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안건심사와 민원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의회가 7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간 토론문화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대 의회부터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토론을 활발히 벌이기로 하고 이번 임시회부터 자유발언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O 자유발언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김재목 의원입니다. 오늘이 바로 9월을 목전에 둔 8월의 마지막 주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상관측이래 최대의 이변으로 기록되는 전혀 예상하기조차 어려웠던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전국 곳곳에 많은 인명피해와 그리고 재산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장 의령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었고, 이로 인해서 재난에 대한 피해를 극소화시키고 또한 피해 응급복구 조치를 위해서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그간 정말 애쓰시고 수고하신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에 있는 한사람으로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정중하게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8월은 독립운동가 백산 안희제 선생의 달입니다. 백산 안희제 선생은 1885년 8월 4일 의령군 부림면 입산리에서 태어났으며, 독립을 눈앞에 둔 1943년 8월 3일 58세의 일기로 순국하셨습니다. 백산선생은 민족교육의 선각자요, 민족자본의 육성자요, 민족언론의 선구자이시며 겨레위해 몸바친 애국독립지사입니다. 이러한 겨레의 스승이요, 위대한 스승이신 백산선생이 금년도 8월의 독립운동가로 지정되었고, 따라서 선생의 높은 뜻을 기리고 되새기기 위한 추모행사 등 갖가지 행사를 우리군에서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8월의 독립운동가로 지정된 백산선생의 뜻을 되새기기 위해 의령군에서는 선행의 사망 55주기인 지난 8월 3일 의령읍 동동리에 위치한 선생의 추모비 앞에서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내 기관단체장님과 실과사업소장, 그리고 백산기념사업회 임원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추모행사를 가진 바 있고, 지난 7월에는 의령읍 무전리 삼거리에서 동동 오거리까지 1.7km 구간에 걸친 도로를 백산로로 지정하였는데 이날 추모행사가 끝난이후 백산로 걷기대회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령문화원 주체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백산선생 추모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선생의 탄생 113주기인 지난 8월 4일 의령군민회관에서 시상식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이밖에 부산 중구청에서 지난 8월 15일 백산선생 추모행사를 가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선생의 뜻을 되살리기에는 지역 후손으로서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 선생의 뜻을 되살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몇가지 사항을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할까 합니다. 먼저 선생의 추모행사를 일부 특정인만으로 그분의 뜻을 되새길 것이 아니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둘째, 지난 8월 15일 의령 공설운동장에서 광복절 기념 군민건강달리기 대회를 개최했는데 ‘8월의 독립운동가 백산 안희제 선생 추모’라는 제목 하나를 더 붙였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새로 지정된 백산로 1.7km 구간을 달리는 그런 대회가 되었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백산선생과 항일 독립운동 등의 제목을 붙여서 세미나를 개최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선생의 높은 뜻과 항일 독립운동의 의미와 임시정부에 대한 자금조달 등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나 정부수립 50주년과 제2의 건국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는 시점에서 정말 좋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고, 이 세미나는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선생의 인간애는 물론, 여러 가지 의미있는 주제로 발표회를 가질 수 있으므로 선생의 높은 뜻과 우리 지역을 알리고 후세를 위한 교육의지로도 매우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넷째 전 군민을 대상으로 선생의 추모비를 찾아 헌화하거나 뜻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군민중에 가족과 함께 선생의 추모비를 찾아 헌화하고 뜻을 되새긴 분도 있습니다만, 8월이 오기전에 널리 홍보를 해서 가족단위 또는 직장단위로 8월 한달동안 추모비를 찾아 헌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섯 번째로 백산선생 동상 건립입니다. 우리 지역에 추모비와 생가, 그리고 묘소 등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상도 있으면 좋지 않을 까 하는 생각입니다. 호암학습관에 가보면 이병철 회장의 동상이 있는데 백산선생의 동상이 없다는 게 다소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 백산상 제정입니다. 8월은 선생이 태어난 달이자 순국하신 달이며 광복절이 있는 의미있는 달입니다. 이때에 선생의 뜻을 영원히 되살리기 위해 백산상을 제정하여 탄생일이나 순국일 또는 광복절을 기해 시상식을 갖는다면 후손들에게 뜻을 물려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백산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선생의 뜻을 후세에 널리 알려주기에는 너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백산선생의 뜻을 기릴 수 있는 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선생이 독립운동가로 지정된 8월이 이미 다 지나갑니다만, 이번에 마련하지 못한 행사 등은 접어두고라도 앞으로 그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게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목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내용검토가 있었지만, 이번에 본회의에 회부된 4건의 안건이 모두 우리군 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조례로서 그 내용들이 상호 연관성이 있는 관계로 이를 동시에 상정,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아 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의령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의령군보건소조례등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내무위원장 윤방옥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정부는 IMF 구제금융으로 외환위기는 일시적으로 모면하였으나, 구제금융 지원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 중 하나가 정부조직을 감축 조정하는 일입니다. 지금 정부는 작은정부 큰 역할이라는 대명제아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자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지방자치입법의 관련 조례를 전면 또는 부분개정을 위하여 지난 8월 19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업무 소관부서인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최종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방대해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정원을 감축하여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구조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개편하여 조직관리의 합리화에 기어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하면 군 본청에 두는 실과의 설치기준은 인구 5만미만의 군에 있어서는 13개 실과 이내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은 '98년 8월 22일 현재 인구가 36,661명으로 5만에 훨씬 미달하여 당연히 13개 실과 이내로 기구를 축소 정비해야 함으로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적과를 재무과에 흡수 통합하고, 문화공보실, 사회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여 문화공보실의 사무를 기획감사실과 지역개발과에,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사무를 내무과와 건설과에 각각 분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과와 산림과를 통합하여 농림과로 현행 14개 실과중 5개 실과를 통폐합하여 9개 과로 감축하고 실과의 하부조직인 계서체계 및 계의 업무분장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게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도시과를 지역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폐지되는 기구로서 1992년 1월 11일 설치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기구로 운영되어온 공영개발사업소를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실과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는 의령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외 21건의 개정조례의 조문을,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에 규정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제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의 규정에 군 본청은 188명에서 177명으로 11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과는 16명에서 3명을 감축한 13명으로,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63명에서 7명을 감축한 56명으로 하며, 농촌지도소는 48명에서 9명을 감축한 39명으로, 공영개발사업소는 기구폐지로 8명 전원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령읍 외 12개면은 237명에서 33명을 감축한 204명으로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령군 지방공무원 총 정원 560명 중 12.5%에 해당하는 71명을 감축하여 489명을 총 정원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축소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정원 16명에서 3명을 감축한 13명으로 하고, 종전 규칙상에 규정한 의사계의 분장사무를 의회사무과의 분장사무로, 전문위원의 분장사무 및 직급을 조례상에 규정하였으며,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인 계서체계 및 계의 부장사무를 폐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령군보건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령군보건소조례 제1조 및 제5조 제1항의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법명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교통통신이 발달되고 보건소와 다수의 개업의원이 소재하고 있는 의령읍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대산 보건진료소 및 가례면 보건지소를 폐지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 중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으나 명쾌히 이야기되지 않는 부분 즉, 규칙으로 정하는 집행부의 별정직 감원계획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잉여인력의 배치계획은 이후 구조조정 과정을 지켜보기로 하고 집행부 요구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부조직 축소개편 방침에 따라 우리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외 3건의조례안은 개정의 당위성과 긴급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와 같이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내무위원장이 곤란하시면 제안설명자인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첫째,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의하면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내무과와 건설과에 흡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시도 규칙으로 시군구에 두어야 할 공동필수기구를 정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및시군구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공동필수기구 운영에 의하면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시군의 공동필수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칙에서 벗어난다면 상위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 제3조 정원에 관한 부칙 즉,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윤방옥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인 내무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내무과장 하만용입니다. 김재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면 기초 자치단체의 필수기구로 명시되어 있는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이번 조직개편에서 내무과와 건설과로 통폐합하는데 대한 상위법의 저촉여부를 먼저 질의하셨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면 김재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필수기구로 기획감사실, 내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등 5개 필수기구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자 중앙정부로부터 방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조를 현실에 맞게 일괄 개편하는 지침에 의하면 현재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작업을 중앙에서도 지금 동시에 다루고 있으니까 개정된 것으로 보고 지침에 의해서 먼저 말씀드린 규정은 무시하고 현실에 맞게 조직정비를 하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기 개정된 지방자차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필수기구 5개 기구의 규정은 삭제되어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지방공무원 정원 71명을 감축한 인원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에 별도 정원으로 간주한다고 명문화된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60명에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71명의 정원을 감축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71명을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앞서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1명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직개편 시행과 동시에 선발해서 내보낸다면 조직내부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000년 12월 31일가지 당초 시행이 빨리 될 것으로 2년 반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자연발생적으로 나가는 명예퇴직 등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71명중에서 결원이 24명입니다. 47명이 남습니다. 2000년까지 현재 있는 공무원중에 정년자가 약 25명 됩니다. 25명이 나가고 나면 현재의 시점에서 본다면 15명정도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2년 4개월 동안에 자연발생적인 퇴직자 또는 결원으로 인해서 2000년 12월 말까지는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없습니까? 김재목 의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예, 되었습니다. (앉은 좌석에서)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경호 의원.

의원입니다. 본 군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총 560명에서 489명으로 71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12.5%라는 수치로 본청은 19명 감축으로 10%이며,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는 9명으로 19%에 여타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7명으로 11%에 비하면 본청과 직속기관과의 형평성이 맞지를 않고 농촌지도소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감축시키고 각 면에 농민상담소를 폐쇄하여도 영농지도에 차질이 없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답변은 질의후에 일괄 같이 하겠습니다. 전춘원 의원.

의원입니다. 본군 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 3명을 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 행정·별정 복수직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의회업무의 영속성과 전문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가 하면 집행부의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 이럴 경우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읍면에는 부면장 직급을 없앤다고 하는데 그 잉여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최경호 의원과 전춘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경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인원 560명에서 489명 하면 약 12.5%인데 비해서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와 보건소에 비하면 본청의 감축인원이 적고, 우리 의령군이 해안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상업도시도 아니고, 교육도시도 아니고 순수한 농촌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농촌지도소의 직원을 많이 잘랐느냐 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도 어제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장시간 엄청난 토의를 계속 했습니다만, 지금 여태까지 지난날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의 녹색혁명을 완수하고 그 후에 오늘날 첨단농업을 향해서 지도하는 농촌기관의 직원을 이렇게 많이 자를 수 있느냐 하는 가슴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로지 우리군 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국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로서 우선 우리 인근 시군의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43명에서 36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데 비하여 함안군은 40명에서 33명으로, 함양군은 38명에서 32명으로, 산청군은 36명에서 30명으로 인원조정을 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의령군은 여타 인근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많이 감축을 하는 수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인근 어느 시군에서는 현재 존속하고 있는 2개과를 1개과로 존속시키는 시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면에 그동안에 우리 농민을 위해서 지도하고 있는 농민상담소를 왜 폐지시키느냐 이것은 역시 우리 의령군 뿐 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 차제에 저도 농업을 하는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저희 욕구충족을 100% 시켜주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있다면 그분에게 잘 지도사업을 펼쳐나간다고 자랑을 하는 것이 우리 농민들 대다수의 이야기입니다만, 백에 하나라도 저희..... 삐뚤어지면 농민상담소가 무엇이 필요하냐, 아무 필요없는 상담소다, 이렇게들 군수님방에 전화를 걸고 내무과에 전화를 하고, 산업과에 전화를 하는 것이 과거의 우리 농민들의 얼마 되지 않는 실상이었습니다. 비단 우리 의령군의 실정뿐 만이 아니고 이것 역시도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봐집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농업기술이 향상된 이 차제에 오히려 우리 농민들보다도 상담소 지도직원의 기술향상이 못하다는 이야기도 개중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실제 그러하냐,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인근 시군에 이렇게 인원을 조정하고 우리군에도 인근 시군에 비하면 한사람이라도 적게 줄이면 줄이지 많이 줄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다같은 직속기관으로서 보건소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령읍을 중심으로 하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산진료소와 가례보건지소의 폐지를 말씀드리는데 직선거리 1.5km도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3, 4년 이전의 예를 솔직하게 평가를 해 본다면 각 면에 위치한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즉 젊은 분들이 그래도 고급인력이요, 엘리트라고 하는 자존심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침 출근시간과 오후 퇴근시간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자기 마음대로 였습니다. 그러나 새로 우리 보건소에 부임하신 강소장님께서 어떠한 지도력을 발휘하셨는지는 몰라도 12개 면에 근무하는 젊은 엘리트들이 짧은 기간입니다만, 현지확인 조사를 해 보았더니 어느누구 한사람 정확한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는 분이 없었고, 어느 한분 퇴근시간 이전에 퇴근한 분이 없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때로는 그분이 인자하신 어머님의 상이고, 자상하신 면이 한두군데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고 할 수 있는 호랑이와 같은 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속기관의 한사람의 장이 그렇게 거리가 먼 직속기관에 직원을 좋은 지도력을 발휘해서 지도감독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군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도 보건지소를 없애서는 안되다는 바로 우리 군민이 직접 피부로 혜택을 보는 것은 보건소다, 보건지소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민선군수로서 군민이 원하는, 군민이 바라는 행정을 펼치는 측면에서도 이번 극소수의 인원을 감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며칠전에 중앙정부에서 의령 보건소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은 인원을 감축시키느냐 하고 내무과장님에게 아주 호통을 쳤지만, 우리 군민이 바라는 군 행정은 바로 군민이 바라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조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의회사무과의 16명 정원에 대해서 3명, 1명의 기능직과 2명의 사무보조 직원입니다. 이 세분이 없어도 충분히 동료의원 각자가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일을 해 날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기 때문에 세분의 인원을 축소하고 우선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기 전에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사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는 의회승인건 입니다만, 규칙은 집행부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1명이라는 많은 인원 물론 그중에 24분은 결원으로 47분이 해당됩니다만, 그중에서 어느 한분 그 누가 책임자가 되시더라도 한사람이라도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2000년 12월말까지 한분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이 직장을, 이 감축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본군 군수님께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한자리는 규칙으로 현재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 13개 읍면중에서 12개 면에 부면장 자리가 없어지는데 2분이 명예퇴직을 하시면 10분이 남습니다. 또 용덕면과 화정면에 2000년 12월 말전에 2분이 퇴직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8분이 남는데 이 8분중에서 47년, 48년, 50년생이 3분이 있습니다. 이 3분 역시도 2000년에 자진해서 퇴직을 하신다고 본다면 결국 5분이 남게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명칭도 없어지고 자리도 없어지는 입장에서 그분이 면장도 아니고, 계장도 아닌 상태에서 각 면에 그 얼굴을 두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은 각 면에 그분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인근 읍면에 큰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동을 시켜서 우선 자연적으로 자리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사항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만, 사무관 16분 중에서 현재 9개 실과가 유지되면 7자리가 남게 됩니다. 그중에 결원이 4분으로서 면장 2분과 전문위원이 결원이기 때문에 4분의 자리가 채워집니다. 그러면 3분이 남는데 그중에 엊그제 1분이 명예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2분 중에서 '99년 6월에 1분의 면장님께서 퇴직을 하시면 결국 2000년말까지는 1분이 남게 되시는데 이분도 역시 그때되면 자진해서 퇴직을 하시지 않겠나 예측을 하기 때문에 무리한 것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합니다. 이정도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윤방옥 내무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 이의없음) 그럼 여러분의 의사에 따라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본 의원에게 찬성토론을 허락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정 의원입니다. 뜻하지 않은 기습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와 예년에 비해서 약 보름정도 일찍 발생한 벼멸구 방제지도에 전념하시는 군수님이하 관내 전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김순곤 동료의원께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부응하여 우리군 기구개편과 군내 공무원 정원을 현 560명에서 2000년말까지 489명인 71명, 약 12.5%를 감축하는 것이 주된 조례 개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울밑논 3마지가를 사지말고 식구 즉, 가족을 한사람 줄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현 우리나라는 IMF 체제의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군 재정력으로 볼 때 공무원의 인원감축은 너무나 불가피한 현실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군내 공무원과 군민과의 비율을 살펴보면 군민 66명에 공무원 1명으로 조직비대 현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으며 조정후인 2000년말에도 군민 76명에 공무원 1명으로 이는 적은 수의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의 불가피성은 당연한 조처로서 본 의원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 보장된 공직생활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공직을 떠나는 분이 생길 것이고 실업대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공포, 시행을 하게 되면 공직을 떠나는 분이 한사람도 억울하지 않도록 순리대로 인사조치를 하여서 “나는 억울하고 분하다”는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후대책의 하나이므로 군수님의 특별배려와 심사숙고도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지만 만부득이 퇴직하는 분은 국가의 행정개혁에 동참하고, “남은 공무원을 위하여 희생하는 정신으로 공직을 마감해 주시고, 남아있는 공무원은 퇴직되어 희생하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계속 공직에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보람을 가지고 퇴직하시는 동료에게 경의와 존경심을 발휘하여 줄 것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반대토론을 펼치신 우리 동료의원의 의견도 너무나 당연합니다만, 본 의원도 김 의원의 반대이견에 곁들여 정원감축이 본청과 사업소간 감축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내용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 본청 공무원 정원은 10% 감축하고, 농촌지도소의 경우 19%가 감축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것입니다. 또한 30년이상 우리 농민을 지도하는 농민상담소가 폐쇄되어 앞으로 농사지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 농민의 불편함과 식량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매사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을 수 있는 동전의 앞뒤와 같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의 경우 인력이 많이 감축된 만큼 지난날 녹색혁명을 이룬 정신으로 아픔을 이기면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한 공무원들끼리도 이를 서로 인정해 주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의결을 지켜보고 계시는 의원님과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나갈 길은 현실을 무시한 채 우리의 독자적인 힘만으로 우리군의 자치를 이끌어 가기에는 우리의 역할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민선 2기를 이끌고 계시는 군수님께서도 누구보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어려움이 훨씬 크실 것입니다만, 우리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난국을 지혜롭게 이기는 것이 우리의 참된 자세입니다. 물론 조직의 비효율적인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여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정신을 발휘하여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에 적극 찬성하여 성공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앞장서 힘을 실어줍시다. 그리고 항상 개혁이라는 것은 고통이 따라야 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정이며, IMF 구제금융하에서 우리가 살아갈 길은 오직 구조조정이라는 과제가 우리의 큰 책무이고 보면 이를 슬기롭게 이기는 용기와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건국 50년만에 조직을 축소·개편하는 어려움을 수개월에 걸쳐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인근 시군과 비교도 해 가면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과를 우리 의회에 회부하여 어제 28일 내무위원회에서 난상토론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우리 전 동료의원이 국가적 개혁에 동참하고 집행부의 행정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측면에서 전 의원이 저의 의견에 동조하여 집행부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두서없이 저의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정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없음) 여러분께 사전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조례이 유사성으로 인하여 상정은 일괄적으로 했지만 표결은 따로 부치는 회의체 운영방식에 따라 조례안 하나하나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부터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장으로서 표결에 참가하겠습니다. (의원거수)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찬성 9명, 반대 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7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령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의령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찬성 7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령군보건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의령군보건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중 처리안건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모처럼 의회 의정단상에서 활기찬 토론이 오고간 것 같습니다. 모두가 군정을 걱정하고 군민들을 위하는 충정의 일념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개진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오늘을 거울삼아 활발한 토론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하겠습니다. O 서명의원 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