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최진수 의원 발언

제74회 제2차 수해조사특별위원회199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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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수해현장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진행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에 의하여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은 후 현장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의문점을 풀고자 질의 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수해조사활동의건(계속)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수해조사활동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해지역 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확인)

증인출석 확인 결과 요구자 21명 전원이 출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에 의거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기획실장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제4항, 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8월 31일 의정부시 기 획 실 장 김영조 총 무 국 장 변상희,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건 설 국 장 최성환, 보 건 소 장 이홍재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감사담당관 최광인, 기획담당관 이종상,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재규,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청 소 과 장 김상태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농 정 과 장 김영태, 도 시 과 장 김한기, 주 택 과 장 김지형 도 로 과 장 윤한수, 하수도과장 김기성, 공원녹지과장 이봉주, 개 발 과 장 권혁창

유재복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유형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사회산업국, 보건소, 기획실, 총무국, 감사담당관실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건설국 이외 증인들께서는 퇴실하여 순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해 피해 조사를 하면서 저는 배수 펌프장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직원에게 현황보고를 받으면서 참 소소한 거지만 현황파악을 보니까 사업비도 틀리고 직원 근무하는 숫자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수해의 원인 조사는 아니지만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제대로 실현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천시나 비상시에는 사람을 더 증원한다던가 이렇게 근무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하나도 실현이 안 돼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 났을 때도 그 인원 그대로 이 피해를, 물을 다 펌핑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수과장님께 한 번 물어보는데 작은 하나까지도 잘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비가 억수처럼 쏟아질 때는 그 수위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답니다. 어두운데 사람이 내려가서 확인조사하고, 그런 시스템도 하나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의정부3동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의정부3동은 의정부시에서도 피해가 제일 많은 지역으로 이번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피해 세대수는 자그만치 2,241 가구입니다. 가옥파손이 9, 사망이 1,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의정부3동이 상가 및 주거도시로서는 손색이 없을 정도로 살기가 좋은 동네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해로 인해서 의정부3동이 사람이 살 동네가 아니라는 둥, 이사를 해야 한다는 둥, 집값이 뚝 떨어지는 둥 주민들 사이에서는 말이 굉장히 무성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수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수과에서 하천 기본 정비계획을 10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정부3동은 ‘96년 의정부3동 제방둑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왜 착수를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의교 밑에 보면 배수구멍이라고 해서 72㎜ 파이프가 4개 있습니다. 이것이 중랑천으로 나가는데 보면 고수부지하고 일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좀 왔을 때는 물이 역류해요. 저번에도 물이 그렇게 찼을 때도 차가 빠져나가려고 해도 거기로 못 나가는 겁니다.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어느 한 차가 물이 차다 보니까 뒤 차도 계속 물이 차서 3동 차가 나가지를 못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거기에다가 모터를 설치하던가 해 줬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는 신흥교에서 의정부교, 경의교, 이렇게 해서 쭉 물이 내려왔는데 아무리 천재지변이라고 할지라도 물의 흐름을 보면 유형이 있습니다. 지형이 있고 유속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셨으면 전에도 그런 것을 생각하셨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큰비가 왔을 때도 의정부3동은 둑이 두 군데가 터졌습니다. 배수펌프장에서 의정부교까지요. 그러면 그런 것을 지형이나 유속을 생각해야겠지만 이번에 공사를 하다가 포크레인, 이런 차가 내려간 자국이 있어요. 그 내려간 부분만 둑이 터졌어요. 그랬을 때 주무과에서 그런 것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어차피 둑이야 비가 많이 와서 터지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자국이 안 났으면 거기가 터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하수도과장

하수과장 김기성입니다. 최위원님께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10년마다 한 번씩 정비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당초 ‘88년도에 2월 19일자로 최초 수립을 완료한 상태에서 ’97년도 4월 7일자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랑천은 100년 빈도로 돼 있고, 나머지 하천은 주택가가 있는 부분은 80년도, 주택가가 없는 부분은 50년 빈도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신의교 배수구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배수구멍이 72㎜라고 했는데 신의교 바로 밑에 보면 배수구가 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수위가 올라갔을 때는 그런 역류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이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의정부3동을 비롯해서 그 윗 부분 한전까지 카바를 하도록 당초에 배수펌프장이 설치되었던 상황입니다. 이 역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조치토록 계획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의교와 신흥교, 의정부교 사이에 공사자국이 발생돼서 수해가 발생됐던 부분이 그런 자국이 없었더라면 피해가 더 적게 나지 않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공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저희 공사 감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아울러 신흥교 바로 밑 왼쪽에 보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게끔 옹벽 설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옹벽 설치가 여유고 없이 설치돼 있는데 여유고 이상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주민들 반발도 있고 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홍수위까지만 설치됐기 때문에 이번 장마에 그 쪽으로도 강우 관계가 너무 세다 보니까 하천이 범람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수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처음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주무과장께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의정부4동, 3동, 신곡 배수펌프장이 각 배수펌프장마다 다 차원이 틀리겠지만 강우량이 얼마일 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저수량이 얼마 만큼이면 비가와도 저수량이 얼마만큼 돼야만 비가 너무 많이 왔다면 사용이 불가능하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아니지만 차후에 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는지. 지금 보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의정부3동도 배수펌프장이 65㎜ 기준이랍니다. 그럼 이번에 하루 450㎜왔을 때는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배수펌프장에 물 저장할 수 있는 것도 적겠지만 앞으로 차후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하수도과장

저희 의정부3동과 의정부4동, 신곡동 배수펌프장 모두 홍수빈도가 10년 빈도로 설계돼 있습니다. 10년 빈도로 설계됐을 때 1일 강우량이 약 63㎜ 정도, 그리고 2일 연속 강우량이 약 98㎜ 정도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배수펌프장 설계를 할 당시에는 빈도를 10년으로 잡았는데 그 빈도가 물론 일강우량으로 잡혀져 있는 것은 아니고 시간 강우량에 대한 빈도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는 10년 빈도로 돼 있는데 지금은 15년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전문기관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강우 관계를 어느 정도로 맞출 것인지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첫 번째 말씀하셨던 수위계는 하천 수위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수지에 수위계가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돼 있고 펌프 가동수위가 올라오게 되면 부저가 울리도록 돼 있습니다. 부저가 울리고 나면 바로 근무자가 가동할 수 있게끔 돼 있고 펌프장 근무인원은 총 5명입니다. 평상시에는 3명이 근무를 하고 비가 왔을 때는 2명이 더 나가서 5명이 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인원 보강 관계는 다시 한 번, 저희 하수과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비가 많이 왔을 때에 대한 인원 보강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수위원

수위 측정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이번에 비가 왔을 때는 집수통이 있지요? 물 집어넣는 부분, 이것이 고장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고 벨이 안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직원들이 이런 기계가 나와 있으니까 밖에 나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기성

김기성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안에서 볼 수 있는 장치는 별도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진수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은 ‘95년도인가요, 서울 풍납동도 저지대인데 거기도 배수펌프장이 소규모였어요. 그러다가 ’95년도에 비가 억수로 왔을 때 거기 일부가 다 침수됐습니다. 그래서 시를 상대로 해서 승소도 해서 10만원씩 받았다고 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는 이번에 피해를 보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냐, 배수펌프장을 그 때보다 3배, 4배 더 크게 증설했어요. 그래서 이번 비에도 끄떡없이 잘 넘어갔어요. 이번에 우리 의정부3동은 너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차후에 주무과장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위원

안계철 위원입니다. 최진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집수장에 물이 고였을 때 조금 전에 주무과장께서는 물이 수위가 차면 벨이 울려서 펌핑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 문제하고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고장나 있었다고 하는데 고장이 나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집수정에 수위계가 있었는데 그 수위계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눈금치로 돼 있어서 관리 나가 있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36㎜까지 쌓였을 때 펌핑을 시작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비가 폭우로 쏟아졌는데 사무실에서 과연 수량계가 육안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36㎜까지 대충 눈짐작으로 봐서 그 당시에 펌핑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동 기록장치가 돼 있어서 수위가 어느 정도 찬다는 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을 안 하더라도, 그리고 그 수위 측정기하고 양수기 설치된 길이가 상당히 먼데 예를 들어 36㎜까지 물이 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칠흑같이 어두운, 장대같이 쏟아지는 비속에서 거기를 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거기까지 가야하고, 또 거기에 가서 36㎜가 찼다고 했을 때에 다시 펌핑을 시작하기 위해서 양수기 있는 데까지 다시 가서 양수기 가동을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가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양수기가 돌아가서 배수가 시작되는 데까지는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비돼야 펌핑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물은 계속 불어서 그 때는 40이상으로 나갈 텐데,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 다음에 이것은 의정부4동에 관한 것인데, 배수펌핑 일정을 보면 새벽 1시 40분부터 펌핑이 됐다고 돼 있는데 주민들이 1시 40분에 둑에 올라갔을 때는 양수기가 가동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 시간에 펌핑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수구로 역류가 돼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고, 이것도 하수과 소관인 것 같은데, 의정부4동 배수펌프장 앞에 금용아파트가 몇 년전에 신축되면서 그 주변에서 가자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수구를 직선으로 가는 것을 금용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수관을 우회시켜서 연결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로 우수를 바로 소화 못 시키고 한 번 꺾어서 두 번 꺾어서 들어가는 바람에 제 때 빠지지 않아서 그 지역 일대는 많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세요.

기성

김기성하수도과장

벨이 고장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는 벨이 고장나지 않은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위계 눈금이 36㎜선에 오게 되면 펌핑작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하점이 비에 36㎜선이 찼을 때 펌핑을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에서 왔다갔다 하다보면 칠흑 같은 밤에 나가고 들어오고, 물론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자동계량기, 자동수위계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갔다 와서 펌핑작업을 할 때에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갔다 와서 저희가 작동을 시키게 되면 약 1분 내지 2분 정도는 펌프기 내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를 빼고 나서 바로 1, 2분이면 배수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 올라오는 것이 5분, 10분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1, 2분 정도면 펌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두 번째 펌프장이 01시 40분에 가동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펌핑 가동되고 나서 현장에 나간 시간이 2시 조금 못 돼서 나갔습니다. 그 때 왜 나갔냐면 물론 펌핑작업도 보고 그 뒤에 봉고차 한 대하고 승용차 한 대, 서울수산 11톤 트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내기 위한 작업 때문에 현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그 때 당시는 고수부지에서 약 50㎝ 정도 차 있을 때 양입니다. 2시경에 고수부지 그 위로 완전히 찼다고 하는 것은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2시경에 이미 고수부지는 찼습니다. 50㎝ 정도로 올라올 때이고 그 이후에 바로 올라온 것이 돌릴 당시, 그 때도 이미 가동은 돼 있은 상태고 해서 1시 40분에는 제가 확인하기로는 이미 가동이 돼 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용아파트 신축되면서 가자천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갔던 것이 구부러진 것에 대해서 다시 교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위원

지금 그 동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그 당시에 약 2시 정도까지 가서 현장을 확인했을 때 양수기가 돌아가게 되면 상당한 소음이 들리는데 양수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로서는 제 시간에 가동을 해서 이상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 얘기로는 펌핑 되는 모든 제반 조건을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 놓지 않다 보니까 가뜩이나 수재를 당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신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은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지를 사기로 고치면 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차제에 그런 것은 자동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수해를 시민들이 많이 봤는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피해현장을 일선에서 응급 복구하시느라 특히 우리 건설국 직원들이 많은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수도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일신문 247호 보도내용을 보면 의정부시는 지난 해 외부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수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의정부1․2동에서 실시된 이 조사에서는 하수관 침하 현상이 217개소, ㎞당 6.8곳, 상수도관이나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등 각종 매설물이 하수관을 통과하는 경우가 220곳이나 있다고 지적이 됐고, 그외 하수관 파손이 307개소, 이음부 불량이 1,091개소 등의 항목이 발견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번 수해 때 저희 의원들도 부족하지만 열심히 현장에서 뛰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문제 하나가 하수시설의 합리적인 관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특히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도시가 팽창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1일 상수도 소비량도 당연히 많아지겠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수계획에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기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기상이변이 많이 나서 이번 같은 경우 엄청난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피해가 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난 번 외부 업체에 용역을 준 그런 조사 결과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 보수가 되었으며 건설국에서 하수에 관계되는 하수관리상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나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하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준설기 소요 대수를 파악해 보셨는지, 거기에 따른 인원은 어느 정도 증원이 필요한지, 이런 내용을 검토하셨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정부시에 대한 하수도 처리구역 면적이 전체가 약 34㎢ 정도 됩니다. 배수구역으로 나눠서 1배수구역에서부터 6개 배수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한 것은 의정부 제1배수구역과 의정부 제2배수구역, 구시청 부분에 의정부1동․4동, 그리고 이 쪽 넘어와서 공고 앞쪽으로만 용역을 마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관에 대한 통과, 이음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됐던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우리 의정부시 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수관이 묻어져 있는 것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하수구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로 상수도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었고 하수도에 대한 것, 즉 먹는 것이 바쁘지 버리는 쪽은 바쁘지 않다고 해서 사실상 하수도 행정에서 소외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용역을 1, 2 배수구역은 현재 마쳐져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보수는 아직 예산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된 금액은 없고, 다만, 의정부4동 배수펌프장 용역을 하면서 4동펌프장에 일부 유입되는 물을 자연유화식으로 다시 하기 위해서 태평로를 통해서 구한전쪽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설계가 이미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발주가 됐어야 했는데 갑자기 발주하는 과정에서 수해를 맞다 보니까 지금 지체가 됐습니다. 이것은 9월에 발주를 해서 일부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수관이 지금은 소켓트 형태로 도안이 돼서 자재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1m짜리 토관이나 칼라관으로 많이 시공이 돼 있습니다. 칼라관 접합이 지하 1.2m에서 매설되기 때문에 지반침하나 이런 것에 의해서 칼라 부분에 대해서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바꿔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켓형식으로 바꿔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기에 대해서는 저희 준설인원이 27명 있습니다. 준설기는 7대가 있는데 이것은 기계식 준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압식 세정방식으로 인해서 흡입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을 업체로부터 일정 부분에 대한 양을 산정해서 도급으로 현재 작년부터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준설기에 대한 확보 관계는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위원

이번 수해 이후로 아직까지 하수구 준설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준설기 보유 대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인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의정부시의 재원도 상당히 열악한 편이라 어려운 실정은 본 위원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수준설하는데도 우선순위를 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이번 수해로 생활하수조차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1차로 하수관으로 빠져나가는 하수구를 시급하게 준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난 해 외부 업체에 용역을 준 용역조사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보고해 줄 것을 본 위원이 요구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결과보고서를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성

김기성하수도과장

참고적으로, 그 동안 장마로 인한 하수도 준설은 약 3만 7천m를 준설했습니다. 그 동안 준설기 11대 내지 지금 현재 6대를 운영하고 있고 일부 박스관계는 인력으로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3동 지역, 의정부2동의 전화국, 호원동의 22통이나 23통 지역, 송산동, 호원동, 일부 침수가 돼서, 또는 산에서 산사태에 의해서 밀려 든 토사가 심한 부분은 현재 준설을 하고 있고 이미 관로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400여 ㎞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지금까지 한 3만 7천m 정도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용역조사 결과보고에 대한 것은 바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민종위원

하천기본계획에 우리 의정부시가 도시화돼 가고 있고 인구가 급증세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위원이 볼 때, 이번 피해의 원인이 소하천과 하수관이 중랑천으로 가는 속도가 늦어졌기 때문에 많은 침수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제가 분석해 본 결과 도시미관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암거박스 공사를 지양하는 것이 어떤가, 앞으로 암거박스 공사, 복개천 이런 것을 생태계와 도시미관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지양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다음에 하수도 준설을 하셨다는데 하수도 준설을 할 때는 하수도 준설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하수도가 막혔다고 시청에 질의할 때 가서 해 주시는지, 다음에 대형 준설기를 준비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용현동에 농촌지도소가 있었습니다. 농촌지도소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수지 장소였습니다. 저수지가 없어짐으로써 농촌지도소가 설립됐습니다. 저수량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저수량을 감당하는 저수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밑에 침수지역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지대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용현동 국도유지 건설사무소 옆에 천이 있습니다. 그 천에 암거박스 공사를 지나가는 초입에, 곡류관이 상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목이 걸쳐서 상당히 침수가 많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전계획과 홍수이전에 아마 하루 전에 석축공사를 발주한 것 같습니다. 석축공사를 설계변경해서 이번 비가 왔을 때 상당한 피해가 있었는데, 하루 공사하고 반네루나 여러 가지 수목을 베어 놓은 상태에서 그냥 비가 왔기 때문에 다리가 상당히 막혀서 물이 넘쳐서 침수가 됐습니다. 이번에 상당한 석축이 무너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계변경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김기성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암거박스에 대한 지양 관계, 이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생태계, 자연친화적인 측면에서 암거박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을 하도록 하고, 암거박스가 시가지인 경우 필연적으로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준설구를 필연적으로 만들도록 유도하겠고요. 다음에 하천복개는 도 차원도 마찬가지이고 생태계 보전 관계로 해서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 준설계획은 저희들이 대개 의정부에서 저지대 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준설은 저지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 27명 인원 가지고는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카바가 불가능하고, 또 아울러 기계준설을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예산상에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하수도 관계, 즉 준설 관계나 운영관계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약 10억에서 15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지대를 위주로 해서 준설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준설기 준비 관계는 아까 잠깐 이창모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준설기 1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는 하는데 장비를 하다보면 인원 관계나 유지관리 면하고 기계가 상당히 비쌉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그 전에 2억 5천 정도 했는데 지금은 4억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가상각과 능력관계를 비교검토해 봐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소 관계해서 침수지역이 많은 사항은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물론, 당초에 저수지가 있으므로 해서 일부분 비가 왔을 때는 저수능력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하천을 한 번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석축공사도 이미 완료를 해 놨었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물론 거기에 토사가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 관계는 준설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43번 도로를 관통하는 단면관계는 저희다 다시 한번 단면 부족이 있는지 없는지, 1.5m×1.5m 박스로 돼 있는데 단면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 그쪽 바로 옆에 있는, 하천을 홍수 바로 하루 전에 발주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전에 발주됐었는데 공사를 하는 중에 홍수를 맞았는데 석축공사가 군부대까지 석축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위에는 준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준설이 지금 잡혀져 있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2천 5백 이상으로 준설하는 것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또 다리 교량에 케이블이 걸려져 있는 것도 확인이 됐고 그래서 그 관계는 통신에다가 이설토록 요구는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이 홍수피해를 입은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현재 남아 있는 금액하고 또 복구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도비 지원이나 중앙에서 지원하는 돈, 시비를 같이 검토해서 복구계획을 할 때에 더 연장하는 것은 그 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수해 이후 의정부시 전 공무원이 수해대책, 복구작업 때문에 고생하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96년 연천 지역 산사태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시가 산사태에 대한 대책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미 산사태로 인해서 복구사업에서 사방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제2의 산사태로 인해서 도로유실과 하천에 대한 모래쌓임을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홍복저수지 근처에는 상당히 도로유실과 더 유실이 된 사항이 많습니다. 기타 의정부 전역에서 산사태로 인해서 농지유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항구 복구대책으로써 현재 유실지역에 담수댐을 해서 토사유실 및 유속을 낮출 수 있는 시설을 복구사업에 첨가했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3호선 산사태 지역을 시찰했을 때 절실히 느꼈고요. 또 원도봉산이나 회룡골, 입석부락, 장흥에서도 그런 것을 보게 됐었습니다. 아울러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사항이 되겠지만 지하차도의 침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의정부 전역이 지하차도의 침수로 인해서 도시 기능이 완전히 무력화됐었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흥선지하도는 뻔히 침수됩니다. 이런 항구대책을 계속하신다고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전 차도가 침수됐기 때문에 도시 기능을 무력화했고, 그러므로써 복구 사업에서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하차도 재침수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지역은 산이나 상수도 지역으로 인해서 침수가 됐습니다만 침수가 되지 않을 지역이 의정부 경찰서 근처인 의정부2동 3통 지역이 침수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헬기장 전체 평수가 약 2, 3만평인데도 불구하고 황토가 모든 하수도로 유입되게끔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된 하수도시설을 의정부2동 사무소 쪽으로 새로운 하수도 신설계획은 없는지 이상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복위원장

하수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김성대 위원님께서 양해하시면 지금 하수도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하수도과에 대한 하천과 배수펌프장, 배수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수과장님께 질의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관련 과장님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하수도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하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헬기장 주변의 물이 전부 3통 지역으로 유입돼서 그 쪽 침수원인이 됐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하수도에 대한 빈도가 5년에서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인 경우에는 10년, 지선인 경우에는 사실 5년으로 설계를 해 왔었고 지금은 10년에서 15년으로 약간 상향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쪽에 대한 물이 일시적으로 한 쪽에 몰리다 보니까 피해가 더 컸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관계는 헬기장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배수관로를 다시 한 번 정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신곡1동 배수펌프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펌프장을 가서 보시면 자세히 아시겠지만 너무 노후화 됐고 펌프용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인 청룡마을의 배수대책과 장암지구 택지개발시 상대적 저지대인 청룡마을에 대한 배수계획이 반영되었는지와 신곡배수장을 전면 철거와 동시에 신규 설치로 이 지역 홍수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기성

김기성하수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곡1동도 마찬가지로 3동, 4동 배수펌프장과 똑 같이 10년 빈도로 돼 있습니다. 유역면적이 0.027㎡이기 때문에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수펌프장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할 때에 그 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가 설치된 지는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후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봐서 양정이나, 양정보다도 그 쪽이 사실은 배수관에 대한 구배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유속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전면적으로 어떤 택지개발을 재개발사업을 해서 단지를 높인다던가 하기 전에는 배수 구배를 다시 조정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가 배수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0년 빈도로 돼 있던 부분을 지금은 15년 정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20년이나 상향조정하는 것은 전문기관하고 검토를 해서 확장하는 것은 그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에 청룡부락에서 빠져 나오는 관이 1.2m×1.5m, 그러니까 폭이 1.5인 배수박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암택지개발을 하면서 청룡부락만 별도로 그 라인으로써 빠져나갈 수 있는 라인을 1.5×1.5m로 해서 장암택지를 지나서 지금 동막교 바로 윗 부분으로 배수가 되도록 고려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

아울러서 신곡 지하차도 양 측에 설치된 암거박스 연결시 상, 하류에 대한 구배가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지금 개나리 맨션 있지요?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차도 도로개통에 의해서 상당히 주민의 지탄의 소리가 큰데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하수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지하차도는 택지개발이 저희에게 인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암거박스에 대한 구배라든가 지하차도로 인해서 어떤 시설이 돼 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영민위원

개나리 맨션 인근 주택하고 지하배수로가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배치도 좀 자료로 부탁드릴께요.

기성

김기성하수도과장

개나리맨션 부분에 대한 하수 관망도를 일부분이라도, 배선관도가 5000:1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92년도에 제작이 돼 있는데 배수관망에 대한 흐름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신곡동 고수부지 주차장 진입로 개설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춰 시공됐는지 알고 싶고요. 부적합한 경우 대책은 어떻게 서 있는지요?

기성

김기성하수도과장

진입도로 부분에 중랑천 하천구역내에 일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시설할 때 하천정비 기본계획, 현재 하천정비 기본계획에는 홍수위 미달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97년도 4월 7일날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서 준용하천이 6개가 있습니다만 그 준용하천에 대한 보축이나 이런 관계는 수립이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도하고의 관계, 준용하천이 전부 사실은 도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매년, 작년에도 요구를 했고 금년에도 요구를 했는데 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저희가 그렇게 낮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조치 아니면 운영을 하려면 터널법 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 없으면 거기에다가 도로이기 때문에 보축을 할 수는 없고 옹벽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시설은 동에서도 하천계장이 와서 일부는 특별보고도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별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곡1동 산53번지, 성원아파트, 대우아파트 현장 있지요. 거기 대우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대우아파트에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산사태를 우려해서 날개 모양으로 유관을 묻었습니다. 그 유관으로 인해서 현대 맨션 뒤편에 구 가옥이 있는데 그 유관을 마을 쪽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침수가 심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사항을 모르신다면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규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김기성하수도과장

이 관계는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들어왔다면 주택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대우 아파트가 현재 공사중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으면 아마 주택과로 들어왔을 겁니다. 이것은 주택과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철저히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유재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앞으로도 오랜 시간의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