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중현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사무과장 윤중현 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8월 27일 금산군의회 유태식의원의 소개로 복수면 용진3리 김좌현 외 10인으로 금산군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계획 철회에 대한 청원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의의건(금산군수제출)

예결특위 위원장 유태식 입니다. 1998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보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예결특위를 운영하여 아흡분의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3. ‘98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금산군수제출) 4.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안(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최정민 입니다. 먼저 금산군 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 도축에 대한 도축세 면제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 입니다. 먼저 개정의 필요성으로서 최근 축산물이 소비 감소에 따른 소값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농촌경제의 불황이 예상되므로 소값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농민의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고 현행 군세 감면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 보완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주요골자로서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한 도축세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를 사육하는 농민이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하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지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정 조례안은 뒤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금산군세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끝에 실음) 계속해서 임대주택용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서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을 확대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군세 감면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주요골자로서 임대주택용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범위 확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까지로 전용 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개정조례안과 기타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산군세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끝에 실음) 다음은 두번째로 98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군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 및 추부 구청사 관리 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98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당초 관리계획에 추부 구청사 매각을 계상 하였으나 I.M.F 시대에 부동산 경기 침체와 추부 보건지소및 소방대 이전에 따른 행정 수요가 발생하여 추부 구청사 매각계획을 관리 보존계획으로 변경하고 군유지지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군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효율성을 높이고 열악한 군제정 확충에 기여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다음 주요내용 입니다. 추부 구청사 관리계획 변경으로서 토지로서 먼저 소재지는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420- 8번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로서 면적 1,571 평방미터 입니다. 건물은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면적은 87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평방미터당 공시지가는 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 입니다. 매각대상 필지수는 22필지로서 면적은 1만 1,14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재산 매각은 공시지가로서 총 4,5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 매각은 뒤에서 별첨으로 참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 총괄 표 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98년도 농지세 평균 필요 경비율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 입니다. 농지세의 과세표준은 농지소득 금액에서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를 계상 결정하여 년 560만원을 기준 공제 하므로 제 1기분 즉 6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예납대상 작물에 대하여 평균 필요 경비를 결정하여 농지세 과세 표준을 적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으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 입니다. 먼저 농지세의 평균 필요경비를 결정내역은 뒤에서 말씀 드리고 제1기분 중간예납 대상작물 16종에 대하여 작물별로 64%에서 74%까지 농지세 평균 필요 경비를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정이외의 과세 대상 작물은 가장 유사한 작물의 평균 필요 경비를 절감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서 제1기분 중간 예납 대상작물 필요경비율 조사와 농지세 평균 필요 경비율 시군 균형유지 작업, 관련법률 조항, 농지세 평균필요 경비율 현재 대비해서 뒤에 첨부를 시켜놓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지세 평균필요경비를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결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하신 내용중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 입니다. 토론 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8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98농지세 평균 필요 경비율 결정안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8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98 농지세 평균 필요 경비율 결정안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6.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7. 금산군읍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금산군수제출)

내무과장 전영식 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국가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중앙에서 시달 된 각 지방자치단체별 기구 인력 감축 표준모델 범위 내에서 작으면서 경쟁력있는 자치군정 구현을 위한 조직의 효율성 재고와 합리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본청의 15개 실과를 11개 실과로 축소 개편하면서 새로운 행정 수요에 따라서 1개 과를 신설하고 유사 중복 기능의 실과를 통폐합 하고자 본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현행 3실 12과에서 2실 9과로 축소 개편 하는 내용으로 통합 부서는 민원봉사실과 지적과를 통합하여 종합민원실로 산업과와 산림과를 통합하여 농림과로 건설과와 도시과를 통합하여 건설도시과로 개편 하면서 도의새마을과 민방위재난과를 폐지하고 인삼 약초과를 신설코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을 기획정보실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내무과의 정보통신분야 업무를 이관토록 하고 목표 관리제 철저한 시행을 위한 기능 보강으로 능률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민원봉사행정기구 일원화를 위한 명칭을 종합민원실로 변경하여 기능을 조정 하였으며 민원 봉사실과 지적과를 통합하고 병사및 건축관련 업무를 이관 받아 민원을 일원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무과 명칭을 자치 행정과로 변경하면서 민선자치 시대에 맞는 행정기구를 강화하여 도의새마을과 민방위과 관련 업무 일부를 이관 받도록 하였으며 문화공보실 명칭을 문화공보관광과로 변경하면서 문화예술관광 분야 기능을 강화 했습니다. 읍면 재무업무 일부를 군 본청으로 이관 하면서 재무과 업무를 보강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명칭을 복지여성과로 변경하고 노인복지및 여성 권익신장의 역점을 두고 노인 담당을 신설 하였으며 도시과의 상하수도 업무를 환경보호과에 이관 하면서 물 관리 기능을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산업과와 산림과를 통합하여 농림과로 변경하면서 기능을 재조정 하였고 인삼 약초를 세계적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담 기구를 신설토록 하였으며 I.M.F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분야를 보강하여 고용안정 담당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건설과와 도시과를 통합하여 건설도시과로 변경하고 건설도시업무를 일원화 추진토록하여 건설도시과 업무는 현재 건설과 업무와 도시과 업무 일부를 도의새마을과 업무 일부를 그리고 재난관리등을 분장토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로 시군구 기구설치 규정으로 별첨 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산군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조례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산군지방공무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 입니다. 국가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관련 정부 각 지방 자치단체별 기구 인력감축 표준모델 범위 내에서 작으면서 경쟁력있는 자치군정을 구현하기 위해 조직의 효율성 재고와 합리성을 최대한 고려 인력 재 배치및 조정이 필요하고 앞으로 읍면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기구인력의 감축에 따른 읍면 업무 일부를 군 본청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른 인력을 재 조정 하면서 직위 사람중심에서 일 중심으로 인력을 재 조정하고 실과장등의 책임을 갖는 책임 경영행정 체제를 도입하며 변화고 있는 행정 수요를 감안하여 조직및 인력 사무를 재정토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군본청 정원 241명을 246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 의회 정원 11명을 10명으로 1명을 감원하며 직속기관 정원 134명을 116명으로 18명을 감원하고 읍면 정원 244명을 176명으로 67명을 감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21조 즉 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으로 별첨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으로 계속해서 금산군 읍면출장소설치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국가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관련 해서 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별 기구 인력 감축표준 모델 범위내에서 효율성 합리성을 고려하여 출장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금산군 읍면 출장소 설치 조례 폐지 내용이 되겠으며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0조의 2항으로 별첨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읍면 출장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중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 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말씀 하십시요.

간담회에서 전부 정확히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서 다른 말씀들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읍면 출장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읍면 출장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내무과장 전영식 입니다. 금산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 입니다. 국가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관련 정부가 각 지방 자치단체별 기구 인력 감축 표준 모델 범위 내에서 효율성 합리성을 고려 일부 보건진료소를 당해 면 지소에 통합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금산군보건진료소 중 금성두곡진료소, 부리 평촌 진료소, 남일 음대 진료소, 남이 흑암 진료소, 복수 신대진료소 , 추부 신평진료소를 당해 면 보건지소에 통합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7조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산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끝에 실음) 이어서 금산군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국가의 경제적 위기극복과 관련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별 기구 인력 감축 표준모델 범위내에서 효율성 합리성을 고려해서 일부 보건진료소를 당해 면 본건지소에 통합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통합은 보건지소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금산군 보건소 금성지소를 금산군 보건소 금성 통합 지소로 , 금산군보건소 부리지소를 금산군보건소 부리통합지소로, 금산군 보건소 남일지소를 금산군보건소 남일 통합 지소로, 금산군 보건소 남이 지소를 금산군 보건소 남이 통합지소로, 금산군보건소 복수지소를 금산군 보건소 복수 통합 지소로, 금산군보건소 추부지소를 금산군 추부 통합지소로 명칭을 변경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산군 보건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끝에실음) 이상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금산군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내용중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보건 진료소 통합 방안이라고 해서 나와서 보건진료소 통합 기준이 나왔거든요 두가지가 통합기준에 보건지소와 인근 지역에 대한 위치하고 교통 편리한 지역 두가지를 놓고서 했는데 이 방안이 지금 기준이 내무과에서 단독으로 이런 기준을 정한것인가요 보건소나 내무과 하고 같이 한것인지 묻고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

유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지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이번에 금산군에서 도에 구조 조정 합의 사항을 보고해서 거기에서 다시 통보 된 공문 그 내용을 보니까 내용면에서 보건 기관중 주민의 이용율이 낮고 민간 병 의원등 보건 기관이 중복되는 지역을 정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태식 의원님님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그 기준을 여기보면 교통관계나 오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주민 이용률을 가지고 내용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그동안 농촌 서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진료소를 우리 구조 조정 차원에 들어갔다는 것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서글픈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우리 진료소를 없애므로 해서 그동안 혜택을 받고 있던 그런 의료 써비스를 이렇게 구조 조정에서 몇군데를 제외 해도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답변 해주세요.

유태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의료업무 발전 방향으로해서 보건진료소 통합 기준에 보건지소와 인근지역에 위치한 진료소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진료소 이 통합 기준은 보건소에서 단독으로 한것은 아니고 이것은 저희 행자부 짐침과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한 것 입니다. 여기에 진료소 관계 때문에 이것이 얘기가 된것이 되겠습니다. 진료소는 좀 오지에 위치해야 한다는 그런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지에 있는 진료소를 남기기 위해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진료소를 하는것 같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설치 목적에 보건의료 취약 지역의 보건진료 하도록 보건진료소 설치 목적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진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시군조직개편안 협의사항 통보에 틀림없이 보건기관중 주민 이용률이 낮고 민간 병의원 등 보건의료 기관이 중복된 지역 정비 이것은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이것도 있습니다. 전체 의료기관을 총괄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라든가 일부 보건소 일부도 별도 의료기관이 있는데 주민 이용률이 낮은 곳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보건소 자체도 일반 의료기관이 있어서 이용률이 낮은곳은 같이 통합하는 그런 뜻에서 보건 기관중 주민이용율이 낮은곳은 총괄적인 의미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저희 보건진료소는 주민 이용률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설치 목적이 취약지역에 위치 하도록 원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한것이지 이용률도 보기는 보았습니다마는 교통 관계를 많이 보고 인근지역 위치한 진료소를 보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화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를 통합 했을때 수해를 지금 현재같이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 통합에 즈음하여 보건의료 업무 발전 방안으로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안을 해서 앞으로 통합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조금도 없도록 지금 안을 해서 의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그 내용은 수혜를 앞으로도 더 잘 보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남이면의 경우 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한 97년도 사항을 보면 흑암보건지소하고 역평보건지소 700에서 800미터 차이가 납니다. 현재 보건지소 하고 볼때에 역평이 2km가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대양리 1.2리는 환자가 소재지로 옵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감안하지 않고 탁상에서 실무자가 한것 같은 인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보충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우리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하고 약간의 차이가 진료 행위가 다릅니다마는 우리 진료소의 경우는 그동안 농촌지역에서 야간에도 의료 혜택을 이렇게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참작하셔서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어려운 상황에 도래가 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

허병문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진료소장님들의 앞으로 통폐합이 됐을 경우에 거취 문제를 소개를 해주시고요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야간 진료는 만약에 진료소가 폐지 되더라도 소장님들이 거기에서 기거를 했을시에 야간진료가 가능한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해 주세요.

박진용 의원님의 보충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이면 흑암 진료소 하고 역평진료소가 지금 거리관계라든가 주민 이용률 관계가 대두가 되서 어떤 진료소가 더 이번 통합의 대상이 되느냐가 참 쟁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하는것은 진료소의 설치 목적이 취약지역 오지를 중점을 두고 했기 때문에 역평 진료소를 존치를 하고 흑암 진료소를 통합 하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이 되도 야간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진료원들은 저희 별정직으로해서 저희 군수가 진료소를 지정하면 거기서 숙식을 하도록 지금 의무적인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아직은 규정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도 진료소장은 틀림없이 숙식을 하면서 진료가 되도록 지금과 같이 변함이 없도록 법이 개벙이 되서 그것이 야간 진료를 않고 야간 숙식을 안하는 경우는 별도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법이 개정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야간 진료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것은 의무 사항으로 되어있는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그 진료소 현재에 있는 진료소를 없에는 것이 아니고 진료소도 계속해서 존치 하면서 거기서 숙식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료소장의 거취 문제는 진료소장은 일반직이 아니고 별도 간호직으로해서 별정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장은 진료소가 사실 없어지고하면 진료수당을 저희들이 감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료소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진료소를 통합을 하기 때문에 진료소장님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별정직으로해서 통합지소에서 진료소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이번 발전 방향에 넣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건에 대한것은 보건소장님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다른질의를 받고서 그에 대한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전체를 통합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진료소에서 진료를 하는 내용으로보면 한정 된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볼수 없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통합되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그래도 한정된 진료 이지만 상당히 진료 써비스를 지금까지 받아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밤낮없이 그 분들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우선 공직자이기전에 봉사 정신으로 많은 진료 행위를 해 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아쉬워 하는 점 통합되는 지역주민들의 아쉬움이 대단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수차에 걸쳐서 앞으로 진료 써비스에 대한 질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통합이 됐을적에 통합된 지역의 주민들은 말할것도 없이 그 외에 기타 지역에 주민들도 어떤 써비스를 좀더 좋은 써비스를 받을 수 있겠는지 종합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통합 이후의 운영 모델을 보면 금산읍은 종전처럼 보건소가 직할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금성면. 남일면.복수면. 추부면은 통합 운영, 부리. 남이는 병행 운영, 제원. 군북. 진산은 종전과 같이 분리 운영 입니다. 네가지 안으로 지금 운영을 모델로 삼아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말씀인데 병행 운영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원도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고 기구도 구조조정이 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병행운행에 대해서는 구조 조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운영 방침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보건진료소가 기구를 축소를 해서 폐쇄 되는 것도 아니고 진료요원이 감원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 출장을 해서 오후에 가서 진료를 하겠다고하는 것인데 지금 농촌 형태가 오전 일찍과 오후 늦게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오후 잠깐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농촌의 여건을 많이 감안 했다면 과연 출장을 오후에 잠깐 들려서 진료소 운영 되겠느냐 이것을 심도있게 판단하셨어야 하는데 본의원이 볼때는 상당히 소심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우리 진료소에서 어떠한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였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또 이 부분을 추진 할때에 주민과 협의회장들과 충분한 대화를 거쳤고 그 분들 의견을 들어 보았는지도 의심이 갑니다. 병행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볼적에는 구조 조정의 차원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실태로 들어 갔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충남시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조직 개편안을 보면 도시 기능을 회복한 되는 감소 했지만 오지 및 벽지 주거 환경에 따라 존속하고있습니다. 금산군 보건지소 조직 개편안을 보면 주민의 욕구와 여론을 무시한 복지 환경 개선 차원에서 미흡합니다. 금산군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마련을 했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신 진료소장등 주야간 없이 봉사정신으로 관내 주민들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통합이 되면 그렇게 하지 못할것 아니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료소장 직책이 지금 통합진료소로 같다고해서 진료원이 아니고 다른것이 아닙니다. 종합적인 보건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소장들이 통합됨으로 해서 그분들의 근무 규칙이라든가 이런것이 별도 되는것이 아니고 야간에도 진료를 할 수 있어 그런 봉사정신을 같이 발휘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길준무 의원님께서 통합후 운영 모델 중 병행운영에 대한 이 사항은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다시한번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오지, 벽지 타시군은 지금 많이 존치를 하는데 전군이 많이 폐지가 아니고 통합을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했다 보기보다도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조금전에 저희들 개정이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 각 자치 단체별로 표준모델 범위내에서 감축을 하도록 기구 꼭 정원뿐이 아닙니다. 감축을 하도록 그런 지침이 있었고 또한 보건업무 통합 지침에도 기히 나와 있는 것이 있어서 이런것을 최대한 저희 진료소 감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 먼저 간담회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금산군에 도내에서 제일 많은 진료소가 폐지가 아니고 통합니다. 다른곳은 개소수로 나온것은 다 폐지인데 저희들은 통합을 하고 폐지하는 곳은 1개소도 없습니다. 이런 통합 모델로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기히 여러번 말씀을 드렸기에 다시 말씀을 안드리고 저희 군의 모델이 타군에 지금 모델로 할 수 있도록 행자부나 도에서 각 시군에 시달이 되서 앞으로 다른 시군도 저희 군과같이 다 보건진료소도 통합이나 폐지가 될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우선 이정도로 맞치고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안으로서 내무과장님이 우선 제안설명을 하시는 내용이지만 의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이 내용이 좀더 명쾌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그 답변과 함께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길승환입니다. 내무과장님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알고 추진하고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안을 처음에 발주한 방안이라고해서 이것은 안입니다마는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입장에서 좀더 좋은 그런 방안을 나름대로 해서 주민진료에 보다 나은 이런 차질이 없는 진료업무를 수행하고자 이래서 발전방안이라고 해서 저희가 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발전 방안이 이것이 확정적인 안이 아니고 볼때는 규격은 이대로 유지해 나아가되 앞으로 여기에서 많은 좋은 의견있으면 참작해서 저희가 좀더 많은 방안으로 나간다고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운영방안을 여러가지 유형별로 했습니다 A, B, C, D 형이라든지 네가지 방안을 통합이후에 통합이 가결이 된다면 통합이후에는 이러한 네가지 유형으로 제가 운영을 해보겠다 네가지 유형에서 운영하면서 장단점에서는 보완도 하고 단점이 있으면 삭감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소 직할이다 보건소 진료소 또는 병행운영 또는 분리운영인데 이것도 안입니다. 이러한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좋은 참고가 있으면 여기에 첨가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건지소와 진료소 저희는 폐쇄가 아니고 통합입니다. 찾아오는 환자 보다는 대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오전에 환자 5,6명 보면 오후에는 노는 현상입니다. 이래서 시대에 맞추어서 오후에는 환자 기달리는 것 보다는 우리가 찾아가서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는 보다 많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에서 저희가 발전 방안을 마련 해 본 것입니다. 저희 보건진료소도 보건지소 요원을 우리가 지역 담당보건요원으로 활용하겠다 이 얘기는 방금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방문을 주안점을 넣어서 오전에 환자보고 난 후에 오후에 또 한가지 방안은 오전에 지소가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의사를 대동해서 또 방문 해볼까 지금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안이 체택 될때는 간호원 출신 진료요원이 진료하는 것 보다는 의사가 오후에 부락을 방문해서 진료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한가지는 진료요원이 자기가 관장했던 부락을 방문 해가면서 진료한다면 평균 아홉명 여덟명을 보고있습니다. 방문해서 진료 한다면 하루에 10명, 9명 정도 더 오지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과는 조금 상이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행운영 팀을 보면 일반 진료팀과 방문 진료팀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 진료팀은 공중 보건의사 1명, 진료보조 1명, 방문진료팀은 진료소장 1명, 보건요원 1명, 이렇게 되어서 마을을 순회 하면서 진료를 한다 방문 진료를 하겠다 이 말씀이신데 현재 통합되는 지소 관할에 방문진료자가 불과 5,6명 밖에 안됩니다. 5,6명을 특별 관리하기 위한 의사를 존치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소장님께서 말씀 하실적에 다른지역은 폐쇄 입니다. 우리지역은 통합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폐쇄가 되는 것은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의 도움을 주는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폐쇄가 아니고 통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조조정과 관계도 없고 행정부와도 전혀 뜻이 다른 그런 안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이 안이 정부로부터 좋은 안이라고 평가를 받으셨답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런 안을 가지고 어떻게 구조조정을 갈려고 하는건지 우리 금산군이 이해를 잘 하고있는지 모르겠고 진료써비스만 해도 그렇다 이것 입니다. 진료 써비스라고 하는 것은 농촌의 실정은 야간하고 아침 저녁 입니다. 오후에 방문해서 5,6명을 치료를 한다는 것은 가능할런지는 몰라도 진료소에서 치료 할 수 있는 인원은 과연 과거 처럼 많이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겠느냐 시간을 맞추어서 오후에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본의원은 어렵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또 보충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진료요원을 감축하는 것이 아닌 보건진료 요원을 통폐합한 후에도 계속 운영한다고 하는데 보건진료 요원을 8급에서 6급으로 승진발령할 때에 진료소개시에는 어떠한 결과로도 수용을 하겠다고하는 결심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병행운영, A,B,C,D 형이 있습니다마는 병행운영에 대해서 일반 진료 방문진료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많이 있겠다 이것은 안 입니다. 안이라고해서 여기서 저희가 이런 운영으로 모델인데 이런 모델을 우리가 중심으로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고 여기에 더 어려운점은 있다면 우리가 보완도 하고 삭감도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주신다면 저희가 여러가지 참고로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A 형이란것도 운영체제 개선을 하고 통합운영도 해보고 병행운영도 해보고 분리운영도 해보고 이 네가지로 운영을 해본 후에 5개월도 좋고 3개월도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만일 문제점이 대두되고 또 여러가지 좋은점이 대두된다면 문제점 보다 좋은점이 있는 통합운영 병행운영이 좋다면 병행운행 쪽으로 우리가 운영해보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무슨 오전에 의사가 하나 가고 오후에 진료 요원이 나가고 한다면 방안 입니다. 의사가 오후에 나가는 방안 또는 진료요원이 방문진료 하는 방안, 또는 의사하고 진료요원 하고 보건요원 하고 합동해서 일개 반을 편성해서 나가는 방안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은 운영모델이란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네가지 유형별로 운영을 해본 연후에 좋은점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진료소가 폐쇄가 된다던지 또는 진료요원이 진료소장들이 감원이 됐다고하면 앞으로 감축이나 이런것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진료소 하고 폐쇄가 아니고 통합운영되고 또 진료요원들이 감원대상에서 제외 됐기 때문에 만약 진료요원들이 감축이 끝난 다음에 정원으로 남어 있는데 거기서 감원이 됐다면 증원 하여야 겠죠 그러나 진료소가 폐쇄됐단던지 진료요원이 감축이 됐다면 모르지만 감축이 안되고 현제 있는한 우리가 지금 진료요원이 11명이다 11명이 감축이 안되어 있는데 만약 앞으로 1명을 감축한다면 티오상 하나 비었으면 이런때는 충원이 되어야겠죠 그러나 감축기준은 지금 마련이 안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병행운영문제나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운영하다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개선한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아까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할적에 진료소에서 진료소장이 숙식을 한다고 들었는데 확실한 숙식을 한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진료소 건물에다 지금과 같은 모든 약품을 비치를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전부 지소로 철수를 해가지고 전부 흡수를 해가지고 필요한 양만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인지 현재 병행운영에 있어서 가능하다는 것은 병이 발생해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는 대상자라든지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그것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의발생이란것은 농촌에 각급 논 전답에서 일을 하다가 뜻밖에 하절기에는 독사에 물릴수도 있고 질병이 발생해서 노인들이 치료를 받기위해서 그 진료소를 가야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 하는데 그것이 감안이 안된것 같고 또 오전에는 소내에서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부락에 나가겠다 그런것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부락에 나가는데 보통 방송을 할것 입니다. 방송을 하면 들을 수 있는 사람 불과 몇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에서 직원들하고 소장이 가방을 들고 부락에 나갔는데 치료 할 사람이 없어 전부 일터에 나가고 그럼 일터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치료를 해줄 것인지 또 모든 약을 비치해 놓지 않고 소내에서 진료를 대기하고 있는데 얘기치 않은 환자가 왔을때 그런데 가방에다 많은 약종류의 약을 항시 가지고 다니면서 적정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가지 의문스럽습니다. 엊그제 방송에 진료소 통합하는 것은 적자운영을 하니까 타당한 것으로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부에서 진료소를 당초 지을적에는 네가 볼때에는 농촌에 그야말로 흑자운영을 하기 위해서 진료소를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적자운영을 아주 가상하고 농촌에 어려운 사람들을 그야말로 보건진료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보건진료소를 설치 할때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민들이 대지를 마련 했습니다. 여러가지 금산군수 명의로 이전해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구조 조정 하고는 하나 걸 맞지 않고 단 흑자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구조조정 해야겠다 하는 본 의원은 그런 인식뿐이 들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의원님들께서 환자진료로 차질이 있을까 이런 염려 하에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하는데 물론 잘 해보겠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한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병행운영 개선 관계는 이것은 운영 모델안이고 모델안은 네가지 형태로 운영해보면서 거기에서 좋은 방향으로 계속 더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장점 단점을 나누어서 문제 보다는 좋은점이 많다 이런 판단하에서 일을 추진하고있습니다. 물론 오전, 오후에 나가고 그런것도 문제가 있고 진료권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진료요원들이 진료 하는것 의사밑에 가면 의사가 진료 권한 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약품비치 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숙식제공 관계 여러가지 약품 관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진료를 병행해 가지고 예방차원에서 보건 교육을 비롯한 그 예방에 치중하겠다 큰 의의가 있다고 의원님께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진료요원들이 가서 만약 의심스러운 환자가 있다면 병원에 안내 할 수도 있는거고 자기가 또 진료 할수도 있는거고 중환자는 수술할수도 있는거고 또한 식중독이라든지 하계 전염병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계몽도 할 수 있는거고 그래서 그런것이 단점보다는 잠점이 많지 않겠는가 물론 농촌에서 일하다보면 환자들 찾으러 일터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방송을 한다고해서 어느때 노인정 다 모시죠 이것 하는것도 아니고 매일 순회 방문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 맞추기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하고 여러가지 위생관계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병행해서 한다면 더 효과가 있을런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숙식관계, 약품소지관계, 운반관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 숙식은 지소에서 하면서 앞으로 방향은 좋은 방향으로 변모를 해보겠다고 제가 설명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얘기가 되는데...

방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걸맞지 않은 얘기는 진료소 설치목적은 찾아가서 예방목적이 아니고, 발생환자들이 진료소를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에 한해서 치료를 해 주시기 위해서 진료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소재지 지소에서 나가도 얼마든지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락에 뜻밖에 발생한 환자들이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료소를 설치한 것입니다. 소장님 답변은 걸맞지 않은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진료소 설치목적이 오.벽지이고 또 진료소 설치목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료라고 하는 것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경미한 환자 알선 및 경미한 환자를 진료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물론 진료소를 설치할 때는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면을 추구하기 위해서 진료도 하면서 예방도 하고, 접종도 하고 이렇게 나가 볼까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현재 충남시군 진료소 구조 조정 현황을 보면 한개 폐소가 되는 곳이 있고, 두개 폐소가 되는 곳이 있고, 세개 폐소가 되는 시군이 있고, 반면에 우리 금산군은 여섯개 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존치되는 시군은 얼마이냐, 약 46%는 존치입니다. 과연 이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고, 이 존치된 시군, 여기에 대해 왜 존치가 되는지 이 이유를 분석해 보시고 이 안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정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보건지소 설치나 진료소 설치 조례는 우리 주민들에게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나 모든것이 대단히 크고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본 안은 우리 집행부에서 통합을 요구하는 사안으로써 사실상 정책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진료서비스가 현재보다 더 좋은 방안으로 좀더 강구해 주신다고 한다면 집행부의 안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현재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 좀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통합운영이라든가 병행해서 운영한다든가 분리운영 방법이라든가, 현재 의원님들과 집행부간에 사실상 첨예한 대립관계로 이해가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이론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와 의회가 주민들을 위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이 문제는 다음 회기로 유보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볼때 원래 구조조정도 해야 되겠고, 주민들의 질 좋은 서비스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마 두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심도있는 협의를 해서 9월 중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참고해서 묻고 싶습니다

의장님!

예. 유태식 의원님.

우리 한규용 동료 의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먼저 행정에다 묻고 싶은 것이, 이 안이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 올라와서 논의가 된 것이 보름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행정에서 줄기차게 보름동안 이부분은 행정에서 내놓은 안으로 지금 계속 설득만 하지 방향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정에서 이 부분을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한다라는 의견이 있다던지, 어떤 얘기가 있기 전에는 이 부분은 가부를 결정해 주어야지 이렇게 매일 심도있게 우리는 이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논의를 했습니까? 그런데 행정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는데 우리만 심도있게 논의한다고 뒤로 미룬다고 한다면 오히려 행정이 일하는데 더 방해가 되고, 또 의원들도 일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규용 의원님과 의견을 달리해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15일동안 다룬 것으로 오늘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를 받다가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선 질의 내용은 어느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말씀 하세요.

유태식 의원님의 발언에 제청 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길의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도 없이 지금 중간에서 다음 차기로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진행상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게 했습니다. 이 부분을 시간도 많이 흐르고 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 하십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마는 오늘은 방청석에 방청객도 많이 왔고 오늘 토요일이고 공무원들도 할일도 있으니까 빨리 진행을 해 주셔서 여기 방청객이나 공무원 업무가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말씀 하세요.

의장님 개인 의견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15일 이상 심의를 했던 부분이고 또 행정 쪽에서 지금 이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다른 안으로 검토를 해본다라는 얘기가 있기 전에는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류해서 아무것도 득이 되지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행정도 우리가 빨리 되든지 안되든지 결정을 해 줌으로서 다시 제의를 신청하든 일을 하지 우리 의회쪽에서만 심도있게 검토를 한다고 이것을 미룬다는 얘기는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의장님!

허병문 의원님 말씀 하세요.

보건진료소 문제는 우리 민초들하고 상당한 직결되는 문제고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유태식 의원께서 심도있게 의회에서 거쳤다고 하는데 사실 저 자신도 폐소인지 통합인지를 아직까지도 기준이 안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중에 확실하게 기준이 섰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다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까지 찬반 양론이 이렇게 격렬하게 대립 되는 사항에서는 의장 직권으로서 이문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너무나 의원님들간의 첨예한 대립이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 상호간의 협조체제가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느껴 집니다. 물론 행정에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전적으로 돕지 말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무엇인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까 찬반이 너무나 엇갈리는 바람에 오늘의 회기는 마감이고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무리 늦어도 우리는 내일 소집공고를 내면 일주일내에 다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도 안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말씀 하세요.

아까 얘기한 것은 조례안을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찬반토론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행정쪽에 의문나고 모르는 부분을 물었지 여기 찬반토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기히 저희들이 찬반토론을 의회에서 합시다 그리고 그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하는 문제는 지금 의장님 말씀은 찬반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찬반토론이 없었고 또 찬반토론을 함으로서 우리가 여기서 찬성도 있을수 있고 반대도 있을수 있으니까 찬반토론을 그럼 의원중에 듣고 다음에 그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 의견은 찬반토론을 듣게 되면 표결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제가 질의까지만 듣고 결정을 하고자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바입니다. 물론 회의진행상 질의까지는 들어두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 문제는 보통이 아니구나 해서 일주일 더 좀 연구를 하셔서 대화를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찬반토론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찬반토론에 앞서서 이 얘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의장님이 결정 하신다니까 그 부분은 저는 권한 밖의 얘기기 때문에 얘기를 못드리겠는데 그러면 찬반 토론이 아니면 여기 행정 공무원도 계시고 일반 방청객도 있어서 저는 여기에 대한 저에 대한 의사를 피력하고 싶습니다. 이상 입니다.

제가 이부분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것이지 저 개인적으로 어떤 욕심에서 말씀드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구조조정도 해야 되겠고 아까 얼마나 좋은 말씀들 많았습니까? 주민들의 복지에 최선을 다 할수 있는 방법으로 의원님께서 지금 연구를 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선 저희들 의원간에 화합분위기도 조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 말씀에 우선 저는 협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님 !

유태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의장님한테 의견을 개진한 것은 찬반토론이 아니라고하면 여기서 못한다면 제가 여기에 대한 행정쪽이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 의사를 얘기를 하겠다 이 얘기 입니다. 그것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의장님!

허병문 의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회의규칙을 저 나름대로 생각나고 알고 있는 것은 어떠한 형태든지 여기서 토론이 들어가게 되면 표결까지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 의장이 결정을 내리고 의장의 뜻에 따라서 다음으로 유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시간 끌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쪽으로 갈리시면 제가 어렵습니다. 서로 한발씩 양보를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추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들은 여기 의원으로서 이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고 또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것도 이것은 어떤 찬반토론이 아닌 우리 이 부분에 대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안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듣고 여기에 대한 찬반 토론이 아닌 얘기를 한다는데도 이것도 안된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쪽 법이 어디까지 인지를 .....

알겠습니다. 제가 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안건을 이자리에서 처리 진행 할것이냐 아니면 질의까지 끝내고서 다음 회기로 하루를 쓸망정 미룰것이냐 이것을 그것에 대한 찬반을 저는 의원님들 거수라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선 유보시키는 쪽을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은 .......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말씀 하세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안이 나온 시간이 벌써 10여일 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묘안이 나오지를 안았어요 그런데 의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주일을 시간 여유를 가진다면 무슨 묘한이 나올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물론 의원님들과 깊이있게 다시한번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협의를 하면서 하다보면 저는 분명히 될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 드린대로 유보와 처리 진행 할것이냐 두가지로 해서 .....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말씀 하세요.

의장님께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해서 여기서 거수 표결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본의원 이렇게 생각 합니다.

여기서 의원님들 의견이 서로 대립이 되고 있을 때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자리에서 거수를 하라고 하는것도 어려운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수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을 원하시면 그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간에 정해지는 일이니까 잠시 몇칠간 미루는 부분가지고 거수로 표명하는 뜻이니까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거수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의장님!

허병문 의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의회 회의 규칙상 이런 찬반이 격렬하게 대립되는 사항에서는 의장의 직권으로 얼마든지 가부간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을 왜 의원들을 번거롭게 만듭니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서두에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든지 또 이 자리에서 결정을 짓던지 의장님이 양단간에 결정이 있어야지 여기서 그런 문제까지 다 일일이 거수로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행정부쪽에서 제안설명까지 듣고 의원들이 앉아서 여기에 대한 찬반토론도 안하고 얘기도 안하고 말것다는 나는 그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적에 찬반토론이 있고 거기에 대한 가부를 묻고 하는거지 저는 그 부분에 이해가 안갑니다.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습니다.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거의 한시간이 넘도록 이안을 가지고 집행부와 의원들간에 서로 질문을 하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규칙을 넘어선 2회 이상 질문을 해가면서까지 질문도 또 답변도 있었는데 결국 결론은 나지않았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이 지금 명확하게 따져서 옳다고 판단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더 심도있게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안을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해보자는 시간을 같자고 하는데 제가 의사를 드렸던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어떤 찬반 토론을 다시하자는 얘기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미 걸릴만큼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지금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좋은 안을 강구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는 것이니까 그것은 의장님께서 깊은 판단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의견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작성에 대해서 지방의회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9월초 그때에 이 의견을 가지고 임시회를 열도록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진행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문제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겠습니다.

청원소개 의원 유태식 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우리지역 민주적 발전과 민주주의 실현과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위업을 이룩하고자 하는 의원님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 청원 소개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청원소개 의견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간에 상호 합의가 안 된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우리 주민들도 많이 오셨는데 시간을 안지킨 이유도 바로 거기에 연관 됐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6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