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나병기 의원 5분자유발언
병기
나병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식
윤영식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2건의 제정 조례안과, 함평군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4건의 개정조례안, 함평군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 2. 함평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의결) 3. 함평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결) 4. 함평군인재양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5. 함평군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결) 6. 함평군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의결) 7.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결) 8.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9. 함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0. 함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결) 11.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2. 함평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3. 함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4. 함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결) 15. 함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의결) 16. 함평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7. 함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결) 18. 함평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9. 함평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의결) 20. 함평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결)
병기
나병기의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까지 3건의 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0항 함평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함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함평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함평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함평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함평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함평군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함평군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규
김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규입니다. 8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2건의 제정조례안과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4건의 개정조례안 그리고 함평군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외 1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개정 또는 폐지해야 할 사유와 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충분히 심의를 하신 바 있으므로 주요골자만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입니다. 새로 제정되는 “함평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역농업 발전을 통한 주민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등 농촌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군수 소속하에 농업기술센터를 두며 소장의 업무 및 과 설치 근거, 소장과 과장의 직급등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의 농업기술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함평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방법과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수수료 징수에 공정성을 기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인 수집을 통한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함평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9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으로 재활용품 수집이 증가됨에 따라 재활용품의 수집·선별 및 판매대금에 관한 관리와 재투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제정조례안은 민선자치시대에 걸맞게 우리군 농업의 발전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적법하게 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함평군인재양성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예탁관리 사항과 준용규정을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내용이며 “함평군조레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이 98.1.1부터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 예고를 명문화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과 아울러 조례의 명칭을 함평군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평군행정정보공개개정조례안”을 의무화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군 행정조직 개편으로 유사·중복·기능쇠퇴 분야의 실과단위 기구를 통폐합하게 됨에 따라 실과소의 명칭과 주요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민선자치시대 행정조직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에 기어코자 하는데 본조례의 개정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행정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우리군의 공무원 정원을 590명에서 511명으로 79명을 감축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함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의 조직개편으로 실과단위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읍면에 위임된 업무의 소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군 지방행정 조직개편으로 유사·중복·기능쇠퇴 분야의 실과단위 기구를 통폐합하게 됨에 따라 실과소의 명칭과 주요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민선자치시대 행정조직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에 기어코자 하는데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 직위에 현재 일반직이 배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일반직 공무원으로 계속 충원이 가능한 분야에 대하여 일반직 단수화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과 농촌 경제의 불황이 가중됨에 따라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자가소비용으로 소를 도축하는 도축세는 면제하되 이를 판매용으로 유통할 경우에는 도축세를 추징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농촌의 현실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함평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함평읍사무소와 학교면사무소가 위치한 지번이 현행 조례 내용과 상이하며 나산면사무소와 해보면 청사가 신축 이전 됨에 따라 변경된 위치에 맞게 동 조례상의 지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함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수용가의 업종변경 요인발생시 관련 부서의 협조 강화를 통하여 사용료 과소징수를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인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중수도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을 주어 중수도 시설의 확대를 유도하며 부정징수 면제와 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시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함으로써 사용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시각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 차원에사 안마시술소를 욕탕 2종에서 영업용으로 변경하여 요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다음 “함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영 관련조항을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부합되게 개정하고 함평군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함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명칭을 “함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례”로 개정하는 등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 “함평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상 금융자금의 약칭인 “보조금”을 “융자금”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함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재해대책 기금의 운용관리 관련 조항이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 “함평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령인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 진단 규칙”이 98. 1, 10 제정됨에 따라 종사자들의 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현행 6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검토보고 드린 15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나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함평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71. 12. 20일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94. 12. 21일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폐지되고 농어촌 정비법에서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함평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않는 농지개량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72. 3. 30일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72. 3. 30일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농어촌 정비법 제17조 및 제18조에서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및 관리는 도지사가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폐지조례안은 현재 조례로써 기능과 그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으신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3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먼저 관련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자체심사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는바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건의 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함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함평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함평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함평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함평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까지 1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먼저 관련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자체심사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는바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있으세요? 이부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헌
이부헌의원
이부헌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의 함평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의 기준과 융자금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하신 이부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욱
윤영욱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윤영욱입니다. 이부헌 의원님께서 함평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 제1조에 있는 용어 보조금을 융자금으로 수정하라는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구만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번 개정은 자구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건설교통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회의를 정회하여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부헌 의원님 협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부헌
이부헌의원
없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건의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함평군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함평군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2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관련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자체심사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는바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건의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3일간의 짧은 회기이지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고비용 저효율로 방만하게 운영되게 오던 행정조직의 통폐합등 인력감축을 위한 조직개편에 필요한 조례와 행정편의 위주의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및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각종 조례에 대한 제·개정 및 폐지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작황으로 보아 금년 농사도 풍년이 예상되는 바 막바지 병충해 방제에 만전을 기하여 풍년농사를 이룩하도록 대농민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여름 퇴비 중산에도 박차를 가하여 유기질 시비에 의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보리파종 면적 확대로 농가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6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정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