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백종우 의원 발언

제69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199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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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병조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청소과장

청소과장 최병조입니다. 존경하는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청소행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편달을 아껴주시지 않은데 대해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조례설명에 앞서 별도 배부해드린 음식물쓰레기 관련 자료를 설명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 조례에 앞서 사실은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시 자세한 보고를 드릴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일정 관계상 이번에 다시 보고를 좀 드렸으면 합니다. 그럼 별도자료 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아시다시피......

신낙형위원

과장님!

병조

최병조청소과장

예.

어떤

어떤신낙형위원

것, 설명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이거요.

병조

최병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자료인데요 저번에 배부해드린 자료가 말고 오늘 배부해드린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표시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료가

자료가신낙형위원

많아가지고.

병조

최병조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하는 일이 폐기물 전반적인 관리인데 사실상 ‘95년도 쓰레기 종량실시 이후 배출자나 처리자인 집행부측에서의 폐기물 관리는 상당히 복잡다단해지고 많은 주민부담을 시키면서 또한 행정비용을 상당히 들이는 그런 체제로 지금 현재 바뀌는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분리한다는 것도 주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수거체계에 또한 한편의 비용부담의 원인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국가경제적인 환경정책과 맞물려갖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정책은 진행되는 관계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입각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97년도 시정개발연구원의 결과에 의하면 1인당 1.18에서 0.195, 가구당 0.55, 주택당 1.1kg 정도 배출되는 걸로 보이고, 음식업소에서는 일식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은 0.54kg 입방미터당 그렇게 나타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의 음식물쓰레기는 하루평균 한 120톤 발생하는 것으로 이것은 ’97년도 생활폐기물 314톤, 매립지 반입규정입니다. 314톤의 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한 52%, 음식점에서 한 48%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대두된 경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종량제 실시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품 분리 촉진을 해서 재활용품이 별도 분리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함유량이, 함수량이 상대적 증가시킴에 따라서 쓰레기의 부패성 및 수분이 증가하게 돼있습니다. 또한 1999년 9월부터는 또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실질적인 차량반입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각처리시 문제점하고 국가경제적인 손실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99년 내년도부터는 자치구단체가 음식물쓰레기에 관련해서 실효성있는 처리대책을 갖지 못할 경우에는 반입금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 하고, 폐기물관리법상에는 2005년 부터는 생쓰레기를 직매립 금지하고 소멸화, 퇴비화시킨 부산물에 대한 매립을 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는 2001년까지 21%의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고 배출음식쓰레기의 21%를 자원화하고 서울시에서는 44% 감량에 30%의 자원화를 도모하고 있는 목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음식물감량의 재활용과 관련해서 조치를 그동안 해왔는데, 이것이 법적조치로서는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정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해 7월19일부터 금년부터 단계별 확대를 해갖고 현재는 객실면적 100㎡ 이상 휴게 및 일반음식점, 일일평균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기타 호텔,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 도매시장등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외에 자치단체에서는 100가구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처리기를 보급하고 또한 저희구도 이것을 지난해부터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하여 주셔갖고 공동주택에서 기계를 구입할 시에 50%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자치단체별 또는 사료 또는 퇴비와 플랜트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 또 농축산 상가와 연계해서 재활용을 지원하고 또 대출자와 재활용업자간에 자유계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종합해보면은 음식물쓰레기처리는 결국 자가처리와 위탁재활용처리로 구분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가처리는 감량화기계를 설치 운영한다든지 스스로 말려서 사료화하든지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위탁재활용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자원화 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경우 또는 사료퇴비화 전문 중간 처리업자에 의해서 위탁처리하는 경우, 농축산과 퇴비 또는 사료제조업체에 공급하는 방안, 기타 재활용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재활용사업자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등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이런, 때에 따라서 저희 처리사례는 현재 감량화기기를 설치해서 운영하여 자가처리하는 것이 12개소에 13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위탁처리는 아파트단지는 2개단지로 표시돼 있지만 사실은 3개단지입니다. 개화3동에 5단지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처리하는데 세대당 현재 1,500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체에서 1,500원을 세대당 징수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의무사업장 중에서 273개소가 일반재활용업자들과 연계 자율계약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데 이건 경우에 따라서 톤당 3만원에서 8만원까지 비용 업체의 수집운반비용을 지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는 위탁업체라든지 농가 등은 2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외 타구의 사례를 보면은 이런 사례는 기본 공통으로 하고, 우선 자치단체에서 수도권 농장에 사료시설 이건 습식사료입니다. 습식사료를 설치해서 설치해 주고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고, 수집운반은 농장에서 한다든지, 구에서 직접한다든지, 그런 운반체계는 별도로 하고 이원적인 구조를 갖는 경우도 있고, 차치단체에서 사료 또는 퇴비화 플랜트시설을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강남, 도봉, 강동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 처리업자가 습식사료기기 등을 설치하고 수집운반을 구에서 직영운영하는 사례는 금천, 동작구입니다. 이것은 별도의 운영비라든지, 처리비를 구에서 보조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기타 양천구의 사례같이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시설비 일부를 제공하고, 처리비 일부, 이러한 일부 직영을 하고 업자가 시설설치, 운영, 수집운반 처리토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계획 중인 곳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검토해서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를 검토해 본 결과 문제점으로 대두된 게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관련 감량기기 제작사가 한 200여 개가 난립돼 있고 사료화? 퇴비화 플랜트시설업체가 64개 정도가 난립돼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기 및 시설에 대한 효용성이라든지, 현재 운영 중에 대해서는 각자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 처리기술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고 또 초기 투자된 시설비용이 상당히 날이갈수록 달라지게 낮아지는 추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투자를 언제할 것이냐 하는 시기 선택도 상당히 고려할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체계는 어떤 주민에게 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 비용부담과 생활패턴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구 재정 부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어떤 체계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와 관련해 획일화된 방법은 없고 자치단체별로 어떤 주민의 부담이라든지, 수집운반 처리 용이성 또 안정성 구 재정 여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그간에 대책 추진한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및 처리기기 보급 이외에 각 자치단체별 처리 체계와 시설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시설현황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관련 체제, 처리주체, 방식선택,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축산농가의 지원 연계 처리하는 방안과 또 구자체시설 건립 방안 두가지를 중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음식물쓰레기조례와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조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업자, 또 재활용업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과 비용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배출자와 처리업자간에 자유계약체제는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또한 처리시설 건설시 내년도 2005년 이전이라도 처리시설의 필요에 의해서 건설시에는 강서자원회수시설내 건립 예정인 종합폐기물 처리 시설내의 음식물처리시설, 또는 서울시에서 계획 중인 가양하수처리장내 소멸화시설 계획과의 중복 투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계 검토를 할 것 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되는 것을 강서구 전역에 실시하는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배출자에 대한 단계별 분리처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가령 현재 감량의무 대상 사업소를 전체 음식점으로 확대하고 이것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우선 실시하고, 차후에 단속주택을 실시하는 이런 처리체계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 규격봉투 또는 용기 수집·운반 수수료라든지, 재활용비용 등은 결국은 구직영 자체의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또 대행을 어떻게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되는 문제로서 이것은 경제적 수지분석을 철저히 검토해서 대책을 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조례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각 자치구 별로 해서 이 본 조례와 관련한 서울시 준칙안을 시달함에 따라서 본 조례처리 내용을 보면은 현재 8개구에서 조례를 서울시 준칙안에 따라서 처리해서 공포돼 있고, 의회에 상정 중이 10개고, 그 다음에 현재 심의 중인게 4개, 조례안 수립 중이 2개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한 수수료 책정을 한 곳이 3곳인데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예정이 1개구, 또 수수료 자체 관련 조문을 삭제한 구가 1개구, 수수료 산정여부를 아직 결정 하지 못하고 있는 곳, 하긴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하지 못한 구가 1개구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서울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95년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 이후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98년 1월20일 서울시준칙안을 기준으로써 ‘98년 6월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본 회기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규, 환경부지침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각 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형태를 조례로써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배출과 관련해서 배출지점을 정하고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의해 배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두번째로는 현행 폐기물관리법규와 환경부지침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에 대해 배출방법 및 관리기준을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관련한 기계 상차가 가능한 전용수거용기 규격을 정하고현행 신축되고 있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업계획심의시 감량기계설치를 권고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명문화 하여 전용수거용기 설치 또는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 하여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재활용 수수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 규격봉투 사용시에는 현행 일반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할 때는 월간배출량을 총세대수로 배분하여 일정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정하되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수료는 주민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나 금번 조례에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구청장 권한으로 위임하여 조문축소를 한 사유에 대해서는 조문설명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과 관련 구청장이 대행시킬 수 있는 업자의 범위, 그리고 배출자가 직접 재활용할 경우에 방법을 마련하였고, 그 외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재수단으로 과태료 부과방법에 대해 근거규정을 명문화 함으로써 기관 임의사항인 과태료부과와 관련 규칙제정이 준거를 삼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문에 의한 구체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조례안의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지역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구역내의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적용범위 또한 이 규정에 의해 귀속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생활폐기물과 같이 전 지역에 대해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주민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높고 또 실효성을 거두기가 힘들 것입니다. 즉, 음식물쓰레기 배출문제는 처리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 문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재활용 가능지역, 예를 들어 음식점 밀집지역이라든지,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이에 따른 품목, 요령 등을 정하여 단계별로 확대가능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시행시 일반 쓰레기와 같이 수거일, 배출장소, 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하여 효휼적인 수집·운반 재활용을 도모할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은 분리배출 이외의 지역과 분리배출 지역에 대한 것으로서 분리배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최대한 물기를 제거하고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자원화를 촉진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발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2호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지역에서는 전용봉투내지 전용수거용기 사용을 의무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과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3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와 제5호에 의한 감량의무사업장은 1일 평균 시기는 100인이상 집단급식소 객석면적 100㎡ 이상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조문내용을 요약 설명드리면 감량의무사업자는 첫째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또 사료화·퇴비화 중간처리업자, 사료·비료 생산등록업자, 사료·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축산가에 위탁처리에 관한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하고, 스스로 감량처리하는 경우 탈수, 건조에 의한 방법으로 수분함수량을 75%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방법으로 퇴비화?사료화? 소멸화시켜야 하고, 감량부산물은 별도 배출방법에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2001년, 2005년 또 내년부터의 매립가에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감량의무사업자는 감량의무이행 계획을 신고하고 발생 감량재활용실적을 기록 관리 보존케 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자의 감량 및 재활용업무를 촉진시키고, 좋은 식단제 등 음식문화의 변형을 유도, 음식물 낭비로 인한 국가적인 경제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환경부관리지침에 의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8조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한 구청장의 홍보 및 행정지도의 의무, 배출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근거, 의무 불이행 사항에 대한 개선기간 부여를 규정하였고, 또 구청장은 배출자 수요자를 이것은 수탁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연계시키는 창구의 설치 및 자료 방법을 제공하여 분리배출 및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또한 감량의무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해서 공동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과 필요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출자 부담 경감과 수집·운반처리 효율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구에서 시행 중인 농축산 농가와 연계처리시 대두되고 있는 지역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활용자에게 자금보조, 융자, 기자재 지원 금고 규정을 조문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담을 봉투는 현행 사용 중인 일반용·공공용 봉투와 별도 전용봉투를 제작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 전용수거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 사용하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 양천구에서 전용봉투를 사용했다 실패한 경우와 현재 부천시에서 전용봉투를 사용하지만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다. 이는 봉투에 분리배출할 때는 일반폐기물이 수집·운반처리와는 다른 별도의 체계를 갖춰야 하고, 봉투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하는 민간업자도 또한 없습니다. 이것은 시설투자비라든지 처리방법에서 난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료됩니다. 또 구에서 직접 규격봉투 배출에 맞는 시설과 운영을 할 준비가 돼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조문과 관련하고 또 쓰레기 전용봉투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심사숙고가 있어야 될 것이고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실무자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 조례에 조문을 상정한 이유는 어떤 음식물쓰레기 전반에 걸친 다양한 방법에 따른 어떤 준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서 시행 단계에 있어서는 보다 보완되고 발전된 사항으로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다시한번 되어야 할 사항임을 양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0조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에서는 구청장이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 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고 이를 설치시에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게끔 하였으며, 수거용기 용량은 120ℓ와 240ℓ를 기준으로 하되 이건 준칙안에 따랐습니다. 수거체계를 고려하여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출량에 따른 규격통의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과 감량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리배출지역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용량을 감안 수거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량기기 또는 시설설치시 용량을 1일 100kg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조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과 집행부간에 상당한 이견이 보일 수 있는 소지기 때문에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에서 음식물 전용봉투는 봉투판매, 일반봉투판매가격으로 하되 가격기준은 일반봉투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전용봉투를 별도체계의 수집운반하여 재활용할 경우 구청장이 그 비용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용수거용지를 사용하는 경우 월간배출량에 따라 정하되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재활용하는 경우는 그 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음식물처리 체계 구축에 대한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문에서 봉투가격과 전용수거용기의 수수료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서울시 준칙안에 따라 구청장에 권한위임을 시킨 것은 본 조례의 제12조, 제1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구청장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 또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업자에게 수집운반을 대행케하거나 사료와 퇴비와 전문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는 경우, 세 번째로 배출자가 사료화, 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또는 사료퇴비생산업 등록업자 및 사료 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축가스등과 상호계약에 의하여 위탁처리할 수 있는 등 그 처리방법을 다양하게 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획일화되고 확정적인 수수료를 정할 수 없는 첫 번째 사유이고, 또한 설령 본 조례에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하더라도 그 경우는 구청장이 직접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와 대행처리를 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구청장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이 사료화, 퇴비화, 소멸화 방법중에서 사실 어느 것을 택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각 처리방법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방식과 기종을 선택하느냐, 시설은 위치는 어디에 두느냐, 그 용량규모는 어떻게 해야 손익분기점에 오느냐, 또는 운영을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운영을 할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 또 수집운반체계의 선택등에 따라서 주민의 비용부담이 상당히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사료방식중에서도 습식으로 할 것이냐, 건식으로 할 것이냐, 만약 도시화 지역에서 습식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건식으로 간다면 건식중에도 부재료 왕겨라든지 미강이라든지 이런 부재료를 사용하느냐 아니냐, 또한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좀 생소하시지만 진공가압방식이냐, 적외선 투과방식이냐, 단순가열방식등으로 대별되는 기술적 문제와 이러한 기술을 응용하는 수십개에 달하는 업체별 특성을 달리하는 기종에 따라서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를 달리하고 시설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직영으로 할 것이냐, 대행시킬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하는 문제에 따라서...

김광헌위원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