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95페이지, 일반회계에서 읍?면분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양면 식수개발, 이것을 꼭 대형관정으로 파야 됩니까?

남양면은 자체에 있는 간이급수시설이 시내사람들 먹는 데는 이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가 지대가 조금 높다 보니까 그 물이 못 올라가요. 그래서 남양면 청사에 식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형관정을 하나 옛날 우물자리있는 데에 파 가지고 “식수라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편성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면소재지에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니까?

아니, 면사무소 식수요.

면사무소만요?

예.

면사무소만 하면 대형관정을 안파도 되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것을 파 가지고는 거기가 지대가 물이 안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애요. 지금도 우물이 있는데, 지금 그 우물을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옛날에는 얕은지, 물길이 변했는지, 거기서 물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것이 500만원으로 대형관정을 파야 됩니까?

글쎄, 대형관정이 아니면 안되겠다고 해서 그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파 봤대요?

안파봤죠.

그럼 어떤 물을 사용해요? 상수도 물을 사용할 것 아니에요?

지금은 상수도 물도 아니고 옛날 우물이 있어요. 두레박 우물이 옛날부터 있던 것, 그것을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만 가물면 물이 안 나와요.

운곡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할 까닭은 없지만 그 면내에 들어가서 대형관정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하나 선심 좀 쓰라고 해서 그것을 팠어요. 자그만치 중형관정을 팠어요. 공짜로 해 줬어도 3층까지 물이 막 올라가던데요.

글쎄요.

면단위에 수천만원어치 관정파는 사람들을 데려다 써 가면서 말이에요. 수의계약 해도, 아! 면청사에 그거 하나 공짜로 못해 줘요? 남양은 특히 둘이나 있잖아요? 셋인가요, 둘인가요?

그러면 골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시켜서 파요. 500만원씩 들여서 파지 말고, 운곡은 공짜로 팠어요. 자그만치 3개를 팠어요.

그런데 이 관정이요. 수십년 동안 먹어 왔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관정이 만약에 팠다가 수질검사에 안맞으면 못 먹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죠.

또 헛돈만 내버리는 거예요.

대형관정을 판다는 자체가 500만원 가지고 팔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대형은 500만원 가지고는 안되죠?

아니, 그래서 500만원을 요구한 것은 남양관내 업자들한테 “최저금액에 한번 해 다오.”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돈을 덜 들여서 하겠다!

아니, 덮어놓고 대형관정팠다가 물을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대형관정 파면 그냥 주나, 모터비가 여기에 또 들어가야 돼요.

아니, 그것까지 다 합쳐진 거예요.

그것까지 합쳐서요?

예.

중형은 한 200만원이면 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이 묘하더라고요. 청남은 복지회관은 이것을 해 놓은 것이, 물이 없어 가지고 난리더라고요.

물이 안나온다는 거예요.

중형같은 것, 조그만 것.......

그것을 200만원 조금 넘으면 판다구요.

지역에 따라서 물이 잘나오는 데는 그렇고, 물 안나오는 데는 고지대는 더 들고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설명 하세요.

가만있어 봐요. 이것 좀 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남양면 318페이지인데, 남양면 노인회 게이트볼장이 설치를 안했던가요?

기존에 면사무소 뒤에 설치는 되어 있는데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 뒤에 옛날 교회 있던 땅을 산 것도 아니고 개인땅을 희사받아 가지고 해 놨는데 푹 들어가 있고 상당히 노인양반들이 공칠려고 하면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을 푹 까가지고 그것을 조금 보강공사를 하면서 위에 지붕이라도 하나 씌워 줄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게이트볼 회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남양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남양 것만 왜 하나를 찍었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각각 게이트볼장도 여러 개가 있는데 청양하고 남양면은 노인양반들이 서로 교환경기를 자주 해요. 그러다 보면 남양면 노인들이 청양에 와서 보면 청양게이트볼장이 그렇고 하니까 남양하고 조금 서로 문제를 제기를 조금 하더라고요.

각면에 이것이 다 갈 겁니다. 전파되어 가지고, 청남도 지금 뭐 한 4, 50명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몇번 견학 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다 해 줘야 돼요.

1,5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예, 상수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다음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4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예,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세요.

주택, 금년에 배정된 것이 지금 몇%나 나갔어요?

몇%나 나오다니요?

전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요?

전체는 다 안됐어요.

지금도 서로 호응을 많이 해요?

안지을려고 하죠.

안지을려고 합니다.

전에는 대상자가 많아 가지고 부락에서 난리더니, 지금은 조금 덜한 모양같애요.

이것이 의료보험,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약이 가끔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을 우리가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소나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지소와는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아! 영세농가만요?

예, 영세민 1종이나 2종이나 하는 사람들, 여기서 카드 만들어 주면 가서 치료를 받죠? 이것은 그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예, 새마을주민소득지 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다음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예, 농공단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농공단지 세입부분에 말이에요. 이자를 비봉에 1억 488만 6천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고, 또 한가지 이것이 “이자수입이 잘되고 있느냐?”하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농공단지관계는 구체적으로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해당과장을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이죠. 또 한가지는 전 위원 님들이 말이죠. 거의 다 지금 현재 청양군 살림을 상당히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적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운곡농공단지에 코오롱을 유치하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냐?”하는 얘기를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하고 아마 이완구의원하고 언질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청양에다 농공단지를 재 조성해 가지고 약 9억정도 되는 토지매입비를 들여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은데 담당과장이 오거든.......

지금 해당과장 올라오라고 했으니까 금방 올라올 겁니다.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위원 님들은 전체 청양군민들의 여론이나 모든 것을 수렴해 가지고 역시 공정한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잠깐 실무과장님이 올라오시기 전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정산농공단지 시설보수라고 1천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그것도 과장님이 올라오거든 듣는 것으로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리와 보세요.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여쭈어 보시는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 말이에요. 비봉농공단지 이자수입 들어온 것 있잖아요. 입주업체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잘 들어와 지느냐?” 하시는 말씀이시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청양농공단지를 하기 위해서 9억인가 이번에 예산이 얼마인가 들어갔죠? 총 해서 8억 8,900만원이니까 9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하시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정산농공단지 시설보수에 1천만원 예산이 섰어요. 이 세가지를 질문하셨으니까 답변하세요. 주무과장한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다시 설명을 안드려도 알겠습니까? 이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농공단지조성과정에 대해서 여기 비봉뿐 아니라 화성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수입이 뭐 세입부분에 1억 488만 6천원이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코오롱문제가 대두가 돼 가지고 청양농공단지를 재 조성해 가지고 토지매입비로 약 9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토지매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굳이 운곡도 지금 현재 들어올 입주업체가 마땅치 않은데 위원들의 여론은 역시 마찬가지로 “운곡에다 코오롱을 유치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냐?” 부지매입하는데 9억이나 들이지 말고요. 그리고 각 비봉이나 화성에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입주되지 않는 블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자꾸 조성만 해도 되겠느냐?”는 것을 질문 좀 하고 싶습니다.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에 분담금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20억 9,028만 4천원 써 있죠?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예산액입니다. 분담금수입이라는 것은 입주업체들이 땅값을 분할납부하는 것 있죠? 3년거치 5년분할상환해서 받을 수 있는 돈과 원금과 거기에 더해지는 이자까지 합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입주업체 분담금으로 받아들여야 될 돈이 20억 9,028만 4천원인데 기존예산액에 19억 8,589만 4천원이 서 있어서 그 차액을 계산한 것이 비봉의 이자수입분이 빠졌다 해 가지고 1억 488만 6천원을 다시 추경예산에 올린 건데요.

19억이라는 돈은 말이죠?

20억 9,028만 4천원중에서 저희들이 1년중 징수하는 것이 40%～50%정도 징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10억정도 징수가 될 것입니다.

잘 진행되고 있어요?

잘 안되는 거죠. 왜냐하면 20억 9,028만 4천원을 징수해야 하는데 이 돈이 징수가 잘 안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책은 금년도까지는 이렇게 대책을 세웠습니다. 뭐냐하면 땅값을 분할상환하지 않고 일시상환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비봉농공단지같으면 한울농산이라든가, 그 위에 신원강업이라고 다시 들어온 회사가 있거든요. 신원강업, 제일유리에서 이 사람들이 분할상환할 것을 분할상환하지 않고 일시납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돈하고 또 저희들이 공공예금 이자수입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연간 2억정도 발생됩니다. 2억 발생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특별회계만 가지고도 지금까지 농협에 상환독촉 안받고 다 해결해 갔습니다.

문제가 없다!

예, 지금까지 그랬고, 내년에는 경기가 없다 보니까 회사에서 일시상환하는 그런 회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납된 것은 우리가 조합에다 넣어 줘야 되거든요. 안주면 연체이자가 붙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려운 재정인 줄은 압니다만, 일반회계에서 다만 몇 억 정도를 특별회계쪽으로 꿔 주는 것이죠. 꿔 줘야 저희들이 그것을 대체해서 넣고 다시 받아서 갚아 나가는 것,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는 꿔 주고 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분담금수입을 전체적으로 어떠한 입주업체가 들어오더라도, 받아서 넣으면 되는 것이니까, 청양군재정이 당장 어려워서 그렇지 일반회계를 잡아먹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돈이 분담금은 일반회계에서 항상 보조차원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저희들한테 전출을 시켜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상환해 나간 다음에 저희들이 건실업자가 들어와서 일시상환이 된다던가 하면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주면 되는 사항이고요. 다음장에 세출예산에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400페이지요. 청양농공단지조성사업 토지매입비 8억 8,900만원을 써야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에게 다행히 중앙에서 돈이 더 내려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가 13억 7천만원 정도 계산해서 내려오는데 금년도 국비를 16억정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번 추경에는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청양농공단지는 금년 말까지 토지매입을 끝내려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양농공단지는 조성할 때 거기는 코오롱이 입주한다고 공표가 되어 있고, 중앙감사원에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코오롱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들이 코오롱이라는 회사를 유 치하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제 사항으로 별도 준 것도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행정서비스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먼저 조성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오롱이 와서 자기들이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렵고 민원이 복잡한 것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들어가기가 어려우니 청양군 측에서 조성해 주면 자기들이 들어오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청양농공단지를 조성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기채라던가 이런 것은 전부 코오롱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 재정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코오롱이 운곡 것을 가져가 준다면 좋겠죠! 운곡 분양에 대한 걱정이 없고 운곡농공단지조성을 위해서 기채 54억원에 대해서 코오롱에서 인수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코오롱쪽에서 운곡을 거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곡농공단지분양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운곡에다가 코오롱을 유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코오롱에서 싫다고 그랬어요.

싫다고 하면 그만둬야지요.

운곡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것은 싫다고 그랬습니다.

알기 쉽게 얘기해서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정치적인 내막을 우리는 모르겠고요.

우리 위원 들은 그런 것을 바라지 않거든요.

코오롱이 운곡으로 안들어온다고 해서 “청양농공단지에 들어오는 것도 그만둬라.”라고 하면 그것이 군정방침이라면 그렇게 통보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청양에 들어오지 말아라.”하면 코오롱에서도 굳이 청양에 들어올려고 안할 거예요.

유치하기 위한 방법이다?

예, 왜냐하면 코오롱이 만약에 청양에서 싫다고 하면 언제라도 빼 줄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코오롱이 청양농공단지로만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예, 거기로만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알았어요.

내가 하나 묻겠는데요. 1억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1억은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뭐로 했어요?

현금구좌에 넣어 놨습니다. 세입ㆍ세출외 현금구좌에 넣어 놨습니다.

세입 외요? 임시세입이죠?

세입ㆍ세출외 현금구좌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이 받아들이는 공금은 거기다 넣어 놓습니다.

이것 좀 하나 지금 과장한테 약속 좀 받아야겠는데, 만일에 코오롱에서 공단조성을 해 놓고 차일피일 미루고 안들어온다고 할 때는 그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이요?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구요? 코오롱이 안 들어올 때는요?

어디에요?

학당리에 말이에요.

학당리에요?

조성을 해 놓고 안들어 오면.........

“회사사정상 그렇다. 어째서 그렇다.” 뭐 안들어온다고 볼 때는 농공단지가 하나 또 생기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는 겁니다.

장치를 해 놔야 됩니다.

무슨 장치를 해요? 무엇으로.......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느냐면, 1억 가지고 온 것은 1억이라고 하는 금액은 상당히 적다고 보니까 그러는데, 그 “대지 사는 것을 군비에서 기채를 않고 코오롱에서 돈을 대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산농공단지 특별회계 정산특별농공단지 조성하는 식으로 “너희가 돈을 대라.” 하는 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단체장이 기채승인을 받아 가지고 만약에 보상이라던가, 모든 것을 해 놓고서 나라경제가 이렇고 보니까 도저히........

그것은 뭐 서로 협약서 같은 것을 쓰고 협의한 다음에.......

협약서는 그것은.........

아니, 글쎄 협약서도 쓰고 돈도 가지고 해야지,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아니, 그것이 겁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청양군에 빚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기채가 돼서 농공단지를 만들어 놨다가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됐던, 회사의 사정이 됐던,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외국의 신용장, 믿을 수 있는 신용장 갖다 놓고도 은행에 가면 돈을 안준 답니다. 그런데 회사사정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앞으로 3년후를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못 들어오겠다고 하면 우리 청양군에서 그것을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운곡농공단지도 3년전에 나라경제가 이렇게 될지는 모르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때 기채승인을 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코오롱에서 앞으로 3년후에 가서 “지금 나라경제가 이렇고 해서 도저히 못 가겠다.”고 할 때는 우리 군은 빚만 지고서 농공단지만 또 만들어 놓는 결론이 생겨요. 그렇게 따지면 국비, 도비, 군비, 다 결국은 땅바닥에다 헛된 짓 한 격이 되고, 청양군은 빚에 또 헤매게 되고, 지금 강실장 얘기대로 참 특별농공단지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농공단지하고? 그럼 특별농공단지 법대로는 “특별농공단지가 아닌데 무슨 얘기냐, 시장ㆍ군수가 농 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공고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으로 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코오롱 아니라 코오롱보다 더 큰 회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을 구조조정을 하라는 것이 김대통령의 특별지시인데, 기업가들도 주업종을 않고서 자꾸 시설한다고, 몇백억씩 은행 융자를 해 주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장치를 하고서 해 봅시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면 하고.......

장치를 하되,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운곡농공단지같은 것하고.......

아니, 지금 예산심의하는데 그 장치를 지금 “하고 하자. 않고 하자.” 하는 얘기는 예산하고는.......

지금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지역경제과장이 올라왔으니 이런 방법을 해 놓고 해 보자.” 지금 박 위원 님 얘기와 똑같애요.

하여튼 강구를 해서 위원님들, 또 군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것부터 답변해 드리고요. 아까 김형직 위원님께서 정산농공단지 시설물 1,000만원 예산 선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시는 말씀이셨는데요.

정산농공단지 입주한 업체들이 당초에 분양대금의 3%를 떼서 입체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리비라고 지금은 폐지됐습니다만, 그래서 그 넣어 놓은 돈을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잡아 놓고 있거든요. 그 돈만큼은 저희들이 정산농공단지에 시설투자를 해 주어야 됩니다. 바뀔 적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투자를 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요구되는 사항을, 그래서 “그 돈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원칙상으로 그렇습니다. 그 돈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때그때 입주기업들이 자기들이 관리비를 걷어서 시설보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의 농공단지가 소유권 자체가 청양군수이기 때문에 공공부분에 대한 시설투자는 자치단체 시장ㆍ군수가 관리기관이 돼서 어차피 각 시ㆍ군에서 보면 많은 시설투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었느냐면 어제 농공단지관계자들 하고 저하고 만난 적이 있는데, “이 농공단지를 운영하면서 군과 그 사람들이 협조를 받고 협조를 하고 그 동안 그렇게 해 왔느냐?” 물었더니 “아무것도 지금 와서는 행정기관에서 해 주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어제 제가 들었습니다.

어제 농공단지 그 사람들한테요?

예, 들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여기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쪽에서 어떻게 하나 몰라도 저희들이 매년 거기에....... 그 사람들은 우리 쪽에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을 때 완벽하게 해서 뒤에 시설물이 하자보수같은 것이 없으면 좋겠는데, 부서진 것이 많아 가지고 자기들이 매년 돈도 많이 투자했습니다. 애경에서도 거기에 한 3, 4억 정도는 시설물보수비로 투자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수해복구사업비 같은 것을 매년 2, 3천만원씩 갖고 나갔습니다. 사실상 보면 그 사람들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돈이라고 하더라도 어제 내가 그것을 물어 보니까 “10원도 여태껏 해 주는 역사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듣고 났는데 이것이 나오니까, 저는 궁금해서 물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 돈은 정산 그 사람들 돈입니다. 우리가 예산만 세웠을 뿐이지요. 그 사람들이 낸 돈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청양농공단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군위원이나 지역에 이런 애로를 공식적으로 코오롱이나 이런 데에 전달사항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양농공단지를 않고 운곡에다 했으면 좋겠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한 적 없습니까?

코오롱에서 안된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했어요. 운곡은 안된다고요.

통보가 왔어요?

통보가 아니고, 그때 상황실에서 회의할 때 위원님도 아십니다마는, 거기서 안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오롱 담당과장이 운곡은 안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왜그러냐면 군청에서나 위원님들이 정식적으로 통보를 해서 또 통보사항 답사를 받을 때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건 달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구두로 이렇게 얘기해서 한다면 이것을 의혹만 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403페이지,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예, 골재채취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도비반환금액이 일정한 금액이 있습니까? 415페이지요.

도비반환금이요? 도비반환금은 그 전에는 채취원석대로 해 가지고 다 불입했었는데, 지금은 금강종합개발 그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매년 채취비율이 그 전하고 불입금하고 비율이 틀립니다. 현재는 6대 4로, 도에서 6을 가져가고 군에서 4라는 수입을 얻는 거죠.

채취비율에 의해서 반환해요?

채취금액에 대한 요율이죠. 불입하는 금액의 요율이 6대 4로 들어가죠. 예전에는 7대 3이었고요.

이것은 외상은 없습니까?

예, 외상은 없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판촉관계는 하나 신경을 안 쓰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기존 거래처에다 청양군의 골재장을 소개를 시켜 주고 “우리는 골재판매단가가 이렇게 나가고 있다.”라고 안내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는 인천에 영종도에서도 금강골재를 쓴다는데 말이에요. 거기가 물량이 많다는데요. 청양군에 그런데서 공문같은 것, 온 것은 없어요?

영종도에서 저희들한테 공문 온 것은 없었고요. 우리 군에서 골재납품업을 하는 사람이 영종도 공항에 납품한 실적은 있습니다.

영종도뿐만 아니라 월미도에서도 금강골재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내가 어제 월미도를 갔었거든요.

우리가 판촉비를 안세워 줬던가요?

예, 없습니다.

먹는샘물, 그것 인수할 적에 얼마에 인수했습니까?

그것을 잘못했다가 보상처리해 주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래서 토지주한테 “최소한 3, 4년동안 포장해도 이의가 없고, 포장해도 계속 사용한다는 확인서를 해 와라.”하는 것이죠.

대치리 주차장관계는 말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에 몇 백만원씩 일시불로 불입한다면서요?

아! 장곡사 주차장이요?

아니, 대치리, 굴다리옆에.......

굴다리옆에요?

대치 굴다리 밑에요.

굴다리가 아니라 대치터널 앞에요.

터널이요.

아! 터널입구요?

예, 거기가 이제 대치리 고개로 갈려면 차를 받쳐 놓고 걸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시불로 불입하는데, 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커피 조금 팔고 하는 것을 보태 가지고 넣는다고 그래요. 모자라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예, 그것은 칠갑산주차장, 저희가 편의상 칠갑산주차장이 라고 합니다. 칠갑산주차장하고 장곡사주차장은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운영해 가지고 돈을 받는다고 하면 그 인건비도 안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하고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대치리도요?

예, 대치리도 개인하고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장곡사 것은 절측에서 하고 있고, 대치리 것은 그 가게보는 사람이 합니다.

가게하는 사람이 맡았다고 하더군요.

글쎄, 그 내용은 이름은 모르겠는데, 공무원이 나가 있다가 보면 공무원의 인건비도 안나와서 그쪽한테 위임을 해 놓고 그런데 본인이 “나는 못하겠다.”하면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던지 뭐하겠죠.

차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세워 놓고 올라가는 차가 없고, 좀 서 있는 것은 거기서 낮잠 자고 가는 사람, 그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려면 자기 장사한 돈을 보태 가지고 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럼 본인이 임대를 포기를 하면 되죠. 계약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포기를 해야 되 는데 그것 좀 조정을 할 수 없느냐? 대치리 이장이 한번 만났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주무과한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임대계약을 일단 한 사항이니까 조금 거북할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교통행정관리라고요?

예?

교통행정관리, 이것이 예산보다는, 제가 볼 적에는 정산 사고 많이 난다는 곳 있지 않습니까? 콘테이너박스, 지난번에 얘기하던데요. 그곳을 우리가 볼 적에는 지금 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데, 거기를 주민들 얘기가 그 위에다 턱을 해주던지, 차를 일단 멀리서부터 속도를 줄이게끔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야간에는 엄청난 대형버스들이 밤새도록 다니고 있는데 그것 좀 어떻게 만들 수 없어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모범운전수들하고 칠갑산에서 대화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칠갑산 이쪽 휴게소에서 대화가 있을 때 모범운전수들이 뭐를 요구했냐면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데가 사고가 많으니까 거기다 신호등을 해주던지, 신호등 또는 아니면 저쪽 어린이집 들어가는 입구에서 사이사이에다가 “차 턱을 해 다오.”하는 것은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그것이 넘어갔어요. “경찰서에서 검토를 해 봐라.” 도에서 교통행정과에서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신호등은 기존 신호등 있는 데서 500m안에는 다시 신호등을 설치를 못한 답니다. 그곳은 100m도 안되니까 신호등은 안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과속방지턱 하는 것도 국도나 지방도에는 과속방지턱을 못한 답니다. 국도나 지방도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다니라는 것이지,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은 농로나, 마을안길이나, 아파트 안도로나, 이런데나 가능할까, 국도나 지방도에는 절대 과속방지턱을 할 수가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항이랍니다.

그러면 대책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입장이네요?

예, 그렇죠. 대책이라는 것은 주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거기에 예비신호등이라고 해서 미리 속도 줄이는 신호등, 그런 것도 안돼요?

그 번쩍번쩍하는 것, 경보등 그것이 없어요?

거기에 없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데 과속을 한다는 사람들이 신호등하고 거리가 100m도 안되는데.........

100m도 안되죠.

100m도 안되는데, 거기에 신호등을 단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어쨌든 그것이 모범운전사들이 건의가 됐던 사항이에요.

주의하라고 미리 경보등 식으로 말이에요.

그 반짝거리는 것.......

그것도 신호등하고 가까워서 뭐가 안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 사거리.......

아! 신호는 들어와 있는데 번쩍거리면 차가 교행하는데 문제가 되니까 안된다!

‘사고다발지역’이라고 써 붙이는 수밖에 없겠네요.

다발 지역이고 뭐고 간에 거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데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그 콘테이너박스는 어떻게 해서 못 치우는 겁니까?

오늘까지 치운다고 했는데요. 토요일날까지 안되면 오늘까지는 치운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얘기예요.

오늘 보고서 내일 와서 말씀하시죠.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다음설명 하세요.

예, 다음에는 계속비사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각목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별도용지로 드린 국ㆍ도비 변경조서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위에 놔 드렸는데요. 추경예산편성을 하고 난 후에 국비 양여금하고 도비가 추가로 영달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에 안들어가면 이것도 또 다음 추경에 들어가면 상당히 늦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변경조서를 드리고 여기에 삽입을 할려고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에 당초보다 양여금에서 8,080만원, 도비에서 1,010만원이 교부가 되면서 군비부담금이 1,010만원을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에 당초예산보다 양여금에서 3,142만 5천원이 증가되고 이에 따른 군비부담 3,142만 5천원, 5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증액하도록 교부가 돼서 추가로 위원님들이 승낙을 해 주신다고 하면 이 안에 추가로 삽입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해 볼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국ㆍ도비 변경조서에 소하천정비 증액된 사업은.......

아직 이것은 사업이 어디라고 결정이 안됐습니다. 기계화경작로도 마찬가지고, 소하천정비도 그렇고, 이 증액된 부분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은 아직 사업과에서 결정이 안됐습니다.

결정이 안됐어요?

예.

국ㆍ도비 변경의 비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틀리죠?

예.

틀리니까 그것은 수정안을 만들어서.......

수정예산으로 편성해서 올리라고요?

아니요. 수정예산을 받아서......

수정발의를 하라고요? 저희는 수정발의는 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정발의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릴 필요도 없죠.

상의해서 여기에 삽입하자는 얘기죠?

예, 삽입하자는 얘기죠.

당초에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당초에 나온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추가로 넣어 가지고 삽입을 하자는 얘기지요.

먼저 제안설명한 것에 이것이 다 들어가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수정발의를 할 것 같으면 이것 가지고 설명을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