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관 김영준입니다. 평소 도정 업무수행에 항상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내무위원회 오충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ㆍ군에 위임된 시장ㆍ대형점에 관한 사무의 근거 법령인 도ㆍ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새로 제정이 됨에 따라 시장ㆍ대형점에 대한 사무를 삭제하고 대규모 점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는 사항과 노동부에서 관장하던 노동조합 관련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노동조합 관련 업무중 노동조합의 설립 및 관리 해산에 관한 권한, 단체교섭ㆍ단체협약에 관한 권한 및 노동쟁의 행위에 관한 권한 사무를 행정업무 절차 간소화로 행정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의 사무를 시ㆍ군에 위임하고자 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실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동조합 업무중에 도에서 연간 발생하는 설립 신고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한 일곱 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는 직원을 별도 지정하고 있습니까?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통상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복합적으로 담당하는데 그 중에는 이런 업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업무와 겸임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곱 건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를 통틀어 가지고 일곱 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시ㆍ군에 사무를 위임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도가 책임을 질 성격이라고 저는 보고있는데, 일곱 건 정도에서도 분쟁도 보면은 몇 건 없고, 설립도 몇 건 없고, 그렇다면 굳이 이런 일을 시ㆍ군에 내려 줄 것이 아니라 도에서 책임성있게 맡아서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조례와 규정 근거에 의해서 위임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다른 시ㆍ도, 우리 제주도와 다른 시ㆍ도는 광역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위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ㆍ군의 업무와 형평성이라든지 일원화시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국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입니다. 저희 국은 농수산재경위원회 소속이 돼서 인사를 처음으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박희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문제는 우리 제주도에 106개의 노조가 있지만 대부분 택시노조라든지 관광호텔,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이 있는데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는 면허관청이 시장ㆍ군수입니다. 따라서 면허관청에서 노사업무도 같이 지원하는 것이 업무추진이 효율적이고 또 이것은 지역의 안정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ㆍ군에만 국한되는 노조인 경우는 시장ㆍ군수들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노사 산업 평화를 위해 가지고 지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 이번 조직개편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제주시에서는 노사지원계를 새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업무를 도에서 맡으면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아서 시ㆍ군으로 다 주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계를 하더라도 2개 시ㆍ군 이상 관할되는 항운노조라든지 금융노조들은 계속 업무를 관장하고, 시ㆍ군에 1차로 위임은 하더라도 저희 노사지원계가 있기 때문에 시ㆍ군과 같이 산업 평화를 위해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성을 따진다면 시ㆍ군으로 주는 게 더 낫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질의 사항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등록이 돼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대형점인 경우에는 매장 면적이 3,000㎡이상, 백화점은 4,000㎡이상, 쇼핑센터는 6,000㎡이상,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경우에 한해서 우리 법에서 등록도 받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외 미달되는 업체들은 관리를 안 하게 되겠습니다.

E마트는 포함이 안 됩니까?

E마트는 현재 제주시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뉴월마트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에도 동명백화점, 뉴코아백화점 이런 데는 돼 있고, 서귀포 상설시장, 오일시장 다 되고 있고, 이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소규모는 안되고 있습니다.

대형점은 3,000㎡이상이고 유통정보화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들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뉴월마트가 해당이 되고 제주상록회관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E마트가 대규모 점포에 해당이 안됩니까?

E마트는 현재 여기에 저촉이 돼 가지고 제주시에 등록도 되고,

지금 여기 도내 대규모 점포 현황이라는 자료가 도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왜 여기에 빠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 E마트는 성지유니코시장으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주도사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유인물로 올라와 있는 안대로 추진을 하시고, 다음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협의해 가지고 절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