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원 의원 발언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98년8월12일과 8월21일 제출된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등의개정조례안,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함양군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등 개정 11건과 폐지 1건의 조례안을 1998년8월28일 제6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하고 의장을 제외한 재적의원 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 12건에 대해서는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고 8월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김해석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이 선출되신 위원장 주관으로 간사를 선출하신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전 사무과장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회의규칙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박종호위원을 추천합니다.

백상현위원께서 박종호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종호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호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해석, 박종호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예지를 모아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노길룡위원을 추천합니다.

조금전 박순근위원께서 노길룡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길룡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노길룡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종덕입니다. 의안번호 98-17,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공기관행정정보에관한법률이 `96년도12월31일자 개정되고 동시행령이 `97년10월21일자 동 시행규칙이 `97년11월11일자 개정으로 인하여 동법률등에서 위임된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수수료 감면중 3항을 추가하고 신설하는 것으로서 공익이나 학술연구등을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공개에 대한 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1중 제1호 행정정보 제공 제1목 내지 9목까지 삭제하고 제2호 내지 17호를 1호 내지 16호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규정한 수수료 금액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신설해 별표 1-2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금면도 4월23일부터 해 가지고 5월1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주민의 이에 대한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3페이지 신구대조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 요율로서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표는 별표 1, 1-1과 같다로 되어있는 요율을 별표 1, 1-1, 1-2와 같다로서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별표 1-2에다가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수수료감면등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2항은 생략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1항을 생활보호대상자가 제증명 발급신청 했을때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고 2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추진에 필요해서 증명을 발급받을 때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2항은 같게하고 3항을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추가해서 공익이나 학술, 연구등을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때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했구요, 별표1에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1항의 행정정보 공개 제공에서 1목부터 8목까지를 삭제를 하고 이걸 1-2로서 다시 신설해서 만들어 넣고 2항 및 17항을 1항 내지 16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참고로 4페이지에 이번에 새로 개정되어서 들어가는 1-2호는 수수료 요율표가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작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정부에서 공개하는 국무총리훈령에 의해서 그 훈령요율과 전국적으로 동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표와 하등의 변동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동법률에 위임된 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를 조례로 제정,운용토록 위임한 사항으로 현행 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이 대통령령 15,498호로 1997년10월21일 개정됨으로써 공익이나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는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정보의 수요가 다양함으로 인한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정한 수수료징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것으로서 조례안이 적절하여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보면 원본의 열람, 원본의 사본, 복제물, 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 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이리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함양군에 민원인이 볼수 있는 전산자료 목록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어떠한 것이 전산자료로 되어있다, 이게 있어야 군민들이 볼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문서 자체가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대장 같은 것은 90%이상 전산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에서 바로 출력되어 가지고 제증명을 발급하는데 출력을 안시키고는 항시 볼수 있습니다. 출력을 안 시키고 화면에 띄워서

아니, 그런데 민원인에게 수수료 조례를 시행을 시킬려고 할것 같으면 주민들이 전산자료는 어떠한 것이 되어있다 하는것을 알아야 그걸 요구를 하든가 볼건데 그 목록이 우리 군민들이 알도록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예, 법에 의해서 그 목록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빼볼 수 있는 목록이. 이게 조금 더 발전한다 할 것 같으면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되는 것하고, 이목록은 내무과에 다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나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어떻게 볼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영구문서는 지금 전산자료로 다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양군 영구문서?

아, 영구보존문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행정기구 관계 우리군에서 경상남도하고 PC통신을 해 보면 우리군의 자료가 굉장히 적게 들어 있어요. 1대, 2대때 처음 해 놓은 그대로 있고 지금 우리 이름은 아직 나오지도 않고 그때 해 봐도 1대것만 나오고 그래요. 전국적으로 그게 다 볼수 있는 함양출신이 만약에 뽑아 본다면 그런게 있어요. 그런 자료도 한번 재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무과에 조속한 시일내에 입력되어 가지고 받아 볼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개정조례안이니까 원안대로 승인해도 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종덕입니다. 함양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공무원여비 규정이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으로서 2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98년2월24일자 대통령령 제15,680호로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단일화 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실정에 맞도록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시 출장할 수 있는 공무원의 여비 즉, 월액여비에 관한 사항을 제2안에 규정을 하였구요 다음에 여비의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토록 했는데 종전에는 시장, 군수님들이 별정직직급 정무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 따라서 직급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군수는 부군수의 직 상위직급으로 하도록 계급을 정해서 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98년도5월15일날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준안을 도로부터 받아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10페이지 저희들 여비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이 사항은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은 매달 출장일수가 15일이상 되는 공무원으로 하고 15일미만될 때에는 월액을 15일로 나누어 출장일수를 곱해서 하는 금액을 산정해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했구요,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액여비의 지급한도액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3조 여비지급 구분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2호를 적용하며,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3호 및 4호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는 공무여비규정에 된 사안을 전체적으로 저희 실정에 맞는 조항은 준용토록 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제1항에 제17조는 장기체제를 하는 얘기인데 예를들어서 15일이상 한 지역에 장기체제할 경우는 여비 총지출액의 10분의 1을 감한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2조는 국외가족여비, 예를들어서 국외에 가족하고 같이 나갈때 가족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것, 26조는 여행중에 사망한자에 대한 여비지급, 28조는 그대로 그 여비의 지급이 불합리할 때 일부 조정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29조는 여비지급의 특례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 여비규정에는 소속장관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각각 군수로 본다로 개정이 되구요 제17조 1항 단서중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협의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본다”로 전체적으로 할수 있도록 했구요 또 18조1항 단서중에 “관용차량 규정 제4조”를 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규칙 제3조”로 하고 별표규정은 같은 것으로 본다고 그렇게 개정 했습니다. 24조5항중 징계퇴직자 또는 휴직자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2항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걸 지방공무원법 제63조2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63조2항으로 본다로 했구요 “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전역자에 대한 여비기 때문에 현역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군에 필요없어서 이 부분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9조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하는 사항을 동조 제2항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이 3항은 대통령의 특사를 임명해 가지고 해외에 파견하는 사람한테 여비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준용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이 조례가 승인되면 조례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14~17페이지까지 경상남도에서 표준조례안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수록된 것은 참고로 붙여 놨습니다. 22페이지까지는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의 제정(`98.2.24대통령령 제15680호)으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통합 여비규정을 적용토록 변경됨에 따라 현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으로 이원화된 공무원의 여비규정을 통합한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우리군 조례도 개정하여야 함이 당연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전국적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정으로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월액여비 10만원 말입니다. 읍면 공무원들은 한달에 15일이상 출장을 가야 월액여비 10만원을 주는것 아닙니까?

11만5천원인가 그렇죠.

알고 있기로는 전 공무원들이 월액여비를 다 타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그 대상이 지정되는게 읍면에 있는 지도직 공무원하고, 읍면공무원은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규정에 되어있고 앞으로 이 관계에서 조례가 승인되면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된 걸로 제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개정조례안을 낼때는 현 실정에 맞도록 낸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현실정에 맞도록 금액도 조정이 되었는지 액수가 되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 공무원에 준한다 우리 의회도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출장을 간다든지 어디가서 교육을 한번 가 보면 참 우리 동료의원들간에도 금액이 차등화되었고 또 안할말로 우리 군수님이나 그 밑에 있는 9급직원이 같이 출장을 간다 하면은 잠도 어떨때는 같이 자야되고, 밥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맞더라, 쉽게 말해서 숙박비 같은것은 절대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한다고 했으면 금액도 조정을 해서 현실에 부합하도록 숙박비 미달되거로 줘 놓고 현실적으로 맞다하면 이것은 안맞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조정이 되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금액조정 관계는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조정이 불가능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령 일지라도 금액을 조정을 해 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새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야되지 문자만 실실 고쳐가지고 금액하고는 상반되게 자구만 수정하고 이런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옛날에는 여비를 의장님하고 의원님하고 사무과 직원하고 같은 목 적으로 해서 같이 출장을 갔을때 소위 직급별로 여비가 차등지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수행해 가지고 같이 가시는 분은 그 상위직급자의 여비에 준하는 걸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그런사항은 조정이 되었구요.

조정 되었으면 그런 부분을 좀 여기에다가 한장 붙여서 줬으면 이해를 돕기가 빠를건데

이 관계가 준용규정으로 조례를, 전체적으로 표준준칙안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하는 그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을 상세하게 못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게끔하는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종덕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감면 대상 확대를 통하여 I.M.F.금융지원 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며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등 농촌경제 불황이 예상되므로 세제지원을 통하여 축산물 소비를 늘려 소값 안정으로 농촌경제의 안정을 도모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공단체,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및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의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해 주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범위를 현행 60㎡이하로 되어 있는것을 85㎡이하로 확대하고 소를 사육하는 농민이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1999년2월28일까지 도축세를 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도 표준안이 제출되어서 도축세 감면 입법예고는 `98년7월31일부터 8월19일까지, 임대주택 감면에 대해서는 6월24일부터 7월13일까지 일반신문에 입법예고 했습니다마는 주민으로부터 특별한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2조의 1항까지는 변동이 없고 제2항에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를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로 되어 있는것을 전용면적 85㎡이하까지 확대해서 25㎡를 더 늘려 준다하는 그런게 되겠구요 그 다음에 제14조의 2항을 신설해 가지고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감면을 하도록 했습니다. 소를 사육하는 농민이 농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제24페이지 부칙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제12조제2항에 대한것은 이것은 임대주택 85㎡로 확대해 주는 사항입니다. 개정은 2000년12월30일까지 효력을 갖도록하고 축산물에 대해서 자가도축용으로 하는 것에 대한 조항은 14조2의 개정은 `99년2월28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번에 제안설명때도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참고적으로 덧붙여서 한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함양도축장에서 도축하고 있는 도축 소비자가격은 보통 자가도축에 약 20만6,500원 정도가 도축세를 포함해서 사용료해서 이리되고 기업조합 조합원이 도축할때는 16만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참고를 하셔야 할 사항은 머리라든가, 꼬리라든가 발을 갖다가 완전히 정제를 해 가지고 바로 삶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사항하고 뼈를 원하는 대로 잘라주는 그런 사항이 이 내용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하고 꼬리 발을 좀 가공해 주는데 2만5천원, 뼈를 잘라 주는데 4만원, 그걸 필요한 장소까지 우리관내 운반해 주는데 5만원 이렇습니다. 그 금액이 11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1만5천원을 자가도축하는 분이 안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도축세를 감면한다고 감면조례가 승인되어서 감면되었다고 생각했을 경우는 7만2,500원만하면 자가도축이 가능한걸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반비 5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해서 냉동차가 아니면 법상 운반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게 문제점으로 걸리기는 걸립니다. 이상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대상확대를 통한 I.M.F. 금융지원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및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등 농촌경제 불황이 예상되므로 세제지원을 통하여 주택경기 활성화와 쇠고기 소비를 늘려 소값안정으로 농촌경제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것으로 주요골자는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도 도축세에 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오늘 또 검토보고에서도 지금 작업장에서 도축을 해야 된다하는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25일날인가 26일날인가 뉴스에 지금 소 자가도축에 대해서 꼭 도축장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 행위를 할수 있는 곳이 읍면사무소, 동네회관 또 농기계 보관창고 물을 쓸수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판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해도 된다라고 확대해서 했었어요. 이게 우리가 조례안을 상정하기 이후에 발표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새로 홍보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관계는 개정된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그걸 관보 입법예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된다면 우리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농기계 보관창고 말하자면 피가 벌겋게 흘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수 없는 공간이 된 작업장을 할수있는 장소 즉 마을창고라든지 그런데서 작업을 할수 있는 것으로 지금 법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거의 8월말 내지 9월 초순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 가지고 그 내용이 법이 개정되면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으로 저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도축관계가 상당히 문제점이 가축을 도살했을 경우에 검사공무원이 반드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 군에서 수의직이 검사를 했는데 지금 검사권한이 도지사한테 넘어 가버렸어요. 그게 문제점은 제가 조금 걱정스럽게 느끼는 것은 이런 사항도 시군간이 자가도축하는 것을 병행해서 시군 축산계에 검사권한이 넘어와져야 될것 아니냐 수의사가 있는데 넘어와야 되지 그걸 일일이 한마리 서상에서 잡아 먹는다고 도에 있는 검사원이 서상까지 올라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앞으로 조금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축산부서하고 해서 도에 건의해 가지고 자가도축을 하는것은 그런 지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아파트 85㎡이하는 감면을 해 주는 조례안 도 여기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85㎡, 5세대 이상의 주택임대를 하는 업자가 있는지 또 있으면 그 세 감면액이 얼마나 되는지, 두번째 도축세 감면조례안이 한시적으로라도 시행이 될 이 취지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소를 감축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항을, 지난번에도 토의 내용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축세 자체를 감면한다 하는 그 내용이 우리 농가에 홍보가 되어진다 그러면 중추절이나 설을 기해서 많은 농가들이 그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를 알고자 할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반상회 회보라든가 또는 마을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홍보를 해서 정말로 소가 많이 소비되고 소비된 소로 말미암아 우리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어서 소값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제가 질의한 두가지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 홍보관계는 저희들이 지적하신대로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9월달에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를 못하는게 조례가 개정이 안됐는데, 지금 홍보를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8월달 반상회 회보에 못나갔습니다마는 9월달에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것이구요 지금 저희들 관내에 임대아파트는 교산리 옛날 임업협동조합 자리에 있는게 유일하게 한동이 임대아파트형태로 진 자체가, 허가 자체도 임대 아파트로 허가가 났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85㎡이하의 평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계산은 안합니다만 그게 약 170세대정도 되는데 170세대에서 거기에 해당되는게 약 절반정도로 제가 보고있고 이걸 전액 감액하는게 아니고 원래부터 이 조례 개정되기 이전부터 임대아파트에 대하여는 지금 짓는 집이 60㎡ 짜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를 85㎡이하로 한다손 치더라도 저희 관내 재산세에 대한 어떤 세액을 정확하게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약 2,500~2,600만원 정도가 감이 예상되구요 도축세는 저희들이 이 기간동안에 확실하게 예측은 안했습니다마는 추석 명절이 있고 설이 가까워 오고 그런 명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을수가 약 252개 마을에서 한마을에 1~2마리씩 잡는다고 봤을때 약 500두 정도를 본다면 약 1천만원 정도의 최대한으로 봤을 때 세수 결함이 그 정도는 안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런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37페이지 의안번호 98-20입니다.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금년도 1월21일 경상남도로부터 공립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개선 및 보완 협조에 의해서 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 그리고 시설장의 임기 및 종사자 연령제한을 정하고 또 시군 공립어린이집간의 형평성 유지와 시설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코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탁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정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8조의 안을 개정했으며 시설장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제12조의 2를 신설하며 종사자 신규임용시 연령을 시설장은 만 40세이상 만 55세이하, 그리고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만20세이상 만 40세 이하로 제한을 하는 규정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 제2항에는 시행이전에 계약된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위탁운영 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단 위탁운영기간 적용에 있어 종사자별 근무상한 연령은 종전 조례에 의하되 상한연령 만료시에는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집니다. 제8조에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12조의2는 신설을 한 사항으로서 시설장의 임기는 어린이집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시설장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신설 했습니다. 그리고 제13조 근무상한 연령은 제1항 공립보육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종사자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고 제2항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해서 1호는 종사자별 근무상한 연령을 시설장은 61세, 2호에는 기타 종사자는 만58세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으로 제13조를 근무상한 및 제한연령으로서 규정하고 본 사항은 공립보육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사자의 근무상한 및 제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신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1호에 가목은 종사자별 근무상한 연령을 시설장은 만60세, 그리고 나목에는 보육교사 및 기타 농사는 만57세 그러니까 1세씩 낮췄습니다. 그리고 제2호에는 신규임용시 제한연령을 갖다가 가목에 시설장은 만40세이상 만 55세이하 그리고 나목에는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만 20세이상 만 40세이하로 신설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 시설장의 임기 및 종사자 제한연령을 정하여 시군공립어린이집간의 형평성 유지와 시설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립어린이집관리의 지역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도의 권고사항으로 도내 전지역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 및 내용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근무상한연령을 기존의“61세”와“58세”에서 각각 1세를 줄인 사항은 사회의 전반적인 사항이며, 특히, 시설장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는 조항은 재임중 운영의 내실을 기할수 있고 자칫 장기운영으로 인하여 나태에 빠지기 쉬운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리라고 생각되어지며 조례안이 적절하여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을 운영위탁하는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한다라고 그것은 신빙성이 있을지 모르나 시설장의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번 더 연임할 수 있다 그리 되어 있는데 시설장의 연령제한을 55세미만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번 연임을 해 버리면 65세가 된단 말이예요. 지금 여기에 2에서 보면 시설장은 61세, 종사자는 58세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고 했는데 이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안맞다 5년임기로 한다는 것은 안맞다 저는 그리 생각됩니다, 안그렇습니까. 만약에 만 55세인자를 시설장으로 임명을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어린이집이 잘 되었다 할것 같으면 군수님께서 다시 5년간 임기를 한번 더 부여한다면은 만 65세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39페이지에 13조 종사자별 근무상한 연령이 있습니다. 그 연령이 넘으면 안되는걸 부칙에도 표시를 했고 60세 넘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큰 이의가 없겠네요.

그리고 위탁을 하는데 시설장한테 위탁을 하기 때문에 5년 위탁기간하고 맞추는데 연령이 초과하면 안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시설장이 40세이상 55세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임용은 40세이고 이미 지금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을 잃은것 아닌가 이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는 경우가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부터 할 때는 이 조례 개정되기 전에 계약되어 있는것 외에는 새로 위탁을 할때 시설장은 40세에서 55세미만의 시설장이어야 되지 그외는 위탁을 해서는 안된다.

제가 묻고 싶어 하는것은 우리 일반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연령을 61세를 60세로 낮췄다든지 58세로 낮췄으면 그전에 우리가 공무원 임용을 받고 들어올때는 예를 들어서 60세였다 지금 정책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모든게 지금 현재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59세로 낮추면 전체 59세로 낮춘다는 얘깁니다. 이 사람들이 조건이 60세로 되었다해도 개정할때 60세하고 그러니까 신규임용은 55세까지 밖에 못하고 이미 받은 사람은 60세까지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형평을 잃고 여러가지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위탁을 할때 나이 제한을 안받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걸 신설을 한 겁니다. 신규임용시에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위탁을 하거나 우리군에서 시설장을 임용할때는 40세에서 55세에 한해서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임용도 할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55세에서 5년간 위탁을 하게되면 60세에 그만두게 된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55세까지로 지금 신규임용을 제한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더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이걸 현재 하고있는 그대로 해 가지고 해도 될건데

검토과정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가 위탁 어린이집이 함양, 수동, 안의 그렇게 있는데 현재 있는 시설장들, 종사원들의 관계를 알아 봤어요. 알아 보니까 전혀 개정하고 관계가 없고 다만 상한연령이 60세가 되면 그만두면 되는데 안의 시설장이 올해 60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은 법 개정되나 안되나 이 조례가 개정되나 안되나 똑 같은 처우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어요.

현재 있는 사람들의 불이익을 말하는게 아니고

아니, 그런께 새로 임용되는 사람도

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미 임용이 되어있는 사람은 60세까지 할 수가 있고 이제 새로 임용되는 사람은 55세까지 밖에 못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라

아니, 그게 아닙니다. 55세에 임용해 가지고 60세까지 할수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신규임용시 연령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임용할때 56세된 사람은 4년밖에 못하기 때문에 55세까지 입니다.

재임용이 돼죠.

예, 그런 뜻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우리 행정용어에 “만”이란 말을 씁니까, 공식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만”을 씁니다. “만”을 쓰는데

아니, 다시 확인해 보시죠. 그냥 몇세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것이지 “만”이란 용어를

몇세하면 법률해석에 보면 그 해당년도에 출생한 것 전부 몇세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만”이라고 할 때는 생년월일까지

아니, 그건 알겠는데 우리 행정용어로 “만”이란 말을 언제부터 안쓰기로 되어 있어요.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만”이란 말을. 그러면 몇세 그러면 자기 생년월일이 될때까지가 그 몇세 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지금 법률해석에 보면은 만약에 올해 58년생이 1998년 같으면 40세인데 그냥 몇세할때 12월 30일생도 40세로 들어 갑니다. 그러면 “만”하면 그 생년월일이 안되면 “만”이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씁니다.

선거법도 연령 그날 생일전날까지 하면 “만”으로 칩니다.

미국 같은데는 몇세 같으면 모든면에서 인정을 해 버리는데

우리나라는 “만”으로 한 것은 생일 전날까지 “만”으로 봅니다.

이 개정안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이 잘못된데 미비점 쉽게 말씀드려서 안의 같은 데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개정된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종교단체에서 하는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공립이 아니고 그것은 사설인데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고 이것만 군에서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만 공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군데 밖에 없습니다.

마천 같은데 딴데 위탁 안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종교시설에서 하고 있는것은 지금 절에서 하고 있는데도 있고 원 불교에서도 하고 있는데도 있고

안의는 언제까지 입니까?

내년 6월달까지 입니다. 실제 연령으로서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딴 분하고 위탁계약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등의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환경위생과장 송한영입니다.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및 동법시행령 시행에 따른 관세법등 시행령등의 개정령-이하 일괄 정비법령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9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괄 정비법령에 의거 개정된 개별법령의 취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조례상의 행정절차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절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또는 행정처분에 따른 사항으로 현행 조례중 상위법령인 개별법 및 시행령의 근거규정과 상이하게 “청문”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의견진술” 또는 “의견청취”사항으로 개정 현행법령에 부합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 관련법령은 행정절차법 시행령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서 현행은 제18조 “청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청문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간, 장소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을 개정은 18조에 “청문”을 “의견진술”로 바꿨습니다.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의견진술통지서 및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11호 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영 제42조 제2항이 청문-“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할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례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이중이 되기 때문에 줄여서 영 제42조2항이라고 했습니다. 영제42조2항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2조2항-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러니까 앞에 우리 조례하고 이중이 되어서 영으로 줄여서 썼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로서 제26조 청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①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때에는 피청문자에게 청문사유, 기간, 장소와 제3항의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피청문자는 지정된 시간내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피청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26조 “청문”을 “의견청취”로 바꿨습니다. 영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은 함양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입니다. 제3조(청문)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청문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피청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기간 도래전에 피처분자에게 청문사유, 기간, 장소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피처분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기일까지의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것을 47페이지의 제3조 “의견진술”로 바꿨습니다. 영 제41조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8호서식의 의견진술 통지서 및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지 제11호 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한다로 바꿨습니다. 다음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입니다. 제19조(청문)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청문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견진술기간, 장소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제19조 의견청취로 바꿨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것도 중복되는걸 줄여서 썼습니다-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고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세법시행령등의 개정령(일괄정비법령)이 대통령령 제 15,680호로 `9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개별법령의 취지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조례상의 행정절차를 관련규정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의 시행으로 인한 조례상의 규정을 개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한 사항이므로 조례안이 적절하여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자구수정안이니까 원안과 같이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등의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른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등의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내무과장 배종원입니다. 제안보고에 앞서 지방행정의 당면 현안인 우리군 조직개편에 특별한 관심과 협조, 그리고 충고와 지도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우리조직의 효율성과 운영의 신축성을 제고시키고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조직개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무한경쟁시대에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21세기에 부응하는 지방행정의 자치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지방조직 개편추진 지침에 의거 우리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본청 기구를 13개 실과에서 9개 실과로 4개실과를 감축하여 조정하며 실과의 기구조정은 먼저 신설로 현 지적과와 내무과 민원업무를 통합하여 종합민원실을 신설하고 실과의 통폐합은 현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을 통합하여 기획실로 하고 내무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통합하여 내무과로 하고 산업과와 산림과를 통합하여 농림과로 하며 환경위생과와 도시과를 통합하여 도시환경과로 하였습니다. 실과의 기능조정은 먼저 기능통합 및 이관으로 내무과의 전산계와 정보통신계를 내무과 정보화담당으로 산업과 농산계와 특작계를 농림과 농사담당으로 하고 건설과 방재계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를 일원화하여 건설과 방재관리담당으로 하며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민방위계와 병무계를 통합하여 내무과의 민방위병무담당으로 하며 내무과 민원계와 120민원기동대를 종합민원실 민원담당, 120민원기동대로 하고 환경위생과 위생계를 보건소 위생담당으로 하며 산업과 유통계를 지역경제과 유통담당으로 이관 하였습니다. 다음 계제 폐지는 실과의 하부조직인 계제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구조정에 따른 다른 조례는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외 24건을 조례 개정안 부칙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12일자로 도에 협의 승인절차를 거쳤습니다. 다음 55페이집니다.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는 목적으로 우리군에 두는 실과등의 행정기구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실과의 설치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우리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환경과를 두는걸로 하였으며, 제3조에서 11조까지는 각실과의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각 실과별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조정을 거쳐 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제3조 기획실의 분장사무는 군 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 통제, 의회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예산편성및운용, 지방재정의 종합기획, 행정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와 복무 단속, 법제 및 소송업무, 국.도정 홍보 및 관련 여론 정보수집,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에 관한 사항등 22개 항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제4조 내무과의 분장사무는 직제 정원인사 및 지방조직관련 업무, 공무원 소양과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 사무관리 개선, 선거 및 국민투표, 호적및 주민등록, 행정서사, 행정전산화 추진 총괄,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집행등 21개 항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제5조 재무과의 분장사무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 위탁징수,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등 12개 항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제6조 종합민원실의 분장사무는 창구민원의 즉결처리 및 민원서류 수발통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 주민생활 불편현장 민원처리, 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 토지분할 허가업무, 지적공부 보존관리, 공시지가 업무등 18개 항목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는 구호 후생대책, 사회사업 단체의 지도감독, 장애인 복지업무, 의료보장에 관한 사항, 사회진흥 및 자원봉사 관련업무, 가정복지 행정의 종합대책, 청소년 업무등 17개 항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제8조 농림과의 분장사무는 산업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식량작물의 증산 장려, 농업 및 소득증대 특별사업 종합조정, 조림육성 및 양묘사업, 산림자원의 이용개발지원등 23개 항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제9조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는 지역경제 및 상공운수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연료, 전기 및 계량기에 관한 사항, 농공단지 및 공업단지조성 및 육성, 운수사업의 지도감독, 경영수익사업의 총괄, 농특산물 및 공산품 유통정보관리등 19개 항목으로 정했습니다. 제10조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군 건설 및 개발종합 계획의 수립 추진, 새마을사업의 종합추진, 자연재해의 방재대책과 하천보존관리, 토목공사의 시공감독 및 용지매수 보상, 경지정리, 개간 및 농업용수개발,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 보고체계 구축 및 18개 항목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도시환경과의 분장사무는 도시계획 수립 및 입안, 소도읍가꾸기 사업 및 도시공원 관리, 관광행정 및 관광개발의 종합기획 조정, 건축허가, 불법건축물 및 건축사 단속, 주택건설 사업자 감독, 농촌생활 주거환경 개선사업, 상.하수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지도, 자연 생태계 보전대책 및 지도점검, 자연공원 개발 및 관리등 30개 항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실과장의 직급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실과장의 직급등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시행일과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한경쟁시대에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21세기에 부응하는 지방자치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거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을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축소함에 따라 인원이 감축 됨으로 인하여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안에 의한 경상남도와의 협의를 거친사항으로 조례안이 적절하여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렬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신설되는 종합민원실에 지적과하고 내무과에서 관장하는 민원업무가 통합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직렬이 어떤 민원실장이 될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의 직급은 행정사무관 또는 지적사무관으로 보하고

두가지 직렬이단 말이예요?

일부 그런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실은 일반민원계와 120민원기동대 그리고 지금 현재 지적과의 관장사무인 지적정보, 지적, 부동산 관리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직이 조금 부적합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적과가 민원업무를 상당히 많이 취급을 했고 또 지적과장도 기술직이지만 종합민원실을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배양시켜 나간다고 치면은 지적사무관도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정하고나면은 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된다면 지금 직렬이 현재 산림과와 산업과가 농림과로 개정이 되는데 거기는 전번에 간담회석상에서도 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일반행정직에서 직렬을 농업직이나 임업직, 축산직으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림과 부분은 농업사무관, 임업사무관, 또는 축산사무관으로 보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은 배제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하부조직인 계제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 계장들의 직위는 계속 유지되는지 또 담당업무가 그 사람들에게 부여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구요 두번째는 의사결정 단계 즉 결재체제에서 과장전결 업무 예를 들어서 결재제도를 종전처럼 계원이 계장한테 바로 결재를 받는지 아니면 담당자가 바로 과장에게 결재 받는다든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의 신축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계장직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장이라는 직 자체는 없어지고 대신에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은 담당, 실무자는 담당자로 되어 있고 그 실과에서 실과장이 그 업무를 조정하는 것은 지금보다는 훨씬 유익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수님한테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군수님 오시기전에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25개항으로 다른 조례 개정에 대한걸 부칙에 삽입했는데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건 잘 하신것 같은데 이외에는 우리 조례상에 계장이라고 표현된 그러한 문구가 없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부칙에 개정을 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검토과정에서도 자치법을 다 놓고 하나하나 확인 해 봤습니다.

과장님, 만일에 계장이라는 문구가 표현된게 있을 것 같으면 다시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면밀하게 검토를 거쳤습니다.

군수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IMF 때문에 우리 사회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사회에도 고통분담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다 같이 고생을 하게 되는데 많은 구주조정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꼭 묻고 싶은것은 산림과를 꼭 농림과로 합해서 그렇게하면 물론 산림과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마는 아무래도 산림업무 분야에 대한게 소홀해 질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산업과와 산림과가 있는 경우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꼭 합해야 되는, 우리군의 산의 면적이 78%가 되는데 합해야 되는 그 이유를 대강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수님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에서 나갔습니다.

이리 했는데 건설과에서 증설된 도시과, 산업과에서 증설된 지역경제과, 이것을 합했으면 그 비용이 어떻게 드느냐 그걸 한번구상을 해 보셨습니까?

계제가 없어지니까 민원실부터 명찰 달아 가지고 누가 누군지, 얼굴만 알지 이름은 모르는거라요 저 사람이 누군지 옛날에는 한번 한것 같은데

그게 이야기한지 오래 됐어요. 안 달고 다니는데 뭐.

안달고 다니면 징계를 주든 우리가 보면 얼굴은 아는데 성하고 이름은 모르는거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공무원증을 변경해서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증을 패용을 하도록 하고 그걸 세로로 되어 있던게 가로로 되어 가지고 사진하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발급하는 중인데 발급되게 되면은 우리 민원실만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이 패용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군수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내에서는 자주 접하는 분은 아는데 밖에서도 공무원의 자질, 위상, 출근과 퇴근시에도 밖에까지 달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저 사람들이 공무원인줄 알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못할짓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봤을때 “아, 저사람이 공무원이구나, 아 먼저 솔선수범하네” 보고도 그냥 가는지 그런것도 한걸음 더 앞선다면 그것까지 연구해야 됩니다.

공무원의 위상도 높아지고 하니까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군수님, 직원들 복장을 통일시키고 하는 그게 어떤 통제면에서는 좋을런지 모르지만 요즘 학교도 교복자율화입니다. 학생들까지도 전부 다 개성에 맞게 옷 입고 다 그러는데 공무원들이라고 복장부터 통제를 하고 그러면 안돼요. 자율스럽게 하는데 자기 본연의 업무는 최대한 할수 있도록 이런 개성을 살려줘야지 심지어 명찰까지 밖에서 달고 다니고 공무원들이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아니, 그 부분만 그렇게 말씀하실게 아니고 경찰공무원 보면 출근, 퇴근, 사시사철 그렇게 입고 다녀요.

그 사람들은 외근이 주업무입니다.

우리도 밖으로 입고 다닐 수 있고

그분들도 외근하면서 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사복으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돌아다닐때 전부 사복으로 다녀요.

공무원이 학생도 아니고 엄연히 보장된 신분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22일날 간담회때 원스톱 서비스라고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민원실을 지금 강화한 것 아닙니까. 민원실에 군민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군민들한테 인.허가라든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서비스 할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제공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먼저 한번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실과 하부조직 계를 폐지하도록 돼 있는데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계, 팀, 전문화 하는데 이름을 바꾼다고 전문화가 되는 것이냐 저는 그리 생각 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싶은것은 물론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점에도 와 있다고하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오랜동안 머리에 박힌 우리의 관념상 어색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색함을 우리가 감수하더라도 이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인데 이름을 바꾼다고 전문화되는것은 아니다하는 생각에서 다른 시군에도 계를 폐지하고 담당으로 하는데가 많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계제를 폐지를 하고 담당제를 도입하는 목적은 조직운영의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건데 전국적으로 지방행정기관의 계제는 폐지하는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의안번호 98-23호인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현원 583명을 73명을 감축한 510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본청 “208명”에서 “197명”으로, 의회사무과는 “11명”에서 “10명”, 직속기관은 “112명”에서 “81명”으로, 읍면은 “252명”에서 “216명”으로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경상남도 행정12200-327호로 우리군 행정조직개편승인과 아울러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2조의 정원의 총수 규정인 함양군의 본청, 의회사무과, 소속기관, 하부기관등은 정원의 총수를 군 본청 208명에서 197명, 의회사무과는 11명에서 10명, 직속기관은 112명에서 87명, 읍면은 252명에서 216명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개정코자 하는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내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의 고도성장과정에서 형성되어온 공급자 중심의 경직되고 낭비적인 행정조직을 고효율, 주민복리, 자치경영으로 탈바꿈하여 21세기의 본격적인 지방자치화와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로 정비코자 하는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 제23조의2에 의한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거 경상남도와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하면 향후 5년간 정원의 30%를 감축해야만 하는데 정원 감축에 따른 업무의 민간위탁, 민영화, 불필요한 사무의 폐지 및 축소등 조직전반에 대한 진단과 감축계획안의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감축공무원에 대한 활용방안과 대책 그리고 감축공무원 선정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구개편은 실과를 축소하는 부분은 인구로서 돼 가지고 5만 이하기 때문에 13개 과를 9개 과로 줄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 감축은 우리 공무원 1명당 우리 함양군민의 몇명쯤, 왜 이만큼 줄여야 되는지, 우리는 인구가 5만 이하이기 때문에 13개과를 9개과로 줄였고 또 583명에서 73명을 줄여서 510명으로 만든다는 우리 민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이 몇명이며, 어디다 잣대를 대서 이렇게 줄여야 되느냐 하는것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정원의 산정방식은 내무부령에 의해가지고 그 자치단체의 시.군세 그리고 인구 전반적인걸 따져서 거기서 시군별로 총정원제로 지금 시행을 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의해가지고 함양군의 정원은 510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설명이 불충분한데 구조조정할 때는 인구 5만이하.이상 이래가지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리 했고 정원 감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기구를 개편을 하면서 인구 하나만으로 해서 5만 이하는 본청 9개실과, 5만 이상되는 시.군은 11개 실과로 하는 부분은 이 기준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너무 단편적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느꼈고 정원을 산정하는 방식은 상당히 합리성을 가지고 타당성에 의해서 군별로 5만이하더라도 함양과 산청의 정원은 다릅니다. 그것은 상당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한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가장 힘드는 일의 하나라고 생각하는게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람을 내보내는 퇴출이 제일 어려운 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40몇명 가까이는 자리가 비어있고 아직도 20몇명을 퇴출을 시켜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에 의하면 앞으로 30%까지 정원을 줄여야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퇴출의 기준이 공무원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민감하고 불안할 뿐만 아니고 정말로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평생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바쳐온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퇴출시켜서 나가라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것 보다도 더 캄캄한 일입니다. 그런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데 그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내보내는 기준도 이번 처음 세우는 이 기준이 30%가 줄어들 때까지 그 기준이 서야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군수님이 할 일이지만은 많은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제가 신문에 보니까 어떤 시군에는 공무원들의 징계 약력도 퇴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시군에는 부부가 공무원을 하는데는 적어도 한 사람은 내보내도 한 사람이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생업에 위험은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는데도 있습디다. 제가 신문에 읽은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퇴출시킬 것이며, 지금 이 기준이 앞으로도 적용이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어떻게 정할는지 그것은 제가 딱 부러지게 주문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공무원들이 1년에 두번씩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무성적은 거기 보면은 성적표를 작성하는데 보면은 그 공무원이 일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능력이 없는지 있는지 하는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번 퇴출의 참고자료로 활용이 되는지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공무원은 담당업무를 맡길 수 없는 공무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무성적평정에 가를 받았을 때는 그 공무원은 징계를 받고 대기발령을 시키고 나중에는 퇴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공무원이 지금까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군수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감축의 기준을 정하는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객과적이고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 전체 조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원칙 자체는 공무원의 자질이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당연히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정하기도 어렵거니와 또 그 능력을 측정하는게 계량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성적평정을 그야말로 정확하게 돼 있다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것은 합당한 겁니다. 그러나 근무성적평정이라하는것은 인력을 감축하는데 참고자료는 될지언정 거기에 의해서 시킨다는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움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이해를,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다시 한가지 반론을 해 볼께요. 근무성적평정이 그렇게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적어도 그 근무성적평정이 진급의 순위도 됩니다. 분명히 근무성적평정이 제일 좋은 사람이 승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성적평정이 떨어지는 사람이 퇴출대상에 되는것은 그것은 당연하다고 봐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해온게 공정치 못하다고그러면 지금까지 진급시킨 자체도 전부 다 인정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데

공정치 못하고 신뢰성에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걸 절대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참고사항으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방금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절대적으로 그걸 믿지는 못한다하는 이야기는, 제 말씀들어봐요, 근무성적평정은 직렬별로 분명히 10명이 있으면은 1번에서 10번까지 있습니다. 일 잘 하고 능력있고 아직 팔팔한데도 나이 많은 기준 그것가지고 사람 내보낸다 그러면은 그건 우스운 일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들이 사석에 앉으면 이런 불필요한 공무원은 내보내야된다는 공론입니다. 귀를 좀 기울여보십시오.

과장님, 우리 권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옳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2차 감축계획을 수립할 때는 참고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군수님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서 몇년생으로 끊는다는 것은 객관성이 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권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 정한 나이가 있어서 그렇지 62, 63살 돼도 정말 놓치기 아까운 사람이 있잖습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꼭 있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고 반면에 권위원님 지적하는 그런 사람도 누구도 부정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음때는 참고를 해서,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그런것까지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시간이 가는데 이쯤 해두고싶은 생각에서, 다음에 참고를 해서

조금전에 행정기구개정안조례를 통과를 시켰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 정원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정원이 583명에서 510명으로 73명을 줄이는 과정인데 군수님한테 의견을 묻고싶은것은, 사실 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굉장히 불만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2대때도 공식적으로 군정질문에 넣어가지고 질문한 일이 있는데 기구조정하고 정원조정하자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객관적인, 과연 우리 함양군청의 지방자치단체의 일이 583명, 또 300일하고 200일 일하는 약700명쯤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없는 일인가 실제로 그만한 일이 있다면 800명이라도 해야되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하고 583명 이것도 사실 중앙집권시대에 그때의 산물, 또 경제촉진 확대하는 시대의 산물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어떤 조사를 해서 몇명이 함양군청 살림살이를 하느냐 이 조사부터 되어가지고 그러면 510명이면 하겠다 했을때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 이것은 바껴가지고 사실은, 교육받을 때도 구조조정에 대한 원칙이 나오는데, 업무량을 조사해서 구조조정을 해야되는데, 73명 줄이고 또 175명 30%줄이고 해야되는데 업무조사를 해가지고 한것은 아니지요? 업무량을 조사해서 줄이는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583명 중에서 73명을 줄이는데 그동안에 결원이 41명이 있었기 때문에

결원 그 자체가 현재 본청에 몇명 돼 있습니까? 41명인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2000년12월까지 나가야 될 사람이 오늘 현재로 몇명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34명이 비어있기 때문에 28명이

28명이 2000년12월31까지 나가면 된다

예, 유예기간이 2000년12월31일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구조조정 해도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구태여 내일 나갈 것이다 이런 염려는 없다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기상태로 두게 되면은 보직이 없어집니다.

부면장이 당장 그럴거고, 지금 조례 통과돼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면은 “너 나가라...”

지금 바로 면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발령을 하게 되면은 공무원법상원래는 대기상태가 되면은 1년이 지나가게 되면은 자동면직이 되는데 그걸 2000년12월까지 약 1년4개월동안 더 유예를 시켜주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부면장은 전부 다 편재가 없어지고

예, 없어집니다. 그것은 제도 자체가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00년12월까지는 실질적인 “너 나가거라”하는 그런 퇴출은 현재 없다아닙니까?

그렇다손치더라도 일단 대기발령을 시키면 보직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명예퇴직하는 그런 분들도 대기상태로 있을 수 있는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명예퇴직해서 나가는

30% 감축이면 175명이 되는데 이번에 73명을 하니까 101명이 그건 언제까지 나가게 됩니까?

지금 계획은 2002년까지입니다.

그러면 2000년12월까지는 이번에 36명 이것만 정리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거네요?

그렇죠. 583명의 12.5%인 73명이 나가는데 현재 결원이 41명, 명퇴 치면은 28명만

지금 읍면공무원이나 본청공무원이나 특히 기능직이나 이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업무에 소홀하게 할 정도로 위축이 돼 있는 그런 분야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걸 분명히 밝혀줘 가지고 제 일만 하면 2000년12월까지는 안나간다 그런식의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2명은 결원이 돼 있었고 부읍장은 없으니까 8명 중에서 지금 공로연수 1명

그것하고 지도소하고 보건소 하고 합해서 본청에도 5개 계가 없어지니까 사람이 줄것 아닙니까, 그 나머지를 바로 대기발령을 시킵니까

대기발령시켜야지요.

지금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게 부면장들은 당연히 됐지만은 나머지 이 인원에 대한 본청에서 4과 5개 계가 없어지니까 그만한 잉여인력을 어디서 놀든지 말든지 계에 근무를 시킬것이냐 대기발령을 시킬것이냐 그 이야깁니다.

대기발령을 시키도록 돼 있고 그 대기발령시킨 인력을 근무지를 지정하거나 팀을 만들어서 일은 하도록 그리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일을 시키면은 대기발령이 아니지요.

인사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하되 무노동 유임금은 안된다는 원칙에서 대기발령을 시키되 근무는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기발령을 받게되면은 직위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견디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당장에 없어지는 부면장은 대기발령을 시키고 일은 면에서 하도록 할거네?

그것은 본청으로 일단 대기발령을 시켜가지고

제 생각은 그런 분들은 산불조심 같은걸 나가면 참 잘 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저는 20여명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사기진작 문제, 굉장히 움추리고 있고 어떤데는 일 안한다합니다. 내가 대상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일 안할 사람도 있을것 같은

일을 안하는게 아니고 일이 손에 안잡혀요.

그 말이 그말 같은데 그런 분야는 이번에 통과되고 나면은 바로 성실히 일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둑이 제 발 저려서 일을 못하는거지 능력있는 사람이 왜 일을 못해요. 공무원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33명에 해당되지요?

아니지요. 32명 중에서 4명을 뺀 28명은 지금 현재로서는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을 저희 집행부에서 명할 수 없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되면은 심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가지만 부탁을 합시다. 조금전에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은 퇴출이 되고 명예퇴직을 하고 또는 대기발령이 되고 하는 자체는 공무원으로 봐서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조금전에도 우리 백위원님께서 언뜻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능력이 부족해서 나간다 이렇게 되면은 나이를 기준해서 잣대를 재서 그런걸 조정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겁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도 나이 때문에 나간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내용도 모르고 “별 수 없구만”하는 불명예스러운 오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은 군수님께서 잘 홍보가 돼서 본인들이 위축되지 않고 활기차게 나갈 수 있도록, 언젠가는 나갈것 아닙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간식까지 해가면서 이걸 그대로 속개하고 좀 늦게까지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분량 반쯤 했습니다, 3시간반에 걸쳐서. 이게 이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중론에 따라서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제 안은 지금 앞으로 남은게 우리가 처리한 분량이 거의 반밖에 안했는데 지금 소요된 시간이 3시간반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점심 안먹고는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5시나 6시가 넘어야 끝이날것 같습니다. 점심먹고 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점심을 일찍 먹고 2시반쯤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배종원입니다.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21세기 자치화, 정보화에 대비한 자치행정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조직개편을 위해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24호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개편추진지침에 따라 함양군보건소조례를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먼저 기구의 폐지로 보건지소의 일부 폐지 그리고 계제의 폐지이고 기능이관은 환경위생과의 위생계를 보건소 위생담당으로 이관하는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위해서 도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았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하도록 돼 있고 별표 보건소, 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서 함양군보건소휴천면보건지소와 수동면보건지소, 지곡면보건지소, 병곡면보건지소를 삭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주민과 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개정코자 하는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내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과 연계되는 사항으로서 교통.통신의 발달과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실시로 그 기능이 쇠퇴한 일부 보건지소를 폐지하고 환경위생과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함으로써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시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것으로서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기 설립된 보건지소의 건물과 장비의 활용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폐지되는 보건지소에 대한 인력관리는 물론 그 지역의 의료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해당 주민의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에게 불편과 군민적 의료서비스의 낙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군수님께서도 좋은 말씀 계셨고 또 그리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에 병곡, 수동, 지곡, 휴천 4개의 보건지소가 없어지는데 보건지소를 앞으로 활용방안이 뭐냐, 제가 염려하는것은 병곡면의 경우를 이야기하자면은 병곡면민들이 보건소를 짓는다 해가지고 부지가 없어가지고 희사를 한 부분입니다. 보건소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우리 병곡면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래서 보건소를 지어준다하니까 예산확보를 해서 그 땅을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한 상태인데 보건소의 제기능을 안하고 다른 용도로 쓰여진다고 하면은 그 땅을 희사한 본인이 일단 재고를 해봐야할 것 아니냐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소가 4개하고 진료소가 7개가 없어지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할 것은 뻔한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진정하게 보건소 소장님하고 구조조정을 논의한 예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는것은 내무과에서 조직을 관장한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기본적인 골격의 안은 해당부서에서 일단 안을 성안을 해서 인사부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과연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됐느냐 앞으로의 효율성이나 능률성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걸 심의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실무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 조직개편안에 대한 실과장의 의견도 전부 듣습니다. 그러한 절차가 끝나고 나면은 의회 의원님들께 간담회에서 우리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와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다시 조직개편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할 때 집행부 내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구성원이 실과장들입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다시 의회에 한번 더 보고를 드리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개정안을 내놓은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충분한 보건소의 의견, 또 인사부서의 전체 조직관리면에서 검토한 안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던겁니다.

인력문제라든가 그 지역 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해소하는 방안 이런걸 심도있게 소장님 하고 인력활용방안 같은것을 논의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소장님 말씀이 자기는 제외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자꾸 하시더라고.

그건 상당히 부끄럽기 짝이 없는 말씀입니다마는 그것은 잘못 이해를 하셔서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이것 때문에 간담회도 하고 다른 개인적인 시간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건소 조례개정하고 진료소 조례개정 두가지 연관이 되는데 지소 4개하고 진료소 7개를 통틀어서 이게 군수님 소견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지 묻고싶고, 못됐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걸 어떤식으로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인지 그 소신을 한번 명백하게

김위원님 생각하고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지 모르지만 꼭 한번 짚고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박순근위원님이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건물은 어쩔 것이냐 또 송위원님이 인력에 대해서 어쩔것이냐 그렇게 질문한 그에 앞서서 이 자체는 김해석위원님과 같이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형평성 유지하는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군내에서 각 마을의 형평성을 말씀하시지만은 방금 형평성을 잃었다는것은 김해석위원님이 타시군을 비교해서 말씀드렸던것과 같이 더 큰데 비교해서 형평성은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 시혜가 어찌됐든 혜택이 어찌됐든간에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일단 하고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함양군청은 정책입안부서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면 있었던 기구를 없앤다고 하는 자체는 군민들에게 시혜도 없지는 않겠지만은 시혜를 받기 이전에 많은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집에 있으니까 보건진료소 소장 전화가 왔어요. “우리 어떻게 됩니까?” “어찌될지 모릅니다. 도에 승인을 받아서 그게 없어지는걸로 돼 있습니다”그러니까 그런데서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사무관이 온것까지 그 간호사가 다 알고있더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오늘 의회에 와가지고 아침 출근해서 이야기하니까 나만 그런 전화를 받은게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다 받았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그 사람들 이야기는 형평성 잃은데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함양군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군수님은 뭐 했던 사람이고 그것을 의회에서 조례 개정통과를 시키는 의원 너희들은 뭐 했던것들이고, 내일모레 돼버리면 단번에 말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 자체는 대단히 잘못됐다는 계획이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낮병동에 대해서 아까 박순근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건지소.진료소를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만 독사 물린 사람이라고 간다 하지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군수님에게 드리는 말씀이 거부감을 가지실지 모르지만은 독사물린 사람이 자기 집에 누워있지 뭣한데 거기 가서 누워있겠어요, 그건 무용지물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낮병동이라고 하니까 얘기지만은 생각 자체도 좋지만 낮병동 그게 보건소에 15억이 아니고 1,500만원을 들인다고 해도 효과가 있겠습니까? 한가지 여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이 어디보다도 잘 돼 있습니다. 안 가보신 위원님은 모르지만은 저는 간혹 갑니다. 잘 돼 있습니다. 운영이 제대로 됩니다. 낮병동 하는 이것은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리고 그 의료 커브를 한다고 의료차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250개 마을 한개 하루 한나절 2개 마을 가고 하루 4개 마을 간다고 하더라도 60일 걸립니다 함양군 250개 마을 돌아다니려면. 물론 소재지는 안돌아다니죠. 250개 마을 계산하면 60일을 돌아야 약 한번 갑니다. 그러면 하루에 4개 마을을 돌아다녀도 60일이 걸려요, 두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4개 마을을 다닐 수 있느냐 절대 못다닙니다. 그리고 4개를 다닌다 하더라도 오전 2개 오후 2개를 다닌다고 하면 잠깐잠깐 한 마을에 가서 1,2시간 있다가 다른 마을로 가고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런 기구를 그대로 두고 진료차를 운행한다는 것은 아주 좋죠. 안되면 2개를 한다든지 3개를 한다든지 돈을 생각 안하고 한다고 하면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대단히 잘못된, 다른데 하고 비교를 해서도 더 이상 효과가 있니 없니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건물은 어떻게 할것이냐 이전에 형평을 너무나 잃었다. 그래서 이것은 군민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서. 어제 보건소장이 이야기하는데 보건소장이 그랬건 여기 행정계장 와 있지만 행정계장이 그랬건 아무튼 누가 그랬던간에 행정계장이나 보건소장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기구축소조례심사위원회에 와서 했을것 아닙니까? 어찌 됐든 이 자체는 형평을 잃은겁니다. 많은 지적을 받을 것이라는걸 지적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싶은것은 김해석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도의 승인까지 받은 사항을 여기 한개라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자체가, 이 개정조례안의 통과문제에 대해서는 별 이의를 갖고싶지 않습니다. 단, 이것은 그 효과가 어찌됐든간에 바로 다른 조치가 돼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기구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내가 수동에 살고 있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까 군민들에게 지탄받을 것이다 이것은 곧 군수님 그리고 우리 의원들 전체 군민들한테 평가받는 일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국한해서 수동에 살고 있는 나라고 수동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수동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500여호가 집단취락을 이루고 있는 소재지입니다. 아마 그런 집단취락을 이루고 있는 소재지 마을에서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인근에 비교를 해보니까 더 그런 말씀을 드릴 자신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큰 마을에 보건지소를 없애는데는 없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 현황을 보고 와서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시기야 어찌됐든간에 말씀을 드리고 많일의 경우 이걸 다음에 하더라도 이번에 아쉽다는 이야기는 제가 지적을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보건진료소는 2개 있는 면에 한개를 없앤다든지 말하자면 창원, 실덕에 있는 마천에 한개만 놔두고 쓴다든지 안의에 용추에 박동에 있는 그런 두개 있는데 한개를 없앤다든지 또 보건지소도 아주 면소재지가 규모가 작고 시혜가 작을만한 그런데 그리고 함양하고 인근한데 그런데 한두개 정도 손을 댄다면 다른데와 형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 여기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번 조례안 통과는 위원님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만일 이 대로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하더라도 그런 수정이 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효과가 어찌됐든간에 그에 대해서 말씀 듣고싶습니다.

하루에 10명쯤 됩니다.

위원장님, 운영의 묘도 살려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집행부안이나 방금 군수님께서 자료는 내놨지만은 말씀이 옳게 판단을 한것 같은데, 그래서 의회에 상정 가부를 묻는건데 빨리빨리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제 질의가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모든 안건 중에, 전체 안건이 다 중요한것들이지만은 어제 일이 있었다고가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비중을 갖고 어제부터 이야기가 됐던 일이라서 논의를 하고싶고 방금 박순근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위원장으로서 오늘 회의를 주관을 하면서 제가 여유있게 진행을 못시킨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여기 따라서 군수님에게 제가 표현을 효과있든 없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효과가 적고 안적고 방금 저도 보건소에 대해서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적어도 1년에 수동같은 경우에 몇천명 정도의 시혜를 입는 기구이다는것은 알지만은 말을 제가 효과있건 없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군수님에게 꼭 잘못됐다는 말씀을 듣고싶어서가 아니고 제 생각은 아까 김위원과 같이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형평을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만 유독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동네가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별다른 동네가 아니라면 뭔가 잘못됐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진료차 문제는 나중에 거론이 될 일이지만은 진료차문제는 2개에 1개 정도는 괜찮죠. 아까 250개 마을을 이야기했지만 1/3만 하더라도 20일만에 한 마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기서 거론하지 맙시다. 그리고 좀 더 상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합시다. 그래서 더 이야기를 하고

위원장님 여기 상정된 안건들은 수정이라든가 이런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자꾸 두번 세번 자꾸 되풀이해봐야 그외에 다른 말이 나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면 빨리 가결하고 그리고 나서 정회를 합시다.

제 생각에는 이걸 좀더 모아서 두고두고 우리가, 아까 지탄받는게 겁이난다...

간담회 석상에서는 넘어가고 그때는 뭣했느냐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는 넘어갈 수도 있는것이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장단은 있을거라고 보고 집행부의 안이 확신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다시 보완해서 개정안을 내겠다는 안도 있었고 원안과 같이 통과시켜주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98-25호인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보건진료소 11개소중에 팔령·실덕·죽산·용추·웅곡·백운산·마평보건진료소를 폐지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 94페이지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제2조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의 규정으로서 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창원보건진료소, 엄천보건진료소, 동도보건진료소, 상남보건진료소로 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지방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따라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조금전에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개편지침에 의거 교통의 발달로 인해 이용이 격감한 일부 보건진료소를 폐지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흡수함으로써 행정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것으로서 폐지되는 지역의 주민들의 의료혜택에 공백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어지며, 조례안이 적절하여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조례 안에서 폐지되는 보건진료소의 건물은 우리 군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가지고 건립을 했지만은 부지는 주민들이 자체 구입을 해서 기부채납한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서 폐지가 되어진다면 이 건물과 이 토지는 어떻게 처리되어질 것이며, 또 진료소가 폐지되면 여기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의약품이라든가 이것은 그 진료소 관할에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그 협의회에서 전부 다 돈을 가지고 사고 또 예산결산도 하고 운영해 나가는 자원입니다. 이에 대한 재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폐지되는 보건진료소의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의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것은 아직 계획이 안섰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령 지금 물리치료실로 개설해서 운영하는 방안 또 만약에 그 마을에 경.노모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의약품이나 이런 관계는 협의회의 결산지침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진료소 건물에 당장 공공요금이 전기요금, 전화요금, 또 겨울이 되면 난방비 이런것은 꼭 돈이 금방도 써여져야 되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대책이 안세워진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줄겁니까 협의회에서 줘야되는겁니까? 금방 이런 문제가 생겨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의약품도 지금 보십시오. 그 의약품을 사는걸 협의회 돈으로 산거예요.

그러니까 협의회 거기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것을 군으로 가져온다거나 보건소에

협의회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겁니까?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군에서 할겁니다. 지금까지도 진료소에 2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운영비로. 군유재산 넘어오면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조례개정안이 통과되고나면 폐지가 되니까

공유재산관리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보면 실증시범포 담당관(기술개발) 이리 나와 있거든요. 실증시범포라하는 그 표현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실증시범포 담당관 이 명칭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실증시범포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담당관을 둔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은 어떤 지시에 의해서 했거나

내가 몰라서 그런데 우리 설치조례에 보면 엄연히 함양군지역농업개발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농업개발센터소장이라 하든지 이리 되어야 되지 실증시범포 그 명칭이, 물론 나중에 조례를 규칙으로 정하겠지만 이 명칭은 그게 그리되면 올바르게 표현된 겁니까? 조례에 말이죠. 함양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1,607페이지 보면, 척지에 있는 거기에 소장은 둔단 말 아닙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고 앞으로 실증시범포를 더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실증시범포는 3조에 보면 13갠가 있는데 그중에 딱 2개라구요, 실증시범포가 있는 것은. 그것도 앞에 명칭이 붙었고. 그러면 이게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라요.

농업기술센터 담당관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 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것은 지도소장 산하에 두고

아니, 거기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을 그래도 농촌지도관으로 보할 것 같으면 거기에 둬야되지 그게 그렇게 됩니까? 척지 그걸 운영하는 담당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이지. 그거 담당관 명칭한 것 아니요.

전임지에 있는데 보면 거창같은데 보면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실증시범포만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딴 것 큰 복합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농촌지도소장이 담당을 하고 실증시범포만 담당하는 기술관이 따로 있거든요. 아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함양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조례 이 자체가 저 쪽 것 그거라요.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청”은 명칭을 “농업기술원”으로 이번에 정부에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를 갖다가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아니, 그래 그건 알고

그러니까 이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지도소를 갖다가

아니, 그것은 농업기술센타이고 이것은 지역농업개발센터니까 이름이 틀리다니까 조례상으로 그리되어 있는데 나는 척지에 그걸 운영하는 담당관이냐?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고 이 담당관은

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는 지도소설치조례가 명칭이 바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지, 지도소는 앞에 또 있고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 보셔야 됩니다. 농촌지도소설치조례가 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로

그래 그것은 그리 바꼈고 이것은 그 명칭하고 또 틀리다니까 함양군지역농업개발센터

실증시범포 명칭이 맞느냐 이 말씀이구만요.

그것하고는 완전히 조례 자체가 틀린다니까 (장내소란)

농업기술센터운영조례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담당관은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아니, 그러면 실증시범포 담당관이라는 명칭이 더 안맞죠. 지도소에 있었다 하면 더 안맞죠.

농업기술센터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지금 조례는 지역농업개발센타로 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이런 실증시범포라 하는 게 우리 조례에 없다니까요. (장내소란)

지금 명칭이 실증시범포 담당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이 얘기라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농업개발센터 담당관으로 두는 게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는.

그런데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딴 걸 넣은 것 아닙니까?

어느 걸 딴 걸 넣어요?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지금.

지금 현재 센터가 있는...

그 조례하고는 다르죠.

척지에 있는 센터에 담당관을 둔다는 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뭣이라요?

그런께 앞으로 서상에 있는 시범포로

기술개발을 위한 담당관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담당관 직급이 뭐요?

농촌지도관이죠.

이 말 같습니다. 방금 김해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 쪽 지역 농업개발센터 담당관이 아니고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시행하는 각종 실증시범포에 대한 기술개발담당관을 별도로 한 사람 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레 군수님 설명은

방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네요.

잘못됐으면 지금 고쳐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토론을 하도록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면 안돼요.

정회해야죠. 지도소 한번 와보라 해야 돼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98-27호인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라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기능의 군본청 환원으로서 읍면의 건축업무를 도시환경과로 이관하고 재무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와 신고 관련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한 업무를 본청 종합민원실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8월14일 도의 승인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9호인 토지등 거래계약 허가 및 신고, 신청서 접수 그리고 10호인 토지거래허가서 및 신고서 검토 및 의견서 송부 그리고 11호인 개별공시지가조사, 37-1호인 건축신고의 수리, 37-2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 37-3의 옹벽등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는 개정안에서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지방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따라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의 구조조정에 따라 읍면에서 군 본청으로 이관되는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읍면위임사무중 일부를 본청으로 환원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과의 명칭과 통일하게 변경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통합행정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으로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효율성, 구조조정, 정원감축 이런 안을 가지고 읍면에 분장된 사무를 기구축소, 정원감축 면에서 종합민원실을 했다고 했어요. 우리 군민의 민원은 군민의 수혜는 하나도 고려한 게 없어요. 전부다 진짜 옛날의 관치행정 딱 그것 아닙니까! 이런 업무 이관을 해오는 것도 우리가 말이지 차 안타고 걸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을 군에까지 와가지고 공시지가확인원이라든지 모든 걸 떼가지고, 구조조정에 맞출 이유가 없다 구조조정 차원에서만 모든 것이 집약되었지 우리 군민의 행정서비스 면에는 아무것도 배려한 게 없어요. 이런 부분은 참 잘못됐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까 본청에 정원감축하고 읍면의 인원감축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업무분장사무를 조금 이리 갖고 오게 하기 위한 모르겠어 나는 참, 검토의견에도 보면 능동적인 행정 뭐 통합행정,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러면 군민의 시혜는 어디로 갔느냐 그런면에서는 당연히 지적이 되어야 될 게 아니냐

이것은 2002년까지 읍면이 없어진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없어질때 없어지더라도 아직도 없어질려고 하면 3년이나 넘게 남았는데 지금 오늘 조례한 사항이 쭉 보면 전부다 구조개선 구조개선 정원감축 거기에 짜가지고 우리 군민의 편의제공이라는 것은 행정의 서비스는 하나도 재고 안했어요. 딱 거기에 맞춰서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을 하면서

우리가 도나 군은 이 지방화시대에 중앙정부에서 권한위임을 안해서 우리가 못한다하는 소리, 도는 중앙에다가 위임해라 위임해라 그러면 되고 군은 도에서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군으로 내려주시오 내려주시오 할 때는 언제냐 이거라. 그러면 읍면에 내려준 사무를 군으로 갖고오면 읍면민들은 고생하지. 교통요금을 내가면서 군으로 와서 제증명을 발급 받아야된다 그런 불합리한 행정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된 것 아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의 업무를 군으로 이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업무 중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접수관계 하고 건축신고라든지 가설건축물, 옹벽등 공작물 설치신고 이러한 부분들을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해 왔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되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현행대로 접수를 읍면에서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달이 되어서 어떤 면에서는 신속하게 특히 건축물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각면마다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처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우리가 팩스민원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전부시달을 했고 개별공시지가업무 관계는 읍면별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 업무의 통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군에서 통합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군으로 이관해서 온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고 또 아까 우리 의사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읍면동의 기능저하니, 지금 소재지 읍은 2000년, 그 외의 면은 2002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읍면의 업무를 군으로 이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음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항상 개정안을 내고 또 지적도 하는데 조례가 잘못된 부분은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다 하면서 지금도 우리 군자치는 말단 자치지만 중앙정부가 권한은 다 갖고 권한행사를 하고 이런께 항상 불평불만, 참 절름발이 지방자치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우리 위원들은 자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 집행부도 따라서 우리 민원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아, 이거 권한이 도에 있다, 도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진단하기 어렵고 힘이 든다” 그러면서 지방자치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구조조정 차원이 그때 읍면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오는 건데 있는 동안에는 이런게 존치가 되어야 우리 민원인이 조금이라도 수혜를 보게될 것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저도 박순근위원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얘기를 해 봅시다.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100㎡이하의 건축을 하고자 하면 지금은 면사무소에 신고하러 가는 그 즉석에서 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금방 착공전 사진찍고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 접수를 해서 그 접수사항이 군으로 와가지고 군에서 다시와야 그 민원인한테 회시가 가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건축을 다 하고나서 완공신고를 할 때에도 지금은 30평미만은 면사무소에 가서 얘기만 하면 즉석에서 그날 중으로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도 똑같이 군에 연락이 되어서 군에서 와서 “응”그래야 이 사람들이 입주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박순근위원 말씀대로 민원은 신속.정확.친절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우리 민원인을 조금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것은 아직까지는 면에서 처리해도 큰 불편은 없을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지금도 100㎡이상 되는 것은 허가사항이니까 군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군에서 관장하는 허가사항이니까 조치를 할 것이고 신고사항 이것은 아직도 면에서 처리해도, 업무량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또 총괄적으로 한다면 오늘 조례안 심사내용에 보면은 전부다 구조조정을 위한 또 정원감축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한 그것이었지 하나도 민에게는 도움되는 게 없더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진짜 운영의 묘를 살릴런가는 모르고 그렇지만 조금도 주민에 대한 그래서 아까 보건소조례도 군수님께서 그런 부분에 더 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민의 행정의 수혜에 대해서는 하나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없고 그런데 대해서 언급 한 마디도 없었어요. 이 조례가 전부다 그래요. 그런데 조문에 보니까 읍면에 기히 있는 업무를 통폐합되기 전까지는 거기 놔둬 버려가지고 지금까지도 왔는데 지금까지도 민원이 있었고 또 지방화시대 맞는 지방행정을 해야 되는데 편의제공을 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실제 높이지는 못할 망정이라도 있는 것 가지고 가가지고 도로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은, 안할말로 면에가서 신고를 하면 면 서기가 군 서기한테 연락을 해서 팩스민원으로 한다든지 전화민원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 하고 그만큼 단계가 걸쳐지면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불편이 더 많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깁니다.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한 답변은 내무과장님으로부터 받았고 더 이상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함양군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제출)

의안번호 98-제28호인 함양군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에 따라 면출장소를 폐지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생산성을 증대하여 자치역량을 확보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휴천면 엄천출장소의 폐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8월14일 도의 승인 및 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에 따라 면출장소를 폐지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자치역량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오지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면출장소를 설치했는데 그간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민편의 기여도가 거의 상실되었고 복합민원사무는 출장소 단독처리가 불가한 실정이므로 출장소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계획에 부합하며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구조조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몇년도에 생겼습니까, 엄천출장소? 됐습니다. 나도 몰라서 물었는데. 행정구조조정하니까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 부탁드릴 것은 폐지함으로써 생기는 여론만, 어떤 조용하게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 조치만 특별히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출장소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명입니까?

두사람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과 같이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도 장시간 조례안심사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사결과는 98년8월31일 제2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