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석 의원 발언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문서 자체가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대장 같은 것은 90%이상 전산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에서 바로 출력되어 가지고 제증명을 발급하는데 출력을 안시키고는 항시 볼수 있습니다. 출력을 안 시키고 화면에 띄워서

예, 법에 의해서 그 목록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빼볼 수 있는 목록이. 이게 조금 더 발전한다 할 것 같으면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되는 것하고, 이목록은 내무과에 다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나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영구보존문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무과에 조속한 시일내에 입력되어 가지고 받아 볼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종덕입니다. 함양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공무원여비 규정이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으로서 2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98년2월24일자 대통령령 제15,680호로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단일화 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실정에 맞도록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시 출장할 수 있는 공무원의 여비 즉, 월액여비에 관한 사항을 제2안에 규정을 하였구요 다음에 여비의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토록 했는데 종전에는 시장, 군수님들이 별정직직급 정무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 따라서 직급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군수는 부군수의 직 상위직급으로 하도록 계급을 정해서 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98년도5월15일날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준안을 도로부터 받아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10페이지 저희들 여비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이 사항은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은 매달 출장일수가 15일이상 되는 공무원으로 하고 15일미만될 때에는 월액을 15일로 나누어 출장일수를 곱해서 하는 금액을 산정해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했구요,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액여비의 지급한도액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3조 여비지급 구분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2호를 적용하며,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3호 및 4호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는 공무여비규정에 된 사안을 전체적으로 저희 실정에 맞는 조항은 준용토록 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제1항에 제17조는 장기체제를 하는 얘기인데 예를들어서 15일이상 한 지역에 장기체제할 경우는 여비 총지출액의 10분의 1을 감한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2조는 국외가족여비, 예를들어서 국외에 가족하고 같이 나갈때 가족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것, 26조는 여행중에 사망한자에 대한 여비지급, 28조는 그대로 그 여비의 지급이 불합리할 때 일부 조정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29조는 여비지급의 특례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 여비규정에는 소속장관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각각 군수로 본다로 개정이 되구요 제17조 1항 단서중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협의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본다”로 전체적으로 할수 있도록 했구요 또 18조1항 단서중에 “관용차량 규정 제4조”를 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규칙 제3조”로 하고 별표규정은 같은 것으로 본다고 그렇게 개정 했습니다. 24조5항중 징계퇴직자 또는 휴직자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2항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걸 지방공무원법 제63조2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63조2항으로 본다로 했구요 “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전역자에 대한 여비기 때문에 현역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군에 필요없어서 이 부분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9조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하는 사항을 동조 제2항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이 3항은 대통령의 특사를 임명해 가지고 해외에 파견하는 사람한테 여비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준용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이 조례가 승인되면 조례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14~17페이지까지 경상남도에서 표준조례안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수록된 것은 참고로 붙여 놨습니다. 22페이지까지는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의 제정(`98.2.24대통령령 제15680호)으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통합 여비규정을 적용토록 변경됨에 따라 현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으로 이원화된 공무원의 여비규정을 통합한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우리군 조례도 개정하여야 함이 당연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전국적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정으로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만”을 씁니다. “만”을 쓰는데

몇세하면 법률해석에 보면 그 해당년도에 출생한 것 전부 몇세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만”이라고 할 때는 생년월일까지

안 그렇습니다. 지금 법률해석에 보면은 만약에 올해 58년생이 1998년 같으면 40세인데 그냥 몇세할때 12월 30일생도 40세로 들어 갑니다. 그러면 “만”하면 그 생년월일이 안되면 “만”이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씁니다.

선거법도 연령 그날 생일전날까지 하면 “만”으로 칩니다.

우리나라는 “만”으로 한 것은 생일 전날까지 “만”으로 봅니다.

내년 6월달까지 입니다. 실제 연령으로서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딴 분하고 위탁계약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등의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환경위생과장 송한영입니다.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및 동법시행령 시행에 따른 관세법등 시행령등의 개정령-이하 일괄 정비법령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9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괄 정비법령에 의거 개정된 개별법령의 취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조례상의 행정절차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절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또는 행정처분에 따른 사항으로 현행 조례중 상위법령인 개별법 및 시행령의 근거규정과 상이하게 “청문”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의견진술” 또는 “의견청취”사항으로 개정 현행법령에 부합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 관련법령은 행정절차법 시행령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서 현행은 제18조 “청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청문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간, 장소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을 개정은 18조에 “청문”을 “의견진술”로 바꿨습니다.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의견진술통지서 및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11호 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영 제42조 제2항이 청문-“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할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례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이중이 되기 때문에 줄여서 영 제42조2항이라고 했습니다. 영제42조2항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2조2항-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러니까 앞에 우리 조례하고 이중이 되어서 영으로 줄여서 썼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로서 제26조 청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①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때에는 피청문자에게 청문사유, 기간, 장소와 제3항의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피청문자는 지정된 시간내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피청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26조 “청문”을 “의견청취”로 바꿨습니다. 영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은 함양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입니다. 제3조(청문)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청문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피청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기간 도래전에 피처분자에게 청문사유, 기간, 장소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피처분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기일까지의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것을 47페이지의 제3조 “의견진술”로 바꿨습니다. 영 제41조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8호서식의 의견진술 통지서 및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지 제11호 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한다로 바꿨습니다. 다음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입니다. 제19조(청문)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청문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견진술기간, 장소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제19조 의견청취로 바꿨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것도 중복되는걸 줄여서 썼습니다-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고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세법시행령등의 개정령(일괄정비법령)이 대통령령 제 15,680호로 `9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개별법령의 취지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조례상의 행정절차를 관련규정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의 시행으로 인한 조례상의 규정을 개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한 사항이므로 조례안이 적절하여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부칙에 개정을 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검토과정에서도 자치법을 다 놓고 하나하나 확인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면밀하게 검토를 거쳤습니다.

사회과에서 나갔습니다.

아닙니다. 583명 중에서 73명을 줄이는데 그동안에 결원이 41명이 있었기 때문에

34명이 비어있기 때문에 28명이

예, 유예기간이 2000년12월31일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기상태로 두게 되면은 보직이 없어집니다.

지금 바로 면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발령을 하게 되면은 공무원법상원래는 대기상태가 되면은 1년이 지나가게 되면은 자동면직이 되는데 그걸 2000년12월까지 약 1년4개월동안 더 유예를 시켜주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부면장은 전부 다 편재가 없어지고

예, 없어집니다. 그것은 제도 자체가 전국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명예퇴직하는 그런 분들도 대기상태로 있을 수 있는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명예퇴직해서 나가는

지금 계획은 2002년까지입니다.

그렇죠. 583명의 12.5%인 73명이 나가는데 현재 결원이 41명, 명퇴 치면은 28명만

지금 2명은 결원이 돼 있었고 부읍장은 없으니까 8명 중에서 지금 공로연수 1명

대기발령시켜야지요.

대기발령을 시키도록 돼 있고 그 대기발령시킨 인력을 근무지를 지정하거나 팀을 만들어서 일은 하도록 그리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하되 무노동 유임금은 안된다는 원칙에서 대기발령을 시키되 근무는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기발령을 받게되면은 직위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견디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당장에 없어지는 부면장은 대기발령을 시키고 일은 면에서 하도록 할거네?

그것은 본청으로 일단 대기발령을 시켜가지고

아니지요. 32명 중에서 4명을 뺀 28명은 지금 현재로서는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을 저희 집행부에서 명할 수 없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되면은 심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위원님 생각하고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지 모르지만 꼭 한번 짚고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박순근위원님이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건물은 어쩔 것이냐 또 송위원님이 인력에 대해서 어쩔것이냐 그렇게 질문한 그에 앞서서 이 자체는 김해석위원님과 같이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형평성 유지하는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군내에서 각 마을의 형평성을 말씀하시지만은 방금 형평성을 잃었다는것은 김해석위원님이 타시군을 비교해서 말씀드렸던것과 같이 더 큰데 비교해서 형평성은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 시혜가 어찌됐든 혜택이 어찌됐든간에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일단 하고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함양군청은 정책입안부서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면 있었던 기구를 없앤다고 하는 자체는 군민들에게 시혜도 없지는 않겠지만은 시혜를 받기 이전에 많은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집에 있으니까 보건진료소 소장 전화가 왔어요. “우리 어떻게 됩니까?” “어찌될지 모릅니다. 도에 승인을 받아서 그게 없어지는걸로 돼 있습니다”그러니까 그런데서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사무관이 온것까지 그 간호사가 다 알고있더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오늘 의회에 와가지고 아침 출근해서 이야기하니까 나만 그런 전화를 받은게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다 받았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그 사람들 이야기는 형평성 잃은데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함양군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군수님은 뭐 했던 사람이고 그것을 의회에서 조례 개정통과를 시키는 의원 너희들은 뭐 했던것들이고, 내일모레 돼버리면 단번에 말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 자체는 대단히 잘못됐다는 계획이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낮병동에 대해서 아까 박순근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건지소.진료소를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만 독사 물린 사람이라고 간다 하지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군수님에게 드리는 말씀이 거부감을 가지실지 모르지만은 독사물린 사람이 자기 집에 누워있지 뭣한데 거기 가서 누워있겠어요, 그건 무용지물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낮병동이라고 하니까 얘기지만은 생각 자체도 좋지만 낮병동 그게 보건소에 15억이 아니고 1,500만원을 들인다고 해도 효과가 있겠습니까? 한가지 여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이 어디보다도 잘 돼 있습니다. 안 가보신 위원님은 모르지만은 저는 간혹 갑니다. 잘 돼 있습니다. 운영이 제대로 됩니다. 낮병동 하는 이것은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리고 그 의료 커브를 한다고 의료차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250개 마을 한개 하루 한나절 2개 마을 가고 하루 4개 마을 간다고 하더라도 60일 걸립니다 함양군 250개 마을 돌아다니려면. 물론 소재지는 안돌아다니죠. 250개 마을 계산하면 60일을 돌아야 약 한번 갑니다. 그러면 하루에 4개 마을을 돌아다녀도 60일이 걸려요, 두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4개 마을을 다닐 수 있느냐 절대 못다닙니다. 그리고 4개를 다닌다 하더라도 오전 2개 오후 2개를 다닌다고 하면 잠깐잠깐 한 마을에 가서 1,2시간 있다가 다른 마을로 가고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런 기구를 그대로 두고 진료차를 운행한다는 것은 아주 좋죠. 안되면 2개를 한다든지 3개를 한다든지 돈을 생각 안하고 한다고 하면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대단히 잘못된, 다른데 하고 비교를 해서도 더 이상 효과가 있니 없니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건물은 어떻게 할것이냐 이전에 형평을 너무나 잃었다. 그래서 이것은 군민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서. 어제 보건소장이 이야기하는데 보건소장이 그랬건 여기 행정계장 와 있지만 행정계장이 그랬건 아무튼 누가 그랬던간에 행정계장이나 보건소장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기구축소조례심사위원회에 와서 했을것 아닙니까? 어찌 됐든 이 자체는 형평을 잃은겁니다. 많은 지적을 받을 것이라는걸 지적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싶은것은 김해석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도의 승인까지 받은 사항을 여기 한개라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자체가, 이 개정조례안의 통과문제에 대해서는 별 이의를 갖고싶지 않습니다. 단, 이것은 그 효과가 어찌됐든간에 바로 다른 조치가 돼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기구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내가 수동에 살고 있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까 군민들에게 지탄받을 것이다 이것은 곧 군수님 그리고 우리 의원들 전체 군민들한테 평가받는 일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국한해서 수동에 살고 있는 나라고 수동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수동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500여호가 집단취락을 이루고 있는 소재지입니다. 아마 그런 집단취락을 이루고 있는 소재지 마을에서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인근에 비교를 해보니까 더 그런 말씀을 드릴 자신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큰 마을에 보건지소를 없애는데는 없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 현황을 보고 와서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시기야 어찌됐든간에 말씀을 드리고 많일의 경우 이걸 다음에 하더라도 이번에 아쉽다는 이야기는 제가 지적을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보건진료소는 2개 있는 면에 한개를 없앤다든지 말하자면 창원, 실덕에 있는 마천에 한개만 놔두고 쓴다든지 안의에 용추에 박동에 있는 그런 두개 있는데 한개를 없앤다든지 또 보건지소도 아주 면소재지가 규모가 작고 시혜가 작을만한 그런데 그리고 함양하고 인근한데 그런데 한두개 정도 손을 댄다면 다른데와 형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 여기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번 조례안 통과는 위원님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만일 이 대로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하더라도 그런 수정이 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효과가 어찌됐든간에 그에 대해서 말씀 듣고싶습니다.

하루에 10명쯤 됩니다.

실증시범포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담당관을 둔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은 어떤 지시에 의해서 했거나

그 업무를 담당하고 앞으로 실증시범포를 더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농업기술센터 담당관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 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것은 지도소장 산하에 두고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청”은 명칭을 “농업기술원”으로 이번에 정부에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를 갖다가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지도소를 갖다가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고 이 담당관은

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는 지도소설치조례가 명칭이 바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 보셔야 됩니다. 농촌지도소설치조례가 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로

실증시범포 명칭이 맞느냐 이 말씀이구만요.

농업기술센터운영조례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담당관은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농업기술센터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지금 조례는 지역농업개발센타로 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이런 실증시범포라 하는 게 우리 조례에 없다니까요. (장내소란)

지금 명칭이 실증시범포 담당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이 얘기라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농업개발센터 담당관으로 두는 게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는.

그런데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딴 걸 넣은 것 아닙니까?

어느 걸 딴 걸 넣어요?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지금.

지금 현재 센터가 있는...

그 조례하고는 다르죠.

척지에 있는 센터에 담당관을 둔다는 안이 아닙니다.

방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토론을 하도록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면 안돼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98-27호인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라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기능의 군본청 환원으로서 읍면의 건축업무를 도시환경과로 이관하고 재무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와 신고 관련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한 업무를 본청 종합민원실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8월14일 도의 승인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9호인 토지등 거래계약 허가 및 신고, 신청서 접수 그리고 10호인 토지거래허가서 및 신고서 검토 및 의견서 송부 그리고 11호인 개별공시지가조사, 37-1호인 건축신고의 수리, 37-2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 37-3의 옹벽등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는 개정안에서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지방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따라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의 구조조정에 따라 읍면에서 군 본청으로 이관되는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읍면위임사무중 일부를 본청으로 환원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과의 명칭과 통일하게 변경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통합행정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으로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출장소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명입니까?

두사람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