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박효신 의원 발언
우길
천우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2차에 이어 계속해서 읍?면분과 특별회계부분에 대하여 각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읍?면분부터 각목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95페이지, 일반회계에서 읍?면분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남양면 식수개발, 이것을 꼭 대형관정으로 파야 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남양면은 자체에 있는 간이급수시설이 시내사람들 먹는 데는 이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가 지대가 조금 높다 보니까 그 물이 못 올라가요. 그래서 남양면 청사에 식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형관정을 하나 옛날 우물자리있는 데에 파 가지고 “식수라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편성을 해 봤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러니까 면소재지에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면사무소 식수요.
형직
김형직위원
면사무소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형직
김형직위원
면사무소만 하면 대형관정을 안파도 되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조그만 것을 파 가지고는 거기가 지대가 물이 안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애요. 지금도 우물이 있는데, 지금 그 우물을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옛날에는 얕은지, 물길이 변했는지, 거기서 물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형직
김형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
이것이 500만원으로 대형관정을 파야 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대형관정이 아니면 안되겠다고 해서 그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명희위원
파 봤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안파봤죠.
윤명희위원
그럼 어떤 물을 사용해요? 상수도 물을 사용할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상수도 물도 아니고 옛날 우물이 있어요. 두레박 우물이 옛날부터 있던 것, 그것을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만 가물면 물이 안 나와요.
윤명희위원
운곡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할 까닭은 없지만 그 면내에 들어가서 대형관정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하나 선심 좀 쓰라고 해서 그것을 팠어요. 자그만치 중형관정을 팠어요. 공짜로 해 줬어도 3층까지 물이 막 올라가던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윤명희위원
면단위에 수천만원어치 관정파는 사람들을 데려다 써 가면서 말이에요. 수의계약 해도, 아! 면청사에 그거 하나 공짜로 못해 줘요? 남양은 특히 둘이나 있잖아요? 셋인가요, 둘인가요?
성종
유성종위원
잔뜩 해요. 6명이에요.
윤명희위원
그러면 골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시켜서 파요. 500만원씩 들여서 파지 말고, 운곡은 공짜로 팠어요. 자그만치 3개를 팠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윤 위원 님!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께요. 지금 관정이 조그만 것, 이제 옛날에 파이프 묻어 가지고 먹는 물 있는데 그것이 수질검사해서 작년부터 불합격판정을 계속 받았어요. 받았는데, 조금만 가물면 그나마도 안나오거든요. 거기에 중대본부있지, 농민상담소있지, 노인양반들 게이트볼장까지 같이 겸해 있어 가지고, 그 물 먹어서는 안된다고 불합격판정을 작년에 받았어요. 금년에도 또 받고요. 그러니 먹지 말라는 물을 면민들이 와서 먹어대니 말이에요. 그래서 면장님이 “이것은 안되겠다. 힘들어도 하나를 해결해야 겠다.”고 하는데 대형관정이 설계대로 하려면 1,200, 1,300만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면 한번 자기네들이 해 보겠다고 하니까, 먹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넓게 좀 살펴 주세요.
윤명희위원
그런데 이 관정이요. 수십년 동안 먹어 왔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관정이 만약에 팠다가 수질검사에 안맞으면 못 먹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죠.
윤명희위원
또 헛돈만 내버리는 거예요.
효신
박효신위원
대형관정을 판다는 자체가 500만원 가지고 팔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성종
유성종위원
넘어가요.
종섭
이종섭위원
대형은 500만원 가지고는 안되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서 500만원을 요구한 것은 남양관내 업자들한테 “최저금액에 한번 해 다오.”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돈을 덜 들여서 하겠다!
성종
유성종위원
최소한의 비용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윤명희위원
아니, 덮어놓고 대형관정팠다가 물을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대형관정 파면 그냥 주나, 모터비가 여기에 또 들어가야 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까지 다 합쳐진 거예요.
윤명희위원
그것까지 합쳐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지금 다른 위원 님들 말씀하신 대로 업자들한테 얘기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물탱크는 기존 있는 것이 있고, 거기까지 올리는 것은 500만원 가지고 다 해야죠.
성종
유성종위원
더 달라고는 못 하는데 업자들이 있으니까 “너희 실비만 받고 하나 좀 해 다오.” 해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기본비용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종섭
이종섭위원
중형은 한 200만원이면 팔 거예요.
성종
유성종위원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이상하게 물 맥이 있나 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모터를 놓고 위까지 올려야 하니까요.
재순
윤재순위원
물이라는 것이 묘하더라고요. 청남은 복지회관은 이것을 해 놓은 것이, 물이 없어 가지고 난리더라고요.
성종
유성종위원
안나오나 보죠!
재순
윤재순위원
물이 안나온다는 거예요.
형직
김형직위원
중형같은 것, 조그만 것.......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안나오는 데가 있어요.
형직
김형직위원
그것을 200만원 조금 넘으면 판다구요.
재순
윤재순위원
지역에 따라서 물이 잘나오는 데는 그렇고, 물 안나오는 데는 고지대는 더 들고 그렇죠.
우길
천우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설명 하세요.
윤명희위원
가만있어 봐요. 이것 좀 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남양면 318페이지인데, 남양면 노인회 게이트볼장이 설치를 안했던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기존에 면사무소 뒤에 설치는 되어 있는데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 뒤에 옛날 교회 있던 땅을 산 것도 아니고 개인땅을 희사받아 가지고 해 놨는데 푹 들어가 있고 상당히 노인양반들이 공칠려고 하면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을 푹 까가지고 그것을 조금 보강공사를 하면서 위에 지붕이라도 하나 씌워 줄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게이트볼 회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남양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남양 것만 왜 하나를 찍었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각각 게이트볼장도 여러 개가 있는데 청양하고 남양면은 노인양반들이 서로 교환경기를 자주 해요. 그러다 보면 남양면 노인들이 청양에 와서 보면 청양게이트볼장이 그렇고 하니까 남양하고 조금 서로 문제를 제기를 조금 하더라고요.
재순
윤재순위원
각면에 이것이 다 갈 겁니다. 전파되어 가지고, 청남도 지금 뭐 한 4, 50명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몇번 견학 왔다고 하더라고요.
성종
유성종위원
게이트볼 노인양반들 붐 일어났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노인네들끼리 서로 교환경기를 하더라고요.
재순
윤재순위원
결국은 다 해 줘야 돼요.
윤명희위원
1,5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우길
천우길위원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상수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다음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 34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주택, 금년에 배정된 것이 지금 몇%나 나갔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몇%나 나오다니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전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명희위원
몇 %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전체는 다 안됐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주택이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예, 농가주택이요.
재순
윤재순위원
지금도 서로 호응을 많이 해요?
윤명희위원
안지을려고 하죠.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안지을려고 합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전에는 대상자가 많아 가지고 부락에서 난리더니, 지금은 조금 덜한 모양같애요.
성종
유성종위원
남양은 한 3동이 부족하다는데요.
우길
천우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실장님 다음설명 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의료보호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것이 의료보험,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약이 가끔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을 우리가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소나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지소와는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아! 영세농가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영세민 1종이나 2종이나 하는 사람들, 여기서 카드 만들어 주면 가서 치료를 받죠? 이것은 그 내용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알았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새마을주민소득지 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다음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농공단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농공단지 세입부분에 말이에요. 이자를 비봉에 1억 488만 6천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고, 또 한가지 이것이 “이자수입이 잘되고 있느냐?”하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농공단지관계는 구체적으로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해당과장을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그렇게 하고 말이죠. 또 한가지는 전 위원 님들이 말이죠. 거의 다 지금 현재 청양군 살림을 상당히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적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운곡농공단지에 코오롱을 유치하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냐?”하는 얘기를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하고 아마 이완구의원하고 언질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청양에다 농공단지를 재 조성해 가지고 약 9억정도 되는 토지매입비를 들여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은데 담당과장이 오거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해당과장 올라오라고 했으니까 금방 올라올 겁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위원 님들은 전체 청양군민들의 여론이나 모든 것을 수렴해 가지고 역시 공정한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잠깐 실무과장님이 올라오시기 전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정산농공단지 시설보수라고 1천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과장님이 올라오거든 듣는 것으로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리와 보세요.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여쭈어 보시는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 말이에요. 비봉농공단지 이자수입 들어온 것 있잖아요. 입주업체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잘 들어와 지느냐?” 하시는 말씀이시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청양농공단지를 하기 위해서 9억인가 이번에 예산이 얼마인가 들어갔죠? 총 해서 8억 8,900만원이니까 9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하시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정산농공단지 시설보수에 1천만원 예산이 섰어요. 이 세가지를 질문하셨으니까 답변하세요. 주무과장한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다시 설명을 안드려도 알겠습니까? 이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농공단지조성과정에 대해서 여기 비봉뿐 아니라 화성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수입이 뭐 세입부분에 1억 488만 6천원이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코오롱문제가 대두가 돼 가지고 청양농공단지를 재 조성해 가지고 토지매입비로 약 9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토지매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굳이 운곡도 지금 현재 들어올 입주업체가 마땅치 않은데 위원들의 여론은 역시 마찬가지로 “운곡에다 코오롱을 유치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냐?” 부지매입하는데 9억이나 들이지 말고요. 그리고 각 비봉이나 화성에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입주되지 않는 블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자꾸 조성만 해도 되겠느냐?”는 것을 질문 좀 하고 싶습니다.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에 분담금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20억 9,028만 4천원 써 있죠?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예산액입니다. 분담금수입이라는 것은 입주업체들이 땅값을 분할납부하는 것 있죠? 3년거치 5년분할상환해서 받을 수 있는 돈과 원금과 거기에 더해지는 이자까지 합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입주업체 분담금으로 받아들여야 될 돈이 20억 9,028만 4천원인데 기존예산액에 19억 8,589만 4천원이 서 있어서 그 차액을 계산한 것이 비봉의 이자수입분이 빠졌다 해 가지고 1억 488만 6천원을 다시 추경예산에 올린 건데요.
효신
박효신위원
19억이라는 돈은 말이죠?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20억 9,028만 4천원중에서 저희들이 1년중 징수하는 것이 40%～50%정도 징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10억정도 징수가 될 것입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잘 진행되고 있어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잘 안되는 거죠. 왜냐하면 20억 9,028만 4천원을 징수해야 하는데 이 돈이 징수가 잘 안된다, 그 말씀입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그럼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대책은 금년도까지는 이렇게 대책을 세웠습니다. 뭐냐하면 땅값을 분할상환하지 않고 일시상환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비봉농공단지같으면 한울농산이라든가, 그 위에 신원강업이라고 다시 들어온 회사가 있거든요. 신원강업, 제일유리에서 이 사람들이 분할상환할 것을 분할상환하지 않고 일시납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돈하고 또 저희들이 공공예금 이자수입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연간 2억정도 발생됩니다. 2억 발생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특별회계만 가지고도 지금까지 농협에 상환독촉 안받고 다 해결해 갔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문제가 없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지금까지 그랬고, 내년에는 경기가 없다 보니까 회사에서 일시상환하는 그런 회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납된 것은 우리가 조합에다 넣어 줘야 되거든요. 안주면 연체이자가 붙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려운 재정인 줄은 압니다만, 일반회계에서 다만 몇 억 정도를 특별회계쪽으로 꿔 주는 것이죠. 꿔 줘야 저희들이 그것을 대체해서 넣고 다시 받아서 갚아 나가는 것,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는 꿔 주고 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분담금수입을 전체적으로 어떠한 입주업체가 들어오더라도, 받아서 넣으면 되는 것이니까, 청양군재정이 당장 어려워서 그렇지 일반회계를 잡아먹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돈이 분담금은 일반회계에서 항상 보조차원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저희들한테 전출을 시켜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상환해 나간 다음에 저희들이 건실업자가 들어와서 일시상환이 된다던가 하면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주면 되는 사항이고요. 다음장에 세출예산에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400페이지요. 청양농공단지조성사업 토지매입비 8억 8,900만원을 써야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에게 다행히 중앙에서 돈이 더 내려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가 13억 7천만원 정도 계산해서 내려오는데 금년도 국비를 16억정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번 추경에는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청양농공단지는 금년 말까지 토지매입을 끝내려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양농공단지는 조성할 때 거기는 코오롱이 입주한다고 공표가 되어 있고, 중앙감사원에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코오롱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들이 코오롱이라는 회사를 유 치하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제 사항으로 별도 준 것도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행정서비스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먼저 조성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오롱이 와서 자기들이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렵고 민원이 복잡한 것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들어가기가 어려우니 청양군 측에서 조성해 주면 자기들이 들어오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청양농공단지를 조성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기채라던가 이런 것은 전부 코오롱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 재정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코오롱이 운곡 것을 가져가 준다면 좋겠죠! 운곡 분양에 대한 걱정이 없고 운곡농공단지조성을 위해서 기채 54억원에 대해서 코오롱에서 인수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코오롱쪽에서 운곡을 거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곡농공단지분양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운곡에다가 코오롱을 유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코오롱에서 싫다고 그랬어요.
효신
박효신위원
싫다고 하면 그만둬야지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운곡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것은 싫다고 그랬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알기 쉽게 얘기해서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정치적인 내막을 우리는 모르겠고요.
효신
박효신위원
우리 위원 들은 그런 것을 바라지 않거든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코오롱이 운곡으로 안들어온다고 해서 “청양농공단지에 들어오는 것도 그만둬라.”라고 하면 그것이 군정방침이라면 그렇게 통보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청양에 들어오지 말아라.”하면 코오롱에서도 굳이 청양에 들어올려고 안할 거예요.
효신
박효신위원
유치하기 위한 방법이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코오롱이 만약에 청양에서 싫다고 하면 언제라도 빼 줄 입장이에요.
효신
박효신위원
그러니까 코오롱이 청양농공단지로만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거기로만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알았어요.
윤명희위원
내가 하나 묻겠는데요. 1억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1억은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뭐로 했어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현금구좌에 넣어 놨습니다. 세입ㆍ세출외 현금구좌에 넣어 놨습니다.
윤명희위원
세입 외요? 임시세입이죠?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세입ㆍ세출외 현금구좌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이 받아들이는 공금은 거기다 넣어 놓습니다.
윤명희위원
이것 좀 하나 지금 과장한테 약속 좀 받아야겠는데, 만일에 코오롱에서 공단조성을 해 놓고 차일피일 미루고 안들어온다고 할 때는 그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책임이요?
윤명희위원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구요? 코오롱이 안 들어올 때는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어디에요?
윤명희위원
학당리에 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학당리에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조성을 해 놓고 안들어 오면.........
윤명희위원
“회사사정상 그렇다. 어째서 그렇다.” 뭐 안들어온다고 볼 때는 농공단지가 하나 또 생기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는 겁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장치를 해 놔야 됩니다.
윤명희위원
무슨 장치를 해요? 무엇으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느냐면, 1억 가지고 온 것은 1억이라고 하는 금액은 상당히 적다고 보니까 그러는데, 그 “대지 사는 것을 군비에서 기채를 않고 코오롱에서 돈을 대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산농공단지 특별회계 정산특별농공단지 조성하는 식으로 “너희가 돈을 대라.” 하는 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단체장이 기채승인을 받아 가지고 만약에 보상이라던가, 모든 것을 해 놓고서 나라경제가 이렇고 보니까 도저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뭐 서로 협약서 같은 것을 쓰고 협의한 다음에.......
윤명희위원
협약서는 그것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협약서도 쓰고 돈도 가지고 해야지,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윤명희위원
아니, 그것이 겁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청양군에 빚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기채가 돼서 농공단지를 만들어 놨다가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됐던, 회사의 사정이 됐던,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외국의 신용장, 믿을 수 있는 신용장 갖다 놓고도 은행에 가면 돈을 안준 답니다. 그런데 회사사정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앞으로 3년후를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못 들어오겠다고 하면 우리 청양군에서 그것을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운곡농공단지도 3년전에 나라경제가 이렇게 될지는 모르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때 기채승인을 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코오롱에서 앞으로 3년후에 가서 “지금 나라경제가 이렇고 해서 도저히 못 가겠다.”고 할 때는 우리 군은 빚만 지고서 농공단지만 또 만들어 놓는 결론이 생겨요. 그렇게 따지면 국비, 도비, 군비, 다 결국은 땅바닥에다 헛된 짓 한 격이 되고, 청양군은 빚에 또 헤매게 되고, 지금 강실장 얘기대로 참 특별농공단지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농공단지하고? 그럼 특별농공단지 법대로는 “특별농공단지가 아닌데 무슨 얘기냐, 시장ㆍ군수가 농 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공고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으로 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코오롱 아니라 코오롱보다 더 큰 회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을 구조조정을 하라는 것이 김대통령의 특별지시인데, 기업가들도 주업종을 않고서 자꾸 시설한다고, 몇백억씩 은행 융자를 해 주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장치를 하고서 해 봅시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명희위원
그렇게 한다면 하고.......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장치를 하되,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운곡농공단지같은 것하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예산심의하는데 그 장치를 지금 “하고 하자. 않고 하자.” 하는 얘기는 예산하고는.......
윤명희위원
지금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지역경제과장이 올라왔으니 이런 방법을 해 놓고 해 보자.” 지금 박 위원 님 얘기와 똑같애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강구를 해서 위원님들, 또 군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제가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부터 답변해 드리고요. 아까 김형직 위원님께서 정산농공단지 시설물 1,000만원 예산 선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시는 말씀이셨는데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정산농공단지 입주한 업체들이 당초에 분양대금의 3%를 떼서 입체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리비라고 지금은 폐지됐습니다만, 그래서 그 넣어 놓은 돈을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잡아 놓고 있거든요. 그 돈만큼은 저희들이 정산농공단지에 시설투자를 해 주어야 됩니다. 바뀔 적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투자를 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요구되는 사항을, 그래서 “그 돈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원칙상으로 그렇습니다. 그 돈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때그때 입주기업들이 자기들이 관리비를 걷어서 시설보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의 농공단지가 소유권 자체가 청양군수이기 때문에 공공부분에 대한 시설투자는 자치단체 시장ㆍ군수가 관리기관이 돼서 어차피 각 시ㆍ군에서 보면 많은 시설투자를 하고 있어요.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었느냐면 어제 농공단지관계자들 하고 저하고 만난 적이 있는데, “이 농공단지를 운영하면서 군과 그 사람들이 협조를 받고 협조를 하고 그 동안 그렇게 해 왔느냐?” 물었더니 “아무것도 지금 와서는 행정기관에서 해 주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어제 제가 들었습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어제 농공단지 그 사람들한테요?
형직
김형직위원
예, 들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여기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쪽에서 어떻게 하나 몰라도 저희들이 매년 거기에....... 그 사람들은 우리 쪽에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을 때 완벽하게 해서 뒤에 시설물이 하자보수같은 것이 없으면 좋겠는데, 부서진 것이 많아 가지고 자기들이 매년 돈도 많이 투자했습니다. 애경에서도 거기에 한 3, 4억 정도는 시설물보수비로 투자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수해복구사업비 같은 것을 매년 2, 3천만원씩 갖고 나갔습니다. 사실상 보면 그 사람들 돈이에요.
형직
김형직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돈이라고 하더라도 어제 내가 그것을 물어 보니까 “10원도 여태껏 해 주는 역사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듣고 났는데 이것이 나오니까, 저는 궁금해서 물었던 겁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어쨌든 이 돈은 정산 그 사람들 돈입니다. 우리가 예산만 세웠을 뿐이지요. 그 사람들이 낸 돈 가지고 하는 겁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제가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청양농공단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군위원이나 지역에 이런 애로를 공식적으로 코오롱이나 이런 데에 전달사항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양농공단지를 않고 운곡에다 했으면 좋겠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한 적 없습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코오롱에서 안된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했어요. 운곡은 안된다고요.
우길
천우길위원장
통보가 왔어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통보가 아니고, 그때 상황실에서 회의할 때 위원님도 아십니다마는, 거기서 안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오롱 담당과장이 운곡은 안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길
천우길위원장
그래서 우리들이 왜그러냐면 군청에서나 위원님들이 정식적으로 통보를 해서 또 통보사항 답사를 받을 때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건 달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구두로 이렇게 얘기해서 한다면 이것을 의혹만 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다음설명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403페이지,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골재채취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자갈이 루베당 우리군 순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자갈하고, 막자갈하고 합쳐 가지고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자갈은 군수입이 960원이구요.
성종
유성종위원
얼마요? 960원이라고요. 막자갈은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똑같죠.
성종
유성종위원
막자갈도 960원이에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루베당?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여기에 도비반환금액이 일정한 금액이 있습니까? 415페이지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도비반환금이요? 도비반환금은 그 전에는 채취원석대로 해 가지고 다 불입했었는데, 지금은 금강종합개발 그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매년 채취비율이 그 전하고 불입금하고 비율이 틀립니다. 현재는 6대 4로, 도에서 6을 가져가고 군에서 4라는 수입을 얻는 거죠.
종섭
이종섭위원
채취비율에 의해서 반환해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채취금액에 대한 요율이죠. 불입하는 금액의 요율이 6대 4로 들어가죠. 예전에는 7대 3이었고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수입잡은 것이 ‘98년도 분은 순전히 우리 군수입만 세입잡은 겁니까? 강실장님 설명하신 대로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아니죠.
성종
유성종위원
모래, 자갈, 막자갈.......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세입은 군수입 하고 도수입하고 다 잡은 거죠.
성종
유성종위원
그런데 어떻게 9,600만원이 나와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이것이 세입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종
유성종위원
예.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세입에서 그전에는 어떻게 됐느냐면, 세입에서 감된 것이 당초에.......
성종
유성종위원
대행수수료만 제외된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그렇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대행수수료만 감을 시킨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모래 자갈이 몇루베씩이에요? 몇루베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자갈이 당초 잡았던 것이 6,000원씩 할 때에 기사업한 것에 대해서 다 잡아 주고 나중에 잡아 준 물량이 별도로 대행사업비를 뺀 것이........
성종
유성종위원
대행사업비를 빼고 루베당 얼마예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자갈이 9,407루 베 잡았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애당초......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자갈이 1,919원.......
성종
유성종위원
1,919원이요? 대행수수료를 빼고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그렇죠.
성종
유성종위원
막자갈도 마찬가지에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도에서 거의 우리하고 반반 되네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도가 조금 많죠.
성종
유성종위원
약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은 4대 6이죠.
성종
유성종위원
지금 4대 6이에요, 5대 5에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6대 4죠.
현백
김현백의장
내년에는 7대 3이래요.
성종
유성종위원
자갈이 몇루베에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자갈이 지금 현재 이번에 잡은 것이 자갈이 9,417루베구요.
성종
유성종위원
9,417! 막자갈은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막자갈이 3만 4,009루베요.
성종
유성종위원
3만 4,009루베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그런데 이것은 약간 변동사항이 있어요. 왜그러냐면 이것은 추정치이지, 나가는 것이 이것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갈이 더 나갈 수도 있고, 모래가 더 나갈 수도 있어요.
형직
김형직위원
이것은 외상은 없습니까?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외상은 없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지금 군에서는 판촉관계는 하나 신경을 안 쓰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지금 저희들이 기존 거래처에다 청양군의 골재장을 소개를 시켜 주고 “우리는 골재판매단가가 이렇게 나가고 있다.”라고 안내장을 만들고 있어요.
재순
윤재순위원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는 인천에 영종도에서도 금강골재를 쓴다는데 말이에요. 거기가 물량이 많다는데요. 청양군에 그런데서 공문같은 것, 온 것은 없어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영종도에서 저희들한테 공문 온 것은 없었고요. 우리 군에서 골재납품업을 하는 사람이 영종도 공항에 납품한 실적은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영종도뿐만 아니라 월미도에서도 금강골재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내가 어제 월미도를 갔었거든요.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98년도 사업분 막자갈이 아까 얘기한 대로 3만 4,009루베면 대행수수료 빼고 군하고 도하고 수입을 따져서 1,919원씩이면 말이에요. 세입을 6,500만원을 잡아야 맞아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이것은 지금 나온 것은 수치상으로 나온 것이지, 실제로 자갈하고 막자갈은 거의 안 나가요. 사실상 예산에만 이렇게 잡혀 있을 뿐이지 판매되는 것이 전부 다 모래라는 것에 치우쳐 가지고 판매된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잡아야 될 것은 최종 거래물량가지고 해야지 이것 가지고는 이것이 군판매수입하고 크게 차이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전년도 ‘97년도에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97년도에 나간 것이 ’97년도에 3개지역 해 가지고 전부 다 한다고 해도 약10만이 안나갔죠.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수입을 잡았다가 수입을 감시키니까, 얘기예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수입이 감된다고 하더라도 감된 것은 전체적으로 금액을 잡았을 때에는 물량도 없었지만 금액도 7,700원이었고, 그런 것을 계산을 해야죠. 그것도 누락시킨 것은 없으니까요.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이렇게 불려 놨다가 안 나가면 마음대로 깎고 말이에요. 그것을 누구는 못해요. 수입이 좀 늘어나는 것은 모르지만 왜 깎아 대요.
윤명희위원
우리가 판촉비를 안세워 줬던가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없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순세계잉여금이 600만원씩이나 감된 이유는 뭐예요? 그 요인은 뭐예요? 408페이지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기존에 ‘97년도 결산검사시에 나온 금액인 것 같은데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엇 때문에 감됐습니까?
산계
예산계
김동국 이것이 애당초 1천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다가 이번에 정산시에 394만 9천원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결산결과가 38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된 겁니다. 당초 것을 1천만원 정도를 높게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높게 잡은 거예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저희들 마음대로......... 알았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417페이지,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먹는샘물제조사업을 애당초 우리가 토지매입비 6억을 3억 7천만원에 확정을 지었다는 얘기이고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설계비를 1,400만원 감액, 4,500만원........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집행잔액을 감액시켰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약 19억 1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먹는샘물 할려고 기채해 왔던 20억원은 반환을 하고, 채무가 20억원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눈썰매장 만들려고 했던 18억, 이것을 가지고 거기다 조금 더 보태서 먹는샘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먹는샘물 할려고 20억 꿔 온 돈은 갚고 눈썰매장 할려고 했던 돈을 가지고 눈썰매장은 않고 먹는샘물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래서 이것을 19억 투자해서 얼마나 벌 수 있나, 그 자료를 한번 내봐요?
주원
윤주원경영사업계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것 좀 여기에 갖다 놓으시라고요. 내일 계수조정할 적에 참고를 할테니까요. 이것이 차입하고 꿔 쓰는 것은 좋은데, 뭐 풀장사업이나 이런 것은 않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주고, 일반회계에서 돈도 없는데 18억을 쓸데도 많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장사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경영사업을 해서 방안이 뭐냐?” 위원님들한테 한번 4계 맞춰서 올리시라고요.
주원
윤주원경영사업계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래야 내일 또 참고하지요. 내일 또 깎여 가지고 그런 소리 말고요.
형직
김형직위원
먹는샘물, 그것 인수할 적에 얼마에 인수했습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여기 3억 7천만원 있잖아요.
주원
윤주원경영사업계장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3억 7천만원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감정금액은 한 4억 2천만원이 나왔는데 3억 7천만원에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깎았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것은 담당자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위원 님들을 설득시키게끔 충분히 타당성있는 자료를 뽑으세요.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다음설명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다음 429페 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주차장시설에 2,660만원 더 증액된 것을 어디다 쓸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주차장 시설사업, 438페이지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이것은 더 할려고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어디다 하려고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정산이나 장평시장쪽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계획은요. 그 시설비 말씀이시죠? 정산시장은 새로 짓고 하니까 거기에 일부하고, 장평시장이 용도폐지가 되면 공공용지 남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장 일부 해 볼려고요.
성종
유성종위원
시내버스앞에는 도저히 안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 시내버스에는 저희가 그것을 해 오라고 하는데 “개인 땅에 포장을 하는 것을 승낙을 받아 와라.” 그것이 우리 땅이 아니니까요. 땅주인한테 승낙을 받아 오는데 “최소한 4년동안은 포장해도 이의가 없다는 것을 해 와라.” 그러면 지금 포장해 놓고 당장 주인이 내년이라도 토지주인이 “시내버스 나가라.”하면 우리가 돈만 들이고 1년도 못 쓴다고 하면 그것은 거북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토지주한테 해 와라.” 해 놓고 사실은 거기에 지금 계속 시내버스사업체가 어렵다 보니까 군에서 금강에서 막자갈을 갔다가 계속 넣어 줘요. 그래도 질퍽질퍽해 가지고 난리인데, 그 땅이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포장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것이 꼭 해야 할 땅인데 말이에요.
재순
윤재순위원
그것을 잘못했다가 보상처리해 주면 어떻게 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서 토지주한테 “최소한 3, 4년동안 포장해도 이의가 없고, 포장해도 계속 사용한다는 확인서를 해 와라.”하는 것이죠.
성종
유성종위원
그런데 안해 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안해 와요.
성종
유성종위원
못해 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대치리 주차장관계는 말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에 몇 백만원씩 일시불로 불입한다면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 장곡사 주차장이요?
종섭
이종섭위원
아니, 대치리, 굴다리옆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굴다리옆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칠갑산터널 옆에요.
종섭
이종섭위원
대치 굴다리 밑에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굴다리가 아니라 대치터널 앞에요.
종섭
이종섭위원
터널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 터널입구요?
종섭
이종섭위원
예, 거기가 이제 대치리 고개로 갈려면 차를 받쳐 놓고 걸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시불로 불입하는데, 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커피 조금 팔고 하는 것을 보태 가지고 넣는다고 그래요. 모자라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칠갑산주차장, 저희가 편의상 칠갑산주차장이 라고 합니다. 칠갑산주차장하고 장곡사주차장은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운영해 가지고 돈을 받는다고 하면 그 인건비도 안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하고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대치리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대치리도 개인하고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장곡사 것은 절측에서 하고 있고, 대치리 것은 그 가게보는 사람이 합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가게하는 사람이 맡았다고 하더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내용은 이름은 모르겠는데, 공무원이 나가 있다가 보면 공무원의 인건비도 안나와서 그쪽한테 위임을 해 놓고 그런데 본인이 “나는 못하겠다.”하면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던지 뭐하겠죠.
종섭
이종섭위원
차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세워 놓고 올라가는 차가 없고, 좀 서 있는 것은 거기서 낮잠 자고 가는 사람, 그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려면 자기 장사한 돈을 보태 가지고 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럼 본인이 임대를 포기를 하면 되죠. 계약을 포기하면 됩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래서 포기를 해야 되 는데 그것 좀 조정을 할 수 없느냐? 대치리 이장이 한번 만났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제가 주무과한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임대계약을 일단 한 사항이니까 조금 거북할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수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얘기를 할께요. 청양축협에서 운영하는 우시장 있잖아요, 송방리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가축시장.......
성종
유성종위원
가축시장 입구에 장날만 되면 말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곳에서 차를 잘못 받쳐 놔 가지고 한 사람이 그냥 현장에서 죽었는데, 아침에 한 5시만 조금 넘으면 차가 교행을 못해요. 이쪽 삼거리까지 꽉 차 가지고 저쪽 넉배까지 꽉 차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시설이 꼭 필요할 텐데, 굉장히 교행도 불편하고, 하여튼 한 선도 제대로 못 나가니까요.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거기에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었는데요. 그곳이 농업진흥지역이 돼 가지고 주차장을 못 만드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자체가, 그래서 저희는 뭐라고 했느냐면 축협보고 축협에서 사가지고 가축시장을 넓히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시설을 만드는 것은 안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축시장을 넓히겠다 하는 것은 가능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축협하고 서로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기존 얘기가 됐던 거예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것이 그러면 진흥지역이라고 해서 주차장지역이 안된다고 하면 지금 자기들 우시장할 때부터 시작해서 창고까지 짓고 있거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가축시장으로서 증설은 하는 것은 돼요.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창고를 짓고 있잖아요? 창고는 안되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도 가축시장의 부대시설이라고 하겠죠. 하여튼 농산물 시설은 돼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자기들은 그 시설만 해 놓고, 그럼 다시 가축시장 늘린다고 하라고 그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도 그런 식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어떻게 해서든 해소를 시켜 줘야지요. 그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특별회계는 다 끝났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런데 특별회계가 특색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 전부다 감예산인데 농공단지만 예비비가 감되고 나머지는 예비비가 다 증됐어요? 전부다, 농공단지만 예비비가 감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세출은 짜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농공단지만 유독 감되고 나머지는 다 예비비가 늘어났어요!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형직
김형직위원
한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교통행정관리라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형직
김형직위원
교통행정관리, 이것이 예산보다는, 제가 볼 적에는 정산 사고 많이 난다는 곳 있지 않습니까? 콘테이너박스, 지난번에 얘기하던데요. 그곳을 우리가 볼 적에는 지금 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데, 거기를 주민들 얘기가 그 위에다 턱을 해주던지, 차를 일단 멀리서부터 속도를 줄이게끔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야간에는 엄청난 대형버스들이 밤새도록 다니고 있는데 그것 좀 어떻게 만들 수 없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모범운전수들하고 칠갑산에서 대화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칠갑산 이쪽 휴게소에서 대화가 있을 때 모범운전수들이 뭐를 요구했냐면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데가 사고가 많으니까 거기다 신호등을 해주던지, 신호등 또는 아니면 저쪽 어린이집 들어가는 입구에서 사이사이에다가 “차 턱을 해 다오.”하는 것은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그것이 넘어갔어요. “경찰서에서 검토를 해 봐라.” 도에서 교통행정과에서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신호등은 기존 신호등 있는 데서 500m안에는 다시 신호등을 설치를 못한 답니다. 그곳은 100m도 안되니까 신호등은 안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과속방지턱 하는 것도 국도나 지방도에는 과속방지턱을 못한 답니다. 국도나 지방도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다니라는 것이지,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은 농로나, 마을안길이나, 아파트 안도로나, 이런데나 가능할까, 국도나 지방도에는 절대 과속방지턱을 할 수가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항이랍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러면 대책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입장이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대책이라는 것은 주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재순
윤재순위원
거기에 예비신호등이라고 해서 미리 속도 줄이는 신호등, 그런 것도 안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번쩍번쩍하는 것, 경보등 그것이 없어요?
형직
김형직위원
거기에 없어요.
재순
윤재순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과속을 한다는 사람들이 신호등하고 거리가 100m도 안되는데.........
형직
김형직위원
100m도 안되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00m도 안되는데, 거기에 신호등을 단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어쨌든 그것이 모범운전사들이 건의가 됐던 사항이에요.
재순
윤재순위원
주의하라고 미리 경보등 식으로 말이에요.
형직
김형직위원
그 반짝거리는 것.......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신호등하고 가까워서 뭐가 안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 사거리.......
형직
김형직위원
아! 신호는 들어와 있는데 번쩍거리면 차가 교행하는데 문제가 되니까 안된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사고다발지역’이라고 써 붙이는 수밖에 없겠네요.
형직
김형직위원
다발 지역이고 뭐고 간에 거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데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그 콘테이너박스는 어떻게 해서 못 치우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오늘까지 치운다고 했는데요. 토요일날까지 안되면 오늘까지는 치운다고 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답답한 얘기예요.
그곳이 사고가 최고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재순
윤재순위원
오늘 보고서 내일 와서 말씀하시죠.
우길
천우길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다음설명 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다음에는 계속비사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각목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별도용지로 드린 국ㆍ도비 변경조서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위에 놔 드렸는데요. 추경예산편성을 하고 난 후에 국비 양여금하고 도비가 추가로 영달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에 안들어가면 이것도 또 다음 추경에 들어가면 상당히 늦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변경조서를 드리고 여기에 삽입을 할려고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에 당초보다 양여금에서 8,080만원, 도비에서 1,010만원이 교부가 되면서 군비부담금이 1,010만원을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에 당초예산보다 양여금에서 3,142만 5천원이 증가되고 이에 따른 군비부담 3,142만 5천원, 5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증액하도록 교부가 돼서 추가로 위원님들이 승낙을 해 주신다고 하면 이 안에 추가로 삽입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해 볼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이것부터 얘기해 줘요. 국ㆍ도비 변경된 것 편성하도록 하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결과는 무슨 얘기가 되느냐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올린 금액 중에서 국비보조금은 1억 1,222만 5천원이 증가가 되고 도비보조금도 역시 1,010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지금 안 보다는, 그러면서 4,152만 5천원은 예비비에서 그만큼 줄여 가지고 해당과목에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국ㆍ도비 변경조서에 소하천정비 증액된 사업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직 이것은 사업이 어디라고 결정이 안됐습니다. 기계화경작로도 마찬가지고, 소하천정비도 그렇고, 이 증액된 부분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은 아직 사업과에서 결정이 안됐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결정이 안됐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장
국ㆍ도비 변경의 비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틀리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틀리니까 그것은 수정안을 만들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으로 편성해서 올리라고요?
우길
천우길위원장
아니요. 수정예산을 받아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수정발의를 하라고요? 저희는 수정발의는 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정발의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릴 필요도 없죠.
상진
박상진위원
상의해서 여기에 삽입하자는 얘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삽입하자는 얘기죠.
병훈
곽병훈의사계장
당초에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당초에 나온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추가로 넣어 가지고 삽입을 하자는 얘기지요.
병훈
곽병훈의사계장
먼저 제안설명한 것에 이것이 다 들어가 가지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수정발의를 할 것 같으면 이것 가지고 설명을 않죠?
성종
유성종위원
내일 삭감조서를 만들어 봐서 내일 말씀을 드릴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내일 삭감조서를 해 봐서.......
병훈
곽병훈의사계장
간단하게 올려 주시면 되는데요.
우길
천우길위원장
일단 이것은 보류.......
성종
유성종위원
내일 결정해요.
우길
천우길위원장
예,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를 전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