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상운입니다. 금번 제69회 임시회 개회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8월25일 의정활동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였습니다. 98년 8월26일 의정활동 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기획실에 대한 업무를 일부 청취하였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시민생활국에 대한 업무를 일부 청취하였습니다. 98년 8월27일 의정활동 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재무국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였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였습니다. 98년 8월28일 의정활동 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국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였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국, 교통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였습니다. 98년 8월29일 의정활동 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기획실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에대한 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시민생활국과 보건소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8월27일 지현경 의원외 6인으로부터 강서로변하수도의배수불량으로인한침수대책건의안이 접수되었고 신낙형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제70회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8 일반회계 예산총칙 제8조에 의한 간주처리예산으로 98년 8월26일 국비보조금으로 지방국민운동 사업비로 1,20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청소년 서울의제21 교육비로 164만원이 교부되어 국비보조금은 세출예산과목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사회개발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비로 편성하여 98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1,364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기덕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조남명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의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사항은 현행 우장산근린공원내 체육시설인 축구장 및 테니스장은 97년 7월15일 제정된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여 구수입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우장산근린공원은 면적이 10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소유로서 도시공원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수입으로 전액 귀속이 되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에 의하면 수입의 일부인 30%만 관리청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를 제정 사용료를 부과징수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를 준용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박기덕 의장님, 그리고 조현구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대룡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공항·과해동 출신 시민건설위원장 곽판구 의원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7년 9월9일 건축법시행령 개정과 98년 4월30일 서울특별시건축조례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의 축소등 관계조문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온돌의 시공규정을 삭제하는 등 건축조례의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5조제1항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도시설계지구 및 아파트지구안의 건축계획 심의사항, 에너지 절약계획 심의사항, 굴토계획 심의사항, 미관지구안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사항 심의, 기타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심의사항 등을 삭제하고, 동 조례22조의 온돌시공에 대한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과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한국은행법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서구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토록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구청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산2동 출신 지현경 의원입니다. 제3대 강서구의회 출범이후 지방자치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기덕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업무에 여념이 없는 조대룡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외 6인 의원이 발의한 강서로변 하수도의배수부량으로인한침수대책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의 보조자료를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산1동과 발산2동 지역의 하수배수 시설인 강서로 우장산역에서 가양빗물 배수펌프장까지 연결된 하수관거 시설중에 우장산역에서 원당사거리까지 2.5×2.5 이것은 하수관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수관거 BOX가 2련으로 시공 설치되어 있으나, 원당사거리에서 가양동 방향 110m 구간 2.4×1.6의 하수관거 BOX가 2련이 설치되어 발산동 방향 하수관거 BOX보다도 가로 10cm, 세로 90cm가 작게 설치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BOX 밑부분도 90cm나 더 높게 시공되어 있고, 뒷부분 하수관거는 2.4×1.5로 앞부분보다 세로가 10cm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또한 110m 구간 이후는 3.5×3.0의 하수관거 BOX가 3련으로 설치하였으나 110m 구간의 하수관거보다도 밑부분이 40cm 또 내려와 낮은 윗부분에 110cm 높게 설치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하수관거 시설공사의 잘못으로 배수불량 현상을 유발하여 지난 8월5일과 6일 양일간의 집중호우시에 발산1, 2동 지역에서는 많은 가옥의 침수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금번 발산1, 2동의 가옥침수 피해는 하수도법시행령 제11조 설치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공공하수도의 구조기준등 시공기준을 무시하고 축소하여 설치한 것으로 인한 인재의 침수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침수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당사거리에서 가양동 방향의 잘못 시공된 하수관거 시설을 개선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다음의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건의안을 낭독하기 전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1989년도에 제가 구청장 동사무소 순시때 질의한 답변의 자료입니다. 여기에 봐도 분명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잘해 주겠다, 틀림없이 하자없이 해주겠다는 답변서입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구청장이 여기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이 자료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시장직무대리 ‘98년5월4일 수방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도 우리 구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보고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안 강서구 발산동 지역은 비교적 높은 지대로서 하수시설 설치 이전에는 한강농지개량조합의 농수로를 이용 배수하여 배수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택지개발등 도시개발에 따라 하수도를 설치하여 도시미관과 환경위생은 개선된 것으로 보겠으나, 위법한 하수도 시공으로 배수가 불량하여 우수로 인한 침수가 발생되므로 구청장께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강서로 원당사거리부터 가양동 방향 110m의 잘못 시공된 하수도 BOX관거를 개선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