주어졌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제대로 못했다면은 담당관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차라리 이 분장사무를 딴 데로 보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요? 이 공기업경영평가를. 이건 단체장으로서 공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단의 경영이 제대로 되고 안되고 있는지 진단을 하기 위해서 단체장은 그걸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 책임이 예산담당관한테 있는 건데 그걸 제대로 역할을 수행을 안하고 이제 구조조정하니까 이제 한다. 구조조정 이제 9월말 되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걸 언제 경영평가하고 언제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허울좋은 얘깁니다. 도저히 이건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고 이미 늦었습니다. 차라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걸 할 능력이 없다면 다른 데로 구청장한테 반납을 시키든지, 나는 도저히 예산담당관으로서 이 분장사무를 다룰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데로 해주십시오. 아니면 가지고 있으면 정확히 하시든지 해서 우리 지금 의회에서도 공단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의 소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쉽게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회사의 사장이다 우리 강서주식회사 사장. 내돈이다, 하겠습니까, 이렇게? 50억씩 투자해 가지고. 50억이 적은 돈이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교통시설관리공단에서 엄청난 업무를 한다면은 그것도 얘기가 되겠다 이거예요. 단지, 주차장 위탁관리하는 거하고, 길거리에서 돈 받는 그 주차장 그거하고, 견인사업하고 두 개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거기에 엄청난 지금 예산을 투여하고 쏟아 붓고 있다 이겁니다요. 이건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들어도 “아휴 이거 잘못 됐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공기업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안하고 있다는 문제는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공단기업 경영평가를 못하겠다 하면은 다른 데로 분장사무를 넘기시든지, 하겠다 하면은 소신 있게 하든지 해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경영평가한 자료가 이겁니다 하고 우리 위원회에다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 건에 대해서 달리 할말이 있습니까, 답변할?

제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만 참고로 잠깐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 감사원에서 전국에 있는 각공단에 대해서 아마 경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할 모양입니다. 지금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우리 공무원 구조조정과 같이 지금 2차로 각 공단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지침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이것을 공단으로 하지 말고 구청에서 직영할 것인가 여부, 두 번째로는 민간에 전적으로 위탁할 것이냐, 세 번째로는 현 상태대로 유지를 하되, 각종 경영 전반에 걸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인원을 줄인다든지 기구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이 세 가지 중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9월7일서부터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전국 각 공단관계자들과 업무관련자들이 가서 워크샵을 하고 그 자리에서 합동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거기 참여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지침과 우리 실정과 이렇게 맞춰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빨리 이루어져야지 늦어지면은 우리 의회에서는 교통시설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걸친 특별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사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절대로 이건 기일이 자꾸 가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요. 다음 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16페이지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은 하반기 투자요구사업내역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이 실행예산이 ‘98년1월달에 편성된 겁니까, 예산담당관님?

실행예산은 1월달에 편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재정운용계획은 하반기에 했습니다. 8월····

, 그러니까 이 16페이지에 기재된 이 사항이 1월달에····

이것은 8월달에 했습니다.

8월달에 했어요?

예.

8월 언제쯤 했습니까?

초순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초순에 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담당관한테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투자유보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이죠, 권한사항이죠?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97년도에 ‘98년도 예산을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에 걸쳐 공무원들하고 씨름해 가며 심의해 가며 이 예산은 된다 안된다 논란을 해 가며 ‘98년도 예산을 심의의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행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런 투자사업같은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행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와 보고 내지는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 실무선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염려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법규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와 의회와의 관계에서 서로간에 이런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부득이하게 주민들의 그런 숙원사업을 이렇게 반영을 시켰을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가 추경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전체적인 거를 조정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임시회 회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을 그냥 보고로서 갈음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도 사실은 추경때 저희들 전부 거론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더 의회에서는 검토할 단계는 아직 남아 있다고 봅니다.

추경에서 결정을 했다 해도 구청장이 유보하면 그 사업은 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형식보다는 어떤 의지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구청에서의 진짜 실행예산은 이렇게 편성해야 될 이 사업은 유보해야 될 사업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겁니다. 추경에서 또 다뤄서 해 놔도 청장이 유보하면 유보하는 겁니다. 초과해도 집행은 못하지만 안하는 거는 구청장의 권한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신 권한은 있는데 의결한 권한 밖의 것을 구청장이 초월해서는 못하지마는 유보할 수 있는 권한은 단체장한테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에 이러한 문제는 의회와 협의나 보고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여기 화곡2동에 계신 의원님도 계시고 등촌1동에 있는 의원님도 계시고 각동의 의원님들 다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더군다나 이것이 우리 의회보다는 정당 정책협의회에는 먼저 보고가 되고, 8월20일날 이미 보고가 됐잖습니까? 의회는 늦게 보고가 되고, 이제 보고하고, 그렇게 된거잖아요, 지금? 쉽게 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무용론이 나온다 이겁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예산심의해서 의결해서 주면은 유보해 버리고. 그게 뭐야, 유보해 버리면? 유보하기 전에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의회하고의 사전협의나 보고가 될 수 있으면 하는, 꼭 좀 그런 과정을 거쳐달라 우리 예산담당관한테 이거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 답변을 하세요. 그런 과정을 좀 거쳐줘야 될거 아닙니까?

의회와의 그런 협의사항중에서 그렇다면 저희가 의회의 소집을 요구를 해야될 그런 상항도 생길 수가 있고요····.

····.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하면 좋고 의회에다 통보해주면 그건 우리 의회에서 의장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 의장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걸 의원들한테 통보를 할지 뭘할지는 우리 의장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런건.

특별히 이 부분만을 발췌한건 아니고요 실행예산을 편성을 하든가 아니면 하반기 재정전망 운영계획을 세워서 그 결과는 의회사무국에도 통보를 합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출신동 의원님들께····.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출신동별 의원님들한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체제를 갖춰주시기를 바라고요, 22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전산장비 구매·보급, 이건 재무과 업무보고할 때 재무과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산장비 구매·보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모든 행정이 효율성이 제고되고 행정서비스가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이 빨리 돼야하는 것은 그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상장비가, 교육에 미치지 못하는 전산장비가 앞서가서 보급이 되는 그런 우려가 있는거 같아서 우리 예산담당관실한테 내가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이 구매와 교육을 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간부들, 과장이상 국장님들이 지금 전산장비 다 다룰 수 있어요? 특히 국장님들 다 다루나요, 지금 이거?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기초적인 것은 좀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되는게 아니라 다룰 수 있는걸 제가 물었죠, 기초를 물었습니까요, 지금.

그래서 간부반도 저희가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관리자 과정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있어요, 시켰습니까?

상반기에 시켰고요 하반기도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

교육도 안 받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네?

일부 안 받은 간부도 있습니다.

지금 국장 방에는 이미 컴퓨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안 들어간 방이 없죠, 다 들어가 있죠, 국장님 방에?

지금 총무국장님 방에는 아마 안 들어갔을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곳만 빼고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지금 아직 전자결제 시스템이 안 이루어져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리 들어가 있는거잖아요?

예, 들어가야 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저런데도 그렇고 몇군데 보면 말이예요, 전산장비 물품의 적정수량과, 그러니까 구매시기, 어느 시기에 이것을 구매하고 어떤, 얼마만큼의 물량을 구매해야 되는가 이것이 조절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되는데 교육과 구매가 같아야 된단 말입니다요. 미리 구매해놓고 교육이 안 이루어지면 소용없는거고, 또 교육도 그렇습니다. 전 시스템이, 전체교육이 끝나서 전 시스템이 완료가 됐을 때 되는거지 일부만 되고 일부는 안되면 결제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냥 무조건 ‘사자’만 중요한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거 따지고 보고 가서 자료 갖다놓고 다 검토해보면 미리 사가지고 불필요하게 쓴 것이 많이 있을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매시기와 구매물량을 잘 선택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할 것이고 특히 또 구매할 때 물품구매심사위원회에 의해서 결정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기획실장이 되겠나요?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이었는데.

예.

왜 이거 묻는지 이해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같은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나지 않도록 컴퓨터 구매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얽히는 일이 없도록 이런 것도 좀 반영을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 2대 의회가 이거 하나, 컴퓨터 하나 잘못 사는 바람에 3년동안 허송세월 한거예요. 그와 병행해서 23페이지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구본청에 1실 5국 4담당관 23과 87계가 있죠? 그리되면은 구본청에 계장급 이상이 120분이 있습니다, 120명. 의회에 1국 2전문위원 3계 그래서 6명, 보건소에 1소 3과 9계해서 13명, 동사무소에 23동 43계 67명, 우리 강서구청에 계장급 이상 간부가 206명이 있습니다. 한두명의 차이가 있을진 모르나 206명의 계장급 이상 간부가 있습니다. 이 206명의 계장급 이상의 간부의 전산교육실태, 206명이 전산교육을 이수했는지 안했는지? 했다면 언제 몇시간의 교육을 받았는지? 이러한 자료하고 전산교육에 대한 결과평가, 시험본 성적, 필기 및 실기시험 합격여부와 그에 따르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개인별 전산능력 평가서가 있는지? 206명에 대한, “아, 어디의 모모 과장은 전산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어느 어느 계장은 없다.” “어느 국장은 있다.” “어느 과장은 없다.” 이러한 평가를 한 것이 있다면은, 반드시 본 위원으로서는 해야할 걸로 봅니다. 지금 전산장비 사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매년 사다 갖다주는 겁니다, 지금. 갖다주면 뭐해요, 앉아서 오락하고 앉았는데. 실제 내실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간부 206명에 대한 전산장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별도 이 사항 지금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복잡한건데 답변하려면 한참 걸리지 않겠습니까?

자료····?

돕기 위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갖다주시면····.

자료로 하시면 되겠어요?

예, 자료로 하겠습니다.

이상구 예산담당관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질의를 또 하실 분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발언하십시오.

예.

조남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남명 위원 질의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보충설명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남명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구 전체적인 살림을 살다 보면은 참 안타까울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 등촌1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속화돼 있는 도로변에서 조금도 공지가 없는 상태에서 좁은데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각 분야별로 부서에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고, 재정적으로 저희가 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심의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결국은 저희가 9월하순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경때 충분히 논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완전히 삭감시킨게 아니고요, 일단은 잠시 진행만 지금 보류 중인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이렇게 어렵게 반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보류시켰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지금 현재 재정사정을 감안을 하셔서 양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경 올라올 때 전반적인 걸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땅이 서울시로 돼 있죠. 그게 사실 저희 기관 내에서 서울시에 기부체납해서 지었는데 강서구청에서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내에서 서울시 기부체납이 없었으면은 우리 등촌1동에는 동사무소 하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번 추경할 때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구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현경 위원 발언하십시오.

예, 지현경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질문한데 대해서 좀 지루하시겠지만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발산2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우리 2동에 보면 예비군중대가 있습니다. 예비군중대의 모든 기능이 움직일 수 있도록 장비를, 특히 전자장비를 우리 예비군 방위협의회에서 구입을 해줬는데 이런 예산은 없는지? 또 그런 중요한 시설을 가지고 군이라 해서 군 작전상 필요한 장비들을 대부분이 다 방위협의회 위원들한테 의뢰를 하고, 또는 우리들이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귀중한 장비를 꼭 그런 방위협의회나 지역주민들이 구입을 해서 도와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지금 정보센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보센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 특정지역만 하는 건지 아니면 편리상 어느 부분을 정해 가지고 시설 해주는 건지?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지마는 대부분이 동마다 편중돼 가지고 어떤 복지혜택이라든가 또는 정보 또는 뭐 주차시설 등등 요즘에 내가 여기 들어와서 많이 보니까 아주 없는 지역은 없고, 있는 지역은 몽땅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지현경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예산담당관께서 보충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입니다. 예비군중대본부에 여러 가지 장비나 시설이 노후됐으니까 우선 구에서 어떤 지원대책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군중대본부에 대한 각종 집기나 이런 재산은 국방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더군다나 국비에서 어떤 보조금이 있을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예산을 가지고 그쪽에 좀 도와주기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를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센타 지역선정문제인데 이 사항은 앞으로 각 동사무소가 정보화, 문화화, 복지의 그런 중심이 되는 그런 센타로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를 동사무소 기능은 일부가 변경이 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근거리 통신망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LAN 이것을 더 증설을 하고, 또 WAN도 증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각동사무소에 전부가 네트워크화시킬 그런 아마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기능의 일부가 바뀌면은 축소가 되면은 직원 숫자도 축소가 되고 나머지 땅 공간도 남기 때문에 각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문화, 정보, 복지를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외 또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예산사정을 봐서 지역별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은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는데 상세하게 각동마다 관에서 시설해 준 이런 복지혜택이라든가 기관, 관계된 그런 특정사업이라든가 이런 관계된 것을 전체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현경 위원님 자료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담당관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구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받을 시간입니다. 회의시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다음 업무부서인 감사담당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그리고 주요당면업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잠시 정회를····

예, 제가 하나 하죠.

지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여기 27쪽에 보면은 보안등 고장 시민 불편 사항 1,456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좀 관심있는 부분이라서 여쭈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동은 265개등의 보안등이 있습니다. 강서구에 9,100개가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모든 등들이 전에도 제가 동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고, 아마 보고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비가 안 오고 날이 좋은 날 평균 잘 수리가 된다 하면 한 10등, 그렇지 않으면 20에서 30등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산2동의 경우에는 작년에 전체 전구를 교체하고 그 꺼진 것은 전구뿐만이 아니라 센서 감지기가 작동이 잘 안됩니다. 이것을 제가 20년동안 관찰을 하고 손수 끄고 켜고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시정을 요했는데 작년에 동장으로 계신 이병목과장님께서 완전하게 하겠다고 했지마는 지금도 불량이 많이 나와서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마는 지금 현재까지 거기에 예산이 투입된 부분과 그 수리가 1년에 얼마나 되고, 강서구에 9,100개중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또 그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숫자나 이런 걸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30쪽이요. 30쪽에 보면은 참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불편사항 즉시 처리 기동반운영 지현경 이가 신문에 어그제께 하수도가 잘못됐다고 신문에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물어 본 사람이 없어요. 이번 본회의 내일모레 또 하지마는 본회의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은 아주 건하하게 잘 돼 있습니다. 시민불편사항 신속한 처리 체계확립과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제공 참 말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도 큰 사건들이 터지면은 함구하고, 뒤에서 말 한마디 또 누가 조사한 그런 일이 있는지? 또 여기 감사과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실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우리 동도 지금 상당한 주택이 침수가 돼 가지고 2,100만원이란 돈이 1차분히 나왔습니다. 그것도 내가 여기서 알았는데 그런 일들을 입을 막을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처리해야 하는 일을 가지고 서로 쉬쉬하고 덮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감사과에서 다 하시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전체 지금 들었지만 상당히 좋은 얘기 많이 있고, 철저한 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과담당도 그랬고, 재해대책담당도 그랬고 모든 분들이 다같이 이구동성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고 있고, 인수위원회에서도 그것이 아무 하자없다고 서울시에 보고가 된 사항도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행정을 잘하고 계시는데 감사과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또 저에게 누구 한번 와서 이 내용을 가지고 상의했거나 물어본 사람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현경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위원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등 보수관계는 저희들이 지역순찰대라든지, 지역순찰대 보고를 보게 되면은 계속 하루 밤에도 아마 5, 6건, 많을 때는 한 10건 이상 가로등 미점등으로 해 가지고 보고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저희들이 토목과 조명계를 통해 가지고 보수를 시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실무 보수하는 예산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가로등 보수 전체 예산이라든지 몇 개에서 몇 개 나갔다는 그런 통계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적출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주관과로 하여금 신속히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통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게 죄송하지만 전체적인 통계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원하신다면 토목과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수합을 해서 지위원님께 통보를 해 드린다면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1년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십니까?

예, 감사실에서는 아직 확실한 내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되고, 지금 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서 다 아시다시피 갑자기 폭우로 인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수시설이 아마 소화를 못시켜 가지고 그런 결론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지역순찰대를 통해 가지고 빗물받이 막혀있는데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주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적출 되는 데로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하고 주민신고 사항에 대해서 신고 들어오는 건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기를 해주고, 주관과로 하여금 시정토록 조치를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하수대책이라든지 그런 건 제가 지금 안다는 게 조금 물의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나온 거는 아마 재해대책본부라든지 거기에서 아마 총괄집계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 신고라든가 직접 서면 신고하지 않으면 나가 보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일이 그게 하수과 업무 고유업무가 있는데 신고사항 아닌걸 일일이 전부 스크린해 가지고 저희들이 잘됐나 못됐나 하기는 저희들이 힘이 좀 벅찬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감사과 일이 뭡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규명하고 밝히는 거 아닙니까?

예, 감사를 하다 보면은 더 잘 아시겠지만 사후감사가 돼 가지고 예방감사는 물론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그러한 예방감사 차원까지는 저희들이 하기는 힘이 겨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예,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많이 와서 그랬다, 물론 비가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원당사거리 하수관은 엄청난 일로서 본회의때 제가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예, 조남명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십시오. 7페이지에 보면은 부조리취약부서 특별감찰반 운영, 밑에 위생, 건축, 세무취약분야 비노출 점검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생분야만 취약분야 비노출점검을 하셨다면은 어떻게 점검을 하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조남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남명 위원 질의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생분야에 대해서 취약분야 비노출점검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감찰반을 지금 2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본 감사과 직원이 아닌 동사무소에서 신참으로 들어왔다든지 얼굴이 많이 안 팔린 사람으로 해 가지고 항상 민원인으로 가장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주위를 배회하면서 직원들의 금품 수수라든지 또 어떻게 문제없이 일을 하는지 비노출로 지금 보이지 않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여기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를 했습니다만 위생과에서는 뚜렷한 징후를 발견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다섯 개 부서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못됩니다만 비노출로 암행 한다는 게 참 어렵습디다. 왜냐하면 한번 두번 가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얼굴을 알게 되고 청내에 있는 직원이다 보면은 얼굴을 알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직원이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질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장시간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작업을 했나 순찰일지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적출 건수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충락 위원 발언하십시오.

들으셨는데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쪽에 보시면 대상이 하수과에 대한 어떤 상반기에 감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가 이번에 수해로 인한 폭우가 8월6일날 폭우가 왔죠?

예.

그 이후에 한번 수해에 대한 어떤 점검과 동시에 한번 감사대상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실태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예.

그 결과가 있습니까?

일괄해서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말해주시고요.

예.

또 전세융자금 지원 및 관리 실태에서 현재 이게 6월29일하고 7월10일간 감사를 실시하셨는데 제가 보기는 재정상조치 뭐 환수 이런 부분이 결과를 내리신 것같은데 거기에 대해 그 이후에 환수가 됐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그거 하고요, 또 30쪽에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시민불편사항 즉시 처리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접수가 여기 현황을 보면 추진 부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과가 있습니다마는 접수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내용이 뭔지 이런 결과는 하나도 업무보고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충락 위원 질의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특별히 즉시기동처리반에 대한 사항이 굉장히 의문이 많으신 모양인데 자료가 있으면 좀 갔다 좀 보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하수분야 감사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수분야감사는 그 하수에 따르는 빗물받이라든지 하수구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고, 그 하수과에서 주관하는 지하수 이용관계 그 관계를 작년부터 감사하도록 지시가 돼 가지고 부분감사로서 실시한 바가 있고, 하수도에 대해서는 이 감사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를 이뤄지고 난 뒤에 감사를 했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로 사실 그렇습니다. 수해를 입은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흥분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낱낱이 주관과를 제외해 놓고 거기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민심을 흥분시키는 결과과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감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침수된 데 대해서는 아까 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배수구 관계가 근본적으로 예측을 못해 가지고 적게 설계가 됐다거나 그러한 이유가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세융자금에 대해서 환수를 저희들이 25건에 7,072만9,000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그 내역이 상환 기일 경과된 미상환이 19건에 6,700만원, 계약위반자 6건에 370만원이 적출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해당부서로 하여금 시정지시를 내려가지고 지금 이게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위원님 이것은 지금 현재 주과과로 하여금 시정조치중에 있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해주시고요.

예.

하수과에서 지하수에 대한 수질 거기에 대한 감사만 하셨다고 했습니까?

예.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제가 보고 받기를 우리 대피시설이라든가 비상급수시설이 13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수질검사 해본 거 결과과 나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수질검사를 그것은 민방위시설로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감사한 게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한다라든지 업소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그 사항들만 해 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지금 지하수 개발해서 외발산동을 주로 했습니까, 대상이 주로····

대상이 전 구 전체 다 했습니다.

전역입니까?

예, 전체 다했습니다.

몇 군데나 되죠, 그게? 수질검사한 현황이? 그 현황 자료 좀 줘보시겠어요?

예, 현황보고는 우리 감사한 분야라든지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수질, 우리 지하수가 누군가 주민이 개인적으로 지금 수질 지하수를 판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전체 좀 파악 위치, 장소, 그리고 검사실시 기간 이런 것좀 상세하게 보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즉시 처리 기동반에서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 즉시처리기동반에 신고되는 것은 지역순찰대라든지 주민이 신고한 거라든지 해 가지고 전부다 저희들이 1,580건을 대장으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내역을 전부다 하려고 그러면 천상 주관과로 지시를 해 가지고 처리내역을 매일매일 저희들이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 대장을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도위원님 하신 것중에서 지하수 관계 감사하고, 처음에 80건에 대한 내역하고를 서면으로 추후 제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현 위원 발언하십시오.

예, 김상현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1쪽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조직 및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계, 조사계, 지역순찰계에서의 분장사무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담당관실의 분장사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분장사무라는 것은 감사담당관이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죠.

이것이 분장사무가 청장의 방침이나 지시로 바뀌고 들어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청장방침사항으로서 일괄적으로 지시가 되어 가지고 있으면은 추후에 사무분장규칙에다가 상정을 해서 넣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장사무가 규칙이 바꿔야 되는 거죠?

예, 규칙을 바꿔서 하는 겁니다.

분장사무는 임의로 구청장이라고 그래서 지시나 지침에 의해서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 구청장이나 지침이나 방침이 결정되면은 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분장사무가 변경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각과의 분장사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 절차로 보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고 그때그때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분장사무가 왔다갔다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현재 이 규칙에 나와 있는 감사담당관실 업무에는 주민자율평가단 운영은 없단 말입니다. 전 구정모니터요원 관리운영은 있는데 이것은 주민자율평가단 운영은 여기에 없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넣었다 뺐다 하고.

아니, 편의상 넣었다 뺐다 하는 그것은····

그 조직을 이렇게 바꿨다 이겁니까, 그럼.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선1기 때는 구정모니터요원으로

그러니까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그거를

7월15일날

예.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주민자율평가단을 만들어서

명칭을 바꿔서 기능보강을 해 가지고.

게 바뀌어야 된다 이겁니다.

바뀌었어야 되는데 미처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하겠습니다.

여기 구민과 노현송구청장과의 대화한마당 운영 이것도 분장사무에는 없는 거고, 억지로 갖다 여기다 갖다 적용을 시킨다면은 기타민원과 관련된 사항 거기다 갖다 넣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런 것을····.

규칙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상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분장사무와 이런 것이 다르게 막 우리 담당관이 넣었다 뺐다, 구청장의 지침에 의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는 안되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에 이거부터 바꾸고 시행을 해야된다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 시행해놓고 한동안 있다가 생각나면 또 이거 바꿔놓고 그런건 안되고, 아까 오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도 조례를 한번 잘못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러한 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은 그런 절차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예.

감사담당관이 뭐하는 데냐 이거예요? 다른 부서에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공직기강이 바로 섰는지 안 섰는지? 규정대로 모든 것이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감사하는 감사담당관실이다 이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굳이 제가 변명을 드리자면은 주민자율평가단은 구정 모니터요원에서 좀더 명칭을 바꾸고 개선을 한거고 그리고 구청장과의 대화는 미리 넣었어야 되는데 그건 제 불찰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인력이 정원 17명에 현원 22명으로 돼있습니다.

예.

본 위원한테 지난번에 제출된 감사담당관실 현인원이 21명으로 돼있거든요, 이게.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굳이 여기서 따져 가지고 밝혀야할 필요성도 없는거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거는 뭐냐면은····.

감사담당관님!

예.

질문이 좀 다 끝난 연에 포괄적으로 답변하세요.

예.

답변을 요구하는 것만 하세요.

예.

이건 따질 필요는 없지마는 이렇게 자료에 차이가 있어선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본 위원이 질문하자는 본질은 감사담당관실의 감사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서구행정감사규칙에 의하면은 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명의 지금 감사담당관실의 공무원의 감사공무원으로서 정말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첫째, 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을 본 위원이 읽어드릴 테니까 “①감사공무원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감사담당공무원의 자격기준이 우리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훈된 자 또는 모범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두번째, 정부표창규정 또는 서울특별시표창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세번째,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네번째, 기타 구청장이 감사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네가지로서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거는 1번, 2번, 3번 항목에 있어서 22명의 감사공무원들이 해당하는 직원이 얼마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상현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한 중에서 염치없이 제가 중간에 끼여들어 설명 드린 거는 설명한 걸로 하고····.

예, 이거 답변해요.

그러니까 아까 21명인데 22명으로 나가있다는데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 받아도 돼요, 그건 필요 없어요.

좋습니다.

중요한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에 대한,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공무원이 감사담당관실에 몇이나 어떠 어떤 사람이 있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답변하십시오.

그게 말이죠, 이렇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너무나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직원들의 인사발령이란 거는 구청에서····.

, 그러니까 그 이유를 설명할건 없고, 그건 구청장이 인사발령하는 건데 그런 사람이 있는 현황만 답변을 하시면 돼요.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1항, 2항, 3항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신분이라든지 그런게 사실, 죄송합니다. 파악해 본게, 제가 들어와 가지고 파악해 본게 사실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까 하다 말았지만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서 발령해준 사항에 대해 과장이 와가지고 그 사람의 성분에 대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따지기가 좀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로지 주어진 직원으로서 주어진 업무만 충실히 하는게 도리다 싶어 가지고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

여기 규칙 뭐하러 만들어요, 이런거?

규칙 그거는 즉 운영할 때····.

,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 실태를 묻는 거예요. 실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거 아닙니까?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갑갑한, 답답한게 어디 있어요.

실지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몇명이 있는지····?

계장들중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어요? 자신있게 답변을 말할만한 사람 있어요?

지금 우리 계장도,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장들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성분별로 파악해 놓은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정확한 감사를 하려면은 강서구의 행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건축직, 토목직, 보건직, 지적적, 환경직, 세무직, 전산직, 일반행정직, 우리 공무원의 계층이 다양하죠?

예.

다양합니다.

직종이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자기 전문분야가 다 있습니다.

예.

세무과, 부과과, 관리과, 재무과를 감사하려면 그만한 지식이 있어야 편하죠, 없는거보다 있는게 낫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건축현장에 가서 감사를 한다, 여기 지금 건축현장, 공사장 다 감사하고 있잖아요? 있지요?

예.

가서 감사하려면 효율이 있겠냐 이겁니다. 답답할 겁니다. 얼마이상 공사현장 감사하러 간다, 몇번 했다,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냐 이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감사담당관실 22명 전원이 행정직이예요. 토목직 8급 한사람 있어요.

맞습니다.

일반행정직만 22명이 앉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올림픽체육센터인가 명명해 가지고 짓는거 있죠, 수백억을 투입해 가지고?

예.

못하는가 이 사람들이 가서 감사가 됩니까? 잘 안되겠죠,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각 동사무소 어린이집 짓는다 이런거,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건축과에는 지금 건축직, 토목직, 기술직이 전부 다 있습니다, 쫙 있습니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런데 있는 유능한 사람이 감사실에 와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다 건축직 아닙니까요, 건축과에, 전부?

예.

한번 볼까요, 또? 다 그렇게 돼있다 이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들한테 자료 달라 그럴 때, 이 많은 자료를 달라 그럴 때 그냥 귀찮게 괴롭히기 위해서 자료 달라는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런거 보려고 달라 그런거다 이겁니다. 이걸 보면은 공무원 사이에 전기직, 보건직, 지적직 다 있어요, 여기에. 그럼 이러한 사람을, 유능하고 능력있는 이런 기술직에 있는 사람도 감사담당관실에 들어와야 감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규정을 왜 만들어놓냐 이겁니다. 다 형식이고 그때, 만들어놓을 때만 “아, 이런거 하나 만들었다.” 말이야, “우리 한다.” 그래놓고 덮어버린다 이거예요. 딱 자치법규집 덮어버리고 그냥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물론 감사담당관 혼자의 힘만으로 될 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강서구청에 보면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 이러저런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것을 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등등의 위원회가 많이 있다고. 국장단 회의도 있고 주요시책심의회의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걸 상정을 좀 해서 주요시책심의위원회 같은거 하지요? “이게 잘못됐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는. 이걸 좀 개선해주라. 내가 감사담당관으로서 감사를 함에 있어서 이것이 개선이 돼야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우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염불만 돼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거 3년전에 지적했어요, 제가. 이번엔 어디 좀 바뀌었겠지, 더 사태가 악화돼 버렸어요, 더.

김위원님 제가 간단히 변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변명해봐야 거기서 거기죠, 뭐.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서울시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임업직이 가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감안하는데도 지금 거의다가 행정직이고 기술5계라 그러는 기술계 5계에서만 토목직 한, 두사람 정도, 건축직 한, 두사람 정도 그래 가지고 구성이 돼있고 구청의 직제를 보게 되면은 감사과에는 전부다 행정직으로 돼있고 기술직은 한사람만, 직제가 그렇게 돼있어 가지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직제부터 바꿔야 되겠습니다.

좀 소신을 좀 가지고 하라 이겁니다. 이거 일상감사 해가지고 형식적인거 쭉 해가지고 어디서 제보 들어오는 거나 하고 신고 들어오는 거나 가서 조사하고 이래가지고는 감사의 기능이 제기능을 못 갖는다 이겁니다.

감사과의 기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김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한번 직제부터 바꿔가지고 하는 걸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이거를 밀어야 진짜 우리 공직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우리 같아도 하려고 해도 잘 안되는 판인데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서 감사합니까? 뭐가 뭔지 알고 말이야.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감사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중에 하나인데 종합감사라는 것이 본청은 2년 주기로 돼있죠?

예, 구본청은 2년 주기입니다.

2년 주기?

예.

동사무소는 3년 주기죠?

예, 3년 주기입니다.

돼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질문을 하면은 답변하기도 어려울 거고 시간도 상당히 걸릴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본청의 종합감사는 언제 했는지?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구본청이죠?

예. 두번째, 보건소는 종합감사를 언제 했는지? 그 결과는? 또 동사무소의, 이건 3년 주기기 때문에 ‘97년, ‘96년, ‘95년도 종합감사 및 지금 현재 ‘98년도 상반기 감사한거 있죠, 3개동?

예.

6, 7, 8동은 이미 했습니다. 이거하고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행정감사규칙 제26조에 의한 감사결과의 보고서를 상세히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나열식으로다가 뭐가 몇건, 뭐가 몇건, 뭐, 뭐 이런 식이 아닌 우리 감사규칙 제26조에 의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에다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을 하나만 더 묻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6쪽 제일 하단에 보면은 위생분야 특별감사해 가지고 5월13일부터 5월20일까지 감사를, 그러니까 자체감사한 겁니까, 서울시 종합감사입니까, 이거?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수감을 한 겁니다.

서울시에서 한 겁니까?

예.

우리 자체는 위생과 자체감사 최근에 한건 언제 했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위생과 감사한거?

위생과 감사는····.

말고 언제 한게 있습니까, 최근에?

위생분야에 대해서는 2년마다 주기로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또 감사를 한번 했더랬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고····.

예, 감사를 했고····.

5월달에서····.

5월달에 시감사를 한번 했기 때문에 구감사는 그걸로서 대치한 걸로 저희가····.

대치하고 안했어요? 지난 7월자, 이게 강서양천신문입니다. 7월27일부터 8월2일자 강서양천신문에 보면은 “불법·변태 단란주점 그대로 방치, 강서구 유흥업중앙회 통보에도 불구 조치가 없어” 민간단체에서, 불법·변태 단란주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태를 민간단체에서 조사를 해서 위생과에 계속 진정을 해도 거기에 대한 조치도 없고 단속도 없다, 그 결과 이게 지역신문에 난 겁니다. 공무원들, 위생과가 우리 강서구민한테 비치는 모습이 이렇게 비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사설난을 읽어보면 말이예요, 제목입니다, 이게. “구청의 불법·변태업소 봐주기 행정, 민간참여하는 단속이 구성돼야” 구청 도저히 못 믿겠다. 구청이 불법·변태업소 봐주고 있다, 구청의 행정이. 그러니 우리 민간인 스스로 단속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걸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사실을 본 적이 있습니까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 이런거 감사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왜 민간인들이 진정을 하고 그렇게 위생과에다 대고 감사를 해달라고 아우성을 해도 감사를, 위생과에서 조사를 안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봐주고 있다, 특정업소 몇군데를. 이걸 감사해야 된다고, 감사실이. 이런 지역의 흐름, 이런 지역의 여론의 방향, 구민의 정서를 모르고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제가 그걸 살폈어야 되는데 제가 신문을 못봐 가지고 아마 그런 사고를 실리게 된거 같습니다.

못보긴요? 이게 공무원들이 해야할 근무 기본자세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더 질책하면은 우리 감사담당관만 괜히 나무라는 꼴이 되니까,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문을 지금 본 위원이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줄 테니까, 이거 어디 가서 구하려면 또 못 구할거 아닙니까?

예.

줄 테니 이거에 따르는 감사방침을 한번, 내가 의원이 감사를 해라 마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필요성을 느끼면은 이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고 왜 이런 사태가 났는지? 상세한 조사를 해서 위원회에다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단, 앞으로도 이러한 우리 공무원들이, 이게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강서구 행정이 불법·변태업소 봐주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감사실에서 이걸 모른다. 조사계장님, 거기 계신가요? 조사계장님이시죠?

예.

감사계장님은? 이거 안되지 않습니까? 이거 기사를 읽어보면 말이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얼굴을 못 든다고. “강서구청 위생과는 지금까지 한달 10일이 지난 23일까지도 이들 불법·변태업소에 대한 단속을 전혀 하지 않아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달 열흘을 기다렸다 이겁니다, 지금. “단란주점의 불법·변태업소 명단을 아무런 조치없이 잠재우고 있어 불법업소를 상대로 한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명단까지 다 줬다 이겁니다, 업소 명단까지. 그런데도 안한다 이거예요. 이걸, 공무원 계신가요? 이거 감사담당관을 주세요. 가져가시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서 다음 상임위원회때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 답변은 필요하시지 않으신가요?

없잖습니까? 못했다 그러잖아요, 죄송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건에 대해 가지고 감사방침 수립해 가지고····.

····.

조치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뭘합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문화공보담당관 박문규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8 주요업무계획으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구 이미지 홍보제고, 지역문화 진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지역 전통문화 계승 발전, 그리고 음반·비디오 및 관광사업체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공보행정 총괄 및 조정과 시정 및 구정시책 홍보, 각 구정관련 보도자료 발굴 제공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보계가 있고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문화재 관리, 종묘행정에 관한 사항등을 담당하는 문화관광계로 두개 계가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정원은 13명으로 현원은 2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초과인원 12명의 내용은 강서문화의집 3명, 정보도서관 4명, 강서까치뉴스 제작 2명과 보도업무와 문화사업 인력보강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예산은 총액이 13억7,343만8,000원이고 이중에서 경상예산이 8억5,515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은 5억1,84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까치뉴스 편집 상용직 인건비 1,200만원과 통반장 일간지 구독지원등 8억4,200만원이 경상예산의 내용이 되겠고 사업예산은 문화시설 운영과 문화행사 추진비등 자체사업비 4억1,300, 그리고 문화원 사업보조비로 국비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유관시설로는 강서양천신문, 강서케이블TV, 강서중계유선등 지역매체 5개사가 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토요일 오후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되게 피곤할거 같아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좀 대체를 해주시고 주요업무도 좀 간단하게 꼭 설명해야할 부분만 해주시고 좀 간추려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보담당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유인물을 많이 검토하신거 같습니다. 좀 줄여서 요점만 이렇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구 이미지 홍보 제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언론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업무계획 수립시 홍보 필요성 판단과 자체심사를 강화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주단위, 월단위 보도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홍보계획 수립으로 홍보효과를 제고시키고 또한 보도분석기능을 강화해서 부정확한 왜곡보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보도내용을 주기적으로 평가분석하고 환류기능을 강화하므로서 홍보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까치뉴스 발간으로 자치시대에 맞는 구정홍보지의 수준향상과 구민의 다양한 욕구와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홍보지로서 구민의 구정참여를 유도하고 상업광고의 게재로 구수입도 확충하는 방안으로 까치뉴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까치뉴스는 ‘95년 9월부터 발간해서 금년 8월 현재 36호째를 발행하였으며 8절 16면중 12면 칼라로 매월 10만9,500부씩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인력으로 자체편집하고 있고 내용구성은 구정소식이라든지 의회소식, 명예기자 취재사항등을 다루고 있고 또한 상업광고를 게재하고 통반조직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까치뉴스발간의 내실화를 위해서 구간부 8명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의 여론과 민원, 구정에 대한 비판등을 현장취재하고 유익한 생활, 교양정보등을 제공토록 하기 위해서 명예주부기자 25명을 명예기자로 위촉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사항으로는 원고지 1매당 3,500원씩 1인당 20매 이내로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고 또 원고제출자에 한해서 월 5만원씩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어려운 경제여건과 예산을 감안해서 다음 달부터는 원고료는 까치뉴스에 게재된 분에 한해서만 원고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치뉴스에 대한 유료광고 게재는 관계조례에 의해서 구정신문 총지면의 4분의1 한도내에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불황으로 광고수주가 격감하고 있어서 금년도 광고수주 목표인 6,360만원에 훨씬 미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광고수주 홍보활동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서구 홈페이지 운영은 다양하고 살아있는 구정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구정홍보매체의 다양화에 의한 구민편의 제고, 그리고 유관기관, 기업체등과 신속하고 정확한 상호정보교류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개설하게 되었고 작년 12월5일자로 개설되어서 현재 총 10개 항목에 100건 200쪽 규모로서 구정현황과 문화, 지역경제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주민생활, 건의사항등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유익한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정보문화투어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건립된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 필요성과 특히 내 고장에 대해 알아보는 교과과정과 관련해서 참고자료를 구하려고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구청을 방문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운영방향은 정보, 문화시설, 향토유적등 2, 3개 시설을 묶어서 패키지로 운영하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만큼 우선은 한개 시설을 선정해서 실시한 후에 사업효과, 여론등을 파악해서 대상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1단계로는 문화의집을 대상으로 3개월쯤 운영해본 후에 2단계에서는 정보도서관과 양천향교등 유적지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고 구청버스를 이용해서 우리 과직원이 직접 인솔하고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단계 운영은 우선은 9월7일부터 화요일, 목요일 주 2회 실시토록 하겠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여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및 프로그램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관내 일부 초등학교에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오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또 정부시책과 구정에 대한 홍보 및 이해를 증진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서 통반장 전원에게 서울신문을 무상으로 구독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독조건은 전체 통반장의 60%에 대해서는 1부당 8,000원씩 정상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전체 통반장 40%에 대해서는 배달인건비로 부당 2,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으로 구독시 1부당 월 구독료는 5,600원꼴이 되겠으며 이와 함께 배달사고분에 대해서는 배달사고 일수를 구독료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통반장 전원에게 12월까지 구독지원할 경우에 총소요예산은 4억2,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책정된 4억원의 범위내에서 12월달까지 전원에게 구독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언론사측과 협의가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진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서문화원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전통문화를 개발 보급하고 향토사의 조사연구를 통해서 우리구의 뿌리를 찾고 문화행사 개최등을 통해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서문화원은 ‘95년 5월23일자로 설립되었으며 23명의 임원과 18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금은 현재 1억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운영활성화 방안으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임원진 개편과 보강, 그리고 회원을 증원시켜 나가고 민간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므로서 지역문화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경상비로 지원되는 구보조금 1,624만원과 문화사업비로 지원되는 시보조금 1,15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2,600만원 합해서 연간 5,374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에는 현재 9개 단체에 334명의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강서남성·여성합창단의 정기공연과 경연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고 또 강서문인협회의 강서문학지 발간과 그리고 강서서예인협회의 무료 가훈써주기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의집 운영으로 지역내에 극장등 공연시설이 전무해서 그 동안 문화로부터 소외된 우리구에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인 문화의집이 화곡6동사무소 2, 3층에 조성되어 금년 3월11자로 개관되므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속의 소규모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동네 문화사랑방과 같은 문화촉매장소로서 다양한 문화체험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인력은 공무원 3명과 문화원 직원 2명으로 5명이 근무하고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서문화원에 위탁운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7,097만6,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정보도서관 운영으로 21세기의 정보화시대에 있어서의 지역주민들의 정보,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지난해 12월5일자로 등촌3동 청사 3, 4층에 230평 규모로 조성되었고 3층에는 일반열람실을 포함한 도서정보실이 시설되어 있고 4층에는 영상교육장과 인터넷코너등 전산정보실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현재 8명으로 도서정보실 3명은 기존 새마을문고 강서지부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산정보실에는 구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구직영 및 일부 위탁운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재단법인 강서지역정보센터에 운영위탁 추진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3억2,08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련 제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양천향교 단청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울시기념물 8호로 지정된 양천향교는 ‘81년 전면 복원된 후에 ‘96년에 석가래등 일부 부분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단청공사가 불가피한 관계로 금년도에 서울시로부터 6,7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현재 공사중에 있고 금년 10월중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30%의 공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제6회 강서구민의날 기념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제6회 강서구민의날 행사에 관해서는 그 동안 의장단에 두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의 구민의날 기념행사는 IMF체제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행사규모를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최소비용으로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행사는 구민의 날인 9월1일 기준으로 개최되겠고 구민회관, 우장산 조각의거리를 중심으로 4개 분야 6개 단위행사가 치러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일요일인 8월30일에는 아침 8시부터 9시30분까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IMF극복 강서구민 단축마라톤대회가 우장산 축구장을 출발해서 구청앞, 화곡역, 한일은행앞을 지나 우장산 축구장까지 돌아오는 6㎞ 구간에서 마라톤행사가 펼쳐지겠습니다. 이어서 11시부터는 우장산 조각의거리에서 아동미술 사생대회가 문화원 주관으로 개최되겠고 그리고 구민의 날인 9월1일에는 13시부터 구민회관 전시실에서 향토미술 전시회가 문화원 주관으로 개최되겠고 이어서 오후 2시부터는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기념식 행사가 있겠습니다. 기념식 행사에 곁들여서 식전행사에는 한얼 어린이풍물패의 풍물놀이가 약 15분간 펼쳐지겠고 기념식 끝나고 난 후에 식후행사로는 카톨릭 우리소리관현악단 관현악 연주와 한우리 오페라단의 애창곡메들리가 약 40분 정도 이어지겠고 이어서 저녁 7시30분부터는 강서여성합창단의 정기연주회인 앙상블콘서트가 있으며 이 행사를 끝으로 구민의날 기념행사가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6회 구민의날에 소요되는 구예산은 총 2,277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요내역은 IMF극복 단축마라톤대회가 822만원, 기념식 행사에 775만원, 그리고 기념식 식전·식후행사에 180만원, 그리고 강서여성합창단의 앙상블콘서트가 500만원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원에서는 아동미술 사생대회와 향토미술 전시회 두개 행사를 개최하는데 1,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번 구민축제에 대한 홍보방향은 금년의 구민의날 기념행사를 간소하게 개최하게 된 배경을 집중홍보하는 한편 가능한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들을 통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천향교 석전제를 연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석전제는 선인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서 유교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동양5성, 성조4현, 동국18현에 대한 제례행사를 거행하므로서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개최날짜는 춘계석전제는 이미 5월6일날 개최하였고 추계석전제는 10월17일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에서는 제수용품비등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당제등 향토문화행사를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당제는 원래는 한마을 사람들이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집단적인 토속신을 숭배하는 제례행사의 하나로서 제례일은 음력 10월1일 전후가 되겠고 우리 지역에서는 가양동 궁산등 5개소에서 제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제수비용등 일부 예산을 지원하므로서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 토착문화가 계승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전통문화의 보급확산을 위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기간 중에는 양천향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충효교실을 운영하므로서 산업화, 서구화로 상실되어가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우리 고유의 충효정신 및 생활예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강사료와 중식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구예산 연 4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장의 역사와 민담책자를 개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역사와 민담책자는 ‘94년에 2,000부를 발간을 해서 그 동안 활용해 왔으나 그 동안 남아 있는 책이 다 없어져서, 책을 다 소진했을 뿐아니라 일부 내용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현재 준비중에 있고, 11월중에 350쪽 내외로 1,000부를 발간해서 우리 지역의 향토사업정립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반비디오 및 관광사업체 관리에 관한 사업입니다. 관련업소는 음반판매업소, 비디오판매업소, 비디오대여업소등 416개업소가 되겠고,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상·하반기 년2회에 걸쳐서 경찰서와 교육구청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중점지도사항은 무등록영업행위와 등록후 준수사항 위반등 법률위반행위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등록취소 1건, 영업정지 4건등 9개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사업체 지도점검사항으로 우리 구에는 국내, 국외여행업체 15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년2회 서울시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내용은 등록사항 준수 상태라든지 관광질서 준수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행정처분 실적으로는 사업장을 무단폐쇄한 1개소에 대해서 등록취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규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좀 질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답변에 임하시는 걸로 해서 본회의가 원활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창욱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기다리셔서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1쪽을 좀 봐주십시오. 통·반장님들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일간신문, 서울신문을 구독 지원하는 걸로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막대한 구예산의 4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배부부수를 확인해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대답하세요.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 질의 더 있습니까?

예.

다 됐습니까?

, 계속할 겁니다.

그러면 계속하십시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7, 80% 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확인하시고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정신문만 구독할 것이 아니라 통·반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희망하는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은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신문의 앞으로는 통·반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하는 신문을 구독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과 또 한가지는 실제로 서울신문이 7, 80%정도밖에 배부가 안된다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통·반장 서울신문구독지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강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제일 많이 예산이 편성돼 있고, 또 통·반장 전원에게 지원된 게 우리구가 유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금년에는 저희들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또 저희들이 편성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해가 되도록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저한테 또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이때를 기해서 서울신문에 대한 구독지원도 무슨 개선방안이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이 7, 80%수준으로 지금 배부가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매월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실태를 확인해서 매월 또 예산을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서울신문의 배부가 잘 안돼 있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민원사항도 저희들 과에 많이 접수된 바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 문제로 몇 번 저희들도 동사무소 담당직원들을 교육을 시킨 바도 있었고, 또 예산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신중을 기하도록 업무를 챙기고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통·반장 결원에 맞게끔 배부가 되고 있는지 또 배부 사후 배달이 얼마나 돼 있는지 각동의 현황을 다시 한번 챙겨 봐서 차질이 없도록 한번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한테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통장 745명은 확실할 겁니다. 그런데 반장 5,546명은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가 거의 없습니다. 유명무실한 반장들이 지금 결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통·반장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그래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러나 현존해 있는 한 이런 문제는 철저히 지금 설명해 주신대로 철저히 감독을 해주셔서 이런 배달사고가 없도록 확인해 주시고,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희망신문을 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규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현경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2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전통문화 보급 확산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충효교실 그래서 산업화, 서구화로 상실돼 가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 우리 고유의 충효정신 및 생활예절을 접할 수 있는 기회제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참 상당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제가 강서청소년회관 열린 예절학교를 ‘96년3월에 개설해 가지고 지금까지 6기생을 내일모레 9월2일날 입학식을 합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오는데 있어서는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비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이런 좋은 예절교육이라든가 충효정신을 심어 주기 위해서는 청소년회관에도 좀 별도로 현재 청소년회관에 지원금은 약 2억정도가 흥사단으로 지원돼서 위탁을 해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절학교만은 별도로 우리 강서구민의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절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걸 보니까 생각이 나서 한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예절교육을 어린이예절교육이라해서 성균관에서 자료를 가져다가 지금 여기도 나오지마는 전직 교장이나 학교, 향교 유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르치시다가 신세대 교육으로 바꾼다고 해서 이번에는 제가 성균관 대학원생이나 대학생들을 모셔다가 지금 교육을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고, 기수마다 100명씩 해서 선착순으로 입학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도 예산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지원이 가능하다면은 이번 9월2일날 입학 이후부터 작은 금액이라도 전체는 안돼도 좋습니다. 조그마한 성의라도 해서 우리 얘들이 구청에 나와서 직접 상을 주던가 아니면 그 애들에게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지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현경 위원 발언에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현경 위원님이 운영하고 지도하고 계시는 열린예절학교는 물론 저희들도 알고 있고, 강서까치뉴스를 통해서 홍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향교는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청소년복지관은 가정복지과에서, 또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할 경우에 해당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위원님의 오늘 말씀은 저도 가정복지과장한테 저도 말씀을 전달하겠고요, 저희들 과에서는 좀 업무성격상 저희들 과에서 지원하기에는 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 발언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좀 물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분들이 명예직 무보수로 근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가는데, 이 분들에게도 그럼 활동하는데 대해서 시간대 운영을 하고 회의를 할 때는 일비정도는 주고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그것도 전혀 없는 것인지 좀 알고 싶은 생각이고, 또 이 분들을 운영을 할 때 또 어떤 식으로 자격기준을 둬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이 분들을 심사해서 임명을 하는 것인지? 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23쪽에 보면요 음란비디오 및 관광사업체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반 비디오 및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 그래가지고 현황에 보면은 416개가 있고, 음반판매업소가 50개, 비디오 판매업소가 74개, 비디오 대여업소가 26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강서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비디오의 판매를 하고 대여를 해주는 업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잘못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잘못 반영을 한다든가 또 정서적으로 안 맞는 부분을 그들에게 비췄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지상보도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 방법 지도점검반 운영에 대해서는 구청, 경찰서, 교육청, 협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또 이제 알고 싶은 것은 상반기, 그러니까 상반기 행정처분 실적해 가지고 ‘98 7월31일 현재 9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9건을 적발을 했고, 등록 취소했다. 또 1개업소가 영업정지고, 4개가 경고인데 이런 업소들에 대해서 벌칙을 주긴 주었는데 어떤 내용물이 들은 걸 반영하다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이 아시면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폭력음란비디오물을 대여해 가지고 이런 참 불미스러운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여줘가지고 등록이 취소되고 또 영업정지가 된다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좀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을 건강하게 그리고 그들의 미래의 꿈을 키워 주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점검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주부기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별도로 일비는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원고료 1인당 지금 까지는 1인당 20매 범위 내에서 한매당 3,500원씩을 원고료를 지급해 주고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저희들 예산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다음 달부터는 원고료도 까치뉴스에 게재된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료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개선을 했고, 다음 원고제출자에 한해서는 월 5만원씩 교통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별도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또 한가지 까치뉴스 주부기자는 지금 1기에서부터 3기까지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기때와 2기때는 물론 죄송하지만 제가 오기전 일이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3기 주부기자를 채용할 때는 그런 방법보다는 좀더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 문인협회회장과 관내에 거주하는 국문학과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원고를 심사를 했습니다. 직접 구청에 나오시도록 해서 2시간 동안 주제를 줘 가지고 원고를 쓰도록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심사를 해서 아마 한 정확히 인원이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5명정도는 그 중에서 신청자중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주부기자들의 좀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주부기자는 그런 식으로, 만일에 충원을 하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심사를 해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음반과 비디오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가지 먼저 애로사항을 조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담당직원이 한 명이 그 업무하고 다른 업무를 병행해서 맡아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그 음반이라든지 비디오물의 단속은 실질적으로는 경찰에서 많이 적발돼서 저희들 구청으로 행정처분 조치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그런 행정처분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게 내용이 이렇습니다. 종래 새마을이동도서관이 보건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차량과 책자가 전부 그쪽으로 시설물 안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현재 위탁운영조례가 지금 현재 위탁조례에 의해서 위탁운영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했냐고요,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냐 이겁니다.

예, 했습니다.

체결했다 이겁니다. 그럼 계약체결된 계약서 사본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그렇다면은 새마을문고중앙회에 우리 강서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내역은 뭐뭐 있습니까?

당초 업무 경위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강서정보도서관이 도서정보실, 전산정보실로 돼 있는데,

도서정보실만 물었습니다.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전산정보실은 말씀한대로 저희들 구직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도서정보실에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이 그 자리에 그대로 이사를 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래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시민협력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또 관련조례에 의해서 위탁계약까지 체결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도서관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강서지역정보센타에 위탁이 되면은 저희들 조례가 지금 제정돼 있기 때문에 새마을이동도서관조례는 폐지를 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도서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와 그거에 따른 계약이 아닌,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예, 정보도서관하고 아직 조례하고는 아직 위탁 계약이 안돼 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어떤 계약을 가지고 그럼 하는 거예요. 새마을도서관요?

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

대한 계약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현재 예산지원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기 시민협력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있었으니까 그걸로 하고,

그걸로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도서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나 그 규칙에 따른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은 안하고 있다 그런 얘깁니까?

다른 거는 지금 저희들이····

할 수가 없겠네요, 그럼?

예.

되겠죠, 한다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새마을도서관은 그 예산으로 기 편성된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일단은 거기 와서 하고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인원도 그 인원이다!

그렇습니다.

거기 인원의 예산이고?

예.

현재로서는 거기 와서 하고는 있지마는 업무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그런데 어차피 강서정보도서관이 저희들 과에서 전부 총괄운영하기, 이원화돼 있으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업무가 지금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바로 그게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우려했던 거고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은 정보도서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 또는 규칙에 관한 그걸 가지고 전산정보실이나 도서정보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에관한조례에 따른 그것에 따라서 계약된 보건소에 있던 게 임시로 와서 있는 거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요?

이걸 먼저 김상현 위원한테

설명을 해보세요.

미리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시민협력과 업무가 저희들 과로 정보도서관과 관련해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한가지 지적할게 아까도 김상현 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 아까 질의를 하셨지만 직제규칙에 아직 개정은 안됐습니다. 저희들 과로 업무 일관성을 위해서 저희들 과로 업무가 이관돼 있는 상태입니다.

돼 있고, 직제개편은 안돼 있고, 분장사무는

그건 아직 안돼 있습니다.

지금 도서정보실은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와서 하고는 있고, 예산은 시민협력과의 계약된 그 예산을 시민협력과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 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편성해 줬어요?

같이 정보도서관하고 같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옛날에 정보도서관 예산 이거 편성해준 거지 그거는 이거 이거, 그렇죠?

예산편성 자료에 보면은

, 이거 강서정보도서관 예산 이거 이거 해준 거 아닙니까, 3억5천····

예, 그게 구분돼 있는 게 도서하고 전산하고 구분돼 있습니다.

,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정식계약체결에 의해서 이게 이뤄져야지 계약체결도 안되고 이뤄지면 안되잖아요. 정보도서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위탁자로 결정된 사람에 한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새마을도서정보실은 이미 위탁계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도서정보실에 대한 예산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 그거는 나는 안 맞을 것같은데.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한 거는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편성한거는 모르겠어요. 항목에 의해서 무슨 어떤 예산전용절차를 밟아서 전용하면은 되겠죠, 또. 그렇죠? 거기서 뭐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의회사무실에서 승인해 준거는 강서구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른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에관한조례에 따른 그 계약에 예산 쓰라고 준거는 아니었다 이겁니다, 이거는.

물론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진짜 참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자체 내에서 지금 두 가지 조례가 지금 같이 동시에 병행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거를 빨리 하나로 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두 개의 조례를 갖다 놓고

맞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두 개를 놓고 예산을 편리한대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지금 강서지역정보센타하고 수일 내로 위탁계약이 체결이 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새마을이동도서관조례는 구의회에 폐지상정을 하도록

이거는 안 맞습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시 한번 도서정보실에 있는 3명은 새마을이동도서관 그 직원이다. 결국은 그러나 그 예산도, 이 예산주겠네요, 그럼?

예, 맞습니다. 도서정보실내에 편성돼 있는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준다!

예.

전산정보실은 5명은 우리 그럼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까?

예,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도서관 같은데에 전산정보실같은 데에 정식 어떤 위탁자로서 결정하거나 위탁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업자나 민간인을 갖다 근무시켜도 되는 겁니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도서정보실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 전산정보실에.

전산정보실은 민간인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무한다면 가능하냐 이거예요. 근무시킬 수 있는 어떠한 규정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은····

수가 없죠?

예.

시키면 안되는 게 맞죠?

다만, 자원····

현재까지는 우리 전산정보실은 공공기관이죠?

예.

구청이 하나의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이니까. 거기는 어떤 민간, 어떤 협회나 또는 어떤 정보, 어떤 유사한 업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이래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예.

공무원이 순수히 나가서 공무원이 근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죠?

예.

같이 맥락에서 14페이지를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의집이 운영인력이 현재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3명, 문화원2명 그래 돼 있죠?

예.

현재 강서문화원하고 정식위탁계약이 돼 있습니까?

아직 안돼 있습니다.

있죠?

예.

문화원직원이 와서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아니죠. 지금 규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요, 물론 저희들이 문화원직원에 대해서 봉급이라든지 기타 수당같은건 지급해 준게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문화, 이게 지금 수탁자심사위원회에서 위탁자로 문화원이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원이. 그래서 앞으로 업무의 인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문화원직원들이 문화원에서 돈을 받는 직원들이 저희들 구직원들하고 지금 합동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탁선정위원회에 선정은 됐고, 계약은 됐습니까?

협약은 아직 체결이 안됐습니다.

안된 거죠, 그게 무슨 놈의 계약입니까? 정식계약을 체결해 왔을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한 거는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요. 그건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문화원에서 정식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계약체결을 해야만이 정식계약체결이 이루어지고 수탁자가 비로소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계약은 안돼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들어와서 근무하는 거예요, 우리 공공기관이고 공공시설인데 민간인이 들어와서 근무하는 이유는 뭐냐 이걸 내가 묻는 거예요?

자, 이런 건 또 문화의 집같은 경우는 원래 문화부의 지침도 방침도 최소의 인력으로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소인력으로. 물론 문화원의 직원들 2명이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식비라든지 기타 일절 예산 지급해 주는 게 없습니다.

, 주고 안주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공공기관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원봉사자로 하든 뭐로 하든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문화공보공보담당관이 직원을 민간인을 2명을 갖다 쓰는 건지?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체제가 아니고, 위탁체제도 아니고 어정쩡한 체제에서 그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공무원 거기 몇 명 나가 있죠?

3명 나가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관장?

관장은 6급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관장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식위탁운영자와의 계약도 안됐고, 수탁자선정위원회에 정해 놓고 또 강서문화원에서 지명한 사람이 가서 근무하고 우리 구청직원이 나가서 근무하고 이거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그래요. 나는 납득이 안되네요. 적당히 공공기관인데 예를 들자면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까치뉴스를 관리합니다. 하는데 업무가 그렇다, 그래서 일반인을 갖다 자원봉사자로 쓴다. 공공기관에서 자원봉사자를 갖다 쓰고 뭐하고 이런 것이 그렇게 쉽게 결정하거나 쉽게 어떤 규정이나 납득된 원칙이 아니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그렇잖아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사람을 갖다 써야지. 예를 들어서 염창동장이 염창동의 업무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염창동민을 자원봉사자로 갖다가 상주시켜서 근무를 시킨다 하나의 임무를 부여해서. 어떤 사환도 아닙니다, 이게. 정식직원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김상현 위원님하고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라는 게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라든지 다양한 기관에서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데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도 물론 학생들이 와서 유리창을 닦든지 또 행정업무 보조를 해주든지 하는 자원봉사를 실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같은 경우는 김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제일 아마 그게 핵심이 될 것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직원들한테 무슨 다른 업무를 구체적으로 부여를 했다거나 우리 직원들한테 부여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를 부여를 했다거나 또 그 직원들에 대한 예산을 어떤 형태로든지 지급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만, 저희들 문화원의 운영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원봉사형식으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은 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문화원에서 어차피 이걸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업무의 연계성을 좀 감안한다면은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집설치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 보면은요, 문화의집에는 제8조 첫째 문화의 집에는 관장 포함 3명의 직원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명의 직원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현재 실제 공무원 3명이 거기 나가 있습니까?

예, 공무원 3명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죠, 거기 나가 있는 게?

6급직원 1명, 7급1명, 기능직 1명 3명이 나가 있습니다.

6급 누구요?

갑자기 우리 계장님이 생각이 안 나서요. 6급이 임형일,

예?

임형일,

. 또?

7급이 김종호.

7급 김종호.

기능직이 황신희 여직원입니다.

예?

황신희.

. 근데 여기 편제에는 빠졌지, 김종호 한 사람밖에 없네요, 여긴.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 편제에는

임형일직원은 소속이 화곡6동 직원인데 저희들은 파견근무 명령이 나 있고, 또 황신희 여직원은 가정복지과직원이 저희들 과로 파견근무 명령이 나 있습니다.

숨기고, 저리 숨기고 다 숨겨놔가지고 못 알아보게 해 놓고 또 딴 데로 파견돼 있는 거 아니에요, 화곡6동에서. 화곡6동에서 파견해 줄 때는, 화곡 몇 동요?

6동.

6동에서 파견해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실로 갔다가 여기서 또 거기로 나가고. 두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김종호가 이 직원은 많이 듣던 이름인데요, 이게?

전임 유청장 부속실에 있던 직원입니다.

있는 사람이 왜 거기 가 있어.

뭐예요, 문화의 집에서 김종호씨가 하는 일은?

문화의집은 구체적인 업무는 없습니다. 오는 사람들 안내하고, 시설 사용방법도 안내를 해주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일요일날 없이 저녁에는 오후 8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교대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개도 현재로서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거는 강서구청 공무원 3명만 가지고도 충분한건데 왜 외부인이 2명 들어와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계약체결도 안하고.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잘못됐다!

조속히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런 모든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여튼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업무의 무슨 효율적인 운영을 일환으로 그렇게 했던 거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문화의 집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맙니까, 연간? 여기 아까 보니까····

우리가 1천6백 한24만원 됩니다, 연간. 경상비.

있잖아요.

예?

있잖습니까?

국비, 시비 이거하면 5,300만원 정도 됩니다.

않습니까요, 5,300만원이나 지원해 주고 거기 직원 갖다 쓰고 줬다 받았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예산은 문화원에 지원해 주고, 문화원 직원 파견해 주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문화원에서 얼마나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얼마나 문화원 운영하기가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건데 맨날 예산 적다고 이렇게 더 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문화원에서도 두명씩 일거리줘가지고 문화의집에다 아주 직원 배치해서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물론 문화원직원 두명이 다 거기서 계속 상주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계속 문화원직원 두명이 문화의 집에 와서 계속 상주해서 계속 붙어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일도 보면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의 집을 위탁받기 위해서 같이 업무의 연계성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김상현 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 적당히 이해를 하려고 해서는 안돼요.

업무에 돼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해요.

어딨어요, 적당히가 아니잖아요, 그럼. 문화의 집하고 정식 위탁계약을 해서 문화의 집에다 우리가 최초에 예산에 낸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이전비, 인건비하고 해서 3명분, 그래서 지원금은 3명분 아닙니까? 일반운영비하고 그거 3명만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기에. 설령 위탁계약을 맺더라도 3명분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5명분 해 줄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5명분 해줄려면은 지침서를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요.

맞습니다.

. 3명만 해준다 이겁니다. 우리가 직영을 해도 3명, 위탁을 해도 3명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5명이다 이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왜 5명을 갖다 놓고 적당히 하려는 게 뭐냐 이거예요. 뭐 이유가 있다는 건지, 왜 여기다 5,000만원씩, 6,000만원씩 문화원에 예산지원해 주고 또 한사람 하게 되고

다시 한번 김위원님께 3명은 우리 직원이 지금 현재 문화의 집이 위탁이 안됐기 때문에, 협약체결이 안됐기 때문에 직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 3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두명의 문화원직원은 문화원 소속으로 지금 현재 봉급을 받고 저희들 와서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조속히 이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가 안되면은 문화원직원 내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원직원이 와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내보내고 우리가

수일 내로 그 문제점을 해소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직영하기로 해서 3명을 직영하기로 해 놓고, 의회의 예산승인 다 받아서 의결해 주고 다 해준 거다 말입니다. 예산과에서 예를 들어서 몇 건에 대해 얼마 얼마 해서 3명이면 된다 했습니다. 3명이. 그러면은 우리가 직영하면 공무원 셋이면 되는 거고, 문화원에서 올 이유가 없어요. 또 문화원하고 어쨌든 뭐가 됐든 누구하고 위탁운영계약을 맺더라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인건비는 3명입니다. 5명해 주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3명이에요. 3명이면 언제든지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5명을 와서 근무하게끔 만들어준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무원 둘을 철수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위탁협약이 안됐는데 공무원 철수시키기가 어렵죠.

둘은 보내야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인력낭비를 왜 하고 앉았나 이겁니다.

자원봉사 차원에서.

자원봉사가 없어도 된다 이겁니다, 업무할 게.

그 부분은,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저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원, 계장 어딨어요, 이게 자원봉사 목적이에요 이게 지금? 지금 장난하고 있어요, 나도 지금 이 내용을 다 아는데 이게 자원봉사 목적이에요, 이게 지금?

그 부분은 수일내로 해소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말이지, 이게 자원봉사 목적이예요, 이게 지금, 두명 갖다 쓴게? 정당의 압력에 못 이겨서 갖다 쓴거 아니예요, 이 사람? 무슨 자원봉사 목적이야, 자원봉사 목적이, 자꾸만 자원봉사 자원봉사해. 그래요, 안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은 조속히 해결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법으로 해결할 거예요? 내보내든지.

직영을 하든지····.

직영으로 한다면 내보내야 될거고····.

그렇죠.

내보내라 이거야, 왜 직원을 두냐 이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주려면 딱 위탁을 주든지. 지금 기간이 있잖습니까요?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며칠내로 계약체결하게 돼 있어요? 그 계약체결 기간이 있잖아요?

원래 조건이 수탁자심사위원회에서 위탁조건이····.

언제 했어요?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강서문화원한테 “선정됐습니다.” 하고 통지한 날 있죠, 언제 했습니까?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요, 적당히 우물우물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정을 보면은 강서문화원에 구·시·국비를 5,300만원 보조가 가는 돈이 지금 아마 자원봉사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그 비에서 인력이 지원되고 있다 라는 얘기로 지금 되는거 같습니다. 그걸 자꾸만 모면하는 식의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활한 의회가 안되고 자꾸만 빙빙 도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니까····.

자원봉사가 아니야.

바로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놈의 자원봉사자야, 이 사람이?

한가지 이거와 곁들여서····.

문화원에서 월급을 받고 와서 있는거잖아요? 무슨 자원봉사야, 자원봉사는?

맞습니다. 그건 우리 이계장이 잘못 표현한거고요, 한가지····.

질문한거 말이예요,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어느 날짜 선정해서 강서문화원에 통보한 날짜가 언제예요?

수탁자선정위원회는····.

3월9일날 했어요?

예.

언제 했어요?

통지날짜가 15일경인가, 정확한 날짜가 체크가 지금 확인이 안되는데요 15일 정도 아마 했던거로 기억납니다.

3월 한 15일 정도에 문화원에다 통지했다 이거죠? 그러면 30일내에 계약체결 안하면 무효 아닙니까? 4월15일까지 강서문화원하고 강서구청장하고 계약체결이 안되면은 그건 무효 아닙니까?

거기에서, 문화원쪽에서 저희들한테 운영계획서는 제출했습니다. 수탁의사가 있는 걸로 운영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다만 저희들이 신 구청장님하고 그쪽에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 현재 문화원의 이사진, 그런 조직이 너무 좀 활동을 안한 이사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진을 개편을 해서 좀 보강을 해라, 한 다음에 바로 협약체결을 하자.” 지금 그게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시행계획서는 들어왔고?

예, 들어왔습니다.

미비하다는 거예요?

예?

뭐가 있다고요?

이사진들이 좀 기여를 해야 되는데 거의 문화원에 지금 참여를 안하고 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외를 하고 의사 있는 분들을 이사로 많이 위임을 해 가지고 보강하도록 지금 그게 거의다 진척이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화원 보강차원에서 협약체결을 조금 지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고요.

그거는, 왜 남의 개인적 사정을 보느냐 이겁니다, 답답한 얘기네. 무슨 이사진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문화원 이사가 되거나 말거나 공보담당관이 왜 참견이예요? 시행계획서를 받아,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의 서류가 들어와서 선정이 된거 아닙니까? 그랬지요? 시행계획서 들어왔어. 그러면 해주면 될거지 이사가 어떻고 협조가 어떻고 자기들 운영, 그걸 왜 따집니까?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나 이런 참 답답하네요.

문화원의 운영 활성화를 우리가 측면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거의 완료가 됐고 가까운 시일내에 이런 문제가 다 해소가 되도록 업무를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물어물 하지 말란 말입니다.

아닙니다.

다 보고 있어요.

적당히 어물,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요?

그 문제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 혼자만 알거 같지만 강서구의 전 구의원, 시의원 누구든 다 알고 있어요, 지금요,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강서문화의집이 운영되고 있다, 다 보고 있어요. 말을 안하다 뿐이예요, 김상현 이가 하는겁니다. 체결이 되면은 빨리 체결을 해서 공무원을 철수시키든지 체결이 안되면은 공무원이 하고 민간인 내보내든지. 당연히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결정될거 같아요?

늦어도 9월 중순 안으론 완전히 해결이····.

9월중순 안으로다?

예, 해결이 될거 같습니다.

결정해서, 괜히 문화공부담당관께서 괜히 이 문제를 놓고 어물어물 어정쩡 중간에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규정대로 딱 시행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어려운 부분 많고 그렇습니다.

하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예, 좋습니다.

의회에서 난리가 났다, 해야 되겠다. 왜 안합니까? 뭐가 뭐해서 안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김상현 위원 질문 종결내시겠습니까?

예.

박문규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많은 질의를 하신거 같습니다. 질의사항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업무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정책담당관실을 제외한 기획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